제25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1-27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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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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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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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2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3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의회 동의 후 2019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54호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3개 출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243억 2400만원 대비 21.6%인 52억 6400만원이 증액된 295억 8800만원이며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51개 사업 총 279억 7300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1개 사업에 4억 9500만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3개 사업에 11억 2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6개 사업으로 30억 3200만원이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개 사업 4000만원입니다.
먼저 9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식정보산업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 진흥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1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으로 23억 7500만원, 23쪽 뷰티산업 육성기금 지원으로 13억원, 24쪽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 지원으로 21억 9700만원, 30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으로 45억원, 33쪽 로봇랜드 공익시설 운영 지원 30억 8200만원과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 35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으로 10억, 37쪽 구직청년에 대한 드림체크카드 발행 10억, 38쪽 인천창업 성장자금 조성 20억원과 그 밖에 창업활성화를 위한 42개 사업 9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방송법 제90조의2 및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9쪽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4억 9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과 사업화를 연계,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55쪽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10억원과 청년창업 챌린지 사업 8000만원, 56쪽 인천창업포럼 구성 운영 4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92호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전년도 75억 6900만원 대비 2.13%인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7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인천지역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창업ㆍ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햇살론 사업 10억원과 소상공인 희망지원 사업 1억 3000만원, 6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재원 10억원과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억원, 7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4억원, 신규사업인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억원과 8쪽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경제산업분야 3개 출연기관의 2019년도 출연예산 295억 8800만원의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2018년 대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은 22.9%가 증액된 279억 7300만원으로 그중 신규사업인 융합기술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6건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천창업포럼 구성 운영사업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등 10건의 사업이 20% 이상 증액되었으며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등 4건의 사업이 20% 감액된바 그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사업별로 2019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19년도 출연예산 77억 3000만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018년 대비 신용보증재단 사업 중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사업 2건의 16억원은 신규사업인바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과 햇살론 사업이 10억으로 감액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별로 2019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동의안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는 과정에서 이건 좀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동의안을 얻을 때는 제1차 정례회 때라든지 다른 회기 때 동의를 얻고 그 동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해서 예산안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예산안에 출자 동의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계상이 됐어요. 계상이 됐고 지금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자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언의 압력이에요. 여기 예산이 편성됐으니 당연히 해 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도가 보인단 말이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다분히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옳다.
일자리경제본부만 그렇게 안 하지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글로벌 어디야 거기가, 그런 데는 사전에 동의를 얻고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잘 안 되는 것은 또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좀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해되셨나요? 고개는 끄떡끄떡하시는데 이해되셨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저는 이게 예산안에 담겨 있기도 하고 출연 동의안에도 있어서 저희 예산안에 출연돼 있는 것이 여기에 모아진 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간 건데 다른 기관에서는 이 출연 동의안 먼저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절차죠. 조금 더 진도 나가서 얘기하자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의안은 동의도 안 해 줬는데 예산을 편성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산을 편성했으니 조례 당연히 승인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의회가 거수기도 아니고 뭐예요. 이것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융합기술 핵심기술 개발 국가직접지원 이것 3억원하고…….
몇 페이지…….
출연 동의안,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보시면 신규사업에서 출연금 예산안 총괄현황에서 신규사업 융합기술 핵심기술 개발 3억원 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6억원 그 밑에 줄줄이 Dream for 청년통장 지원 6억 5400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융합기술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이게 국가사업인데 저희들이 요즘 한창 이슈화되고 있는 드론 관련해서 드론에 사람이 타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멀티콥터형 비행제어시스템을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인천의 특화된 SPG라는 모터 전문기업과 또 숨비라는 드론기업 그리고 인하대 전자연구원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장래의 에어택시 그러니까 미래형 운송수단에 다다르는 어떤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은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핵심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수 있도록 TP에 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저희가 예상되는 정부 4차 산업혁명 역량대응 분야라든가 이런 국책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ream for 청년통장 지원은 뭐죠?
Dream for 청년통장 지원이라는 건 이건 인천 소재의 중소기업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들에게 3년간 1000만원의 목돈마련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360만원을 만들고 저희가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640만원씩 3년간 지원해서 총합이 3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만원이면 한 달에 그러면 한 20만원?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17만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이 10만원씩 3년간 하는 겁니다.
너무 이것 금액이 많지 않나요, 본인은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청년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청년 드림체크 발행은 이게 체크카드를 발행하는데 뭐 10억씩이나…….
이것 체크카드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청년에게 저희들이 드림체크카드를 발행해서 매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을 지원해서 구직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이 했던 것하고 비슷하네요.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 미취업 또 실업률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국가 재정 또 시 재정에 너무 이런, 이게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지 상당히 좀 뭐랄까 의구심은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위원들도 한번 고민하고 그랬을 건데 이것이 오늘 와서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니까 어떤 공론화 과정도 좀 거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테크노파크 사업을 지금 여기 일자리본부에서 각 과에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게 각 과마다 위탁을 조금 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모여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여 있는 게 출연 동의되고…….
출연 동의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다시 이게 출연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예산서에는 또 출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운영비라고 하는 게 결국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인원이 더 늘어나나요?
이게 회계상으로 잠깐 착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러냐면 연초에는 사실 44억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45억을 세우는 건데 중간에 10억을 저희가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거기에서 남은 돈이, 저희가 출연한 것에서 남은 돈이 발생하게 돼서 예산실에서 그 남은 돈이 거기에 적립되는 걸 바라지 않아서 거기서 일단…….
삭감을 하고.
우리가 주는 돈은 출연금에서 삭감을 해버려서 적립돼서, 잔액이 적립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44억에서 45억으로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형식상 최종 추경에서 보이는 금액이 34억이니까 비교하면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리고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한 것은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거기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국고보조금에 예를 들어서 42번 같은 경우 테크노파크요. 거기 보면 지역기업-청년교류활성화 사업 해서 괄호 열고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42번이요.
그게 지금 7000만원인데 국가직접이라고 국고보조금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여기 보시면 ’19년 예산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시비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는 7000만원이 내려가고 또 국가에서 직접 사업시행기관 테크노파크로 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만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시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직접 가는 경우가 있는데 경유해서 올 경우에는 저희 예산서에 잡히는데 직접 갈 경우에는 저희 세입에 안 잡히고 세출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매칭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매칭이 되는데 국비 매칭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산서에.
아까 좀 전에 김병기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구직청년에 드림체크카드 발행하는 게 10억이 있는데요, 거기 43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누가 설명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것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9세에서 39세 미취업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TP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지금 선별하는 방법이 졸업을 하고 나서 구인ㆍ구직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존에 취업해 있다가 실업을 하게 됐을 때도 그 시점부터 6개월 그렇게 해서 구인ㆍ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천 거주에 19세부터 39세의 구인ㆍ구직활동을 하시는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 실업수당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서울이나 이런 데서 공약사항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사한 사업이 다른 데, 다른 시ㆍ도에…….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요?
네.
(관계관을 향해)
“중기청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울ㆍ경기도ㆍ대전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1번 Dream for 청년통장 지원, 구직…….
그 부분도 좀 전에 기획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3년 이상 쭉 계속 있게, 이직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을 근무하면 1000만원의 목돈을 쥐게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돈 지원보다도 이직률을 줄이는 데 많은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강원모 위원님이 했던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로봇산업 있잖아요, 로봇랜드. 34쪽, 35쪽, 36쪽 계속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로봇랜드에 관해서 지금 3개가 다 똑같은 겁니까, 다 분야별로 틀려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까?
이것은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은 로봇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봇산업 클러스터는 로봇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떠나서 그 기업들과 함께 연계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전부 사업 세 가지가 다 압축돼서 로봇랜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로봇랜드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시비로 다 되는 건데 국비도 아니고 시비 다 가는데 왜 다 하나로 묶어서 한 군데서 하면 되지 3개로 나눠서 그 정도의 지금 현재 거기에 대체수용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이게 성격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랜드를 운영하는, 로봇랜드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 거고 로봇랜드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목을 달리한 겁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10년째 되지도 않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고 인건비 다음에는 또 칸막이공사 아니, 일반회사도 아니고 거기 들어오는데 그때도 말씀, 답변을 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다 거기에 종사된 것이 100%가 아니다, 일반인도 들어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들어오고 있는 일반인들한테 칸막이공사까지 보니까 다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도 다 찼다면서 지금도 해야 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기업에 따른, 어떤 새로운 입주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원하는 면적이 있을 때 그 면적…….
자기들이 와서 필요하면 자기들이 막아야지 왜 그것까지 다 해 줘야 되냐고요.
아니, 일반인이 들어갔을 때는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몇 층이면 몇 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누가 100평 쓰다가 나가면 50평으로 줄여지면 거기에 또 칸막이 해서 돈 들어가고 이익은 하나도 없고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문제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 또 올라오는 것은 칸막이공사를 또 해 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때 누가 그랬어요, 90% 이상 찼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입주율은 지금 9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면적을 배당했을 때 건물주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로봇랜드사업 자체가 그때도 답변했듯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아예 90% 찼으면 그냥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뭔 지금 현재 와 가지고 하지도 않는 사업들을 갖다가 와서 개인, 지금 한번 가서 그걸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과연 저 기업이 여기에 맞는 기업인지 로봇랜드에 관해서 와서 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답변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 그것 아닌 유사한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가려서 받아야지 또 예산 올려 가지고 무슨 칸막이공사네 뭐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 준다는 것은 시비로서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금 공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 공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로봇랜드 입주한 기업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로봇랜드와 관련된 유사한 기업들을 대부분 입주시키기 때문에 현재 입주한 기업이 설사 로봇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심사위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5명 있습니다.
5명이라 했는데 그 5명 기준이 어떻게 됐고 제가 사실적으로 그것 제출해 주라 그랬는데도 제출도 안 했죠, 지금까지.
그것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기준과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했나, 기업 입주할 때 5명의 심사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달라고 제가 했는데도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것은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변경계획을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산업통상부로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않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획관님,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건물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등이 있는데 우리 지금 거기의 건물을 관리하는 데가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건물관리를 보면 입주자의 N분의1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기업들이 자기 사업자들이 주로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물관리 용역비는 물론 본인들이 사용한 수도광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제공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공간의 어떤 수도광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이고 그 외형에 있는 전체적인 공통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네.
그거로는 전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로봇랜드 입주기업의 어떤 유인이랄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서 햇살론 사업이 올해는 28억이나 됐는데 내년도는 10억으로 확 줄여버린 게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햇살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신용자들한테 해 주는 제2금융권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대출인데 그걸 갖다가 줄여버리면…….
햇살론 사업이 전에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매년 51억, 37억 이렇게 냈는데 최종적으로 2018년에 28억 3900만원을 내면 저희들 분담금 258억 중에 248억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1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사업종료가 된 부분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그동안 납부했던 거고 그 분담금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납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햇살론 사업이 정부에서 그때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일자리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사업이 지금 분담금 258억은 저희들이 보증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한 금액이고…….
아니, 그런데 그건 아는데 문제가 가장 저신용자들한테 해 주는 게 햇살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줄여버리면 그 저신용자들은 제도권에서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법으로 시행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만료가 됐다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정부에서 운영을 할 때 이 사업이 2020년까지 목표였고 그 출연금을 내는 것은 각 분담률에 따라서 내는데 그 분담금이 내년에 종료가 되고 그 사업은 2020년까지 유지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약속을…….
약속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약속대로 저희는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 보면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햇살론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속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줄인다는 것은 내가 보면 가장 취약계층 거기에 대한 지원을 줄여버리는 건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여기를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정부와 자치단체와 다시 새로운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올해 10억을 해 놓고 추경 때라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그건 이따가 할까요. 예산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깎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의안 가부를 결정하는 시간이니까 추가로 예산안 심사 때 자세한 말씀은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있는데 그러면 이것 동의안을 하고 수정 이것은 또 가능한 건가요, 예산?
예산 때 추가로 질의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정산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사용료, 임대료 수입 등의 세입편성과 국비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금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755억 7715만 6000원 대비 4.4%인 33억 341만 5000원이 증액된 788억 80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608억 274만 1000원 대비 2억 5362만 1000원이 감액된 2605억 4912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6260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66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2017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인력양성사업 집행잔액과 제물포스마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 162만원이 증액된 15억 58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생활센터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서 국고보조금 및 기금 확정 감액에 따른 9억 9416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6쪽 산업진흥과는 2017년도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이자수입과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서운산업단지폐수시설 국고보조금 감액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감액으로 1억 767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 소상공인정책과는 2017년도에 추진한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등 이자수입과 용현시장, 부평깡시장 등 공동배송센터 집행잔액,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및 지역 선도시장 등 이자발생액 2952만 9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07쪽 청년정책과는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과 인천청년공간 추가 구축 특별교부세 등 10억 3699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하단 사회적경제과는 2017년도에 추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특별교부세 등 7억 6903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08쪽 투자유치과와 국제협력과는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3만 1900원과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발생이자 1278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는 2017년도에 추진한 옹진군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위반과징금ㆍ과태료 수입과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발생이자 등 3억 887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3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 농축산유통과는 2017년도에 추진한 방역본부 방역요원 인건비 등 기타 이자수입 감액과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입니다.
109쪽입니다.
방역본부 방역요원 및 도축검사원 국ㆍ시비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5746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저온수송차량 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기금 345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방역본부 방역요원 및 도축검사원 인건비 등 국비 집행잔액 1616만 5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도매시장 사용료 감액과 2017년도 도매시장 평가포상금 500만원을 반영한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608억 274만 1000원 대비 2억 5362만 1000원이 감액된 2605억 4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서 주요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190억 36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92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기금 및 시비 14억 3022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35억 6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대행비 1억 6350만 2000원, 소비생활센터 실태조사요원 수당 700만원, 소비생활센터 상담원 수당 국비 114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산업진흥과 세출입니다.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375억 73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19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시비 감액에 따라서 2억 936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 위탁비 5000만원,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1800만원, 서운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200만원 등 산업직접기반 역량강화사업 국비 감액에 따라서 총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17년도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사업 국비 정산이자 1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신성장산업과 세출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세출예산은 354억 41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자금 출연금 240만원과 제4차 인천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135억 83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33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중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5184만원과 호국보훈 대상자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금융융자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이차보전금 3억 814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청년정책과 세출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109억 10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출연금 2억원 감액과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추가 구축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시기 및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22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118억 46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317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하단에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국비 이자 반납 3179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투자유치과 세출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16억 96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시민과 공무원 투자유치 성과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국제협력과 세출입니다.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은 56억 45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84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인ㆍ중 프렌드 1000만 프로젝트 이벤트 경품비 7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차이나 참석수당 및 자문수당 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국 신교류 비즈니스를 위한 1성 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비 59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비로 인천파견 중국공무원 숙소 임차비 및 관리비 등 3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결연 기념 조형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회의 참가등록비 및 국제기구 부담금 985만 5000원, 중화권 투자유치 사업비 등 1044만 1000원,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여비 1430만 4000원 등 국제화 기반구축 사업비 총 34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UN기구 공공임차료 1273만 1000원,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부담금 등 2억 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국 자매우호도시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등 297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80억 29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13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 분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국비 감액으로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발생이자 285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991억 26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905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사업비 6531만원을 감액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국비 증액으로 10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비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평가 지원비 국비 증액으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 1400만원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4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330쪽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국비 지원에 따라 국ㆍ시비 1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저온수송차량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7875만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강화지구 배수개선사업비 국비 5억원을 감액하여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하여 농지이용 관리지원비 220만 8000원을 감액하고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국비 4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546만 7000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비 기금 10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 4만 3000원과 염소 FTA 폐업지원비 636만원의 기금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6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입니다.
구월농축산물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36억 36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9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2017년도 도매시장 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 1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입니다.
삼산농산물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40억 23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29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도매시장 옥외간판 교체공사비 등 시설비 150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1억 2788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부족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10건 53억 2208만원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건 25억 440만 8000원으로 총 78억 264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이월내용으로 산업진흥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청년정책과 인천청년공간 추가 구축, 사회적경제과 인천사회적경제상생유통지원센터와 에너지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2건, 농축산유통과 길정 및 강화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3건으로 공기 부족 및 국고보조금 지연 교부에 따른 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2건으로 25억 440만 8000원으로 산업진흥과 남동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용역비 16억원과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9억 440만 8000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서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8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55억 7715만 6000원 대비 33억 341만 5000원이 증가한 788억 8057만 1000원으로 4.4%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08억 274만 1000원 대비 2억 5361만 1000원이 감액된 2605억 49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 감액되었으며 주로 사업비 정산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사용료, 임대료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에 따른 세입편성과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금액 편성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5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집행잔액 1억 3701만 9000원 등 19개 사업은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규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서안 106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9억 8270만원과 110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5250만원은 전액이 감액된바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서안 105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사업과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편성된바 당초 예산 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1쪽 인천청년공간 추가 구축 추진사업 등 3개 사업은 신규편성되었는데 연말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15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서안 317쪽 인천지방산업단지 관리 위탁사업비 5000만원과 투자유치성과급 2000만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7875만원은 전액 삭감한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9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중간에 출연금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 자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전에 테크노파크에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경제청에서 다시 회수를 하고 전입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550억 중에 시에서 400억을 재정 문제 때문에 사용한 부분을 지금 분할해서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194억을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납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하여간 제가 기억, 공부한 바에 의하면 2200억인가 그래 가지고 1400억을 인천투자펀드하고 해서 그쪽에서 사고 그 건물부지하고 전체를 그리고 800억을 갖다가 손실로 그냥 손실처리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업 아니에요, 그게?
이 사업은 그때 아마 제가 전에 있었던, 그렇게 부분적으로 납입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이 부분이 2550억이 경제청에서 TP로 이관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2550억을 다 갚지를 않고 400억을 시에서 재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억을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다 나눠서 상환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환은 경제청에다 상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010억 891만 4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671억 5120만원 대비 199.3%인 1338억 577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224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3370억 1254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2468억 1505만 4000원 대비 36.5%인 901억 97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인천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일자리 창출사업 12억 7920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4억원, 인천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10억원, 인천창업성장 자금 조성 20억원,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34억 26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 56억 4666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74억 741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25억원,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5억원…….
(보고중단)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어디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지금 주요증액 내용만 말씀드리는, 따로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전년도 47억 8027만원 대비 17% 증액된 55억 9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공공요금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근로자문화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수익 등 11억 302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및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44억 6306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 세입은 미추홀아이마켓 운영 수익 및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수익 등 세외수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및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전년도 49억 2840만원 대비 57.2% 감액된 21억 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신성장산업과 세입은 어린이과학관 및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 16억 5472만 1000원 대비 41% 증액된 2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세입은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4억 3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지역특화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 74억 9500만원 대비 10% 증액된 8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117억 3113만 3000원 대비 93%가 증액된 226억 4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충전소 토지 임대료 등 2억 558만 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224억 40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전년도 317억 2288만 5000원 대비 381%가 증액된 1528억 2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라 1224억원을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편성하였고 논타작물 재배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기반정비,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304억 2439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2억 3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 또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5억 9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08억 6157만 8000원 대비 4.5%가 감액된 199억 12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일자리위원회 운영관리 33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648쪽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10억원, 인천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일자리 창출사업 12억 7920만원과 정년연장기업 지원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7억 8300만원,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7억 5400만원, 650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3억 7500만원과 652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대행비 10억 7247만 2000원,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13억 6889만 7000원, 656쪽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 19억 88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16억 3030만원 대비 0.07%가 증액된 316억 5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및 미추홀아이마켓 운영 등 출연금으로 1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8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50억원과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금 1억원, 659쪽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억 2318만 6000원,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13억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660쪽 베트남 인천 우수상품 전시회,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수출 초보기업 멘토링 등 수출인프라 확충 및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7억 6800만원,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16억 8000만원, 스마트 혁신산단을 위한 투자 지원 10억원,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사업 14억 3700만원, 664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에 따른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 22억원,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개최 1억원, 665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억 3872만 7000원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신성장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363억 9583만 7000원 대비 36.9%가 감액된 229억 7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 21억 9700만원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을 위해 6억 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7쪽 인천N방송 운영 및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10억 9510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에 45억원, 668쪽 로봇랜드 공익시설 운영 지원 30억 8200만원과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비 50억 3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9쪽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5억 9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9억 1929만 5000원 대비 29.2%가 증액된 153억 9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사업 지원 1억원과 매력으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1쪽 햇살론 사업 10억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1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4억원, 청년창업 일자리 및 골목상권활성화 특례보증 16억, 672쪽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9억 5332만 2000원,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비 10억원, 673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5586만 7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4쪽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79억 3390만원 대비 120.3%가 증액된 174억 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과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10억원, Dream for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5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에 5억 8400만원과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4억 2800만원,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76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에 34억 2600만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0억원입니다.
678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3억 4448만 4000원 대비 19%가 증액된 135억 25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6억 4000만원, 군ㆍ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지원 1억원과 군ㆍ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62억 6473만 7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4억 8750만원, 681쪽 공공근로사업 2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9억 2750만원입니다.
684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7억 3690만 3000원 대비 2.56%가 감액된 16억 9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시민 대상 투자유치 성과급 1000만원과 공무원 대상 투자유치 성과급 1000만원,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인천대교 송도 측 접근로 및 기반시설 공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2707만 5000원입니다.
686쪽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59억 5695만 2000원 대비 6.55%가 감액된 55억 6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청소년 국제교류 3200만원,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6860만원, 688쪽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1억 2360만원,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사업 5000만원, 인차이나포럼 운영 3억원, 689쪽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6억 2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90쪽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억원, 국제기구 공관 임차료 3억 8000만원, 691쪽 국제부담금 28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76억 6519만 9000원 대비 109%가 증액된 369억 34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693쪽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억원, 중구청 청사 냉난방설비 개선사업 1억 500만원, 남동구청 에너지절약 절전 제어장치 설치사업 1억 350만원, 694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1억 940만원, 119특수구조단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1억 108만원, 695쪽 운북사업소 및 청라사업소 태양광발전설비 6억 6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9억 61만 1000원, 696쪽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23억 5480만원, LPG 집단공급사업 6억 1200만원,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132억 6510만원, 697쪽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 15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12억원,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15억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보조 및 충전인프라 구축 125억원, 698쪽 소청도 해수담수화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전출금 1억 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935억 102만 9000원 대비 75.2%가 증액된 1638억 32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700쪽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 지원 2억 95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3억 6000만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11억 6500만원과 703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705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 25억 3062만원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185억 1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4억 500만원,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1억 4000만원, 708쪽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억 20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 5억 6550만원, 친환경농법 지원 및 인공상토 공급 지원 등 친환경농업 사업으로 14억 5616만 9000원, 709쪽 유기질비료 지원 48억, 토양개량제 지원 3억 7798만 1000원, 712쪽 강화농축산물 판로 확대 및 농산물 유통 물류지원비 3억 1889만원,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9억 3528만 2000원,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 3억 6000만원, 도시근교농업 및 강화 첨단농업 육성 지원 7억 595만 4000원, 713쪽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5억,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5억,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군ㆍ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에 18억,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3억 6000만원과 715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21억 9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우량모돈 교체 지원, 양봉 기자재 지원, 가축개량 지원, 우수축산물 생산사업에 2억 1908만원, 축산환경 개선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에 3억 5860만원, 강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9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 3028만원,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2억 1775만 5000원, 721쪽 방역차량 운영,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등에 2억 6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1억 9401만 1000원과 722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구제역 예방주사,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5억 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37억 3312만원 대비 8.4%가 증액된 40억 4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과일경매장 정밀점검 등 노후시설물 보완공사에 11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3억 7000만 5000원입니다.
855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41억 3645만 1000원 대비 3.4%가 감액된 39억 9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11억 510만 5000원, 지하주차장 조명 교체공사 및 분전반 누전차단기 교체공사 등 시설물 보강사업 3억 4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억 521만 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5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7%가 감액된 41억 6108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몇 페이지인가요?
1351쪽입니다.
(보고계속)
산업진흥과 세입은 전년도 16억원 대비 50%가 감액된 8억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사업 시비 예산액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1349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20억 521만 9000원과 1351쪽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586만 7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8쪽입니다.
산업진흥과의 세출은 전년도와 동일한 8억원으로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9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은 전년도 41억 5720만 3000원 대비 19%가 감액된 33억 6108만 6000원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8억 4000만원과 전통시장 현대화 25억 210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3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보고중단)
쉬었다가 하세요, 쉬었다가.
물 좀 먹고 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죠.
(보고계속)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3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932억 96만 5000원 대비 41.1%인 383억 1684만 6000원이 감액된 548억 841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24억 9803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에너지사업기금은 52억 9283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진흥기금은 5억 259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약 21.6%인 158억 3712만원이 증액된 890억 793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0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8696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3억 487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2억 5872만원, 예치금 회수 342억 733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00억,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14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573억 7000만원, 여유자금 예치로 317억 93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약 36.3%인 60억 5076만원이 감액된 106억 3015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20쪽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5666만 1000원, 국고보조금 6억 3002만 8000원, 121쪽 보전수입 등 95억 4346만 2000원, 122쪽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122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3쪽 지출계획은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6억 4800만원, 124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30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에 56억 2800만원, 125쪽 에너지공급 안정화 추진에 6억 5753만 5000원, 여유자금 예치로 6억 9661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7%인 7억 9344만 6000원이 감액된 104억 57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4쪽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0만원, 135쪽 보전수입 등 101억 70만원입니다.
136쪽 지출계획은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에 8억 3398만원, 137쪽 여유자금 예치 95억 7171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3개 기금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8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0억 891만 4000원으로 2018년 671억 5120만원 대비 1338억 57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3370억 1254만원으로 2018년 예산 2468억 1505만 7000원 대비 901억 974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가운 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521만 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586만 7000원으로 41억 6108만 6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8억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3억 6108만 6000원 등 41억 610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청년 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1억 2400만원 등 57개 사업에 629억 636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은 지역 특성화산업 육성사업 11억원 등 7개 사업에 101억 196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비로 편성된 사업은 근로자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사업 6084만원 등 18개 사업에 1322억 250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648쪽 정년연장기업 지원사업 5억원 등 47개 사업이 국비와 시비 등이 부담되어 계상되었는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1쪽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예산서안 648쪽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10억원 등 19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2쪽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648쪽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확대사업 4억원 등 58개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24쪽 특히 예산서안 657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696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09쪽 GAP 안전성 분석 지원, 713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716쪽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등은 큰 폭으로 증액편성되었는바 사업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 기금 조성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3개 기금이 2018년도 대비 383억 1684만 6000원이 감액된 548억 8411만 9000원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금 현재액이 645억 1226만 4000원에서 2019년 말 예정액이 320억 1422만 9000원으로 수입예상 대비 지출계획이 많아 324억 9803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8년 말 기금 현재액이 185억 9100만 1000원에서 2019년 말 예정액이 132억 9817만 1000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수입예상이 적어 52억 9283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역시 2018년 말 기금 현재액이 100억 9770만원에서 5억 2598만 1000원이 감액되어 2019년 말 조성액이 95억 7171만 9000원으로 계획되는 등 전체적으로 가용 기금 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업무가 방대하고 그래서 먼저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양이 좀 많은데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 준비할 때 예산안의 페이지까지 같이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공무원은 꼼꼼하게 적으셔 가지고 자료 제출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그외수입 산업진흥과 3억 8500만원에 대한 감소 이유, 두 번째 10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창업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국비 가내시 공문 포함해서요.
또 106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이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 매출부과금 다음에 생태보전협력금 감액 이유 좀 설명서 주시고 또 107쪽에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3억 9800만원이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108페이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가 신규로 28억 1130만원이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109쪽에 하천점사용료 자치단체이전, 758페이지에는 4000에서 2000만원을 교부했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 110페이지 예수금 수입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청년 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콜 사업 다음에 지역 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세부자료하고 국비 가내시 공문 포함해서 보내주시고 다음 세입의 마지막으로 102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5억 8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유하고, 그게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이유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는 세출 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이 자료로 대체하고 다음에 설명이 부족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할 겁니다.
세출 605페이지 출연금에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관계 또 651쪽에 북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사무소 운영, 남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사무소 운영 다음에 652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652에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13억 6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657페이지 출연금에 맞춤형 지원서비스 10억 9600만원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요.
658페이지 출연금 상단에 경영안정자금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자료 주시고 658쪽에 우수기업 선정 관련 현장컨설팅 자료 있습니다, 보내주시고.
다음에 649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개발위원회 신규로 7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계획서하고 운영 세부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687쪽에 국제관계대사 운영 그리고 690쪽에 휘발유 단가를 표시 안 했어요. 몇 ℓ를 산정했는지 기초자료 주시고 690쪽에 또 기타보상금 기본급 대상자는 누구며 명절휴가비가 적절히 세워졌는지 그것도 자료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 동의안을 해 준 거지만 출연금 총 8건에 35억 4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9억 7670만원이 증액된 사유 좀 보내주시고 662페이지에 산업기반 조성과 민간경상보조금,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등 7개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표기됐는데 그 이유, 666쪽에 신성장산업과에 출연금 12건 총예산은 159억 9538만원 예산으로 산업과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세부설명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674쪽에 청년정책과 출연금이 76억 7700만원 있습니다. 전년 대비 44% 증액이 됐어요, 9억 9000만원 증액이유.
마지막으로 685페이지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 15억 2707만원 있습니다. 투자유치의 90%를 차지합니다. 이것 관련 자료, 이 자료를 주셔야 제가 자료를 보고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651페이지인데요.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요청한 사업에 대한 보조하는 사업이죠,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보면 노동조합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두 군데일 거예요.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자료.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네.
여기의 금액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노조가 어디 쪽인지 그걸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래 노동조합에서 요청했던 내용하고 이것이 아마 수정이 좀 된 거죠, 이게?
요구한 것에 대비해서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래 요구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노조 쪽에서 요구했던 것…….
네, 그래서 이게 예산실에 가서 예산실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 좀 포함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668쪽 로봇랜드산업 돈 증액된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 673쪽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방안 그것 자료 좀 주시고 농축산유통과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지금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에 세운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서 좀 주시고 세부내역서와 함께 농축산에 관련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페이지 649페이지인데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7억 8300만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666페이지에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 관련된 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에 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9억 이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714페이지에 군ㆍ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18억이 있는데 이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하고 두 건이요.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자료 좀 되는 대로 보내주시고 예산안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미비한 것, 오류된 것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건건이 지적하기는 역부족이에요, 시간이. 며칠을 해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나름 느낀 점도 있고 그 이유를 압니다마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잘못된 부분만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705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가 1168억 9987만원 맞죠,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지금 16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맞는 건가요, 16억 편성된 것이?
감리비도 편성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463쪽을 좀 봐주세요. 예산기준 편성지침서 좀 빨리 본부장 갖다 드리고 463쪽에 보면 1000억부터 2000억까지는 1.28%로 감리비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책자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책자?
네, 지금…….
아니, 예산을 심사하는데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책자를 가지고 오셔야지 회의를 할 수가 있지 여기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1.28%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16억은 상당히 과다한 거고 이게 2000억까지가 1.28%입니다. 그런데 지금 1160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고쳐야 됩니다. 14억 9632만원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다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책자 빨리 좀 준비하세요. 같이 비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10쪽 좀 보세요, 예산안.
여기는 상단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이 있어요. 농업인상담소 운영 3건이 있는데 무인경비관리 위탁 용역이 있어요. 4개 중에 지금 무인경비관리 위탁은 3개밖에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가…….」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는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외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무인경비를 누가 어떻게 관리해요?
이것은 지금 과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시고…….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810쪽을 보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여기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공사비가 이게 52억 8100만원 있어요. 여기에도 전체 공사비에 비하면 감리비를 1.41 내지는 1.45%로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2억 이상 감리비를 세웠는데 여기는 7658만원만 세우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잘못된 것 다 바로잡아야 돼요.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800몇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산업위원회에서 별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디 위원회에서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어디예요? 여기가 산업경제위원회잖아요.
여기에서 별도로 저희들 끝나면…….
일자리경제국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는 따로 한다 이겁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다시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원래 농정과하고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그건 별도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어요. 그러면 농업센터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789쪽에 보면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있어요.
여기도 농업기술센터…….
787쪽에.
여기도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여기 이것도 센터예요?
네,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는 해당이…….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구나.
농정과가 있어서 농업 쪽에는 다 그쪽에 있는 거로 지금 혼동이 와요. 일자리경제본부에 그게 소속이 돼 있으니까 아주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다른 것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직업훈련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규사업이 있어요, 7억. 649쪽 신규사업, 이 신규사업 지금 본부장님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해 오고 있는데 지금 편성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예산편성돼 있는 것이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정정해서 편성한 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네.
왜 그렇게 됐죠?
지금 한국폴리텍 등등 한 5개 전문기관에서 직업교육을 해 왔던 건데 올해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정정해서 했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죠, 비교하면?
지금 금액은 증액됐습니다,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2000만원 증액.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다시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6쪽에 우리가 예산을 출연금은 동의했는데 지금 114억 감액된 건가요?
네, 아까 신성장 송도사이언스빌리지에 115억인가요. 그게 마지막으로 돈을 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제일 크게 반영됐습니다.
다 정리가 됐단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청년정책과 출연금 76억 이게 지금 청년정책과 전체 예산의 한 44%를 출연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송도TP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라고요?
송도TP에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TP에 출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시죠, 본부장님이?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청년면접 서비스 그 다음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Dream for 청년통장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겠고요.
또 690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궁금해서 마침 담당자가 일찍 오셔 가지고 간단히 설명은 들었는데 기타보수가 있어요, 기타보수,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본부장님 3192만원이 있어요, 여기. 한 사람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이분은 중국인을 두 사람…….
현지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지 고용해서?
네.
그러면 현지 고용해서 그쪽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현재 저희 지금 5급하고 6급이 나가서 경제무역대표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둘이서 손님도 맞아야 되고 중국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통역업무, 안내하고 이런 업무.
현지인 급수를 5급, 6급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다, 파견 나간 것은 저희 공무원이 나갔고요.
여기 기타보상금 이것 일반보상금은 이분들이 중국인들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등 기본급하고 서있는 것이 지금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여기 책자에다 두 사람이라고 표기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인으로서 이 금액을 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 표기가 안 돼 있죠?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질문드리겠는데요.
바로 위에 상단에 보면 차량유류비가 있어요, 유류비 180만원 있죠? 그러면 월 15만원 곱하기 12개월 했어요. 180만원이 맞죠? 그러면 이건 1ℓ에 얼마씩 산정을 한 거예요, 산출은?
지금 산정은 100ℓ 1500원, 중국 ℓ당 1500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ℓ당?
1500원으로 해서 100ℓ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표기는 안 했지만 산출기초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광역시 휘발유 단가가 2019년도에 얼마예요?
중국 단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중국 단가로 돼 있는…….
중국 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1500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은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이 내려 가지고 1540원 정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중국 단가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더 못 드리겠는데 여기 앞으로 이 책자 준비하세요. 2019년도 예산운영 편성지침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은 예산은, 지금은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기획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휘발유 단가는 1553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잘,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이렇게 오류가 돼 있더라고요. 인원도 그렇고 우리가 인원도 기본금이나 정원가산금이나 기타보상금 이런 것들은 정원 대비, 그렇죠? 정원 봉급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수하고 수당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것 안 맞는 게 너무 많단 얘기죠. 대민활동도 그렇고 우리가 직급업무 수행경비 받는 사람은 대민활동비 안 받잖아요. 그런데도 중복으로 다 편성하고 가족수당 첫째, 둘째나 셋째 각기 다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데 좀 편성기준서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예산 담당하는 분이 몇 년 전부터 자료가 있는 것을 바로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연도별 바뀌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지적하고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674페이지에 청년정책과에서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1석5조 청년사랑 프로젝트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요. 1인당 120만원 해서 1년에 120만원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요, 지원대상?
대상은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복지포인트도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Dream for 청년통장 지원도 또 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똑같이 중소기업…….
아닙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우리가 그게 아까 말씀하신 청년드림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18에서 34세 이하고 그것은 39세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는다?
네, 대상연령이 차별화돼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것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같이 이런 게 있나요?
네, 시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시에서는 지금 안 하고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인천 우리가 처음이다?
네.
그 다음에 676페이지에 306 출연금에서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 해 가지고 20억을 출연한다 그랬는데 어디에다 출연하는 거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생태계 조성에서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에.
이것은 저희가 인천기업에게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저희가 3개 펀드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인천창업재기펀드하고 팁스프로그램펀드 그 다음에 중앙공모사업펀드 3개 펀드를 지금 조성해서 인천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펀드가 어디에서 온 펀드를 조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시비하고 국비하고 민자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지원대상은 어디?
이게 창업벤처투자라든가 이런 청년창업자들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81페이지에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으로 20억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할 건가요?
사업내역이 많은데 군ㆍ구마다 구청에서 신청하는 사업하는데 정보화사업 보조라든가 이런 사업들 또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한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게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사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5페이지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논타가 뭡니까?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논농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보리라든가 다른 것을 심는 것이 되겠, 쌀이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논타작물이라 그래요?
네, 논 타 작물, 다른 작물 논에서.
논에, 밭에서 나는 게 아니고…….
벼가 아닌 타 작물.
벼가 아닌 타 작물이다, 논 타 작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지원해 줍니까, 20억을?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벼를 심으면 쌀을 수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니까 다른 걸 심게 되면 약간의 그냥 보조해서 쌀 수입보다 그걸 대체를 좀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무, 배추, 고추 이런 다른 것 재배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심을 수 있게.
이것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쌀도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배추를 심었다 그러면 배추 또 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또 지원을…….
그런데 저희가 보도에 나오는 것들은 수매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딱…….
지원금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당 3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당 340만원 지원한다?
네, 1㏊당.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과장님 제가 부탁한 자료 안 왔나요,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좌석에서 -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아직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좌석에서 - 네.)
그러면 그냥 구두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잠깐만.
양해하시면.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좌석에서 - 몇 페이지…….)
그게 몇 페이지냐, 651페이지네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경상보조 관련된 세부내역 보시면 일단은 일하는 여성 권익향상은 저희가 여성노동지에 거기다 지원하는 거고요.
여성노동에?
네.
그리고 밑의 사업 중에 남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노총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한국노총이고 거기 CEO인재대학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요?
CEO인재대학 두 번째 그것은 경영자총협회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들은 다 한국노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실에 요구한 액 중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는데 요구한 액 중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은 북부근로자복지관 노동상담소 운영에 저희가 요구한 액수는 4억 1300인데 반영한 액수는 2억 2500이 반영돼 있고 나머지 인천노보 발간이라고 인천노보 발간비는 저희가 요구한 게 2000만원인데 1500만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8년도에 했던 사업들인가요, 전부?
지금…….
위에서부터 하나, 일하는 여성 권익향상 이것은…….
이것은 작년도 있었고 올해는 200만원 증액돼 있는 거고요.
CEO인재대학 육성.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노동포럼 개최.
작년에 있었고요.
인천노보 발간.
다 있었습니다, 다 작년에 있었고요.
다만 증액사항만 지금 북부근로자 노동상담소만 작년에는 1억 300이었는데 올해 2억 2500으로 증액된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단체가 어떤 상황인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조금 균형감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균형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왕 지원하실 때 이게 한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예산 액수로 보면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한 세 배 정도 되거든요, 총액으로 보면.
딱 봐도 세 배가 아니라 훨씬 더 되는데 한 네 배, 다섯 배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민주노총에 예산이 여태까지 덜 했던 건 사실 민주노총은 그동안에 저희 시랑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던 거고 사실 한국노총은 노사민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참여해 오다 보니까 저희 시랑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게 됐던 거고 현재 민주노총은 저희 노사민정위원회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이 관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습성이 아니다 보니까 노동법률상담소만 지금 하고 있는 거로 현재 돼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노총에서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자꾸 그래, 너희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설사 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민주노총에서 근로자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영이, 근로자들한테 이게 뭐 자기네들 자체사업이 아니라 근로자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인데 그게 지원했는데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네, 50%가 감된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노조대표수련대회 그 다음에 단위 수련대회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인가요?
네,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한국노총 중심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근로자의 날 그러니까 단위노조대표수련대회 이것은 어디예요?
그것도 한국노총.
이것도 한국노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그것도 한국노총.
근로자 종합예술제.
이것도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 체육대회.
이것도 한국노총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그런 금액들을 따지면 굉장히 저거 하네.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인데 민주노총은 조직 특성상 회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관에다가 그런 행사를 할 때 굳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 않는데 한국노총은 아시겠지만 회비들이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위노조로 하다 보니까 노총 지역본부에서 행사 할 때 관에서 도움이 없으면 하지 못해서 여태까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와서 한국노총에는 지원들이 좀 많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조금은 바람직한 현상은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 민선7기 들어서 민주노총에서도 관에 조금 더 오픈돼서 자세를 하고 있는 게 생활임금위원회도 최근에 들어왔고요. 지금 노사민정위원회에도 들어오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하다 보면 거기도 이제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편성된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657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을 보면 8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비즈니스센터가 건물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선유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5대를 교체하고 또 엘리베이터 일부 보수하고 또 LED등으로 건물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 8억이라는 큰 비용이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죠?
네,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합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잘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96쪽을 볼까요.
보면 여기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낙후된 13개 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옹진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공모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동안 이러한 저기가 없었는데 옹진군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 국가에서 낙후된 지역을 지정해 놓고 소형 LPG 보급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옹진군하고 같이 공모해서 옹진군에 이 사업 금액만큼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709쪽을 한번 볼까요.
709쪽 여기도 그동안 없었던 저기로서 GAP의 안전성 분석 지원 해서 여기도 거의 6억 7000, 7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GAP 이것 안전 분석하는 것을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해 왔었는데요. 새로 저희가 인천에서 이것을 인증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서 새로 신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게 되는데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저기는 미리미리 준비를 못 했나요?
지금 준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새로 인증을 직접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큰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농정과에서 새로 잘 해서 저희가 인증을 직접 하게 된 사업이니까 오히려 좋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봐 달라 이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또 713쪽 한번 봅시다.
713쪽에 보면 이 부분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지원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설명 이것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강화에 농업기반센터…….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국가가 관리하는 방조제가 있고 지방관리 시 단위에서 하는 방조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군 단위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국비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군에서 하는 사업의 사업물량에 따라서 국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내년에는 물량이 늘어나서 사업예산을 더 세우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하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예산이 좀 크게 올라가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강화군에서는 환경녹지국에서도 이렇게 하천정비하면서도, 정비인데 이게 수해 대비로 하지만 사실은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저희도 수로를 보강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은 수로 개선인데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수로에서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돼서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716쪽을 보면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도 6억이라는 편성을 해 놨는데 좀 제가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큰 편성을 해 놓으면 이것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 이 사업에 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국가에서 양봉도 종자 개량해서 우수양봉을 권장하고 있고 거기에 쓰이는 벌통 같은 것을 50%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양봉을 계속 이런 벌통에 의해서 길러왔을 텐데…….
총 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없던데 전에도 할 수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 편성이 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금 했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번 잘되면 계속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이렇게, 이것도 벌도 우리가 우수 벌로다가 개량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권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하여튼 예산을 크게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은 부수되는 그런 저기를 차후에 사업에 관련돼서 제출을 받아서 확인 좀 해 보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남동근로복지종합관 운영 위탁대행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듣기로는 시설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이것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누가.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위탁대행비 그래 가지고 중간에 있죠, 중간에?
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이게?
남동비즈니스센터 내에 한국노총 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3ㆍ4ㆍ5층을 할애했고 거기에 운영되는 그런 비용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쓰여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내주고 위탁을 해서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시설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더 인원의 충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임대비, 관리비입니다.
지금 그것 말고 새로운 시설들이 추가돼서 근무여건상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남동복지관에 당초 그쪽에 교육장, 탁구장, 법률상담사무소 그 다음에 헬스장 그 다음에 북카페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요. 북카페가 그동안 저희가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쪽에 소송이 좀 걸려 있어서 공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들어서 소송 당사자 중에 한 명이랑 합의를 해서 일단 시설공사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합의를 받아서 시설공사를 올해 현재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북카페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저희가 총 네 명을 보고 있는데 현재 인원상으로는 거기에 한 명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서 사실은 추가로 인원이 확보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했던 사유는 일단은 열한 명만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일단 운영을 하다가 북카페가 실제로 운영돼서 인원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예산실의 의견인데 사실 저희 실무서의 의견은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요이 땅 해서 뽑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뽑아서 운영을 해야, 그리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실의 의견과는 좀 다르겠지만 열다섯 명 다 인건비를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하는 데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보니까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시설이 증가돼서 운영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보하는 게 맞지 그것을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때 가서 추경에 올려서 사람을 뽑으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예정돼 있는 건데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정 인력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고요.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에 648쪽 정년연장기업 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내용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업마다 정년이 정해져 있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정년에 해고를 안 하고 계속해서 고용을 하게 될 경우 그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청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하듯이 신중년이라 그럴까 노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로 그걸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5억 가지고, 대상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목표 명수는 200명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명?
네.
그러면 그 기업이 꽤 많을 텐데 200명씩이면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한 회사에?
월 30만원씩 지원을…….
1인당 30만원씩, 월?
네.
그게 실효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엄밀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라든가 이런 것 이렇게 명수 잡은 것도 200명이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독려 차원에서 신규로 만들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671쪽에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억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년이 창업하게 되면 어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보증도 하고 이차보전해서 이자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이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이런 청년이 신규 창업할 때도 그런 지원사업을 해 주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약간 확장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산업위에서…….
신규 조례 확정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네, 이런 사업도 저희가 신규영역으로 못을 박고 명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골목상권 특례보증은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해 당되면 보증을 서게 되겠습니다.
676쪽에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 창업마을 드림촌은 창업, 저희가 인큐베이팅하는 기능을 무슨 창업센터니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숙소 개념하고 두 가지를 엮어서 같이 있는 겁니다, 한곳에.
그래서 지금 이 장소는 인하대 근처에 자리를 잡고요. 여기에 행복주택 개념의 국토부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저희는 이런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해서 두 가지가 한곳에 있어서 입주하고 있는 청년기업이 거기서 숙소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자료 제출하셔서 갖고 계신가 본데요.
에너지정책과 부분인데요. 697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장님께서 현대에서 나온 평창에서도 시범으로 했던 그 차량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인천에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충전소도 일단 넣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급소가 인천에 얼마나 있어요?
인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부터 내년도에 두 군데를 설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군데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네,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보급소를?
네, 그래야지 인천에서 차량을 사도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전소 한 개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에?
시범으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저는 좀 이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뭐 국비가 70억으로 돼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비를 매칭해서 50억이 돼버렸는데 이게 사실 50억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닌데 몇 대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6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20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대당 거의 시비를 한 25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충전소는 늘려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충전소만이 아니고 충전소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125억이. 충전소 2개 설치하고 차를 갖다 구입하면 구입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지금 이것 말고도 전기차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을걸요, 아마? 그렇죠?
네, 많습니다.
전기차는 얼마예요, 전기차는 이것 몇 배가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수가 훨씬 많죠.
그리고 지원금액도 시비 매칭이라는 게 아마 꽤 많은 것, 110몇억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가요, 과장님?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입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소연료전지차는 저희가 미세먼지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충전소를 두 군데 하는데 저희가 한 군데당 30억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50%, 국비 50% 그래 가지고 한 군데당 30억씩 두 개를 하고 자동차는 200대를 합니다. 200대인데 현재 출고가가 한 7200만원 정도 하는데 국비가 2250만원, 저희 시비가 대당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그동안은 승용차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택배화물차라든가 시민들 체감도가 높은 그리고 또 배달용 전기이륜차 또 시내버스 이런 식으로 다각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기자동차 총 1565대를 지금 저희가 국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당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0만원, 저희 시비가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는 대당 600만원 그래 가지고 1500만원씩 지원하는, 올해는 1800씩 지원했었습니다. 300만원 깎아서 그렇게 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대당 1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국비 1800, 시비 600 그래 가지고 대당 2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국비 125만원, 시비 125만원 50대50입니다. 그래서 대당 250만원씩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현재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정부에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 보급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시책을 따라서 지금 열심히 보급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급사업인데 우리가 여기 50억을 갖다가 예를 들면 수소연료전지차 시비가 얼마예요, 125억 중에?
시비가 자동차 구입비는 총 65억 중에 저희가 20억이고요. 충전소는 60억 중에 30억입니다, 50%.
딱 50억이네요.
여기서 단위사업으로 쭉 보면 50억짜리가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지연료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시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국비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칭이 돼서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게 뭐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소자동차를 현대자동차에서 국제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독점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한테 저희가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충전소 하나 짓는 데 30억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네 차만 팔지 말고 충전소를 하나 설치해라, 그런 것도 설치해 주면서 차도 팔아라 그래 가지고 사실 논현동 지역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 하나는 이미 현대자동차 비용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연구용으로 또 하나 있고요. 또 일반 개질이라고 그래 가지고 LNG 도시가스 개질에서 하는 사업도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3개의 수소충전소가 예산 외에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게 사실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현대에서는 수소 쪽에 올인을 많이 하고 있고 현대ㆍ기아에서는 그런데 전기차 부분에서는 서울에서도 지금 입찰해서 중국에서 막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거든요, 가격 경쟁해서.
그래서 한편에서는 전기차, 전기차 하지만 한편에서는 저희도 국가 전략적으로 수소차 쪽에 좀 호응을 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전부 다 전기차 있던데 우리나라랑 중국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해 가지고…….
전기차에서도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편이 있어서 수소 쪽으로 현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다른 미국이라든가 유럽들이 전부 다 전기차 위주로 전략을 펼 때 수소차에 올인하다가 뒤처져버린 것 아닙니까, 전기차 분야가.
전기로 거꾸로 쫓아가기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뒤처지는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좀 전략적으로 과연 맞는지 수소차 이쪽을 지원하는 게.
세계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계의 흐름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소차 쪽으로.
강원모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아니요, 제가 하고 있는데…….
(웃음소리)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세요.
김병기 위원님이 제 시간을 슬쩍 하셨습니다.
좀 뺏었습니다.
좀 더 물어볼게요.
정년연장기업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년정책과의 Dream for 청년통장 지원사업 그 다음에 청년정책과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이런 게 아까 청년정책과에서 열심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좀 언 발에 오줌누기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니냐. 100명 200명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정년연장기업 지원사업이라는 취지로 5억을 하면 그게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모르지만 30만원씩 기업이 그러면 정년 해서 가는 사람을 30만원 받는다고 그래서 정년을 연장해 줄지도 의문이고 누가 받느냐도 의문이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하려면 전부 다 하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생색, 좀 뭐 이런 사업을 했네 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이냐 그런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발과정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열심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이나 기획관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년관련된 것은 지난번 선거 때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당 전체 공통적인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시장님 공약 차원에서 청년드림통장도 만들고 체크카드도 만드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공통적인 모습이 다들 보이는 부분이고 실효성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막상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해당 기업에서 3년 있으면 어떻게 보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측면에서는, 목돈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것도 중소기업에서 목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돈이 다음 단계로 조금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정년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나가야 또 신규도 채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60이면 아직도 쟁쟁하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만원 갖고 기업에서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마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좀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것 기업에서는 30만원 덜 내고 나서도 한 일이 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돈 덜 받고 일할래가 아니라 기존처럼은 받는데 기업은 부담을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년 되시는 분이 나가 주셔야 또 청년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일자리 이게 10명 한정됐는데 안 나가고 버티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나가줘야 청년들이 들어오고 채용도 하고 그럴 텐데.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청년 문제는 곧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일할 청년이 없어요. 오히려 청년절벽이, 인구절벽 때문에 청년 문제 청년, 청년 하지만 청년은 이제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년일자리에 사실 조금만 뭐 3년 후만 봐도 노년일자리 준비 미리 해야 된다 그러는 게 지금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당장 청년 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노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게 봐주십시오.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산업진흥과하고 신성장산업과에 보면 융합기술 핵심기술 개발 3억,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산업 간 B2B서비스 플랫폼 구축 뭐 이런 게 하여간 굉장히 폼 나는 사업을 갖다가 적어 주셨는데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일자리기획관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융합기술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이게 PAV라고 해 가지고 유인항공체입니다.
지금 현재 드론이 굉장히 각광받고 여러 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재난현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람이 드론에 직접 타고 가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래의 에어택시 정도 갈 수 있는 핵심기술을 저희가 처음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는 숨비라는 아주 드론에 특화된 기업이 있고 또 SPG라고 모터에 특화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저희 인천시와 또 인하대, TP에서 협업해서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융합기술사업이고요.
그러면 이게 드론 관련된 사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의 유인드론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론에 사람이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대형드론으로 말씀…….
대형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센터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기술개발을 할 때 지원금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는 저희가 지난해, 올해죠. 올 초에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TP에 구축하는 거고요. 또 장래에 정부의 어떤 공모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기술기반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간 B2B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기가 제품을 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느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업체를 찾기 어려운데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DB를 구축해서 스타트업 기업이 아이디어를 시제품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기업과 바로 연결을 지어줘서 스타트업 기업은 바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 기업은 새로운 어떤 먹거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어떤 루트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플랫폼은 이미 구축돼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TP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별도로 이런 것들이 구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존에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 시제품을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려면 내가 어떤 생산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스타트업과 제조업 간에 연결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무작위로 그냥 마구잡이로 모으는 건 아니고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가 그 기업에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일단 제조현장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놔서 스타트업이 그중에 필요한 기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스타트업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장래에 예측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도 있고 양자 간에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670이요.
거기 보면 매력으뜸전통시장 육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노후화된 시장 이미지 개선하고 또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시장 환경 개선하고 또 시장 특성을 살린 비주얼마케팅이라든가 어떤 편리한 쇼핑을 도울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각 상인회에서 군ㆍ구를 통해서 내년도에 한 5개 시장 정도를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청하고 이렇게 어떤 비율로 매칭이 되는 사업인가요?
구청은 매칭이 안 되고 저희 시비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
시비로 5개?
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물론 다 고생하시지만 저희들도 해야 될 부분이.
자료요구한 게 이제 왔어요. 로봇랜드에 관해서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농축산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에 관련해서는 사실 하나로 묶었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맨 처음에 그걸 물었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농업에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로 묶어줘야지 거기 볼 때 구월농산물은 어디에 있고 여기에 있다 보면 예산 찾는 데도 문제가 많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럴 수밖에 없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의 의견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그걸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음소리)
아니요. 저한테 한 게 농업기술센터는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냐고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조직상」하는 이 있음)
정부조직법상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희 소관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왜 따로 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법이라는 게 이게 법조항으로도 돼 있는지 정확하게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농업은 농업쪽에 하나로 묶어져 있어야지만 거기도 빨리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축산에도 다 있는 것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반복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찾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물어봐라 하는 식으로 2개를 왔다 갔다 하는…….
사실상 저희 떼려야 뗄 수 없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일하는 것 다 똑같지 본부장님한테 제가 그걸 묻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 심사과정에서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다섯 분이 팀장님하고 또 센터장님하고 교수, 로봇신문 대표, 회계사 있는데 로봇신문 대표는 어떤 분야가 신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봇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전자로봇신문에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명칭이 변경됐고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에 있다는 거예요?
네, 소재는 인천에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신문회사에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뭘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로봇 관련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쪽에 해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디, 어떻게…….
(일자리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인하대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보니까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 50%, 사업성에 대해서 40%,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10%인데 그나마도 또 10%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아니에요, 2개?
부채비율, 유동성비율 이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점수 이것은 없어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심사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로봇타워에 입주하는 기업을 선정할 때 까다로운 기준을 정한다기보다는 로봇 관련 업을 영위하고 있고 장래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따지다 보니까 평가기준을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 뒤에 자료를 보시면 저한테 준 게 주요현황에 보시면 추진실적 2018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각 사업별로 진행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해에는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또 청소년 로봇캠프, 로봇교실 또 로봇 밴이라고 로봇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 트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이고 로봇기업과의 네트워크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산업 클러스터 이것은 협동로봇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 단순 반복적인 작용을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봇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반복적인데 사람과 같이 작동하는 로봇인데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저희가 협동로봇을 지원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시설 이것은 로봇랜드, 로봇타워하고 로봇R&D연구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시면 대부분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건물용역비 그런 쪽에 지원되고 지원사업은 별도로 항공안전기술원 운영비 지원 그리고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공실에 입주했을 경우에 칸막이 설치한다거나 인테리어 지원한다거나 또 이런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이런 쪽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들은 1년에 작년 기준으로 몇 회나 심사를 했죠?
이것 횟수는 매달 1회씩 10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에 한 번씩 한다 이 말입니까, 한 달에?
네, 월에 한 번씩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수당은 나가는 거예요?
네, 수당은 여기에…….
1회에 뭐 시간제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20만원씩 민간인, 교수, 로봇신문 대표, 회계사 이런 분들한테 지출이…….
1회에 오시는 것에 한해서 20만원씩 준다고요? 맞아요?
(「네」하는 이 있음)
그 내역서 좀 주세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간 하는데 20만원씩이나 받아요?
그러면 달에 들어와 있는 한 기업이든 두 기업이든 매달 한 번씩은 연다는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또 여러 기업이 있으면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신다 그랬잖아요.
월 1회라고, 지금 10번이니까 월 1회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게 입주기업이 있으면 당겨서 하거나 없으면 늦추거나 연 10회를 했다고…….
그러면 1회에 20만원씩 줄 정도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한두 기업이 들어오면 그걸 연장해서 그 다음의 파트로 넣든지 두 달에 한 번 열든지 세 달에 한 번 열면 되지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열어 가지고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되냐 그거예요.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2페이지하고 663페이지에 스마트 혁신산단을 위한 투자 지원하고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비가 각각 8억, 5억 2000씩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죠?
662페이지하고 663페이지 스마트 혁신산단을 위한 투자 지원이 8억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펀드를 만들어서 저희 인천시하고 산업부, 실행기관은 산단공입니다만 협업해서 저희가 200억 정도의 스마트 혁신산단 투자조합 결성을 지난번 추경에 18억을 확보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18억을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10억만 편성돼서 사실은 추경 대비 8억원이 감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펀드를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학공동연구개발 지원은요?
이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일몰됩니다. 그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일단 국비사업은 중단이 되었고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2018년도에 선정된 과제 중에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별도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696페이지에요.
LPG 집단공급사업을 감액을 했는데 50%를요. 지금 도시가스 관련된 것들이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에너지기금에 반영돼 있습니다.
에너지기금에요?
네.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강화지역이나 영종지역이나 옹진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깔린 데가 많은데 이런 안 깔린 곳에 LPG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50%를 감액하니까 이게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고 먼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사업자가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요금 징수하는 게 어려울 때 LPG 집단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LPG 집단공급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도서지역이라든가 사람이 희박하게 살고 있어서 밀집도가 낮은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 부담이 또 크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신청주의의 신청 양이 줄어들면 저희가 집단공급사업을 못 하고 윤재상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쪽을 계속 밀고 계시기 때문에 강화 쪽에서 기대감이 커 가지고 LPG 쪽에 신청이 좀 줄어드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감액하는 것은 왜 감액하는 거예요?
신청주의에서 저희가…….
LPG 집단공급 신청이 적어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에 기금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융자하는 사업들 같은 게 담아 있고요. 개인당 이렇게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도시가스 할 때는 그런 사업도 담겨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개인사업자한테 삼천리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나는 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시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보조사업을 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비용 대비 이것은 그러니까…….
저도 좀 알아보니까 그렇기는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그러니까 정부나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은 LPG 집단공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답변 중에 있었지만 소형 LPG사업은 저희가 아주 낙후된 13개 군 단위 지역에서만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건데 옹진에서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이 당선돼서 저희가 좀 소형 LPG 공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20% 이상 증액된 사업 중에 648페이지요. 인천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을 했는데 이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지원 인구수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300명에서 400명으로.
300명에서 400명으로?
그러면 현재 실제로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해서 전통제조업 쪽에 고용을 계속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소위 뿌리산업이 어떤 의미로 보면 3D산업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은 132.8%가 증감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당초보다?
몇 쪽인지?
6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비즈니스센터가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교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96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수소차도 들어오고 에너지정책에 어떤 우리 인천시만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양쪽으로 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환경부에서 둘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좀 늘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뒤처졌던 부분은 재정위기 등등 해 가지고 이쪽에 구매 보조나 이런 쪽에서 확장적으로 많이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더블 더블로 높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요?
네, 그리고 수소는 아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02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천에 이게 실시되고 있나요?
이것도 올해죠. 올해 연말부터 저희가 지원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도…….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증액된 것 아니고요?
’18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최근에 정부에서 갑자기 늘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늘려가는 거고 내년에도 이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농인, 농업인이 인천이 차지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죠? 인천 전체에 대한민국 비교했을 때 영농인들이 얼마나 있는 거죠?
통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실적을 얘기해 줘 보세요, 실적을.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농정착금은 연차별로 지금 하는데 영농 초기 소득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창업농을 선발해서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규모는 ’18년에 열여섯 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했죠?
금액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1억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요?
3년 차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년 차까지?
1년 차에는 월 100만원, 2년 차에는 90만원.
월 100만원?
네, 3년 차에는 80만원 이렇게 지원 기준을 두고 3년 차까지 자리 잡을 수 있게.
이게 회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고 끝나는 건가요?
지원해 주고 끝나는…….
그러면 어떤 대상자들을 해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열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열여섯 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저희 인천시에서도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효능이라든지 효율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한번 시승해 보셨나요, 어떤지?
네, 저도 시장님 시승행사 때 옆에 동승할 기회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넥쏘인가 해 가지고 한 가지 종이 나오고 있는데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있어서 200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180대가 이미 예약신청이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충전소만 확보되면 이 물량을 시민들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전기차의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는 충전시간이 걸리는 데에 비해서 이것은 금방 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공기 정화기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물의 전기 분해 역순으로 해서 산소를 거꾸로 배출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차가 디자인이 좋아서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이라든지 연료비 절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좀…….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를 충전하는데요. 수소 1㎏당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5㎏ 정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8000원 정도 하는데 5㎏ 정도 충전하면 400㎞에서 500㎞ 정도 그러니까 1㎏당 거의 90㎞에서 100㎞ 정도 연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만 충전하면, 4만원어치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가 다시 대전까지 올 수 있는 정도, 대구에서 그 정도…….
부산이 한 400㎞ 되는데…….
그러니까 대구까지 올 수 있는 정도.
그러면 경유, 휘발유에 비해서 한 배 정도 효율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것 두 개를 그냥 맞대놓고 비교하기는 그런데요. 아무튼 수소연료전지차는 1㎏당 90㎞에서 100㎞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바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동차가 디젤차 같은 경우는 유럽의 기술 BMW나 볼보나 그쪽 기술에 의해서 원천기술이 다 디젤차는 유럽에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는 일본이 다 모든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전기차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전기차 생산량과 소비량의 한 60% 정도를 중국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에 대한 경쟁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하고 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대당 4억 5000 정도 하는데 중국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국제입찰을 하면 중국에서는 3억 9000 정도 한 5000에서 6000만원 정도 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중국 시내버스가 열 대가 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의 발인데 중국산 전기차를 타면 되겠냐 이런 반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수소차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수소에 대한 원천기술은 사실 현대차가 처음부터 개발을 상당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도 수소버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1년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환승하는 차량으로 한번 저희가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현 정부에서 4대 혁신전략산업 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시나 지방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마중물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소차가 원천기술이 우리 한국에 있는 거죠?
네,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소차 사용하고 있거나 개발이 된 나라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앞으로 2년 후에 도쿄올림픽을 합니다. 그때 수소경제로 완전히 돌아가려고 도쿄 동경시내 한복판에 수소충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보급을 하고요.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려고 일본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현재 도요타에서 나오는 미라이라는 승용차 그런 것을 아주 국가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어떤 수소차에 대한 헤게모니를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넘겨준다면 계속 우리나라도 그걸 쫓아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메이커에서도, 자동차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소차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산업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원천기술이 저희 한국에 있으면 국제특허도 우리 한국에 있는 겁니까?
분야별로 다양한데요.
분야마다 좀 다른 거예요?
이게 특허가 자동차 하나에 몇백건씩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일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충전하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수소차는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반 1500cc, 2000cc 차 정도가 1년에 한 180만원 정도 든다고 일반적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충전을 할 경우에는 한 3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싼 건 사실입니다. 수소차에 비해서도 쌉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는 전기를 만들 때 화석연료를 때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LNG를 때지 않습니까. 땐 걸 이용해서 저희가 쓰는 거고 수소차는 LNG에서 수소를 빼서 그것을 전기하고 물을 생산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만 수소연료전지차지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소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용어를 수소전기차로 하고요. 이번에 민선7기 시장님께서도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공약사항으로 내거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소차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자동차를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세계 대세 흐름하고 맞지 않는가, 또 그 수소차를 보급화시키고 세계적으로 범용화시키려면 그러한 모든 게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보는 측면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오늘 여기 예산 때문에 모인 회의 자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요.
674페이지에 출연금에서 17억 3600이 작년보다 출연금이 줄었어요. 신규사업은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17억 3600이 줄었습니까, 출연금이? 청년정책과에서.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사업 중에서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감액이 좀 커 가지고요.
면접 지원 서비스에서요?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이요. 인턴을, 정규 고용하기 전에 인턴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이게 올해는 없어져버렸습니까, 내년도는? 항목이 없어져버리고?
네.
몇 년이나 지속했었죠?
2009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없애버렸다?
행안부 사업으로 그 사업의 내용이 넘어갔고 행안부 사업은 또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26억이었습니다.
26억이었다?
그 다음에 추가질문인데 공공근로사업 68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20억이 작년에 10억이었다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간식비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8년에는 7530원에서 내년도에는 8350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지금 ’18년에는 시비와 군ㆍ구비를 34대66으로 매칭했는데 내년도에는 50대50으로 매칭해서 시비 부담을 좀 늘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하고 간식비를 올해는 3000원씩을 줬는데 이제 5000원으로 현실화하는 부분 등등 해 가지고 시비 부담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줄여도 뭐 상관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참여인원도 조금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줄여도 상관없겠다고요.
그 다음에 705페이지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에서 감리비가 작년에는 471억일 때 35억을 책정해 놨다가 올해는 1168억이나 되는데 16억으로 또 한 20억 정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아니, 아까 했는데 이 설명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감리비를 그때그때 서있는 금액에다가 딱 아까 말씀하신 1.28 이 비율을 세운 게 아니고 총사업비 전체에서 3000 얼마가 되는 사업에서 거기에 맞는 감리비를 세워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 연차별로 사업을 반영할 때 감리비도 그것에 비례해서 반영을 안 해 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감리비를 내년에 넣는 거라서 총액으로 봤을 때는, 합계를 넣었을 때는 비율이 맞지만 이것만 따로, 연도별 사업비만 따로 봤을 때는 감리비 비율이 좀 안 맞는 그런 일이 좀…….
그러면 금년도는 그 35억을 다 못 썼겠네요, 감리비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감리비를 나눠서 세운 게 아니라 총사업비가 3060억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시설비 총액이 2989억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총 57억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6억 400만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용역비에…….
올해 금년도에 감리비를 그걸 다 쓰셨나요?
아직 다 못 썼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정률이 한 20%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완공일이 내년도 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제가 오늘 못 다 한 것은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잘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모아주세요.
우선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인건비, 건물관리비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별로 깊이 물어보지 않고 예산을 그냥 승인해 주는 바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선 신성장산업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님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신성장산업과장 한영호입니다.
로봇랜드 운영비 중에 보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21억 4900만원이 인건비, 건물관리 용역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규직 인원이 2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인천TP에 근무하는 정규직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TP에서 출장 나온 사람인가요, 2명?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네.
그 두 사람하고 또 건물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건물관리 및 용역인원으로 25명…….
25명이죠?
그러니까 전기소방시설 관리 해서 10명 그 다음에 미화, 조경, 경비인원 15명 해서 25명입니다.
그래서 2명과 25명?
네.
그러면 거기 구체적인 인건비가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12억 4000만원하고 9240만원하고 해서 21억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9240만원하고 해서요, 21억…….
(「13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9000만원하고 12억이면 13억도 안 되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3억 3200여 만원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만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감액을 해야 되겠네요.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내년 ’19년에도 그 인원으로 해서 사실상…….
아니, 인원은 뭐 거기 건물 평수에 의해서 아마 용역회사에서 투입을 시킨 거고.
입찰을 보지만 또…….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 이래서 직접 과장한테 한번 물어본 거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인원이 만일 줄어들게 되면…….
하여튼 알았어요.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한 십삼사억밖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자는 말씀이 있으신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하실 거죠, 세 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예산실비 편성이나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알다시피 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 좀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군ㆍ구별로 가내시화가 돼 가지고 계양구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가방 보관 및 배송 서비스 이 사업이 공항공사, CJ, 한진택배 그 다음에 인천시 사회적기업, 계양구 이렇게 해서 MOU를 맺고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시의 특화일자리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몇 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몇천만원의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업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니까 계양구에서도 이걸 신청을 했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앞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신중년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55세에서 65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가검토를 해서 선정해 주시고 아마 이 사업이 3년 이내에는 50명 이상의 고용 창출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가검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과가 좀 있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도 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한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넣었던 자금 있잖아요, 자료 줬던 것 그것 한번 봐보시렵니까.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말씀하시는…….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죠? 그것에 대해 답변을 먼저.
재난관리본부에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이 급할 때 쓰잖아요, 사실적으로 모아놨다가 쓰는 자체가 갑자기…….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죠, 태풍이 왔다든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업이잖아요. 갑자기 화재, 산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을 어떻게 보면 예측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대책위원으로서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사업이 올라왔던 사업들이 지금 4건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 일단 3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제가, 저뿐이 아니라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안 됐던 게 하나 있었죠. 그 사업이 뭐였죠?
그 사업이 도서지역 둠벙 설치사업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걸 갖다가 다시 올라온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왔을 때도 사실은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 급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려면 재난기금에 넣지 말고 지금 있는 본예산에 세워서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다 거기에 심의위원들도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산 부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 통과시킨다고 이야기까지 회의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죠?
모르세요? 누구 아나, 그때 참석인, 참석 없었어요?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분 누가 나와서,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그때 오셔 가지고 다 들으셨죠, 그러면?
네, 제가 제안설명…….
보고를 했죠?
네.
보고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난관리기금 위원으로 있어서 그렇게까지 다, 안 되는 부분까지도 통과를 시켜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건 또 무슨, 그러면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올려야 되겠다, 뭐 해야겠다 이야기를 하고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도 다 해서 도서지역이다 뭐다 해서 다 해 줬는데 예산을 갖다가 안 되는 부분도 했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번에 또 와서 누구한테는 와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러면 본 위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걸 갖다 예산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둠벙사업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당시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었는데 농업용 소류지 개발, 농업관정 개발사업, 농업용수 공급사업 이 세 가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정도의 일을 해야 될 거라면 재난관리기금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맞는 것이지 없으면 이것 지금 여기에 있는 일반분들이 알겠습니까, 이것 올라갔는지? 재난기금에 올라갔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알지 일반,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농업 관련해서는 하나로 묶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은 이쪽에 들어있는지 좌측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오랫동안 공직생활 있었으니까 어디 쪽에 들어있는 줄 알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을 때 이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그냥 갖다 넣어놓고 하겠다는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한테도 말도 하나도 모르게 그냥 갖고 와서 싹 집어넣어서 그냥 통과되면 끝이고 모르면 발견하면 그걸 갖다가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찌 내가 농촌에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하겠습니까,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하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둠벙사업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지원을 해 줘라, 지원하는 대책을 가져와라.
그러면 거기서 위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또 다른 게 올라온다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예전에 일자리경제국하고 투자유치국이 지금 같이 해 가지고 그런지 이게 사실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거기다가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걸 이 국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테크노파크 사업도 굉장히 많이 여기 섞여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테크노파크 사업인지 아니면 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지 파악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테크노파크분들이 오셨나요, 여기?
오늘은 안 왔습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도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완전히 박탈당하거나 그런 감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번에 테크노파크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투자유치국 예전이죠, 거기서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계획 세워 가지고 그냥 여기서 수행은 그쪽에다 던져버리면 그쪽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 거기 지금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거의 정규직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구조가 그렇게 짜여지니까 계속 단기사업 하면 그걸 수용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을 그때그때 수용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기획관님이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실 테크노파크하고 같은 건물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같이 했어요. 그쪽 차장, 본부장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뭐냐면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이 단기사업으로 되고 앞으로 이삼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는 순간에는 업무를 계속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진짜 언제까지 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확답을 못 주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직접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몰리는 부서에 몰리는 부분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인건비를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조금 너무 낮게 돼 있는 부분은 올리는 쪽으로 계약직 등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어렵, 저희로서는 지금 결정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에 있는 분들은 확신이 없으니까 게다가 테크노파크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확신이 없고 테크노파크는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니까 좀 채용이나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저희한테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파악은 했어도 저희도 진짜 딜레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지금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규직으로 돌릴 수는 현실적으로 지금 없습…….
저도 그걸 다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가 어쨌든 여기서 어떤 사업을 갖다 수행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사정이나 이걸 잘 어떻게 충분히 조정되고 설득되고 이런 상황에서 돼야 되는데 지금 일을 주는 곳에서 약간 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것 자기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하는 사업은 아니, 내가 주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업계획 저희가 일방적으로 짜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은…….
거기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또다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짜서 내려지는 것보다는 테크노파크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전달하고 이렇게 저희 의견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여간 부탁드리는 거고요. 오늘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산업기술단지 조성하는 사업이요, 거기서 저번에 인천바이오단지 경제구역에요. 11공구 그쪽 사업에 바이오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지금 필요한 예산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아직은 성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구상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인처너카드 사업 추진하시는데 이게 지금 좀 한번 시작할 때 확 그냥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네, 욕심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하고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투입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냥 다 한번 으쌰으쌰 해서 확 하고 그 다음에 카드 당첨자도 금액도 좀 크게 하고 상품도 여러 개 하고 해 가지고 한번 바람이 불 때 그냥 오픈발을 확 받아야 되는데 찔끔찔끔찔끔 하다 보면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인처너카드 다 쓰세요?
네, 저희 본부는 전 직원 가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거로 알고 계시는 것인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본부는 하여튼 어제부로 다 가입을 무조건 완료를 어제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나 시의회나 이런 유관부서만 해도 진짜 엄청난 인원인데 이런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러면 다 이게 쉽게 쉽게 되는 데인데 별로 이렇게 막 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업비는 또 올라오고 그러면 이것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번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만일에 성공 못 하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접는 거로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로 도약이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느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처너카드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다, 이번에 여기서 하여간 승부를 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것은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꽤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은 사실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특례보증 부분 같은 것은 새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인처너카드를 하고 있는 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지금 시에서 너무 없다. 그게 무슨 뭐뭐를 자꾸 창업을 하라 창업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영업만큼 망하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확실히 확인된 거잖아요. 10개 시작하면 9개 망하잖아요, 1년 내로. 5년 내면 100개 중에 몇 개 남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니 위험관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얘기해서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면 다 잘된다고 하지 안 된다고 하는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나 이런 쪽에서는 이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꾸 알려주고 그리고 어떠어떠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시가 같이 부추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좀 반영이 됐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입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한 사례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소상공인정책과도 작년 연말에 새로 생겨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 전통시장은 예전부터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있어 왔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됐고 또 중기부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2015년에 또 법률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직도 아직 구성이 완전히 안 돼 있고 약화돼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소상공인서민금융지원복지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인건비 5억 8800만원이 반영돼서 올해는 협업기관들을 발굴하고 또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체제로 갔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많이 저희가 예산 반영요구를 했는데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많이 발굴해 놨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적게 반영돼서 좀 더 증액됐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여기서 그런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이 어디 어디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페이지로 보면?
670페이지.
670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거기…….
위에는 전부 전통시장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든가 소상공인 분야가 한 두 건이 있고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그게?
671쪽에 있습니다.
671쪽이요?
네, 민간경상보조에서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있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67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해서 9억 5300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고 사업비 쪽은 약 한 1억 5000 정도만 반영된 상태라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그대로 좀 계시고요.
지금 이 앞에도 한 번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인천지역에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일정한 곳들이 전부 다 공동화가 돼 가지고 이전을 해버리고 주민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쪽 옆에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이라든가 또 미용실, 슈퍼 이런 데가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쪽을 경영안정자금을 쓰고 싶어도 안 된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재개발지역 특례보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골목상권 관련해서 특례보증을 일부 반영하게 됐지만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골목상권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보증제도가 있지만 신용등급이 지금의 7등급보다 더 낮은 8, 9등급까지 좀 해 줄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주시고 이차지원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햇살론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일자리경제국에 전부 다 예산을 쭉 보면 일자리경제본부가 총 683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 일자리경제과는 199억, 산업진흥과 316억 다 이렇게 많은데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국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는데 투자유치과는 16억밖에 안 돼요. 여기 과는 놀리려고 과만 만들어놓은 것 같은 기분밖에 안 드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국에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는 건지 무시당하고 있는 건지, 좀 투자유치과도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발굴해 가지고 오면 포상금 1000만원 해 준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여기 투자유치과는?
다른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유치과가 팀이 두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좀 작고요.
그 다음에 하던 일들을 계속해 오는데 어쨌든 지금 투자할 만한 장소, 경제청에는 어떤 곳이 있으니까 이 땅에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경제청 외 지역에는 이 지역에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경제청이야 그런데 자기들 경제청 구역에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예산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주무과 담당 과장은 어떻게 했으면, 아니…….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기학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저희가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KOTRA 해외무역관이나 각종 산업협회 주관 전시회, 국제행사 등에 가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가 투자자들이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대상지를 찾아서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과도 필요 없고 하나의 팀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과가 그래도 하나 돼 있다고 하면 과로 편제가 돼 있다고 하면 좀 투자유치를 위해서 글로벌기업들 찾아가서 한다든가 어떤 홍보활동 또 우리 인천은 어떻게 해 주겠다든가 하는 좀 그런 게 투자유치 말, 명칭만큼에 걸맞은 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16억 갖고 어디 보니까 16억 중에서도 15억이 재무활동 그쪽으로 써버리고 1억인데 이것 뭐 과가 존재할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흥미 있는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강소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의 어떤 인천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 홍보물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박람회도 해당 직원이 가서 홍보부스 운영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하여튼 잘 알겠고요. 투자유치과답게 내년에 일거리를 많이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예산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가, 역할이 우리가 어떤 일을 역할을 해야 되겠다, 과가 존재하는 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빈약하게 그냥 1억 정도 갖고 운영하겠다 그것보다는 일을 실질적인 진짜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내 지역의 사업인데 늦게 알았어요. 왜 그 사업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하려고 하는가 늦게 알았는데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아주 어려운 용어를 썼더라고요.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둠벙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 가지고 아마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당시 임동주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이 통과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런 둠벙보다는 도서지역 낙도섬에 정말 작은 섬에 천수답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 모를 이양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강화군에서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장이 답변을 궁색하게 잘 못 했는데 이 내용은 다시 책자에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한번 재조정하자는 차원에서 본인이 여기다 메모가 돼 있는데 아마 임동주 위원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고 또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 심사위원으로 참석이 됐는데 이런 내용이 다시 오면 과장이나 본부장이나 관련 부서에서 설명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해요. 반대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유념하시고 아마도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지역의원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그 지역을. 어렵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좀 협의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648쪽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3억원, 예산안 651쪽 북부근로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1억 4000만원, 예산안 652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대행비 1억원, 예산안 671쪽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비 11억원, 예산안 672쪽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모바일어플 유지보수사업 4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668쪽 로봇랜드 공익시설 운영 지원 2억원, 예산안 681쪽 공공근로사업 5억원을 삭감, 도서지역 농업용수 담수시설 구축사업 10억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5000만원,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억원, 강화대로 지중화사업 10억원,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억원,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이차보전 1억원, 소상공인 특화 창업교육사업 1억 2000만원,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비 5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9년도,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물론 계수조정은 했지만 예산안 648쪽 정년연장기업 지원사업 5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년연장 사업은 일단 60세 기업마다 정년을 두고 있는데 정년이 끝나게 되면 사실 그 이후에 건강하지만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이상범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신성장산업과장 한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
청년정책과장 길교숙
사회적경제과장 정상구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장병현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