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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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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3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태성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서는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총액은 기정액 4075억 5500만원 대비 3.5%인 142억 3700만원이 증액된 421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2523억 5800만원에서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2536억 45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1551억 9700만원에서 12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8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2383억 7100만원에서 21억 9400만원이 감액된 236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691억 8400만원에서 164억 3200만원이 증액된 1856억 1600만원으로,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신설급수공사 증가로 신설공사수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금이자수입은 만기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가분 7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른 위탁징수 수수료 2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발파암 매각대금 및 불용물품 매각수입, 기타 잡수익 등의 증가로 기타 영업외수익 2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반영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 인건비성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정원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결원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6쪽 하단 정수구입비 감소는 강화지역 정수 공급체계가 김포시에서 공촌정수장으로의 변경에 따라서 구입량 축소로 정수구입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는 남동정수장 펌프시설 개선으로 동력비 절감분 7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3쪽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및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55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쪽 상단에 서부수도사업소 신설공사비는 11쪽 세입과 관련된 사업으로 서구 주거지역 및 공장지역 활성화에 따른 급수신청 증가로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쪽 수질연구소부터 48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 사업소의 수익적 지출은 경상경비 및 사업완료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수질연구소 등 11개 사업소 수질 관련 재료비, 배수지 및 정수장 수선유지비, 상ㆍ하수도관 및 세대별 급수계량기 교체비,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5억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수 생산량 감소 및 펌프 가동시간 조정 운영에 의한 평균전력 사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강화수도사업소 등 6개의 동력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검침ㆍ고지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낙찰차액 6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조성 관련 수도용지 및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수도용지 매각수입 9억 1300만원과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사업소 차량매각수입 1100만원 등 재산매각수입 9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도 미수납액 중 2018년 1월 2일 납기 수납에 따른 영업미수금 12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 본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등 4개 사업에 입찰 및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2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검침용 PDA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수질연구소부터 70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각 사업소의 정수시설 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경비 부족분 및 보조금 반납금 계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입과 지출 모두 4217억 93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4075억 5557만 3000원 대비 3.5%인 142억 37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금운영계획 또한 예산과 동일하게 수입과 지출이 기정액 대비 3.5%인 142억 3747만 3000원이 증액됐고 자본적 지출 대비 자본적수입 부족액 174억 6851만 1000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편성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서구 주택지역 및 공장지역 신규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급ㆍ배수 공사수익 600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증가로 인한 하수도사용 위탁징수 수수료 2억 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53쪽 계산종합의료단지 조성 관련 및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토지매각수입 9억 13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1쪽 예치기간 만료에 따른 이자수익 외 4건은 20% 이상 증액편성된바 당초 예산 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신규편성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500만원, 사항별설명서 44쪽 서구 주택지역 및 공장지역 활성화에 따른 급수신청 증가로 신설 공사비 6000만원 증액 등 2건이 증액편성되었는바 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21쪽 배수지 자동제어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등 10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되었고 이 중 배수지 자동제어설비 및 감시제어설비,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및 원수 유입밸브 교체공사는 50% 이상 감액되었는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등 10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사유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동주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5분 발언도 하셔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사실 배수지시설에 대한, 신규 배수지시설을 할 때는 당연히 구청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체육시설은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존 배수지시설 상부에 체육시설을 저희가 저희 사업비를 들여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사업목적에 좀 안 맞기 때문에…….
물론 본부장님하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결정권은 100%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34개소 배수지가 있는데 거의 다 체육시설 아니면 민간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구청에다가도 해서 받아서 행동적으로나 뭐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또 보내야지 또 구에서는 구 예산을 세워야 되죠, 여기다 또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힘들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구에다 이야기하면 또 도와줄 근거가 없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불법이니까 사실적으로.
그런데 다 지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활성화돼서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도 일거리도 많아지고 관리하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겠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어찌 됐든 찾아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테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차라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서 해 주신다면 빠르게 지금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는 배수지나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민간인들 최고 갈 수 있는, 시내권에서는 최고 또 있는 부분이 거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다시 배수지를 갖다가 짓고 한다면 아예 체육관 부분 같은 이런 부분을 지자체와 함께해서 지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좀 상수도본부장님이 주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본예산에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전체 시설에서 그때 제가 자료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사회공헌 일환으로 그걸 추진하라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그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만 해도 3600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비 예산을 보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한 건도 반영한 부분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난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서구지역에 우리 시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으로 환경개선비 485억원을 들여서 원당ㆍ불로복합체육관 건립을 483억을 들여서 체육관 설립을 합니다, 3개를. 역시 여기도 특별회계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또 상수도사업본부도 특별회계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사방으로 알아봤어요. 사방으로 알아봤는데 그 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남의 땅에다 투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환경공단도 그렇고 시설공단도 그렇고 이런 지방공기업이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본부장님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체육시설 추가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드렸으면 본예산 올릴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검토가 있고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답변이 의지가 없어요, 본부장님이.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공기업에서 벌어들이는 걸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과 당연히 사회공헌활동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유휴지가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 왜 그것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기예금을 저희는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들어서 이자가 정기예금이 만료가 되면 이자수입을 계상하잖아요. 계상하는데 이번에 정기예금을 원래는 1년 발생한 것에 대한 금액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된 부분을 보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면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덜 되면 그것에 대한 예금수입이 추가로 발생을, 우리가 은행에다 놓고 쓰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이 얼마큼 늘어서 그것이 이자가 얼마가 늘었다고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되는 것을 인지를 하면, 체납이 되면 일단 독촉을 합니다, 절차상. 독촉을 해도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한 두세 번 독촉하고 이삼 개월 지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수처분, 단수시키는 그런 정수처분 조치를 하는데 그것까지만 하는 데도 보통 한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개월 치에 대한 그게 많이 쓰는 데, 한 달에 오륙백 만원 쓰는 데는 그게 아마 몇천만원씩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나중에 법원에 가면 최하순위라 우리한테 차례도 안 와요, 이게.
(11시 09분)
김승지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상수도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상수도시설 확충 등에 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상단 합계와 같이 총 4350억 78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3191억 1100만원 대비 36.3%인 1159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전년도 2515억 8000만원에서 22억 9900만원 증액된 2538억 7900만원, 중앙 상단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675억 3000만원에서 1136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11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2018년도 본예산 2138억 8400만원 대비 6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2751억 94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1052억 2600만원에서 106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11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 사업수익은 2538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9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영업수익은 사용료 수입으로 수도 전수 증가분에 따른 반영으로 2018년도 41만전 예산편성분보다 9000여 전이 증가한 42만전을 반영하여 가정용과 일반용이 50억 6300만원 증액하였고 대중탕용은 매년 수요가 줄고 있어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원ㆍ정수 판매수입은 굴포천 원수공급 120일분만 요구하여 3억 7000만원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전체 사용료 수입은 46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급ㆍ배수공사 수익은 신설공사와 개조공사 사업의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3400만원이 증가한 75억 1400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수익은 수도계량기 시험 건수 등의 감소 추세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주로 부정급수 및 계량기 망실 등의 과태료 수입으로 2018년도 부정급수 건수 등이 발생하지 않아 200만원을 감액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자수익입니다.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이자를 반영하여 3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와 구청사 대금으로 전년도 43억 9400만원 대비 31억 5000만원이 감소한 12억 4300만원입니다. 주 감소 원인은 구청사 대금 35억 4000만원이 시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구청사 대금 177억원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전입처리되었고 2020년까지 2개년 70여 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타 회계 특별 전입금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의 1.8%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7%를 반영하여 4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과 14쪽은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과 폐자재 매각 및 각종 정산금 수입으로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17쪽부터 46쪽까지 업무부, 급수부, 시설부 등 본부 3개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검침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분변동에 따라 6개월분 21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그 외 일반직 등 인건비는 호봉상승 등 전년도 수준에서 증감하였습니다.
32쪽 하단, 지방공기업법 제9조에 의거 상수도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상수도 경영컨설팅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쪽 중앙의 청소 및 영선관리대행 위탁비는 본부 외 8개 사업소 건물 및 부속건물의 청결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및 1개 사업소 위탁관리 추가로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사업비용 예비비는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111억 2800만원에서 43억 8800만원이 증액된 15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급수부 사항으로 풍납 및 팔당 원수 구입비로 전년 대비 31억 7800만원이 증액된 55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 영흥, 운연동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공촌정수장에서 강화지역 원수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화지역 구입량이 감소하여 영흥 및 운연동 지역 구입량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된 1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앙에 연구개발비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한 법정용역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설부 사항으로 4개 정수장 운영 동력비로 취수량 증가 및 공촌정수장 고도처리 도입에 따른 t당 전력비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3억 5800만원이 증액된 89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까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련 예산으로 해수담수화시설 2개소 증가 및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철거비 상승 등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쪽 수질연구소부터 119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수도시설관리소에 수선유지비 27억 6400만원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봉공원배수지, 자유공원배수지 등 18개 배수지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91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고 113쪽 수선유지비는 강화수도사업소 소관 가압장 및 정수장에 수선 규모 감소로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공통사업 위주로 사항별설명서의 각 사업소별 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4개 정수사업소 공통으로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준해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하는 법정비용으로 2018년 발생분에 대해 2019년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66쪽 부평정수장 6000만원 등 각 정수장 합계 2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정수생산 약품비로는 무기응집제 등 정수 및 슬러지 처리 약품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9억 600만원이 증액된 40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수도사업소 공통사항으로 신규 급수공사, 구경 확대, 위치 변경을 위한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7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본부에서 일괄편성하여 운영하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각 사업소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쪽 하단 검침사무 인부임은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 검침원을 기간제로 고용함에 따라 전체 49명의 6개월분 인건비를 총 7억 4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침 민간위탁사업은 2018년도 82억 2900만원 대비 38억 2100만원이 감소한 6개월분 4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관 개량공사인 수도관교체비는 7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32억 6500만원 대비 809억 2900만원이 증액된 114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의 증가요인은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SOC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1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95억 67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수입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56억원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위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715억 8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쪽 용유배수지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 인천공항공사의 공항지역 용수 공급 요청에 따라서 원인자 공사 부담금인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74억 39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체계가 발생 후 2개월 후 수입처리되는 상황과 예상 예산집행잔액 및 최근 10년간 결산상의 평균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해서 632억 2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남동부수도사업소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원, 쾌적한 녹지공간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힐링오피스 사업비로 1300만원, 본부 영상회의실 천장형 에어컨 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자산취득비 25억 2800만원은 차세대 수용가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도입비가 16억 7000만원, 노후 PC 및 검침원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용 PC 구입비 4억 6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1쪽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규모 증가와 남동정수사업소 감시제어시스템 일방향 전송장비 설치사업이 신규반영됨에 따라 10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3쪽에서 134쪽 상단 환경부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일환인 석모도와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비로 263억 39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134쪽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부터 136쪽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37쪽 중앙의 소청도 해수담수화시설의 태양광 발전 설비공사비 1억 2700만원은 태양광으로부터 얻은 전력을 해수담수화시설에 전력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산업부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139쪽 수질연구소부터 171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139쪽 자산취득비는 수질연구소의 2006년도 구입한 노후 차량을 대체 구입하고 원ㆍ정수 수질분석과 미량의 유해물질 정밀분석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및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광도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3쪽 기타자본적 지출은 수도시설관리소의 배수지 관리업무로 푸른송도배수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4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46쪽 부평정수사업소의 1송수펌프동 배전반 교체공사는 노후화로 인한 잦은 정전사고 등 교체공사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자 7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상단 남동정수사업소의 침전지 보수ㆍ보강공사는 벽체의 내구성 보강을 위해 친환경성이 우수한 세라믹 코팅을 시공하여 구조의 안전성 및 수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로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상단에 공촌정수사업소의 여과지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과기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3억 8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53쪽 하단 수산정수사업소의 송수펌프실 기동반 및 MCC반 개량사업 공사는 2001년 설치된 전기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량 공사비로 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161쪽에서 163쪽까지는 남동부수도사업소의 SOC사업으로 덕적도, 문갑도, 백야도, 백령도, 자월도 식수원개발사업비 256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정개발, 정수시설 설치, 관로 정비, 태양광 발전설비로 접근성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1년 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한계는 있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서부수도사업소의 당하동 무인가압장 신설과 169쪽 하단에 강화수도사업소의 삼산면 외 3개소 급수가압시설 설치는 고지대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1억 1900만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공통사업 위주로 각 사업소별 예산안을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정수사업소의 정수시설 개량비는 6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식수원 개발사업 그 다음에 배수관 부설사업, 상수도 공급과 노후관 교체 및 블록정비, 누수수리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599억 2000만원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은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사업비는 삭감하고 시민의 건강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 동일하게 4350억 78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인 1159억 68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업종별 사용료 수익, 급수전 신규 설치에 따른 신설 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수입과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유수율 제고 등 시설투자사업, 민원과 직접 관련된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용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자금운영계획 또한 수입과 지출이 4350억 78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인 1159억 68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업종별 사용료수익 등 8건 세입이 총 3572억 1962만 5000원으로 1 내지 100% 증가하였는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산출이 반영되었는지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1쪽 원ㆍ정수 판매수익 등 3건 세입이 총 52억 438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9614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원ㆍ정수 판매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영업미수금이 감액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원수구입비 556억 6857만 8000원은 전년 대비 5.7% 증액된 금액으로 팔당계열의 원수사용량 증가가 주요 요인인바 그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저렴한 풍납계통 원수의 사용량을 증대시켜 원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133쪽 지방상수도 공급 시설공사비 263억 3900만원은 전년도 7억 7000만원 대비 25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전년 대비 63% 이상 대폭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42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31억원 등 11개 사업을 주요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바 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의 총사업비가 499억 3900만원으로 기존 총사업비 대비 211억 9100만원이 증액된 사유 및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수관로 정비공사가 당초 2019년에 150억 1300만원을 최종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2020년까지 사업이 연장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150억 6500만원 등 10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감가상각비라고 있는데 그 감가상각비가 회계처리상에 실제로 비용 지출은 안 되지만 비용으로 잡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2018년도까지는 감가상각비를 예산서에 총괄표상에 표기를 안 하고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을 기업회계에 적합하게 실제 비용으로 지출은 안 되지만 비용으로 계상하게끔 돼 있는 그 비용을 저희가 한 510억 정도를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이번에.
업무부장 이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꼭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특성상 발생주의 원칙과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 영업수지 이거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추가해야 되는 사항은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가 예정손익계산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까지 나타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서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 표시하도록 돼 있는 반면에 공기업 예산이 이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텐데 다만 자금운영이라고 표기돼 있는 이 표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서하고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입예산 4350억 78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출도 똑같이 4350억 7800만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가상각비 부분 약 514억 정도가 빠진 영업비용으로 2081억이 표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맞게 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는 집행 자체가 된 자금은 아닙니다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전체 현금 중에 당해연도에 세입ㆍ세출이 이렇게 불균형이 났을 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이 유보자금입니다. 이게 자금운영에 보시면 이월금이라고 표기돼 있고 전년도 미수금하고 이것 두 가지가 보전재원이면서 유보자금이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실제로 세입ㆍ세출 전체 규모 면에서는 맞게 되지만 각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지는 차이 나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내년도부터 하실 것 같은데 공사비는 철저하게 좀 한번 따져 보시고 지금 보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환경공단 이런 데도 태양광을 많이 해놨거든요. 보니까 시중가보다 막 2배 3배 비싸게 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공단도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 때 그것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별도로 보고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해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해 놨지만 공무원들이 발주하는 공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예산대로 거기 줘버리는 것 같아. 예산범위 내에서 는 현재 시중에서의 가격 이런 것을 안 따져 보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절반은 아낄 수 있으니까 가격을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우리가 상수도관을 묻으면 그것을 측량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설해 놓은 것은 종이도면에 입혀놓았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상수도관은 측량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도면에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매설된 관 중에서 저희가 측량을 안 한 부분이 433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가 측량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 인천시의 대상은 4335㎞고 그중에서 2018년까지 979㎞만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나머지 3400㎞에 대한 것은 2020년도까지 400㎜ 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전체 다 측량해서 도면 정리하고요. 350㎜ 이하 관로에 대해서는 측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나 신설 시에 저희가 측량해서 도면을 정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0㎞ 26억을 측량을 하겠다는 그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1억이면 0.36%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500만원밖에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0.3으로 하면 756만원을 해야 돼.
이건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다 설명, 질문드리고 한꺼번에 설명하세요.
두 번째, 대청도 담수화시설 공사 있어요. 국비ㆍ시비 34억 2900만원 있습니다. 34억인데 여기는 시설부대비를 0.27%로 하게 돼 있는데 900만원을 세워야 맞는데 1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 잘못 세웠고 그 다음에 대연평도 마을 중부리, 남부리, 서부리 소규모 시설 개량 여기가 하나, 둘, 세 건에 대해서 170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0.23%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야 맞는데 여기도 1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 나오세요, 여기 업무부장님? 업무부장 나오세요.
아니, 시설부장님.
시설부대비는 지리적 특성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운영 기준서가 있어. 여기 책자 기준대로 세워야 돼요. 지금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여기에 맞게 세웠는데 상수도만 유독 맞지를 않아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야 돼. 조금 더 있다가 뒷장에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이 기준대로 모든 것을 편성해야 됩니다. 보조수당이든 정근수당이든 봉급이든 상한액, 하한액, 대우수당이든 활동비든 여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세웠냐, 기준을 제시해 주면 난 이해하겠다 이거지.
지금까지 임동주 위원님하고 조광휘 위원님께서 배수지 상부 시설에 대한 개방과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배수지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개방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저희가 무슨 인허가에 관련이 된 사항들 이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건 구청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관련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아니면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개방시설에 대한 것, 아직 34개 배수지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방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시설에 대한 걸, 낙후돼 있는데 그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상수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밖에 있다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빼놓고는 기존 시설에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배수지시설을 하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 몇 개 해 준 게 있어요, 새로 시설할 때.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그런 인허가가 수반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서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는 약간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사실 기관마다 다들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은 같은 정부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인천시로 통칭되지 인천시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 부서, 저기 부서 틀리다고 해서 못 한다 그러면 같은 인천시가 왜 못 해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어쨌든 그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속되는 어떤 이런 갈등에서 본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땅 주인을 받으려면 허가권이 구청에 있는데 구청이 어떻게 보면 상수도본부한테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 요청해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가 지어야 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개정에는 100% 맞지는 않지만 다른 데를, 꼭 예를 들자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회계가 수도권매립지에 이야기를 했고 경제청 이야기도 했어요. 경제청에서도 사실적으로 거기 아닌 것을 갖다가 지어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본부 사업소가 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천시민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고 문제는 뭐냐, 상수도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대로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또 구청에 가 가지고 구청 담당들은 뭐라 그러냐, 상수도본부에서 정확하게 안 해 주니까 안 된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핑퐁 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면 이리 가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면 하다가 지쳐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광휘 위원님이 시에 들어오기 전에 10년 전부터 배드민턴 거기 인천시 회장을 하면서 문을 노크를 갖다 10년 전부터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해 보니 들어와 보니 이건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와서 해 봤던들 오늘 끝나고 나면 또 없어요. 본부장님 가시고 나면 또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또 누가 담당했죠, 예산이나 뭐나 아까 담당하신 분 뭐라 그랬냐, 우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 그냥 딱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본부장님 얼마죠? 상수도본부 내년도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데가 그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관이나 이런 부분, 선로 부분이나 해야 될 예비비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의 체육시설 하나 만들자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아니, 체육시설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타시ㆍ도의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없는가. 있습니다, 있고 잘 돼 있어요.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철골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공법 자체가 거기에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냥 문을 열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거기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체육관을 지어서 준다면 관리체계는 구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법적으로 안 된, 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있지만 그걸 바꿔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갖고 계속해야 되는 저희들도 답답해요. 이번에 어차피 해 왔고 또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담당관도 함께, 공무원분들이 함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진짜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관점이 배수지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중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강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이 일을 시행을 하려면 법 기준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연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구조진단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려면 일단 법 기준에 맞는지를 봐야 되고 또 본연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지붕이 다 설치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배드민턴장만 봤을 때 자유공원하고 또 수봉산공원 그리고 수봉공원, 수봉산 또 만월산 아니, 수봉산 아니고 저기네, 자유공원하고 수봉산하고 원적산 그리고 희망천, 연희, 가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용도지역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수도공급시설로 유사합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시설 설치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자세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검토는 필요한데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봐서는 의지가 중요하다. 상수도사업본부와 해당 구청, 관할 구청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곳에서 거기까지는 본부장님과 업무가 나누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향적으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진짜 부지를 찾다 찾다 없어서 이렇게 수도사업본부까지 이야기하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어떤 걸 준수를 안 해서 어겨서 어떤 지적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충분히 개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계시고 개방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런 유휴시설을 본연의 목적이 훼손이 안 되면 사용가능하면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이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10분 거리에 체육시설이 없는 곳은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최근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체육시설이 주민건강과 복지에 굉장히 향상되고 기여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돌아가서 또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면 법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은 말이야 답변하는 게 맨날 코너에 몰리면 검토한다 그래.
그것 못하는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것 가지고 자꾸 잡음 나게 하는데 본부장님 재량으로 하세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곧장 가다 안 되면 돌아가는 거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하세요. 동료 위원 얘기 들어 가지고 하세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답변 미흡해서 다시 하기로 했죠.
우리 본부장 얘기는 76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체 91억 6000만원이 아니고 노후관 교체공사, 급수배관 부설공사가 76억 4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세운다고 아까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체 금액을 따지는데.
나중에 서운하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용역비라든지 설계비 세워서 추진할 용기나 의향이 있어야지.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 가지고 일도 안 하려 그러고.
지금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이나 임동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그것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
본부장 의지야, 의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적극 추진해 보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도 얘기했으면 반드시 알아들으셔야지 저 기분 좋지 않습니다. 서운하다 그러지 마세요.
사업소 750명 직원을 이끌고 가면서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혹시 그것 결정을 혼자 못 해서 안 하신 겁니까? 해당되는 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수지에 체육시설, 관사 진행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까?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339쪽 길상면 동검리 배수관 부설공사 1억원 증액하고 예산안 293쪽 서구 석원로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3억 5720만원, 예산안 303쪽 침전지 보수ㆍ보강공사 3억 7500만원, 예산안 152쪽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 1억원, 예산안 164쪽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 1억원, 예산안 176쪽 정수시설물 수선유비지 1억원, 예산안 190쪽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 1억원을 삭감하고 가좌배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 2억원,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토지매입 계약금 1억원, 영종국제도시 배수지 내 체육시설 신축설계 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