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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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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김희철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님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기관과 주요 감사내용은 3쪽부터 1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68건, 건의사항 3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인천시에 맞는 지원대책 마련 등 20건, 건의사항은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을 위한 내실 있는 조직운영 등 2건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 등 3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유지용수 확보, 주차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 9건, 건의사항은 영종 오성산근린공원 조성 조속한 사업추진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송도생활폐기물처리 개선방안 조속한 수립 등 6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착공 등 15건, 건의사항은 영종항공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 등 4건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미추홀참물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4건, 건의사항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홍보방안 마련 및 수돗물을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 마련 등 3건입니다.
다음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에 맞게 부족인원 채용방안 마련 등 2건, 건의사항은 현 정부 기조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등 3건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선진국의 농업기술 견학 벤치마킹 등 인천만의 특색 있는 농업기반 마련 2건, 건의사항으로는 농가 주관 꽃박람회 개최 등 실효성 있는 화훼농가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등 4건입니다.
다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시의 업무위탁 대행 및 수탁만 받아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바 자체사업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수립 등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금융 관련 업무를 신용보증재단 등 기금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등 2건, 건의사항은 로봇랜드 입주기업 자격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여 부실한 입주기업은 퇴출시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등 3건입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 처리요구사항으로 보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6건입니다.
다음 인천환경공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승기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설치 관련 개선책 마련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2건, 건의사항은 사업소별 유휴부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추진 등 4건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외국 입주대학이 지원 중단 후 자립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등 2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외국대학의 높은 경쟁률에 비해 충원율이 낮으므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등 3건, 건의사항은 자체 위원회 본연의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2건입니다.
다음 인천스마트시티(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해외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실적 제출 시 실제 실적 위주 제출 등 3건, 건의사항은 흑자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부서 위주 인원배치 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시와 산하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3억 699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6632만 5000원보다 36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3억 344만 6000원으로 기정액 92억 9628만 6000원보다 71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 7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중 공로연수 중인 지도관 봉급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 29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국고보조금 사업과 인력운영비 증감사항을 세입ㆍ세출에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6632만 5000원 대비 0.1% 증가한 33억 6992만 5000원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실습교육하는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을 반영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 9628만 6000원 대비 0.08% 증가한 93억 34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0시 19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중 112쪽 세입예산은 46억 7778만원으로 전년도 33억 4270만원보다 13억 35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46억 5177만원으로 전년도 33억 2369만원보다 13억 2808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액은 재산임대수입 60만원과 이자수입 21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200만원과 농기계 대여수입 1700만원 등 세외수입 25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46억 51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6쪽 세출예산은 126억 8210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92억 7272만원보다 34억 938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6쪽입니다.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시범 예산 8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설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과 수막 등 에너지 절감기술을 투입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화훼 근권파리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시범 예산 2000만원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화훼 품질을 저하시키는 근권파리 방제기술을 투입하는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787쪽 원예작물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예산 1억원은 ICT 기술을 투입하여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관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시범 예산 1200만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우량종자를 조기 확대 보급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신기술 시범예산 3억 1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788쪽 원예축산 기술보급 예산 2억 400만원은 첨단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등 5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과 원예특작 실증시험 및 병해충 진단을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788쪽 하단부터 790쪽까지의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3억 5206만원은 녹색생활농업교육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 2억 5206만원과 도시농업체험실습포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790쪽 식량축산기술 보급 예산 7230만 6000원은 식량작물기술 보급 평가회 등 2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500만 6000원과 고품질 쌀 건조 저온저장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5730만원입니다.
791쪽 농업기술 보급사업 예산 4억 767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시범 등 6개 사업 예산입니다.
같은 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예산 1억 3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하는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종합분석실 운영 예산 34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종합검정실과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입니다.
792쪽 하단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예산 22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종합분석실 운영 국비예산입니다.
793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예산 2086만 4000원은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같은 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예산 2000만원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같은 쪽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예산 2억 12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강화군의 약쑥특구 운영 등 4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 예산 200만원은 병해충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입니다.
794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예산 90만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국비매칭 재료비 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예산 18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예산 76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과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 병해충 방제비 지원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 예산 18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795쪽 강소농 육성지원 예산 2500만원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비 등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796쪽 강소농 육성지원 예산 125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예산 900만원은 강소농 사업관리와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797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예산 45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예산 330만원은 청년농업인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같은 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예산 33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하단 농업경영능력 향상 예산 2400만원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798쪽 현장기술 지도활동 예산 74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인건비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입니다.
같은 쪽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 예산 74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예산 8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조직학습여비입니다.
799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예산 32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 예산 56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전문지도연구회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와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국제화여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 예산 2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00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예산 20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인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 예산 22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01쪽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예산 186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02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예산 4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품목별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지원 예산 4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03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예산 2950만원은 귀농ㆍ귀촌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예산 17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04쪽 귀농ㆍ귀촌 현장실습교육 예산 15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 보급 예산 1600만원은 우리쌀 소비촉진교육을 위한 국비매칭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자산취득비입니다.
805쪽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예산 25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예산 225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 예산 1200만원은 농업인의 중앙단위 교육 참가 및 자체 현장교육 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입니다.
806쪽 4-H회 육성예산 2900만원은 4-H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과 4-H회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예산 23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의 지역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촌지도자 육성 예산 1200만원은 농촌지도자 교육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07쪽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1900만원은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 안전교육 예산 52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입니다.
808쪽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예산 6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교육용 농업기계 예산 1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교육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예산 36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예산 2200만원은 오지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지원을 위한 재료비이며 809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억 60만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예산 9096만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810쪽 농촌지도지원 1억 8495만 8000원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청사관리 위탁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예산 64억 4200만원은 국비지원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이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5억원과 자산취득비 9억 4200만원입니다.
811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원 예산 50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예산 1억 50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토마토 등 지역 주력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으로 지역농업을 활력화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지원 예산 70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12쪽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예산 4억원은 국비매칭예산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5700만원과 농식품가공 창업교육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13쪽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예산 65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예산 25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예산 20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촌교육농장육성 예산 3000만원은 농촌체험교육장을 조성하는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14쪽 농업농촌명품화 예산 1300만원은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농산물소득조사 예산 25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소득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입니다.
같은 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지원 예산 482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15쪽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인력 지원 예산 1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정보화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같은 쪽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인력 지원 예산 8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 24억 363만 8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서면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9% 증액된 46억 7778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126억 8210만 6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7조 1774억 2727만 2000원의 0.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6억 777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9%인 13억 350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112쪽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 중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과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 지역활력화작목반 조성 등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축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6억 82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7%인 34억 9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86쪽에서 813쪽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시범 등 10개 사업이 신규 계상되었는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예산안 791쪽에서 810쪽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5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 계상되었는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794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감리비 때문에 사실 저도 좀 뭐라 그럴까 걱정도 했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사실 법적,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센터 짓는 게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유리온실하고 그런 것 별도로 같이 짓다 보니까 이 감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이 거기가 2명인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주감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따지다 보니까는 별도로 요율계산하는 게 있다더라고요.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율계산해 가지고 얼마 이상이 되면 상주감리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율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기계약직이 없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요, 무기계약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똑똑한 사람도 있고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저 스스로 해 봅니다. 정부방침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분들이 열심히 한 분들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 또 젊은 분들은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같이 책임감도 있고 그래야 좋지 사실 무기계약직 하면 책임감 소재가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쪽에서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오겠죠, 정규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봉급 막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게 저도 사실 임기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뜨고 싶고 빨리하고 싶었는데 행정절차상 굉장히 늦어 가지고 어제 최종적으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요.
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업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선정된 업자가 적격한 건지 아닌 건지 또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따지고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게 이달 20일 넘어야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법적인 것도 있고 절차상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기는 해요. 제가 말씀을, 처음에 저도 당연히 12월 초면 될 줄 알고 먼저 보고도 제가 그렇게 드리게 돼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돼 가지고.
작년보다 거의 6000 얼마가 거의 5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이게 진흥청에서 국비예산 내려보내 주는 거거든요, 직접 저희들이 예산여기서 세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우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 방역계 예산 병충해 예비비를 따로 두고 내려보낸 돈을 일정 감소해 가지고 아마 단가를 낮춘 것 같아요. 전체 내려보낸 돈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혹시라도 내년에 별도로 돌발해충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진흥청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그것을 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나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지방에서, 모자란 데 있고 또 남는 데 있고 아마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큰 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를 투자해 줘야 되는데 아마 투입할 돈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어디 큰 데 있으면 한꺼번에 다시 또 그쪽 예산을 풀어서 방역하는 쪽으로 그렇게 틀을 잡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건데 스마트관개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한 2.5㏊ 정도 계획을 현 부서에서 그렇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토양에 물을 줄 때 말랐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고 마르고 그래 가지고 나무가 좀 시들면 그냥 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물도 허비되는 양도 많고 또 정확히 작물이 생장할 수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센서를 가지고 토양에서 센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분함량이 모자라면 자동적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관로시설이나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진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전체가 또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국고에 그냥 주는 대로 의존을 해서 하는 건지 지금 신규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이에요.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신규사업들도 국가에서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것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신청하는 건지.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시범사업이라 그러거든요. 시범사업은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연구기관에서 원예시험장이라든지 과학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시스템에서 거기서 모든 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실증시험을 한 것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그걸 농가에다 보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청 사업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각 시, 군에다가 내려주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내려주는 건 아니고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만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을 자기 맞는 것을 신청해 가지고 그것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노력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아까 지역활력화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여기서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얘기해 가지고 가져오고 또 시 예산도 그런 것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예산 올려 가지고 하는 게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활력화사업은 보통 명칭은 지역활력화사업 하나지만 그 안에 보통 사업이 한 5개 내지 10개까지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Y자밀식이라 해 가지고 고추대도 Y자로 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인방제시스템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 예산으로 거의 다 씁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자료를 부랴부랴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에 전체적으로 한번 미팅을 갖자, 회의를 갖자, 어떻게 하면 도시와 영농 속에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미팅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자료를 아침에 가져오셨는데 내가 보니까 제 느낌에는 이게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좀 보완을 하셔서 영종ㆍ용유ㆍ무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뭔지 또 추진할 사업이 뭔지와 그쪽에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현황 또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배치돼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영농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 농지가 지금 어떻게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을 놓고 또 저희가 모였을 때 주제가 있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만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도 영농과 관련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좀 만들어 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주축으로 해서 그러면 좋은 자리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함께 묶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10개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 중에 도시농부 체험사업을 하는 게 보통 도시농부 체험사업은 어린이들이 1년이면 봄하고 가을 한 50회 정도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000몇명 정도, 1500명 정도 와요. 오는 애들한테 하다못해 교육 조그맣게 뭘 만드는 것도 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런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걔들이 와서 보려 그러면 그 안에 저희들이 시설을 또 해 놓거든요. 그러면 조롱박도 심어놓고 또 거기에 비트니 뭐니 별도로 농작물 심어서 구경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재료비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저희들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5년 동안 마친 게 있거든요.
물론 내년 예산은 20%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해서 텃밭상자 보급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5개 교육장 늘리는 것 해서 학교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 센터하고 지금 각 별도의 농업 단체들하고 연계하고 각 구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교육농장도 만들고 해서 그 시스템은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 하고 그 후에는 우리가 과 편성이 또 내년에 됩니다, 도시농업과가. 그러면 그때는 내후년에는 더 예산을 많이 올릴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과 나머지, 우리는 아예 양성기관이거든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이나 모든 걸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상담까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교육농장까지도, 교육농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농가에서는 농장이지만 그걸 도시민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것은 계속 같이 관계를 갖겠습니다. 유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행정인원도 2명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 뛰지 못하니까 각 구에서 예산집행하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박람회나 이런 것 할 때 물론 해야, 전국적으로 전국 박람회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박람회 할 때도 주체가 어디가 될 건지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잡고서 행정에서 해야 맞기는 맞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일부 해야 하는 건지는 그것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가 편성되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지금 어차피 도시농업도 이제는 저희들한테 드론 사업이거든요. 우리뿐 하는 게 아니라 서울ㆍ대전ㆍ대구ㆍ광주 다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지금 취약해요. 오히려 부산 같은 데는 매년 도시농업박람회 하고 다 해요. 센터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모든 걸 해요. 그동안 우리가 진흥청부터 이뤄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행정은 뒤늦게 도시농업 조례 만들고 하다 보니까 구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진행과정은 우리가 많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끌고 가기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이걸 딱 칼 넣어 가지고 너희들도 해 그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나중에 가면서 서서히 그것을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는 일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심사까지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활기차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안 과제를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산업경제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일자리경제본부)
- 본부장 이상범
- (환경녹지국)
- 국장 전무수
- (경제자유구역청)
- 차장 이종호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김승지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설화진
-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 기술보급과장 장영근
- 농촌자원과장 이 섭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이주호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경영혁신본부장 김진평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조현석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대표이사 김기형
- (인천종합에너지(주))
- 대표이사 이태형
- (인천스마트시티(주))
- 대표이사 성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