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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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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행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11월 21일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한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은 총 5개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5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처리요구 3건, 건의 1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1쪽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으로 용역사업 추진관리 철저입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관련된 사항으로서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유치권 행사로 인해 현재 용역중지 상태로 있으며 폐기물처리용역은 예측 불가능한 물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중ㆍ동구 원도심 및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인천 내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초일류도시 인천의 시작점으로 재탄생시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제물포르네상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 부서 및 소속기관, 중ㆍ동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전문가자문단 12명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해양관광, 경제기반, 역사ㆍ문화 거점별재생사업을 연계하고 개항장 주변의 문화적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 2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인천항 내항 항만재생을 통하여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ㆍ항만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7년 지역주민 7만 2000명의 국회 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사항으로서 2018년 내항 통합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습니다.
금년 3월 인천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경인선 1호선과 수인선 간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 보행축을 연결하고 원도심 내 부족한 생활형 SOC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 6월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고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근대 건축자산인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이음1977 인근 부지를 연계하여역사 상징공간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개항장 문화지구 도시재생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문화재위원회의 조건부 가결로 세 차례의 문화재위원 자문회의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회의한 결과 지난 9월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7월 스마트관광도시 출범 이후 통합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과 고도화를 통하여 스마트관광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구역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집약 제공해 여행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축적되는 관광유형 정보를 분석해 지역관광 콘텐츠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8개 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입니다.
내년 1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7월에는 내항 1ㆍ8부두 우선시민개방공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시활성화의 혁신적 성공모델로 정립하고 인천 전역 원도심으로 확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인천 상상플랫폼 시설물 개관토록 하고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상상플랫폼은 공사재개 불이행 시 사업해제 또는 해지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확충 및 원도심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인천항만공사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인천시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내항재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인선 1호선과 수인선 간 지하보행축을 연결함으로써 안전성 및 편리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관련 용역 준공하여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항장 내 상징적인 역사산책공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사업에 2건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및 인천e지 콘텐츠 강화로 스마트관광도시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주요업무보고서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1000명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단장님께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냥 앞으로 생략하고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활성화와 내항 개발 등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로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75%가, 저는 오히려 나머지 공감 안 한 분들은 모른다든지 이렇게 답했는지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화해서 “이런 게 있는데요.”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천시민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 설령 알았을 때 본 위원이 지금 답답한 것은 그겁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단장님께서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갖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가야지라는 정도 느낌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과목이 부족하고 내 지금 현재 실력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뭐를 더 해야 되고 기간은 얼마가 남아있고 하다못해 학원이라도 다니려면 학원 다닐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최초에 의회에 입성해 가지고 기획단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상당히 답답했었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직원 분들이 23명이라고 하셨죠?
협치의 문제보다도 우리 단장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들이 잡히지 않으면 홍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인천시민 전체한테 아까 뭐 설문조사 75%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00만 인천시민 전체를 놓고 여론조사해도 아마 75% 이상이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 멋지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겠다는데 좋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에 대한 엄청난 예산들을 통한 이게 내실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을 빗대서 같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의 사업목표가 뭐죠?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천항 내항 항만재생을 통한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문화 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진 말인데 과연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빗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원도심 도시재생부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을 오랫동안 하셨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단장님의 기본 생각을 여쭤볼 텐데 인천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살기 어렵다입니다. 주거여건, 아이들 키우는 교육여건, 교통여건, 주변의 공장지대, 화학공장들부터 해 가지고 오ㆍ폐수, 환경문제, 안전문제, 그냥 살기 어렵다입니다.
그러면 원도심에 계신 분들한테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원도심 성장의 동력이 되는지 이 사업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가지고 정말 잘 성공을 한다면 이것이 원도심에 사는 인천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인천시가 혜택을 갖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여기 사업목적에 대한 내용은 정말 그럴싸하고 멋있는데 이 사업목적이 원도심 활성화와 원도심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인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항만ㆍ해양도시로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원도심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만약에 이것을 연계지어서 하려면 결국은 이것이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꼬집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 프로젝트와 같은 결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너무 방대하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고 저는 이것을 판단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많이 오게끔 이 사업을 잘 조성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부서의 업무보고때 이런 비유를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단장님 맛있는 비빔밥을 먹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주에 찾아가서 전주비빔밥을 드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맛있는 다른 음식이나 비빔밥도 여기 많은데 전주까지 일부러 갔기 때문에 전주비빔밥을 드실 수 있겠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주까지 가서 드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내항 1ㆍ8부두든 여러 가지 해양클러스터 관련돼서 조성된 문화공간을 찾아서 외부에서 타시ㆍ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올까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 중에서 살기 어렵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맞벌이 가정도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요.
아직도 원도심에는 연탄을 때는,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연탄 좀 후원 받아달라.”고 아마 요새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게 정말 인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냥 추상적으로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지가 맞는 것인지 나의 적성과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미래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현실 가능한 직업을 택하기 위한 전문적인 학과를 선택해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게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 더…….
단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 한번 심도 있게 우리 단장님과 뒤에 계시는 각 팀장님들 다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또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또 전문적으로 공직생활해 오셨지만 이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분명히 또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다 전공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구성을 할 때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재생콘텐츠과에서 해 왔던 일들 충분히 별도로 또 그대로 이것을 기획단에서 옮겨야 될 이게 실효성이 있는 일인지도 의문스럽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하면 큰 틀에서 설문조사 했듯이 75%의 인천시민이 공감했다고 하듯이 이 공감 자체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공부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겠다. 그 취지는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성에 맞지 않다면 기획단계부터 모든 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계획했다가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정말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올겨울을 걱정하는 인천시민들이 있다는 걸 살펴보면 더 실효성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들을 쓸 수 있는 그 계획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우리 기획단장님 열의를 갖고 지금 준비하시고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캄 다운(Calm Down)해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벌써 시민들의 세금을 지금 쓸 어떠한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아니면 돈을 줬어요. 받아야 돼. 그런데 대부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편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죠?
“줄 때까지 한 번 더 연장해 주세요. 더 연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형태에서 벌써, 물론 법률자문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법률 검토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무영엔지니어링인가요, 거기가?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사업의 주체인데 돈을 못 받으면 채권이라도 확보해 놔야 시민들의 세금이 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마냥 논리적으로 “그냥 빨리해 주세요. 빨리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한 몇 년 또 가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지만 그러면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조그마한 것 하나 해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그쪽 무영에다가 너네들 빨리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우리가 너희들 자산에 대해서 일단 가압류를 해 놓고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민간업자들인데 다 재산 빼돌리겠지 그것 가만히 있겠어요? 뭐 20억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것은 꼭, 행감을 통해서 여쭤봤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업무보고 및 모든 회의 때마다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추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정적으로 말씀은 좀 그런데 우리가 원래 보통 입찰에 여기에 참여한 그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에 보면 지방계약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월미상상플랫폼 주식회사가 상법상에 의해서 회사를 만드는데 여기에 당초에 저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무영씨엠밖에 없고 나머지 3개 사가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이걸 인정해 달라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적으로 저의 전임자가 여기서는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8개월 뒤에 당초에 최초에 입찰했던 그 지분율대로 그대로 다시 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인천 상상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는 인천 상상플랫폼이 어떠한 저희의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SPC 구조라든지 상법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양쪽으로 다 공문을 보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답이 좀 애매하시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었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유치권 행사가 발생하는 상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보더라도 유치권 행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당사자라면 사전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뭔가 행정에서의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에게 행정이 무방비적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대부공모라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사실 조금 핀트는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대규모의 증ㆍ개축이 이루어지는 거는 행정관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맞다고 질의ㆍ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공모과정에서 무영에서는 이걸 직접 시행하겠다고 상시인원 고용 채용계약, 202명을 채용하겠다고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이게 전대행위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업구조 자체가 조금 언밸런스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최초에 CJ가 왔을 때는, 사실 여기가 근린생활이 없습니다. 원래 법에 따라서 근린생활 주면 안 됩니다. 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법령 등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근린생활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영화관, 호텔, 전시장, 문화시설 이런 것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CJ가 바로 포기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CJ가 나간 이후에 다시 할 때 “과연 그러면 여기에 근린생활이 없으면 누가 들어오겠냐.” 해 가지고 오히려 법령 등 지침이 없는 사항을 50%를 준 겁니다. 50%를 주겠다 한 것은 시민참여단하고 그 당시에 민간협치컨설팅단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를 보면 한 112명 정도 운영을 해서 사적공간과 공적을 7대3으로 나누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도출을 해서 오히려 더 혜택을 더 준 거지 근린생활이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플랫폼 계획수립 시에 대부계약의 형태를 띠지 않고 시에서 직접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올지는 아직 추산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의 많은 예산이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의 불발로 인해서 시 예산 그야말로 유치권이 행사가 안 됐으면 그냥 갔을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랬는데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세금에 대해서 SPC에 손해배상 청구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상상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치권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계획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행정에서의 대응이 좀 지나치게 느슨하고 무능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영컨소시엄이 잘못될 것 같다, 이게 능력이 없는 회사일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빨랐어야 된다.
그다음에 월미상상플랫폼이든 인천 상상플랫폼이든 이런 SPC들이 이것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중심을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책임을 묻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책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유치권이 안 걸리고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게 오픈이 됐을까 하는 건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현재 구도로 무영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왔다 해 가지고 전대가, 무영씨엠에서 직접 장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종업원을 고용을 해서 근린생활. 이 구도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SPC1, SPC2를 설립해 놓은 것 보면 전대, 전전대까지로 가는 행위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도는 안 맞는 거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집행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SPC 사업이라든지 공모 대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좀 떨어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당초 사업대상자의 자금 능력 검증을 시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아까 지적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CJ CGV가 낙찰을 받다가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했을 때 사업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강행을 한 것이 항언이 되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무영과 협상을 무효로 해도 반도건설이 유치권 행사를 풀려면 207억원 이상 변상해야 되는 부분 그것도 아까 나왔던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심의나 상업용지 변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사업용도 부분인데 그냥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아니,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저희가 이 땅을 다 사는 것은 한 1ㆍ8부두만 저희가 30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사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은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일정 부분 지분을 투자한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IPA의 땅이지만 한 30%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들어가는 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서울 용산 거기가 한 서울시가 30%의 지분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식이 타당한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관광도시는 저희 우리 기획단뿐만 아니라 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관광공사에 일정 부분 위수탁을 준 것이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제일 핵심은 통합모바일이라서 인천e지 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여기에 많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참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인지도 향상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도 저희가 그래서 금년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에는 MZ세대를 위해서 신규가입 이벤트도 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영화제 연계해서 쿠폰 발행도 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ㆍ마케팅도 했고 1주년 또 이벤트로 해 가지고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앱 가입자가 작년 2021년도에는 3만 6000명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7만 8000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 연말까지는 한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제물포르네상스 소통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사전에 입수를 해 보니까 쭉 보니까 2020년도고 2022년도고 방문객이 상당히 좀 많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법으로 많이 그러니까 2021년도는 코로나 정국 상황이기는 하지만 638명에서 2022년도에 6129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8월 달, 9월 달 쭉 수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예요?
긴 시간 동안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짤막하게 질문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무영씨엠건축사 외에 2개 사업자로 해서 SPC 구성해서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 공사비가 미지급돼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변경 승인을 요청했는데 우리 시가 애초에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입장이 바뀌어서 자본변경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트라이브 업체를 통해서 부족한 공사비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변경 승인을 요청했는데 우리 시가 불허한 이유가 뭡니까?
자본금은 아니고 출자 비율을, 출자자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무영씨엠하고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보면 출자자의 지분율을 바꿀 경우에는 당초에 참여한 3개 업체가 부도나 파산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회생절차도 포함이죠. 여기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라 하면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출자자 지분을 바꾸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권이 걸린 것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바꿔준 거고요. 두 번째는 트라이브라는 회사를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이걸 경제자유구역청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바꿔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것을 건설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건설비용을 우리가 시가 주는 게 맞는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법률자문 결과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돈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건설비용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취득을, 만약에 저희가 협약해지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20년간 사용권은 중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는 회사 측하고 성실하게 서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협약을 해제하든지 또는 해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 일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최후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유치권을 건 업체 거기를 직접 당사자로 만나서 어떻게 유치권을 풀 건지 앞으로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할 건지 그것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으로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운영을 맡는다는 것도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다른 대안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도심 보기에 듣기에는 굉장히 참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될지의 여부, 현실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송도ㆍ청라ㆍ영종 또 검단신도시까지 많이 재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돼서 굉장히 부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정 여력이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그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실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희망고문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게끔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인데 이게 우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마치 당장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시민들을 희망고문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계획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보기에는 좋지만 과연 이게 실제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내일 당장 발표하는 북부권 개발 계획도 마찬가지 사전보고를 받아보면 누구나 봤을 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이게 다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친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런 희망만 가지고 한없이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가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단장님 르네상스기획단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좀 이것을, 새롭게 계획을 한다는 개념보다도 이것을 추진,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획단 존립 여부가 맞냐, 아니냐부터 좀 판단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단장님은 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실 입장이 아니신 것은 알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그냥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1호 공약이기도 한 제물포르네상스 이 사업이 원도심 균형을 맞추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획하게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사항은 추상적이고 계획이 불투명하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1호 공약이라 할지라도 이건 공약의 불이행이 아니라 결국 공약도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거나 또 막대한 예산이 엉뚱한 데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판단하셔서 지금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뒤에 기획단 공무원분들 얼마나 유능하신 분들이세요. 지금 여기 기획단에 있는 업무들이 기획단에서 안 해도 재생콘텐츠과, 교통정책과, 해양항만과 다 거기에 속한 공무원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부서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기획단의 존립 여부가 필요한 건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것 처음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요.
그냥 우리 단장님도 또 임무를 기획단장의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또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고민하시는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과연 걱정하는 것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 다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과연 이게 원도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 추위를 걱정해서 연탄 한 장을 걱정해서 연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 원도심 주민들한테 주변이 다 공장지대여서 학교 통학로가 없어 가지고 덤프트럭이랑 같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집이 삼사십 년이 넘어 가지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주거생활을 하는 원도심 주민들한테 주변이 공장이고 유해물질이 가득한 그런 공장들이 즐비한 곳에 사는 그런 원도심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모든 게 다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것 하나가 도움이 될까요.
정말 심각하게 처음 바닥부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유정복 시장님도 판단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 취지가 너무도 좋으십니다. 인정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향이라면 이 사업을 취소한다고 해서 공약을 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원도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업무보고 이게 올해 마지막 행감과 회기인데 끝나고 내년도에 첫 회기가 열리고 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오늘과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가 또 이루어지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요.
우리 단장님 역시도, 단장님이 이 모든 걸 기획했다면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단장님 역시도 공무원으로서 임명을 받고 책임감을 느끼고 공무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열의를 갖고 하려고 하시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분명히 재검토 필요합니다. 시장님과도 기획단 자체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1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