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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도시디자인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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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단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디자인단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단장 고은정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두용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임철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재점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추진실적, 2023년 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우측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5건에 대해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6차사업으로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시범사업으로 남동구 장승백이 시장을 발굴하여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워크숍을 통해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경관명소화 사업관리입니다.
모든 디자인 사업과 경관사업 완료 후에는 분기별로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동인천 남광장 경관사업 추진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은 주거재생과와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 동구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남광장 야간경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쪽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은 2018년에 시작하였고 2020년도에 종합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 경관형성 사업 관련입니다.
원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7차사업은 병원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찾기 쉽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변화를 예측하여 인천시의 경관목표, 기본방향,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시민을 위한 인천디자인 명소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의 인천형 표준 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별 명소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인천의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및 공간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인천의 공공건축과 도시환경 수준의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ㆍ설계 시 자문을 통해 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이 행복한 경관형성 사업입니다.
군ㆍ구와 도서지역 총 11개소에 노후하고 무질서한 경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제3차 경관기록화 사업입니다.
역동적인 우리 시 경관의 변화 모습을 5년 주기로 시각 자료로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완료해서 도시 홍보와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7쪽 인천디자인 명소화사업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ㆍ안심 디자인을 개발ㆍ보급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인천만의 표준 디자인을 확대 보급하여 인천이미지 제고와 도시브랜드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다양한 야간명소 조성을 통해 원도심의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공공건축 통합관리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설계공모 접수부터 설계, 준공까지 설계공모사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설계공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모참가자와 사업담당자 모두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9쪽 민간전문가 활용 공공건축 공간환경디자인 제안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아이디어로 원도심의 유휴 공간을 발굴ㆍ제안하여 도시공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인천만의 도시디자인 전략 및 지침 마련을 위한 5년 단위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실행계획과 군ㆍ구 단위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완료하겠습니다.
34쪽 국제 야간명소형 특화디자인 사업 확대입니다.
2018년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종합계획을 통하여 인천 10대 야경명소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 인천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국제 야간명소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그동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서와 건축 기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인천의 지역 정체성을 고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우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국제도시다운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디자인단 주요업무보고서
저는 수원시에서 디자인기획관을 했습니다.
저를 지원하는 부서가 도시디자인단으로 지금 있는 부서와 명칭이 동일합니다. 내용도 유사합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많은 팀이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기획관으로 있을 때 하던 업무는 단장의 역할보다는 수원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디자인은 디자인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디자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필하는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디자인이 아니라 그것이 잘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주력 했었고요.
그것을 인정받아서 저는 인천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제가 기획관의 역할보다는 단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또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행정에서 디자인 인프라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도시이미지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화성이라는 강력한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축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있었고요.
인천은 수원시보다 훨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디자인부서의 규모는 수원보다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천에 계신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여기 팀장님들이 워낙 오랫동안 경관정책과 디자인정책을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시디자인단장을 외부전문가로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는 것은 시민이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사실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 범죄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효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단순하게 방범창 그다음에 인식표시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것이 범죄예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예방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방향성을 맞춰가기 위한 것들의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국제 야간명소형 특화디자인 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10개의 야간명소를 지금 선정하셨다 이랬는데 저는 사실 인천에 살면서 바다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월미도를 잘 나갑니다. 월미도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은하레일이 있습니다. 저녁 때 나갔는데 그게 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길지 않은 노선인데 실질적으로 10대 야간명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월미은하레일을 보기 위해서 저녁때든 주말이든 내려와서 늦게까지 놀고 가는 다른 지역의 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미은하레일이 도는 구간에 대한 야간경관에 대한 설치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시의 경관관리 기본 원칙이 과연 제대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관법 제3조 기본 원칙을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쾌적한 경관 그다음에 지역 고유의 자연, 역사적 문화를 잘 드러내고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개선하며 복원할 것 그다음에 개발 시 경관과 조화,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시 경관 조례의 기본 원칙을 한번 볼게요.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올해 96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28개의 인천디자인 명소화사업 살펴보면 크게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야간경관, 색채디자인 분야 세 가지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보면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에 약 17억원이 들었고요. 자유공원, 소래주변에 30억원을 들여 야간경관사업을 하고 상륙작전기념관과 인천문화예술회관 조명설계, 그다음에 색채디자인 사업을 보면 교량 하부, 공사장 가림막, 원도심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시경관 하면 아주 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야간조명 이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도시의 품격과 역사가 드러나는 경관의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홍콩의 경관 정책은 낮과 밤으로 나눠지는데요. 낮에는 도시빌딩의 높이가 절대 산을 가리지 못하게 건축설계를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2003년에 88층 21FC라는 건물이 들어섰는데 도시의 건물들이 산의 능선을 따라서 층수가 달라지는 경관정책,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 지금 세 팀이 있는데요. 그중에 경관팀과 도시디자인팀의 업무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경관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칙도. 그런데 실제 사업은 지금 공공디자인법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한 도시디자인팀의 업무를 지금 사례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도시경관팀은 경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 팀에서 하는 경관형성사업은 군ㆍ구의 경관형성사업과 도서의 경관형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에 있는 디자인 명소화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보조사업은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표준 디자인, 원도심 활성화사업, 색채 사업, 미디어아트 사업, 어린이 안전ㆍ안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인천만의 가치를 언급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경관심의가 있잖아요. 우리 인천의 경관심의를 보면 인천만의 가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의가 보면 어떤 심의위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표준안이 없어요. 표준안이 없다 보니까 이분 심의위원의 성향이, 선호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가결ㆍ부결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단장님께서 아까도 보니까 모티브 얘기도 나왔는데 인천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인천에 심의가 많이 생길 건데 생기게 된다면 한번 우리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표준안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무슨 경관심의를 하면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 경관심의가 있잖아요. 많은 심의가 있는데 심의가 표준안이나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이게 심의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수원에서 오셨다고 하시니까 표준안을 마련한다면 어떤 쪽으로, 항구도시다 보니까 항구도시에 맞게 아니면 우리가 서울지역과 수도권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인천에서 시작하면 전국이 시작한다.’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런 표준안을 말씀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관심의 운영에 대한 우려는 지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재심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참여했던 위원이 가급적 참여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경관계획이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이제 이번 달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 안에 경관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사실 경관심의의 기준은 그 계획에 의거한 체크리스트를 위주로 진행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두 다 숙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우려가 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경관팀의 자랑이자 인천이 하면 전국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경관정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천의 경관정책을 본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관정책은 사실 국토부에서 상을 다섯 번이나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안전한 주거라든가 관광형 또는 시장형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병원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길병원이 있는 부근에 사실은 길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 그와 관련된 산업이나 또 가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여기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보행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행친화디자인 그리고 길찾기 편리한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여쭤본 이유는 자유공원과, 소래수변 여기에 낮에나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오는 가족 단위 인천시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야간명소로 만든다고 하는데 야간에 여기 우리 단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이 지역에 거의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유동인구가 없으면 유동인구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야간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실제 현실적으로 야간디자인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형성이 돼서 여기를 야간에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기 아주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인천에 사시는 분들 다 아시는 곳이고 다 누구나 가봤던 곳이고 이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건지.
우리 팀장님 말씀을 하셔요.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의 도시디자인팀장 임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대 명소 선정이라든지 색채디자인이나 원도심디자인에 대한 사업지 선정에 대한 과정은 앞서도 단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매년 하지만 특히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세운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라는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인천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그다음에 외래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들을 100군데를 먼저 선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송도라든지 센트럴파크나 청라호수공원이나 이런 이미 알려진 데들도 선정이 돼 있지만 또 앞으로 발굴을 해서 소외됐지만 기존의 원도심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한 장소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고 계세요?
지금 수봉공원에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여기 아마 빅데이터조사 이게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 기획단 행감 하는 때에도 같은 여론조사 내용 갖다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틀릴 겁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이라면 “인천에 유명한 데가 뭐 있어?” 그러면 오히려 본 위원도 여기가 대대로 고향인데 센트럴파크공원보다는 수봉공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송도유원지라든지 자유공원 여기를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예전만큼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한번 이렇게 때를 맞춰서 학교에서 소풍도 요새는 여기 잘 안 가요, 본 위원이 학창시절에는 여기 소풍 가는 곳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단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이 디자인에 있어서 원도심 경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또 원도심을 위한 그런 어떤 경관 형성에 관련된 디자인들이고 사업인데 원도심 경관 형성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단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연계되는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ㆍ국들과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시계획국은 백지에 도시를 만드는 그런 큰 틀을 마련해 나가는 거고 거기에는 중점이 행정적인 사항, 법률적인 사항, 지역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도시계획하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 만들어진 틀 안에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게 도시디자인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여러 부서들이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공원 여기 지금 국제 야간명소 그다음에 병원에다가 병원 길찾기, 지역에 연세 드신 분들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병원 하나만큼은 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설령 못 찾아가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찾아가기 위한 디자인을 한다. 본 위원은 이게 그 신도시와 구도시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지역의 지자체에 또 주민자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공모사업들을 하다 보면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올라온 것이 우리 단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도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도시가 예쁘게 형성된 신도시의 거리에 예쁜 그림들로 페인트 칠이 돼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화단들이 막 길 도로에 이렇게 나와요. 예쁜 꽃들의 화단들이 도로에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원도심에서는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도시를 예쁘게 꾸밀 디자인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도시디자인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틀 안에 정해진 데에서 사업을 요청하고 예산 받아 가지고 벽에다가 페인트 칠해 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게 과연, 누가 봐도 오히려 신도시와 원도심의 구별을 확실하게 짓는 그런 행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주민분들은 그것을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본적으로는 물론 이건 도시디자인단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계속 본 위원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부서별로 연관을 해서 구체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잡아 가지고 본 위원과 주민들이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송도나 청라나 이런 신도시처럼 도시계획을 명확하게 잡아서 그 안에서 개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미 모든 것을 개발하고 그 안에 주어진 여건 안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면 이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좀 방대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츰 조금씩 변화해 가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원도심의 지역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하여튼 임기 내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지금 그러면 현재 도시디자인단 입장에서는 이 현실을 파악해서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예쁜 디자인을 구성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고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의 목적에 맞는,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안 줄이더라도 원도심 자체에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와닿는 디자인과 경관들이냐 이것을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예로 이 두 가지 사업만 빗대서 봤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일단 디자인은 결과물이 아니라고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ㆍ편의ㆍ배려ㆍ품격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원도심의 격차를 줄이는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화라든지 무슨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합의에 어려움이 많은 방식이고 공공의 톱다운(Top-Down)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점에서부터 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마스터플랜에서 내려가는 방식도 물론 저희 경관계획이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의 방향을 잡는 것이라면 실제 사업은 아주 작지만 그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우리 위원장님 조금 시간 5분만 더 연장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실질적인 얘기인데 지금 질의하는 본 위원도 너무나 답답한 게 도시디자인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폭에서밖에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 건데 사실상 원도심에 있어서 모두가 다 모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행정공무원들도 원도심에 대해서 주력한다고 노력한다고 그러고 조금 전 오전에 했던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 역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와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극한하게 얘기하면 노력을 하시고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그 부서에서 담당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수혜를 받는 주민분들이 느끼고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연계되는 사항인 건데 4페이지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건 도시경관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혹시 이것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구의 석남동 일대 석남제1고가교에 거기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가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합이 형성돼서 경관심의까지도 통과될 예정인지, 통과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석남1동에 석남1고가 옆으로 해서.
가정오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로 수십 년간 얽히고설키면서 지금 현재 가정오거리는 빌딩숲이 돼 버렸어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콘크리트 숲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석남1동 경관심의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는 이유도 거기가 상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한 대로 경관심의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석남동부터 그 위에 가정동까지는 또다시 빌딩숲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조합원들 내지는 개발자,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도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 거기 있는 주민들 원주민들이나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그 자체만을 보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였으면 한 층이라도 더 높았으면 좋겠고 그 역시도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재산에 있어서 그 누구도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다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살짝 도시디자인단하고 좀 벗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공유를 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게 도시계획과에서도 연계가 돼 있는 문제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경관심의에서 그냥 통과를 하거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관심의위원들이 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디자인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통과가 쉽고 지역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통과가 되다 보면 가정오거리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원도심이 한번 도시가 형성이 되면 100년 이상이 가는 건데 도시는 그냥 100년 동안 콘크리트 숲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해당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니까 또 경관담당이니까 ‘절차상 문제없어, 오케이.’를 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상황이 여론이 어떤지도 또 지역 시ㆍ구의원들 내지는 정치인들의 얘기도 주민을 대표하다 보니 정치인들과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서 단순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꼭 세밀하게 좀 살펴서, 저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또 지역분들 간에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지금 경관심의 보류됐다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으면 도시가 망가지는 일이 되고 역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단장님 도시디자인단에서의 정해진 업무는 제한적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부터가 의회에서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말하는 본 위원도 또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입법과 행정 분야가 다르지만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결국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면 틀과 방법과 규정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목적이 다르다면 주민을 시민을 위하고 원도심 주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다른 부서 행감할 때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못됐던 것 있다면 전체가 다 고쳐야죠. 이것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의회이고 이런 건데요.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원론적으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우리 도시디자인단도 마찬가지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와닿을 수 있는 그 원도심 주민들이 적어도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걸 보고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 좀 전에 팀장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단장님께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건별로 특히 도시와 관련된 사항, 원도심과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는 도시가 한번 그렇게 해서 오케이가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교통정책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부서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 다른 부서가 더 적합한 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 콘텐츠를 개발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불법현수막 굉장히 많죠.
지금 현수막 관리를 현수막 게시대를 각 군ㆍ구에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게첩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면 비용을 받고 게첩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보시기에 현수막 게시대 어떠세요?
어떤 업체 물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획일화되지 않았죠. 저는 그 난간에 좀 현수막을 아예 게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일부 구간 어느 구역을 좀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수막을 아예 다 막을 수도 없는 게 또 생업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아예 못 하게 하면 그런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 난간을 설치할 때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아예 만들어서 거기에 같은 사이즈로 그냥 차라리 보기 좋게 좀 획일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도시디자인에도 영향을 저는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그런 사업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현수막이 가장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형태는 저단형 게시대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을 펜스의 일체형으로 만든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보통 펜스라는 것이 보ㆍ차도 사이에 설치되는 것이라서 차량의 주행자가 보도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특히 어린이들 때문에요. 그것이 막히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가 일단은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보통 그 펜스와 보도 사이에 녹지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가로변 녹지에 있는 그 수목 입장에서는 생태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가능한 구간을 만약에 설정한다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으신데요. 옥외광고물에 관한 담당업무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경관 입장에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 팀과 충분하게 논의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하게 단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지역을 모르고 그 위치를 모르고 그것을 모르는데 밑에 직원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성과보고 그런 것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 영향이 되고 성인지예산 증진에 관한 어떤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연관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단장님이시니까 좀 포괄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디자인이 디자인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셨어요. 제가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전 부서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냥 이걸로 하나 전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 내용들이 지금 다 여기 이런 부분들 이래서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공공디자인을 해서 여기에 반영해야지 된다, 여기 왜 안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 심의에서는 왜 이런 부분들이 왜 빠졌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쿵하면 짝이라고 알아들을 걸로 믿고요.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몇 개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잘 조례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지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10대 명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범죄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가 있는 한 우리 인천의 밤에 이런 사각지대는 좀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어떤 포부 같은 것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우리 도시디자인 고은정 단장님 저 응원 드리고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디자인이 디자인부서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스템들이 전 부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많은 3개의 그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본계획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하게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숙지하고 거기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피드백을 받으셔야지 돼요. 이분들이 어떤 자기네들이 이게 무슨 자기네 완장차고 기득권인양 이것 보류야, 이것 부결이야, 이것 뭐 조건부야 그런 것을 면밀히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위원회도 많이 구성하셨는데 한번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할 때 몇 분이서 심의를 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서 답답한 것은 좀 같이 공론화하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뭔가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막 급급하게 뭔가 안 보여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좀 담백하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숙지를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 우리가 서류 준비가 안 됐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드리겠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고은정 단장님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한테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수원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인천시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서 본 모습은 굉장히 아직도 낯설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오랫동안 인천시 행정업무를 보다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단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응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물론 창의력과 또 디자인 부분에서는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다지만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이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면서요.
끝으로 저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보면 아직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에펠탑 그다음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랜드마크가 많아서 랜드마크가 그 시를 대변하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그 시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도시에.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자원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대교 그러면 굉장히 야경이 멋있기로 소문났는데 거기에 친수공간을 더 한다면 많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인들도 참 찾아오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경인전철에서 가장 붐비는 데가 상업성이 아니라 공공의 어떠한 광고를 하려면 부평역 정도가 좋겠죠. 많은 유동인구가 있으니 부평역 역사의 전체를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개발을 하게 한다면 굉장히 인천시의 하나의 좋은 진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외에도 아마 단장님은 창의력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은정 도시디자인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1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