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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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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건설국
일 시 2022년 11월 1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으로는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증인 추가출석 요구)에 관한 심사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건설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우리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하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윤병철 택시정책과장입니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김진선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함동근 철도과장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발표회 참석을 한 관계로 불참했고 심일수 건설심사과장은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예산은 확정 전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1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40건입니다.
조치 상황은 40건 중 34건은 종결처리되었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종결처리된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6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 추진입니다.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서울중앙보훈병원역까지 80.2㎞ 구간을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직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시에 시설비와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과도한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동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시설비에 한해 직접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중재 등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가 서울시를 설득해서 우리 시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표준연비 합리적 산정입니다.
인천형 시내버스 표준연비 산정을 위해서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 특징을 정확히 분석한 후 합리적인 표준연비제를 산정하여 지속가능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래IC와 군자영업소 이전 관련 사항입니다.
소래IC는 논현2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LH 책임하에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작년 6월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 시 인천시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고인 LH가 승소하여 우리 시는 10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영동선 확장은 군자영업소 이전을 전제로 추진 중이며 상습정체 해소와 소래IC 설치를 위해 반드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의 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방적 유지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직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과업 중 ’23년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운영관리 결과를 토대로 직접 운영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관련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환경부가 원안 노선을 반대함에 따라 우리 시는 ’21년 8회에 걸쳐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안노선을 마련했고 현재는 그 대안노선이 골든하버부지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IPA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명품 자전거 순환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23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ㆍ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37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보호구역 내 안내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개선과 노후 훼손된 노면 및 교통안전표지의 신속한 시설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개선은 기존 도로시설의 구조 및 신호체계의 기능 개선을 통해 도심 내 혼잡구간의 교통 통행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심 내 혼잡구간 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문화 조성은 최근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 초래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까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PM 거치구역 235개소를 조성하였고 안전교육 운영 및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을 활용하여 PM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PM 거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유 PM 업체 등과 상호협력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67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합리적 운영은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개선을 비롯한 13건의 제도 개선에 합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조례와 이행협약서, 정산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올해 총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하여 총 73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613대를 도입하였고 올해 말까지 4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확보와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버스노선 운영은 우리 시내버스 210개 노선에 대하여 송도, 청라, 검단신도시 등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교통여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민의 교통수요 해결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계양권역과 검단산단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는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중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버스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119개소, 편의시설물 126개, 승강장알림장치 103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연내까지 버스승강장 12개소, 편의시설물 133개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75페이지 GTX-B 건설은 송도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재정과 민자사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구간인 용산에서 상봉까지는 금년 3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나머지 민자사업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7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GTX-D Y자 건설은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해서 서울 삼성을 거쳐 팔당과 여주를 더블 Y자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Y자 노선 중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금년 11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4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나머지 구간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은 청학에서 광명시 노온사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으나 전제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 실현을 위해 사업 재기획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인천발 KTX 건설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여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착공하여 송도역 정거장 승강장 공사를 시행하는 등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2호선 고양 연장은 2호선을 검단신도시와 김포를 거쳐서 고양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한 이후 금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서울2호선 청라 연장사업을 위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건인 관계 지자체 및 대장~홍대선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위한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은 부평연안부두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위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11월 착수했습니다.
금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재기획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송도트램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송도트램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최적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금년 4월 착수하였습니다.
연내에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 3호선 순환선은 경인전철, 인천 1ㆍ2호선, 수인선, 서울 7호선과 연결하여 내부철도망을 완성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민선8기 주요 공약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제성 향상과 단계별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서울 5호선 검단ㆍ강화 연장은 서울 5호선을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를 거쳐 강화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전제사업인 서울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관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지난 120년간 지상에 설치ㆍ운영되어 온 경인전철로 인해 발생된 생활권 단절, 지역 쇠퇴 및 소음ㆍ진동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부 부지 활용을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내년 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말 착수 예정인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지하화 방안, 상부 및 연선지역의 재생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정책과 소관입니다.
9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장차 193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3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기재부의 복권기금 77억원을 포함하여 약 208억원입니다.
특장차는 24대를 증차하여 10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차에 맞추어 내년에는 콜센터 상담원 3명을 증원하여 이용자의 전화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과 섬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화군의 버스 8대, 옹진군의 버스 6대 및 택시 5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공공형 버스 및 택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체감복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지역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632대에 안전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11월 중 개인택시 100여 대를 대상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시민이용서비스 향상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교통카드 결제수수료와 통신료 보조금, 콜비 보조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장려금, 노후택시에 대한 대폐차 보조금 등 9월 말 기준 총 179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는 기존 고정형 CCTV 단속에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2만 5831건을 단속하였으며 신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 등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은 공영주차장은 10개소 830면을 조성하고 저비용 주차공간은 48개소 451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원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확립은 중고 자동차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금년 시, 군ㆍ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60건, 무단방치 2424건, 안전기준 등 위반 1만 1816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예방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기관 지도ㆍ점검과 교통사고 부재환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국비 100억, 시비 150억 총 250억원 예산으로 관내 주요도로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BIT) 확대 구축은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버스 이용만족도 향상은 물론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20억을 투자하여 버스정보안내기 173대를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도는 어린이보호구역 7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노란 신호등 및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119페이지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영종과 옹진ㆍ강화군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지난해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21%입니다.
2025년 12월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은 접경지역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3개 시ㆍ도인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국가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제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적 노선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서 민자적격성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서구권역 도로망 확충사업은 서구 북부권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대비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서구 검단지역주민들의 교통정체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단권역 도로망 확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도로 노면의 노후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정률은 87%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소관입니다.
129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안전ㆍ품질 점검 시 인허가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ㆍ구 건설지원 실무교육을 시행하였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합동 세일즈ㆍ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건설 하도급 저조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신속하고 원활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은 군ㆍ구와 민간사업자가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과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을 재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연간 6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말까지 4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남은 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설사고 예방 및 건설품질ㆍ기술 향상은 금년 10월까지 관내 54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408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도시철도 1호선 노후시설물 환경개선은 1999년 개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우리 도시철도 1호선 역사 시설물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객실 설비 개선과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역사 시설물을 환경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ㆍ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63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노후 훼손된 노면 및 교통안전표지의 신속한 시설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영종지역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은 수도권 환승할인이 미적용되는 등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차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영종주민이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실제 지불한 운임과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적용ㆍ계산한 운임 간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영종지역주민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금 지급을 지속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운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143페이지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은 이행협약서, 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23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준공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내년도 1월 19일 이후로부터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도입 수요가 대폭 증가된 198대로 조사되었고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된 154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운영은 우리 시 시내버스 210개 노선에 대하여 신규 아파트 입주,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확충을 중심으로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 및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선 운영과 불편사항을 반영한 수시 노선 조정으로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민의 교통수요 해결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계양권역과 검단산단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보상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은 버스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140개소, 편의시설물 120개, 버스정류장 환승길 안내 300개소를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151페이지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5년 만료 예정인 1차 계획의 후속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내년 3월에 착수해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약 30개월 동안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인천 3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상노선에 반영하는 등 민선8기 공약을 지원하고 원도심 재생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선 발굴을 통해 인천의 도시철도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은 제20대 대통령 및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하화 방안, 상부 및 연선지역의 재생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서 사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제2공항철도의 사업 재기획을 위한 용역으로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에 포함되어 추진 동력이 마련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최적 사업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월판선 논현역 추가정차 및 인천역 연장은 월판선 급행열차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추가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2월 착수하였습니다. 최적안을 마련해서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인천논현역 추가 정차 및 인천역 연장이 꼭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은 우리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상노선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이후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최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내년 3월 착수하여 ’2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정책과 소관입니다.
15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23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예산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95억원과 신규로 지원되는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30억원입니다. 내년에도 특장차 22대를 증차하여 이용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노후차량 8대를 교체하여 차량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과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246억원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체계를 도입해서 이에 따른 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우수업체 및 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택시업계의 자율적인 경쟁 분위기 조성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고급 택시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영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자율주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며 ’23년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해서 하반기에 국토부로부터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인천형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는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견인료 현실화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종합계획 실행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8개소 1295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30개소 1330면,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5개소 5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 등 시설 개선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확립은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무단방치 차량 및 자동차 불법 튜닝 등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ㆍ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 지능형교통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 1단계 사업에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비 54억, 시비 82억 총 136억 예산으로 주요 관내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23년 설계용역 시행 및 본 사업 발주를 통해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BIT) 확대 구축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사업비 23억원을 편성하여 버스정보안내기 188대를 확충하겠으며 지역별 균형 설치를 통해 버스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5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79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은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지난해 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구간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현재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을 재정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1단계와 같은 사업방식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인천 광역ㆍ간선도로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은 우리 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통행여건 변화에 맞춰 인천 중심의 광역ㆍ간선도로망 구축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시행될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국가재정 및 국비보조사업을 발굴하여 ’24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도로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확대 지원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ㆍ북도면 지역주민에게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통학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원도심 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경관 개선을 위하여 배전선로 등을 지중에 매설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5개 구간, 총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해당지역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조성 및 원도심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발주는 지역제한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검토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 대형건설사업장에 합동세일즈 및 간담회 시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건설안전 및 품질ㆍ기술 향상은 발주처와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공사현장 점검 및 시공평가 등을 실시하여 건설안전 및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건설공사 가치 향상의 기술심의는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의 품질 및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은 내년에는 총 6회 운영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93페이지 광역버스 입석 해소 대책 추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증가하여 출퇴근시간대 입석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버스 투입 등을 통해 입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15개 노선 45회 증회하였으나 여전히 입석이 발생하여 현재 2차 대책으로 14개 노선 21회 증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석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운행은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환승 없이 직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비는 일부 부담할 수 있으나 운영비는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수혜 등을 감안해서 시설비에 한해 직접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중재 등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우리 시 제안을 수용하여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시민의 원활한 택시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은 최근 일부 수도권에서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난이 발생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완화대책을 발표하여 부제 전면 해제를 권고하고 지난 10월 31일 부제와 관련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타시ㆍ도 및 관련 업계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택시요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연구원에서 심야할증시간 확대 및 탄력요금제 등을 포함하여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택시운임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시민의 원활한 택시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건설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인천공항 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흥~송도 1단계 구간은 설계 중에 있고 송도~남항까지 2단계 구간은 대안노선이 골든하버부지를 일부 저촉함에 따라 현재 인천항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9년 1ㆍ2구간이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오히려 의회에 개원, 입성하기 전부터 선거운동 때도 그렇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확인해 보니 국회에서 새로운 주차장법 개정이 돼서 이렇게 조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게 받았고요. 답답한 건 진짜 국회에도 좀 따지고 싶은 건데 이게 지금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실제 지자체에서는 그냥 주차장, 노면주차장 없애기에 급급하다 보니 현재의 실태를 지금 파악을 못 한 겁니다.
이게 구도심의 상가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는 그런 상점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 상점들을 이용하는 것은 또 그 지역의 근처의 주민들이시고요. 그러면 주민들과 상권이 다 죽고 주민들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다는 건 대한민국 어느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고 찬성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노상주차장이 해지가 된다는 것이 그게 맞는 건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300m에 맞춰서 했는지도 의문스러운 것도 있지만 300m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학로가 맞는지 아닌지, 아닌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해당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학교나 기관 그다음에 경제청 이런 관청에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서구에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여기 지금 보면 처리결과가 ‘종결’로 나왔는데 서구에 학교를 그렇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한 학교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없습니다,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참 어폐가 있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이 노상주차장을 해지를 했는데 그런데 그 정점인 그 중심인 학교에다가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준점인 중점인 학교에 그것도 학교 내부에 주차장을 개방해 놓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시각이 아니고 맞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학교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가, 법 개정이 됐고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폐지를 했는데 학교를 개방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한다는 자체가, 지금 서구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데. 없는 게 당연하고요. 어떤 학부모도 그것 찬성 안 할 겁니다. 학교에다 외부인 차량들 막 들어오게끔 하는 게 그게 설령 아마도 학교 아이들의 수업시간이 아닌 하교 이후에 수업시간 이후에 저녁에 그냥 개방하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반대할 겁니다.
그런 의견들도 원도심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이용을 좀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어서 지역의 학교들과도 협의를 봤지만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것은 대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사업소 직속기관이라고 하는데 서구에 노상주차장 해지를 대안으로 한 직속기관에 대체주차장 마련된 데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이것 역시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의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고 상점ㆍ상가의 지역상권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많은 게 원도심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시고 그러면 주로 낮에 이용을 하지 물론 저녁에 이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낮에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주차를 집 근처에다가 집 앞에다가 하지 상점 앞 여기 지금 기존의 노선 노면주차장이 그려져 있는 곳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효율성이 있는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물론 상가 중심적으로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주택가 위주의 상가, 학교 주변이거든요.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학교 주변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말에, 저녁에 퇴근을 하고 저녁에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다가 학교 주변에 탄력적 허용구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경찰청 안전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상가 주변에도 제가 여기가 상가다, 주택가다라고 지금 정확히 어디 지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방향에서 이 탄력적 허용구간을 지금 경찰청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혀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전혀, 저는 본 위원은 지금 그 얘기를 처음 알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좀 어느 정도 갈증 해소가 된다면 지역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을 텐데 전혀 듣지 못했었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논조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직선거리 300m를 기준으로 한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을 없앴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칫 이렇게 되면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이 있어서 이 법 개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들도 고스란히 주민분들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여기 처리결과가 ‘종결’이라고 나왔는데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서구에 단 한 곳도, 이게 대책마련이 돼 있는 방안이 주차장 개방된 기관이 여기 보고에는 학교, 사업소, 직속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것 종결된 게 아니에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ㆍ구에서 탄력적 구간을 신청을 받은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겠죠. 이런 제도라고 그래야 될까요, 경찰청과 협의를 봤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것은 군ㆍ구에서, 서구에서도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탄력적 구간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그것도 좀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건 시간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시간대보다도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의문스러운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방안으로 실적으로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제도가, 법이 그걸 대안방안으로 학교의 중심에 그 중심축이 된 학교에다가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봐 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골자는 실질적으로 해소방안을, 현장을 한번 보셔서 실태를 보시고 거기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살펴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주차의 불편을 갖고 있고요.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 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아도 원도심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가뜩이나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더 부족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고…….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 원도심 내에는 지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지를 못 찾고 있어서 못 하는 거고요. 심지어 빌라를 사서도 하고는 있는데 그 대안으로 저희가 작년서부터 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관리를 하면서 그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8개 정도의 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학부모설명회도 갔었고, 제가 직접. 만수초등학교나 건지초등학교 이런 데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교 내 운동장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이 다 동의한다면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추진 중이신 거지 지금 본 위원이 타 구까지는 다 조사를 못 했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인 건데 어쨌든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에도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은 대체방안이라고 해서 종결처리로 끝났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답변드린 것에 “일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에 대한 갈증 해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때 사실은 KTX를 처음에 도입을 한 것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2014년에 도입을 했고 또 그걸 쭉 끌어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요가 너무 적다.
그리고 만약에 KTX가 문제가 생기면 차를 끄는 열차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끄는 열차는 수서역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선로 구간 전체에 장애가 생겨서 공항철도 자체를 이용을 못 하고.
두 번째, 그 KTX가 운행되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공항철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 뾰족한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공항철도의 운행횟수를 그때 육십몇 회를 증회시키는 그런 방안을 세우면서 일단 수요가 부족하다. 두 번째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적인 선로 안전에 또 문제가 수반되고…….
평창 올림픽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3700억, 40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KTX를 한시적인 행사 때문에 설치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아니, 국장님한테 따지고 드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으로 KTX가 생겼고 또 서구는 아까 제가 다른 건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추가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루원시티부터 해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KTX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된다는 게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분야이기는 하지만 같은 결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관련돼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인천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거지 이걸 사업성으로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KTX도 얼마만큼의 적자를 보고 있는지 판단조차도 되기 전에 이게 끊어져 버려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사업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서구, 작게는 서구지만 결국은 이게 영ㆍ호남을 다 연결했던 거거든요. 아시죠? 부산에서도 목포에서도 이게 다 연결이 됐던 상황인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업이고 편익을 위한 사업이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면 이건 영원히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절대로 KTX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KTX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인천에서는 행사도 사업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전, 안전, 안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은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 진행하는 과정에 진행한 후에 안전에 문제없게끔 하기 위한 게 우리 국가에서 또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챙겨야 될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해야 될 것을 못 해야 되는 거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 차원에서 지금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암역 KTX를 다시 재가동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언론에도 나왔는데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인천시에서 검암역 KTX가 폐지된 것에 있어서 어떠한 건의나 재요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언론에도 그렇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업이 처음에 잉태될 때부터 인천발 KTX의 운행 투입할 열차는 경부선, 호남선, SRT의 운행한 것을 감축을 시켜서 우리 인천발 KTX에 18회를 투입을 한 것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운영자인 코레일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상당한 고민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열차를 추가로 구매해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EMU-320이라는 것을 입찰을 붙였는데 그 입찰을 붙였을 때 그냥 현대로템이 들어와서 응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단독 열차 공급회사다 보니까 세 번이나 무산을 시켜 가지고 그대로 입찰을 했다면 2015년 5월 달에는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3번 유찰되다 보니까 그게 2025년 투입을 못 한다 해 가지고 코레일에서 허종식 의원님실을 찾아가서 SOS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본질과 다르게 마치 그런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구상이 됐고 각 단계별로 진행된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냥 인천시는 가만히 있다는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정부가 그런 계획을 할 때는 공청회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게 계속 왔습니다.
다만 그것 운영자가 지금 열차를 투입하는 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안 하나가 약간 삐그덕거렸다고 해서 전체가 개통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발 KTX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인천만 유일하게 KTX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천시민들의 불편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전까지 있었던 터미널에서 광명역까지 가는 교통편도 없어졌어요. 저는 사실 그것도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시민들이 KTX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게끔 그런 제도들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 KTX 가서 광명역에 내야 되는 주차료 이것도 그렇고요. 제가 가려고 하는 KTX를 타고 도착역까지 가는 시간보다 여기에서 KTX역까지 가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KTX인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협의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GTX-B는 다른 GTX-A나 C에 비해서 사업성이 좀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19년 8월 달에 통과를 했는데 그때도 이 GTX-B에 대한 각 사업계획만을 한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저쪽에 남양주 왕숙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된다는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B/C값을 겨우 1.0을 맞추다 보니까 19.95㎞ 구간인 재정사업 구간이나 그 19.95가 아닌 19.95보다는 조금 여건이 좋은 민자 구간이나 건설업계가 그렇게 쉽게 덤빌 만한 그런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도 제시를 했고 또 금년 7월 달에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했는데 민간의 다양한 그런 재원조달이랄지 이런 사업 구상안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11월 1일 날 민간사업계획서를 제출을 1차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때 1개 컨소시엄만 오다 보니까 유찰이 됐고요. 다시 2030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45일 동안 재공고를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우리도 수인선을 경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인선역 어딘가 중간에 역을 하나 더 해 주십사라고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고 저희가 실제 가서도 많이 얘기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미니멈 1000억 또 많게는 2000억의 건설비가 추가로 됩니다. 추가로 되는데 이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싶은데 그 사업자 평가표에 보면 가격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1000점에서 450점이 가격 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선뜻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은 못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GTX-C도 그랬고요.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협의를 해서 역을 추가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양을 봐서도 우리 국장님 참 중요한 또 큰 현안들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좀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구지역 현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인해서 추진되기 시작됐습니다. 당시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맞물려서 서울시의 입장을 알고 인천시의 이해관계가 성립돼서 현실적인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자 서구 검단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김포지역 정치권에서도 김포지역을 경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유치전을 서로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에 대해서 김포시 안과 인천시 안 두 개 안이 생겼고 그 노선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장노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선점하지 못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김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는 지난달 김포시장이 마치 구체적인 노선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처럼 기자 브리핑을 했고 저도 알아봤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알아봤는데 다행히 김포시 집행부와도 협의되지 않은 김포시장의 일방적인 발표로 밝혀졌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김포시 행정감사에서도 집중적인 질의를 김포시장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호선 직결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서는 지금 보고서 195쪽에도 나와 있는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이어갔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접점을 이루기 직전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지금은 195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인천시의 시설비 및 운영비 부담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우리 인천시 행정부시장 입장은 “시설비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알고 유정복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이 과거 접점을 찾았던 상황까지 갔다가 지금 원점으로 되돌아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 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은 ’21년 7월 5일 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 고시됐는데 그때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그때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신 신동근 의원님 그리고 그 당시 시장님의 노력으로 그렇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고 그때 조건이 뭐냐 하면 노선 계획하고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입니다, 합의.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대광위가 김포시장님도 직접 만났고 또 우리 서구청장님도 직접 만났고 또 우리도 이것을 중재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이 있다.
그 결의안 제가 대표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김포시장이 이렇게 당당하게 “어느 정도 노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발표할 수 있던 이유, 결국은 김포시장은 서울시의 생각을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저희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제적으로 김포시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장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김포지역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검단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치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는 이렇게 당당하게 5호선 유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답답한 것은 저희 인천시는 이러한 서울시의 전략을 알면서도 그것에 전혀 대응할 방법을 구사하고 있지도 않고 드러나고 있지도 않다라는 부분이 제가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관계자 입에서도 수도권매립지와 연관된 부분, 건설폐기물장과 연관된 부분 그리고 차량기지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그러면 과연 김포시가 김포시 원하는 노선으로 5호선을 받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꺼려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행정구역만 김포시지 인천시민들이 같이 고통을 겪는 그 위치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은 공식적으로 절대 그렇게 발언하지 않고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언급에 대해서 유의할 뿐인 것이고 실무선에서는 실제로 그 기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도 시장님도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시장님과 함께 논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원래 기조만 가지고 있다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그런데 인천 1호선을 또 연장해서 김포골드라인하고 또 환승을 시킨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서울 5호선 연장사업도 강화까지 가고 인천 2호선도 강화까지 가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천 2호선 기존에는 검단 연장사업이었습니다. 기존 불로지구까지 3개 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추진 중에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 하나를 빼고 2개 역사만 하는 것으로 또 추진하다가 그게 지금은 고양 연장사업으로 또 바뀌어서 기존에 2028년 개통계획이었다가 지금은 2035년 개통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나 경전철 2호선 역사 하나가 B/C값에 영향을 줘서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역사,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그 역사도 뺀 상황에서 이것을 강화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서울 5호선은 우리가 강화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하나는 초지대교 하나는 강화대교인데 생활권이 다르죠. 강화대교를 건너면 강화 시내로 진입을 하는 것이고 초지대교를 건너면 바닷가 근처로 관광지구로 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현실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오늘 발표과정에서 그러면 철도과하고 이것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성 전혀 없고 주민들 희망고문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불로지구에서 인천 2호선 연장사업 때 불로지구 역사 하나 추가해 달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역사 하나 추가하는 데 800억 전후 들어간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 하나 추가하는 것도 우리 인천시에서 재정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 희망고문 하는 겁니다. 강화도에 지하철 필요하죠. 저도 우리 인천시민, 똑같은 강화 구민도 인천시민의 입장으로서 이런 교통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개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두 노선이 강화로 가는 게 그게 과연 현실적입니까? 그리고 인천지하철 1호선도 김포골드라인하고 환승, 인천 2호선 연장사업도 김포골드라인하고 환승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성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금 역사 하나 추가하는 것도 못 했고 원래 계획됐던 역사도 취소하는 마당에 이것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 철도과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된 내용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KTX 노선 각 구마다 하나씩 다 두겠다.”라고 발표 못 합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암역 KTX 그런 사유로 중단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 복원 안 해 주죠,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있는 도시 철도 레일에 철도만 다니게끔 하면 되는 사안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전철 역사 하나를 B/C값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화까지 두 개의 철도를 연장하겠다고요.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10시에 발표를 했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환호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것.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문제는 노선별 모든 수익금을 정확하게 매일 혹은 월별로 집계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표준원가를 산정하는 기관이 각 광역시 단체별로 좀 틀립니다. 대전은 매년, 서울은 2년, 부산과 경기도는 3년, 대구는 5년마다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는 좀 특이합니다. 처음에는 2009년 8월에는 전년도 실적원가를 바탕으로 사업자 측 협의를 거쳐 인천시가 결정하다가 2016년은 매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 표준운송원가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산정하다가 2019년에는 3월에 3년 단위로 산정해서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이렇게 변동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운송조합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때는 2009년, 2012년 ’15년, ’16년 네 번이고요. ’18년, ’19년은 협의가 되지 않아 이행협약서 단서조항에 따라 2018년은 표준원가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기도 하고 ’19년은 표준운송원가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운송조합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기고 이를 빌미로 운행 중단 위협 등 버스 준공영제의 지지가 흔들리기도 했죠.
이렇게 합의가 안 될 경우 다른 광역시ㆍ자치도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서울시의 경우 시와 조합의 협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정하고 부산은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광주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시와 운송업자인 조합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중립적 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인데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를 보면 “시장은 매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과 협의한다는 조항도 없고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처럼 애매모호한 조항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처럼 객관적인 심의회를 설치하지는 않을 건가요?
이때 지적한 사항 중 하나가 인천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심의하여 결정하지 않아 버스 운송업체의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임에도 재정지원을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에서 했거든요.
그다음에 2010년에는 56억, 2012년에는 91억, ’13년에는 98억, ’14년 99억 흑자가 났음에도 재원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금공동위원회의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2015년에서 ’19년에는 15억 과다 지급했고 2019년도는 4억 7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1년에는 또 어떻게 과다 지급했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계속 매년 늘어났습니다. 준공영제 노선버스 중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버스 통행료를 지원하는 노선버스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통행을 하지 않는 버스에도 기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7년 동안 무려 35억원을 매년 5억원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들어가시고요.
표준운송원가 산정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행감자료 1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니, 요구자료.
거기 보면 간선과 지선버스의 연료비 원가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CNG 천연가스나 경유 연료비 원가가 2019년 2020년, ’21년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경유 가격의 연도별 변동이 없었나요? 아니죠. 경유 가격이 2019년에 리터당 1340원, ’20년에는 1189원, ’21년에는 1391원, ’22년에는 1882원, ’22년에는 무려 35% 폭등했어요. 유가변동에 관한 폭 이걸 갖다 혹시 유류보조금으로 대체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섬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1년 12월 8일 자에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시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202대의 차량 중 단 25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춘 운전자는 1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 교통섬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 보면 교통섬 설치된 곳에는 우회전 차량이 속도가 빨라요. 빠르게 나오고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법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섰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섬에 대해서 우회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 개정도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것을 좀 다른 활용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 해서 내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박종혁입니다.
교통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2년도도 우리 300만 시민과 인천을 찾아주시는 모든 내방객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 91쪽을 보면서 이게 참 굉장히 좀 희열을 조금 느꼈어요.
교통건설국장님이 과장님 당시에 ‘우리 인천에 이런 순환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논의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오니까 ‘우리 원도심에도 많은 이런 희망을 주고 계시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3호선 관련해 가지고 전, 전 정부 송 시장 정부에서도 한 번 이 사안을 다뤘던 사실이 있었네요.
순환선은 사실은 2009년부터 검토를 했었던 것이에요. 서울 2호선이 서울을 순환함으로써 도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매번 처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B/C를 카운트한 것은 2018년 승인받았던 것 0.29 그다음에 ’22년 1월 달에 승인받았던 것 0.39 그만큼 우리 시세가 지금 확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여건은 좋아지고요. 다른 철도들이 이렇게 건설이 되면 또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됩니다. 그런 철도들하고 순환하면, 환승을 하면 환승 수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차 더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노선을 진짜 법정 계획으로 해 보고 싶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많네요.
제가 우리 여타 위원님들께서 준공영제 제도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해 주시고 본 위원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우리 준공영제 정책이 빨리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흔적들을, 우리 행정부의 행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우리 시내버스 민원 현황을 좀 보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1만 3872건, 2021년도에 1만 7520건, 2022년 1월에서부터 9월까지가 7514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도별, 유형별 버스 불편민원 접수 현황을 보니까 무정차 통과, 불친절, 배차간격, 승차거부, 난폭운전, 기타 이렇게 해서 연도마다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게 민원도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정차 통과, 불친절, 승차거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운수종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안전운전하고 친절교육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마는 버스운송 서비스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기대를 부응하고자 SNS 채널을,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언제든지 불편 민원을 신고를 하면 1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갖추고 있고 저희가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 시민이 조금 편리하도록 아무튼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있는데 또 간선버스하고 지선버스의 임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는지는 숫자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지선버스 같은 경우는 또 3050 거기에 또 준하다 보니까 학교 골목길이라든지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가야지 되죠. 운행 횟수는 많죠. 어떤 복잡한 도로 여건에서의 그런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제가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종점 그런 휴식공간들을 우리 해당 과에서도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운송업체 페널티 관련해서 운행기록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한테 디테일하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질문의, 감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업체들의 어떤 페널티에 대해서 얼마큼 현실적이고 공정성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운행기록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해라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GP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끊기거나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회도로나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반영을 안 시켜주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면 민간공사가 한 15조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은 좀 나오고 있고 그중에 인천업체들이 한 1조 정도의 그런 수주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8대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우리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미나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다음에 현장 강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밀착해서 개선할 의지는 혹시 없으신지?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 시정부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심일수 과장을 사실 건축심사과장에다 앉힌 이유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80%가 건축공사예요, 건축현장. 그래서 건축현장에서 이런 많은 하도급도 하고 원도급도 해 줘야지만 지역건설 사업이 활성화되니까 건설ㆍ토목 파트는 훨씬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건축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부터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 해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건축직이 더 원활하게 잘할 것 같아서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인사도 했고 또 제가 지역건설업체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을 때도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이렇고 우리도 시장님 의지와 손을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이제 우리 청학동에서 광명시 노온사동까지 신설을 하고 그 이후부터 노량진까지는 이제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과 기존의 선들을 이용하는 건데 전제사업인 구로차량기지에서 광명시 노온사동에 그 사업이 사업비가 증가돼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데 그게 타당성 재조사가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만 되면 곧바로 사업이 실현이 되냐. 그게 아니라 광명시, 광명시민들, 시민단체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지를 지하화하고 역을 2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그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사업이 안 되면 우리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작년부터 그 사업을 재기획을 해서 꼭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것,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벌써 언론에서 작년, 올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시민들도 궁금해 할 거예요, 그렇죠?
저금리일 때는 당연히 사모펀드가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은행에다 넣어봤자 1%대 그런데 사모펀드에 넣어놓으면 많은 수익률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금리로 갔어요. 주택담보대출이 6%에서 7% 사이까지 올라갔으면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투자처를 찾게 되겠죠. 그럴 때 현재 인천시내버스의 업체들 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장님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데 거꾸로 지금 현재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을 해 주면서 그게 사모펀드라는 특정한 펀드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부분 중앙지에서 딱 한 번 다루고 지방지에서 다루다 보니까 시민들이 별 관심이 없나 봐요. 굉장히 이것은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행정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주한테 협의를 해라, 나 그러면 팔겠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 주식을 판다는데 구체적으로 면허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기타 등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거기에 추가하지 않으면 어떤 사모펀드든 들어와서 이익을 취하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통복지 부분에서 저상버스가 시내에서밖에 달릴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도 구조적으로 못 달리고. 그런 불편함도 갖고 있지만 좋다 이거예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장애인콜택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냅두고 또 이것을 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저상버스가 예를 들어서 8대면 일반버스는 2대 정도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야지 일괄적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차액이 시민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10년 동안에 그것을 다 분할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 또한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고요. 오히려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년 1월 19일부터는 대폐차할 때는 반드시 저상버스를 해야 된다라고 법률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을 했으니까 약자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고 약자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게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이고요.
또 광역시에서는 ’2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61%를 저상버스를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내버스 운영하는 시ㆍ도에서는 정부 정책에 호흡을 맞추고…….
그러니까 급여로 지금 국장님이 논리를 가져가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업무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시설공단에 가서 그분들이 좀 급여를 더 받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면 임금이 비싸지고 예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18억원어치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교통공사랑 시설공단의 차액의 급여를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급여로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약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시설공단으로 가서 조금 더 받는다, 그걸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구로기지 이전이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별 문제없이 진행될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재기획에 이것을 플랜B로 놓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 2019년부터 쭉 진행돼 오다가 2022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래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인천에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그대로 통과돼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국토부 승인이라는 것이 용이하게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점차로 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이셔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함께 접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연수구, 남동구, 부천시, 시흥시 이런 곳까지 쭉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야기, 요구가 함께 용역 안에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인천발 KTX도 GTX-B도 그리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모두 지금 답보 상태라서 사실은 교통 이동권 특히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의 편리함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다음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라 국장님도 익히 아시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대안 그리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들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롯데백화점이요.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좀 잠식이 됐고 그다음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친절한 공고를 하겠다.”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 역사 이동편의시설이 저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증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역사마다 제가 하나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화돼서 시설이 보수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교통약자들의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 이동권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위한 이런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지하철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이쪽 하나 이쪽 하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보수 공사하면 이용 못 한다, 옆에 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1역사에 이렇게 1개 동선이 아니라 2개 동선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 공약도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그런 내용은 손잡고서 이런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이 여기에 보면 교통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동막역하고 임학역에 엘리베이터 하나 에스컬레이터 각각 2개씩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순수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내부방침까지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시의 재정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실현을 못 시킨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운영사가 8개가 있는데 8개 사하고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요. 그런 방안들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25㎞입니다. 시속 25㎞로 달릴 수 있는 게 맥시멈 속도인데 타시ㆍ도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20㎞ 정도로 낮은 데들이 있습니다, 15㎞ 이렇게 해 가지고. 당연한 것이지만 속도가 높을수록 사고가 나면 위험률이 높아지니까, 비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속도를 내리는 것도 지금 그 협의체에서 검토 중입니다.
알겠어요,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저는 PM 반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리를 가다 보면 운행하고 그냥 아무 데나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치워놓고 넣어놓고 화단, 화장실 앞 이런 데 다 있죠, 전철 앞에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따르릉을 반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반납장소가 아닌 곳에 바퀴를 잠그면 주차요금이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반납 완료가 안 된대요. 그리고 반드시 거치대가 있는 곳에 반납해야 하고요. 자전거나 PM 정책을 같이 시행하는데 서울시와 인천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여쭤봅니다.
국장님 수감자료 11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업무보고 말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8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이렇게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시 내 385개의 신호등을 어린이 교통 보호구역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총 숫자가 파악된 게?
그래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385개 중에 기 270개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 115개를 2024년까지 설치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좀 집중해서 내년도 안에 전부 다 끝낼 수는 없을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좀 관심 있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해 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딱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침수차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게 중고자동차 살 때 성능검사표 있죠, 대부분 다 눈 감고 도장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항의를 하면 “중고차니까 고장 날 때 됐으니까 고장 났어.” 그러니까 이 성능검사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상위법에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게 아직 답이 안 왔어요. 우리가 한 2년이든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전자상거래처럼 딜러들도 등록된 사람들이, 우리 요즘 조그마한 패드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 가지고 자기 신원 밝히고 정확한 물건 팔고 국토부에서 올라가 있는 정확한 성능검사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발생되는 거래세, 취등록세를 또 시에 귀속시키고 그러면 시민들도 안전하지만 또 시 재정에 또 일부 도움이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국장님이 같이 논의해서 좀 바로잡을 조례를 세울 계획이 없으세요?
자전거도로도 사실은 문제점으로 말씀하자면 많이 있죠. 시내 구간도 있고 또 시 외곽 구간도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죠. 시내 구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전거의 전용도로는 없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보니까 보행자와의 사고 문제 그다음에 상가랄지 이런 데하고 너무 근접되다 보니까 그 이용객들하고의 충돌 문제 또 상가에서 어떤 데는 문을 열면 문을 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계속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일부 구간은 또 연결이 잘 안됨으로써 차도를 주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1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분 후에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