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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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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22년 11월 1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오늘 캠프마켓과장은 국방부 회의 관련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손병득 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2년 추진실적, 2023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총 36건으로 15건은 종결되었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6건은 도시디자인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노후 공공주택의 종합적 관리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재건축 연한을 줄일 경우 국가자원의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진단 시기와 관련된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6쪽 남촌산업단지 추진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남동구청, 사업시행자와 세 차례 협의하였고 주민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및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인중개사 불법 대여 관련입니다.
시와 군ㆍ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부동산 중개 행위에 잘못이 없는지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동인천 남광장 지구단위계획 완화 추진입니다.
대상지인 자유공원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금년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주변 지역의 체계적 개발유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방안을 보완ㆍ재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신흥동 일대 물류창고 관리방안입니다.
’21년 11월 항동1-3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신흥동, 항동 일원의 창고에 대해서는 창고 높이를 40m 이하로 제한하고 대규모 물류창고 입지를 제한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쪽 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금년 말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충원 관련입니다.
’21년도 전문인력을 채용코자 하였으나 구조기술사는 응시자가 없었고 건축사는 작년 12월 채용하고 근무 중 금년 2월에 사직하였습니다.
이후 채용공고를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사협회 및 건축사협회에 다수 회원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건축안전센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현황 관련입니다.
등재 관련 군ㆍ구의 과장급 회의 및 분기별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지자체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정확한 대시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부동산 개발업체 등록 의무위반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지도ㆍ점검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ㆍ하반기 연 2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용도지역 변경 추진 관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사전협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방안 수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21년 9월부터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발이익 환수로 원도심 공공기여시설과 SOC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예방교육 관련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12회 걸쳐서 2400여 명의 참여로 교육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금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모집으로 진행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 및 자격, 직무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입니다.
2022년 7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공고하였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캠프마켓 내 건축물 관련입니다.
조병창병원 건축물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토양오염을 완전히 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국방부, 인천시 3자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어 국방부에서 11월 8일부터 건축물 철거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보존과 철거중단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국방부에 해당건축물의 철거를 잠정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안에 대해서 단체 및 관련 부처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소통을 실시하여 적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구월2지구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 교통계획 수립 시 인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시 관계부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용역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홍보 관련입니다.
2021년도 10월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2022년 1월 30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군ㆍ구의 건축 관련 부서와 8월에는 군ㆍ구 및 인천건축사협회 업무 연찬을 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리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 간소화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로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임대아파트 주택 규모 관련입니다.
향후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 시 구도심 지역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제안 도시관리계획 추진 시 신속한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인천경찰청의 반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자로 경찰청이 제시하는 적법한 의견을 중심으로 사전협상을 이행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의견을 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남촌산업단지 등 대규모개발 사업의 관리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훼손 및 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철저한 행정조치와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전 선제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입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각 군ㆍ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22년 12월 국토부의 제3차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2023년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민간 도시개발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주요 민원은 소음, 환경, 보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도 또한 4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41쪽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2022년 9월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분쟁 조정 등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합건물 관리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 내부시설 철거 관련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축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환경ㆍ구조적 안전, 건축물의 활용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환경정화 과정에서 주요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관련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금년 9월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구역도 어제 해제가 됐습니다.
44쪽 용역사업 추진관리 철저입니다.
사업 추진 부서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갖는 법정계획으로서 2019년 착수해서 금년 2월에 확정하였습니다.
48쪽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입니다.
용도지역 중심의 일률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해서 2022년 12월까지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49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작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인 청학구역과 항동1-1구역에 대하여 금년 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협상을 통해 계획이득을 환수하고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 9월부터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상 절차를 통한 개발계획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민간개발 활성화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52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루원시티 등 총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전2구역 등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구역 3개를 구역 지정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6월 국토교통부 대광위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2차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55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은 지구계획 승인 완료 및 금년 말 단지 조성공사 착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금년 4월에 우선 공사구역을 착공하였고 금년 11월에는 단지조성공사 착공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 효용성 증대를 위해 공원 등 11개소를 입안ㆍ결정하였고 전기공급설비 등 18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28건 중 4건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후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0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계양 및 검단2산업단지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2쪽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개 군ㆍ구 17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 드론영상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올해 재난ㆍ안전관리 분야 등 12개 부서에 156건의 드론영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드론영상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도 지원하겠습니다.
64쪽 주소정보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확충ㆍ관리로 편리한 위치 찾기를 지원하였고 시민안전을 위해 국가지점 번호판과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주력하였습니다.
65쪽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캠프마켓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발전종합계획,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비 반영을 위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금년 5월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금년 5월 착수하였고 2024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66쪽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시설관리입니다.
2019년도 12월 반환이 완료된 A, B구역은 토양오염정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공정률은 A구역 86%, B구역 79%입니다. 지난 5월에는 지하시설물 조사용역에 착수하여 B구역 및 부영공원 일대와 부평지하호에 대한 물리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B구역 개방공간은 금년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여 금년 9월까지 시민 3만여 명이 캠프마켓을 방문하였습니다.
69쪽 캠프마켓 시민소통 활성화 및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금년 상반기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캠프마켓 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생각찾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는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71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8월 국토연구원의 기부 대 양여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0월 합의각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74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라져 가는 건축자산의 관리체계를 마련과 가치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자산의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1년 1월에 착수하여 2022년 4월에 지정계획과 상세조사, 아카이브 등 주요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진흥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산의 보전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가치 있는 건축물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건축자산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인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2개소, 2021년 24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 16개소 시설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6쪽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으로 중구의 신포국제시장 등 6개소에 대하여 17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간판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4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제거에 노력하였습니다.
78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입주예정자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하여 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79쪽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에는 549호를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0쪽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군ㆍ구 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주택편의시설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 변화된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시정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계획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ㆍ옹진군의 비도시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89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 만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중심시가지 체계적 관리 및 사전협상 활성화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사전협상제도와 관련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 사전협상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91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보다 더 속도감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인간, 환경, 기술이 상생하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서민 주택용지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양 테크노밸리와 검암역세권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자 대학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과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 운영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98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후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9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계양 및 검단2산업단지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도 202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0쪽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토지문제 해결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드론을 이용한 접경지역 항공영상 구축ㆍ활용입니다.
드론으로 강화 북단 접경지역에 대한 항공영상을 구축해 공공분야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촘촘한 주소정보 시민생활 편의 증진입니다.
입체ㆍ복합공간과 다중 공공시설물 등에 촘촘한 주소정보를 구축하여 시민생활 편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04쪽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2023년에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인천 지적등록사 웹맵 구축입니다.
인천의 지리적 변천사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ㆍ외부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6쪽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2023년 상반기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원조성 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시설관리입니다.
D구역은 올해 12월 반환 예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 토양오염 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A, B구역의 경우 내년 상반기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됩니다. 내년에는 캠프마켓 내 주요 시설물 측량과 건축물 연구조사를 위한 별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B구역은 상반기 추가 환경개선 공사 완료 후 개방공간을 확대하여 시민 이용성이 높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캠프마켓 시민소통 활성화 및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내년에는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방향 수립을 위해 시민공론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2차년도 사업으로 캠프마켓 관련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 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 등에 활용해서 콘텐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0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합의각서 체결 일정이 기재부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국방시설본부와의 일정 조율이 필요함에 따라 약 3개월 순연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대체시설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합의각서 체결 이후 예정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가치 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입니다.
인천의 역사가 담긴 건축자산의 재료ㆍ구조 등 물리적 측면의 분석, 도면 작성, 사진 촬영과 역사적 근거 등 인문적 조사를 포함한 기록을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착수하여 2023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2쪽 집합건물 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자문위원단 운영하고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 및 분쟁 감소로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 및 현황은 앞서 추진실적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등 정주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간판 개선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5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2023년 사용승인 예정인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견실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 및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운영 활성화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20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좀 느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그 수많은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하여튼 붙으면 원도심인데 그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애쓰고 실행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이 달라지지 않는 건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타 부서의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행정의 또는 아니면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지역의 원도심 주민분들 또한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지금 원도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생활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실ㆍ국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올겨울 나기 위해서 연탄을 후원해 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계시고 아이들 통학로가 덤프트럭하고 같이 통학을 하고 있고 요새 하도 공원들, 공원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원도심에 좋은 녹지공원들도 있지만 그 공원을 가기까지 공장을 지나야 하고 주변 지역은 방범상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고 인근 지역의 화학공장, 목재공장, 시멘트공장, 도금공장 이런 여건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부분적으로 원도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동네에 이렇게 페인트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게 진짜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건지.
엊그저께 다른 실ㆍ국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만약에 신도시 벽에 그렇게 원도심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페인트칠하고 그림 그려놓고서 신도시 활성화하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집단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 특정 실ㆍ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환경 여러 실ㆍ국에서 원도심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다 나눠서 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도 않고 근본적인 계획이 잡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 시정질의에 유정복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TF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것은 저기 부서고 원도심의 사업들마다 다 부서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만큼 노력을 기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은 덤프트럭하고 학교 통학로를 다니고 있고 서구 내에 청라, 루원시티, 검단신도시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같은 자치구 내에 그 옆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연탄을 후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 우리 정동석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실ㆍ과의 어떤 잘못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가로정비조합 이런 식으로 재건축ㆍ재개발한다고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게 마치 관에서 시나 구청에서 주관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처럼 동의서 받는 분들도 내용도 잘 모르니까 ‘이것 동의해 주면 재건축 진행된대.’라고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망가질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관계공무원 팀장님하고 해서 지역에 가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가로주택정비, 지역주택정비, 재건축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아세요? 수십 년 동안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여기 ‘재개발이 일어난다더라, 재건축이 일어난다더라.’ 하는 기대감에 있다가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헌 집 주면 새 집 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사인을 하고 거기에 모든 업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또 나쁜 사기꾼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조합을 형성해 놓고 본인들이 조합원들의 주민들의 비용으로 월급 받고 밥 먹어가면서 있다가 재건축ㆍ재개발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은 “관에서 진행을 안 해 준대요.”라고 떠넘기고 털고 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주민들한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설령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원도심 곳곳에 어디는 나홀로아파트 어디는 단독주택 어디는 빌라 어디는 상가, 공장까지 이러면 나중에 시에서 의지를 갖고 대대적으로 원도심을 계획하고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지금 제외여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정부에서 원도심에 대한 관심이 그분들은 없다고 판단했죠, 수많은 것들을 하지만 실용성이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민간업자들과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 재건축을 하다 보니 도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도시가 형성이 되면 50년, 100년이 가는 건데 수십 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본 위원이 거기가 대대로 고향인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주택과 빌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페인트칠하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인도에 화단 예쁘게 꾸몄는데 예쁜 꽃들 갖다 놓는다고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인지, 제가 여기 행감 들어오기 전에 오늘 들었는데 올해가 국장님 공무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고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유종의 미를 걷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임기까지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본 위원부터 시장님한테 재차 건의를 할 건데 원도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실ㆍ국에서만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원도심에 해당된 실ㆍ국과 같이 통합해서 그걸 전담으로 원도심을 다룰 수 있는 그런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사람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진통제와 소독만 하고 지금 그렇게 수십 년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원도심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도심을 떠나는 거고 원도심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신도시는 외부에서 다 찾아오죠, 살기 좋으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또 여러 가지, 신도시 아파트가 요새는 하나만 형성이 되더라도 입주 전부터 입주 예정자분들끼리의 어떤 소통의 창구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SNS라든지 소통창구가 없으니 관에서도 사소한 민원 하나도 신도시에서는 집단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보니 금방금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어르신들 처리절차, 방법 어떻게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짜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강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애절하게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에 와서 그 상황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재차 3차 말씀드리지만 같은 자치구 내에 한 곳은 멋진 호수공원이 있고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한 곳에서는 연탄이 없어 가지고 올겨울에 못 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깊숙이 파고든다면 수많은 여기 보면 수많은 2040 도시기본계획 이것 원도심 사람들 있잖아요. 기본계획 분석 및 기초조사 이것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행정 하는 분들의 일인 거고 여기에 차라리 원도심의 주차장 시설완비, 전통시장에다가 아까 전통시장 관련된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사업 이것 역시도요. 전통시장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보고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고 구도심에 이 주차여건들만 마련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실용적인 걸 좀 깊게, 지금의 사업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걸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국장님, 아마도 국장님이 이걸 추진하시고 임기 내에 다 이게 이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은퇴하시는 그때까지 이걸 추진하고 어떤 그 발판이 된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의 그동안의 공직생활에도 큰 감동이 될 수도 있고 큰 보람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 개인의 감동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산업단지랑 주거공간을 좀 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방향을 가져서 녹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일환으로 됐고요. 이 계획이 그냥 된 게 아니고 ’95년도에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된 이후에 도시계획적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농촌지역으로서 관리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도시화된 것처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2외곽도로가 구축이 되고 인천지하철 2호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발의 압력이 높아져서 주거공간과 그다음에 산업공간을 좀 더 분리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2008년도에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랑.
그래서 검단 일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발전할 부분이 있냐라는 걸 판단해서 2008년부터 추진도 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마도 찬성하는 민원은 이걸 겁니다. 설치 목적,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하는 그것도 녹지로 차단한다는 설치 목적은 어느 주민도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찬성하는 분들이 나올 거고 다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여기에 현실적으로 지금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나왔는데 원당대로 북측에서 완충녹지가 이쪽에 관련된 부분이 기존의 주민들이 또 요청하는 완충녹지지역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에서 최초의 이 완충녹지 설치라인을 구획을 정한 것 말고 이 라인은 실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위치로 라인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지역의 도시개발하는 특정업체가 개발하는 지역을 다 피해 나가서 라인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공론화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나 이런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민원이 발생된, 그분들이 공청회를 집중을 안 했을 리가 없을 거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착석을 안 하셨든지 아니면 다 전파가 안 됐든지 아니면 그때 주민들이 이해한 것과 실제 여기서 집행부에서 실행하려는 것과 주민분들 민원인들이 이해하신 것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한 건데 요지는 이 사업의 목적 취지 자체는 좋고 또 주민분들 또한 도심 내 녹지가 형성되는 것 이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건데 대로변에 20만평에 80m 되는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구획 지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그 지역에 도시계획 개발을 하는 업체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아마 여기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업체한테 오히려 본인들이 그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을 남기고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서구를 위하고 서구 주민들을 위하고 인천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극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또 그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끔 관에서는 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데 조건부도 달 수 있는 방향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개발하는 내에다가 녹지 형성하게끔 만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요청하고 협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그냥 최초에 여기 선 그은 대로만 그냥 간다고 하니 이게 민원해소가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 반드시 한번 다시, 그냥 계속해서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시겠다.” 하고서 기존의 계획대로 가면 결국은 어떠한 좋은 취지로 했던 간에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돼 있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취지는 좋지만 이런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들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시간상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를 본 위원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도심지역 내 또 특히 그쪽은 검단지역은 쓰레기매립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녹지가 조성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게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지하에 대한 침수 해소대책과 관련돼서는 저희 국뿐만 아니라 자연재난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에 대한 게 같이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국에서는 일단 금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침수에 대한 상황을 좀 더 파악해야 되는 게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1단계로 피난 등이 어려운 지하촌 거주조사를 11월까지 이달 말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2단계로는 침수 피해 및 침수 우려에 대한 반지하주택을 또 한 번 조사를 합니다, 12월까지. 그리고 반지하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을 저희 국은 갖고 있고요.
지금 여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자연재난과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역류방지를 위한 밸브나 차수판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영 중인 것은 한 군데인데 공사는 세 군데를 하고 있어요, 또 위원님 걱정하신 것만큼 나머지 못 한 2개소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하수과에서는 주요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를 2022년도에 대한 침수예방대책을 지금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 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것 외에 펌프장 용량을 증설해서 배수하는 방법 그것도 있겠고 그런데 이것은 만조가 됐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지하빗물터널을 만드는 방법 그런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방법은 반지하가구의 주민들이 갑작스레 물이 찼을 경우 스스로 창문을 열고 나오는 창문을 개조하는 방법인데요. 현관은 지하구조의 수압 때문에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합니다, 지하라서. 또 밖에서 구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모든 지하 창문은 완전 붙박이식 이걸로 밀폐가 돼 있어서 특히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범창문인데 그 대안으로 철창문을 좌에서 우로 열 수 있고 안에서 개폐하는 자바라식 창문을 만들도록 시와 구가 재원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바라식 창문 혹시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 반지하주택의 침수대책을 위해 개폐식과 접이식 혹은 슬라이드식 방범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이분들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안 나오고 사업성만 나오면 사업을 할 분들입니다. 지금 계산동 문화부지도 이것을 용도변경 해 주면 돼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 사업성에 따라서 할 것이고 지금 효성동 금성연립 그쪽도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82명의 조합원들이 계시는데 평균연령이 다 64세, 60 중반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있으면 그 사업자들이 한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사전협의를 하는 식으로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 가고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11개 있었는데 공사 재개를 해서 4건이 빠졌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11건 중에서 빠져 가지고 7건이 남았는데 또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추가로 4건이 또 올라왔어요. 다행인 것은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들어와서 똑같은 11건이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문화ㆍ집회시설이 이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묶여서 제한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게 그분들의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시에서 어떤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재건축 같은 데도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고 또 사업성이 있어야 이익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또 묶여 있다고요. 묶여 있고 규제 같은 게 있고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고 지금 정비계획 수립도 하시고 실태조사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실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재개한 곳이 네 곳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다시 공사 재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품질점검단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 그렇게 되면 입주 주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보니까 경기도는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운영성과를 담은 사례집도 발간하고 건축, 조경, 소방 등 10개 분야의 직접 우수사례도 현장사진에 담아서 입주자 사전점검 자료도 쓰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를 이제 신뢰할 수 있게 어떻게 홍보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례집 발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락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물 들어오면 없고 물 빠지면 나오는 땅 있잖아요. 그것을 포락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시에. 저는 해양항공국에서 그 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 인천은 대부분 육지안에 있는 땅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는 해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립사업이라든지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도 있고 또한 성토가 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자료로서 우리가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해서 거기에 대한 보관을,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작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에 건축과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군ㆍ구에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담당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게 ‘너네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 와라.’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만드는 법도 몰라요.
자, 특례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샘플이 다 있었습니다. 소유자 현황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공유 지분이라든지 다 있어 가지고 다 됐는데 건축물대장 그 법에서 해 줬고 양식이 또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일하기 힘드니까 너네들이 다 서류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어디 가서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대장 분리가 1건도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일의 마무리잖아요. 토지가 분할됐는데 건축물대장이 분리가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름이 멋있는데요.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도심항공교통시험장을 조성하고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UAM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0년도부터 18년간 8018만t 폐기물을 매립한 제2매립장은 지반침하와 침출수 발생으로 폐쇄신고 후 최장 30년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도권 3개 시ㆍ도와 환경부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도권매립지 내 제3매립장 사용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현재 제2매립장은 2024년 9월까지 최종 복토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후에도 최소 3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 이곳 매립장 활용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SL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를 논의할 서울ㆍ경기ㆍ인천과 환경부 등 4자협의체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역언론에서도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커뮤니티의 시민들 반응을 봤습니다. 이것 제가 궁금하면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카페 보세요. 댓글이 4개가 달렸는데 ‘마구 지르네요. 공항철도 9호선 직결도 20년째 절었는데 신뢰감 제로임.’ ‘저도 그 말 하려고 했네요. 말만 번지르르한 게 당최 믿음이 안 가요.’ ‘일단 9호선 직결, 5호선 연장부터 확실하게 해야죠.’ ‘9호선 직결부터 제발 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 10시 10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5호선을 연장해서 강화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10시 10분에 오세훈 서울시장, 강서구청장, 김포시장이 만나서 5호선 연장 업무협약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농업인의 날 행사 가셨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김포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것 하는지도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좀 훑어보니까 지난 민선6기 때 시작했던 것을 재탕하는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9호선 직결사업은 민선6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서울시가 우리 인천시의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게.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UAM 시험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월마을이나 왕길지역, 대곡동ㆍ불로동 개발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사업도 다 지지부진합니다. 검단지역에만 16개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지지부진하고 당초보다 계속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꿈,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이 계획을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위원님 저희가 국내 유일의 드론인증센터가 아라뱃길 옆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돼서 앞으로는 도심항공에 UAM이 들어설 때 수도권에 할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라뱃길하고 한강이 상용화할 수 있는 노선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라뱃길과 연결되면 수도권매립지에다가는 앞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버티포트(Vertiport)라는 이ㆍ착륙장도 있겠지만 그게 위에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로봇랜드에 드론과 관련된 업체가 55개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국토부에 모빌리티라는 걸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의 선상에서 해당되는 저희 인천시 국 내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드론특화구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시의 전략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의도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제2매립장에 UAM 시험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사 내용에서 지적드린 바와 같이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공기가 이륙하려면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형 항공기든 UAM이든 못 띄운다는 거죠. 그래서 매립지 종료가 전제돼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립지 종료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것도 없이 4자협의에서 결정하겠다는 말 외에는 지금 진행되거나 구체적인 상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내년에 용역을 하게 돼도 지금 이 안 그대로 용역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가득합니다. 이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포레나 루원시티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이 민원과 관련된 게 민원인께서는 국민권익위에다 민원을 5월 달에 제기를 했고 국민권익위에서 처리결과가 첫째는 방음터널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점, 민원인이 제안한 방음시설의 대안이 확신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철거를 하면 또 다른 아파트 분들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것 철거와 관련해서 준공 후에 또 3년간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 방음벽을 LH가 철거 거부하는 게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국민권익위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 이행을 못 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인천시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9월 3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사이트를 올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메인화면에 올라와 있지 않고 저 뒤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국토교통부랑 회의를 해 보고 그랬지만 요새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걸 설치하는 게 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운영방안이 아마 미추홀구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제공 말씀하셨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있다고 그러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세대에 한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시공사한테 협의해서 임대주택 지원하는 방안을 또 같이 연계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단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동대표 회장도 있고 감사나 관리사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생중계로 본다? 그러면 좋아할 동대표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종료해야 되는 게 맞고.
아까도 보면 우리 공동주택 쪽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나 노후주택,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방수 건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높이고 이런 생생정보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종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인천시민들의 경우에는 다 아는 상황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존치, 철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셨는데 9월에 이미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철거에 합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불시에 철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철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민수용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너무나 황당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붙잡아놓는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7일부터 갑자기 시작된 철거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실시되기 전에 어떤 사전에 고지가 좀 됐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방법을 찾고 이것이 시장님께서 11월 10일 날 캠프마켓 내에 조병창 건물 철거 중지를 국방부에 요청하셨거든요. 진행을 하다가 중지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를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모습보다는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일 날 중지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계획들이나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수용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애쓰셔서, 우리 캠프마켓과장님 계시면 답변하는데 좀 덜 힘드실 텐데 힘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프마켓 참 힘드시죠? 제가 부평의 가치를 더하는 캠프마켓 로드맵 2.0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 캠프마켓이 공원조성이 돼서 온전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이 2030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안에 정말로 많은 내용들에 대한 주민들 그런 숙의과정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노고에 다시 한번 부서에 조금 사기진작을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부분, 그 사기에 대한 내용은 그냥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이렇게 미팅했던 내용들을 또 캠프마켓과에서 잘 받아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캠프마켓 내 제빵공장 관련 자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광역시가 부평 미군부지 제빵공장 활용 의사 제출이 2021년 4월 28일 날 이렇게 됐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1년 상반기 중으로 폐쇄예정인 제빵공장 일체를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활용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21년 3월 달에 주한미군 측에 국방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제빵공장 활용 의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21년 4월 28일 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부대 측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아니, 미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문서로 온 건 아니고 메일로 왔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빵공장이 가진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서 빵공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의 의사를 결정했고 그것을 정중히 미군한테도 보냈는데 미군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그때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도 알았지만 그게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저기 괌까지 빵을 생산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답니다, 시설이.
말하자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폐기해야 될 단계가 다 와 있다는 입장도 있고 시설적으로 나중에 치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그러함에도 그래도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냅두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이게 미군에서는.
국장님 조금 생각이 상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미군들이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던 그런 빵공장을 존치해 놓고 가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재생산을 해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70여 종의 빵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이 빵공장 돌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들 정말 도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나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영혼 없는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놓고 가, 우리가 어떻게 해 볼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 가치를 통해서 견학으로도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을 미군부대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가더라도 인천시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지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단계를 통해서 국방부나 미군부대 측에 그런 부분들이 놓고 가도 이것 되겠다는 어떤 의지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병창병원 관련해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걸 존치할 건지, 아니면 철거할 건지 그러면 다른 대안, 이것을 분해해서 환경정화가 끝나고 나서 다시 조립을 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의 오전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크게 주택을 분리할 때 공동주택, 집합건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일반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마을별 부락을 이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도심 한가운데는 도로를 따라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고장난 거라든지 물탱크 청소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잘해 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무합니다. 본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물론 비용적인 부분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일정한 관리비를 내겠지만 단독은 또 그런 비용 지불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마을별 시범으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라고 가칭 해 놓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10개 군ㆍ구에 한번 샘플로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대부분 단독에 사신 분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전기 하나라도 바꾸거나 수도가 터졌거나 아까 말씀하신 연탄재를 내놓을 때도 누군가 주민이 참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리고 마을의 쓰레기도 그렇고 뭔가 단독주택 골목 가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단독주택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세대별로 구분하는 게 좋겠죠. 우리 공동주택도 최소한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나눈 걸로 봤을 때 한번 이런 걸 관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게시대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현수막 걷어내고 붙이는 게 엄청난 낭비잖아요. 이것을 우리 관에서는 실내든 실외든 LED로 해서 그 모든 정보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LED로 교체하시는 것을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도 거기에 붙겠죠. 광고료 수익으로 그걸 대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현수막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또 그때 만기가 돼서 내리고 올리고 그다음에 또 현수막을 폐기시켜야 되고 이런 게 없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19쪽 신흥동 일대 물류창고 관리방안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국장님 업체가 어떤 정당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다른 부서나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한번 자문을 받아 보니 저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천의 물류창고 등록현황을 보니까 물류시설법에 따라서 129건의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제가 1000㎡ 이상의 물류창고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구 51건 쭉 있고 서구가 49건 이렇게 있어요. 이 물류창고 있어야죠. 우리가 개항의 도시고 해양ㆍ항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의를 하나 이 물류창고가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물류창고가 정말 그 이상으로 이렇게 유입됨으로써의 우리 인천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ㆍ교통적 문제점 이런 것도 한번 이번에는 좀 따져봐야 될 때가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4년 동안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소통, 소통’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특히 관리직 국장님들 간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우리 인천의 큰 틀을 놓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니네가 자꾸 우리한테 요구만 해서 이렇게 내려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큰 틀에서 봐서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 볼 때다. 이제 이런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1차로 했던 게 도시디자인단 우리 인천시의 도시디자인 기본안을 만들어서 지금 쭉 하니 배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디자인 기본계획?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 들이고 행정에서 만들어내면 그런 부분들을 여타 부서에서 받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이런 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행정에서의 그런 넓은 식견으로 좀 폭넓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35쪽에 보면 임대아파트 주택 규모 관련해서 지난 8대 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건의안을 했는데 이 임대주택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기존 임대주택 전용평수 쭉 나와 있고요. 최근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40에서 60㎡ 주를 이루고 있고 향후 공급 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27㎡ 그다음에 112㎡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죠. 아무리 임대주택이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나 평수가 작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서러운데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단계에서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 여기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만.
제3보급단 관련해서 국장님 71쪽 그 안의 추진실적들을 좀 보고 있어요. 제3보급단이 부평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예비군 훈련부대가 그쪽으로 전부 다 재정비하려다가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호소에 의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평이 다른 군ㆍ구에 비해서 면적이 작은 편이고 또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다행히도 거기에 군부대가 있어서 우리 부평의 미래가치가 있다. 미래가치라는 것은 어떤 그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휴식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제3보급단, 507여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평의 인구밀집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으면 이제는 그 사안이 현실적으로 조금 미비하다고 보면 물러나가 줘야지 된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지자체가 사야지 되나, 이것을 좀 양여방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 지자체에 놓고 갈 수는 없나, 아니면 군부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3보급단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존치를 하고 그 자체가 공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 소속돼 있는 부지를 지자체가 약간의 어떤 그런 공원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만 놔두고 그냥 자기네들 땅으로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이것을 꼭 개발해야지 되나요, 됐었나요? 이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지나가긴 했어요, 아쉬움이 있게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그냥 냅두고 다른 데로 군부대가 이전해 주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런데 군부대의 특성상 현재 위치를 고수하려고 그러고 이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로 군부대를 유지하는 게 기본원칙이 국방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부대를 통합재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큰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시가 어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기부하고 그 땅을 양여받는 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군부대를 현대화ㆍ집적화시켜주고 그것을 땅을 받아서 사업해서 그 사업성을 유지시키는 전략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속과 대화를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1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