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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3.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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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3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 4.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 5.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환경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2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황재중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19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507명에 현원 504명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의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7건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승기하수처리장의 전처리시설 등 개선책 마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안정운영을 위해 남동공단 고농도 오폐수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수과에 전달하였고 하수과에서는 전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도 포함하여 수질초과, 악취 등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수과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정확한 산출근거 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예산조정금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각 사업소의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요예산의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 합리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수립 및 집행 관련 교육, 예산편성 시 철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예산조정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품 회수율 증대방안 마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회수율 증대를 위한 기계식 발리스틱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회수율 1% 향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회수율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및 지속추진 건의사항입니다.
금년도 국고지원을 통해 3개소에 350㎾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각 사업소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022년까지 6개소에 5240㎾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산학협동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단 경쟁력 확보 건의사항입니다.
2018년 12월에 수립한 환경연구개발 활성화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환경기술 공모제도 도입, 환경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연구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환경기술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공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의 투명성 확보 건의사항입니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실시설계용역 추진,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사업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라 폐기물 소각시설 지속적 사용, 관리 건의사항입니다.
수관파손 등에 의한 돌발정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부하운전을 지양하고 노후, 취약설비의 중점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연차별 설비 개보수 등을 통해 소각시설의 지속적인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환경전문 공기업 역량강화,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 폐기물 자원화 순환체계 강화, 공공성 강화 지역경제 기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입니다.
운영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시설운영과 공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데이터의 계량화,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사, 박사 등 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지원 강화, 시설운영 및 관리매뉴얼 개선, 설비 개보수 시 고효율 설비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문성 및 인성 함양 교육 강화입니다.
직급별 필수교육, 기관 지정학습, 자격증 취득 지원,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공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문학 및 외국어 교육, 부패예방 및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직원의 소양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현장맞춤형 기술지원 확대입니다.
기술지원을 위한 내부 전문가풀을 구축하고 2개월 주기로 사업소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기술지원과 신속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원페이지 기술지원을 연중 실시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환경기초시설 기술개발 과제 공모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대학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제를 공모하여 협력과제로 진행하는 환경기초시설 기술개발 과제 공모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학협력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환경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특히 성과공유제와 연계하여 산학협력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실험실 통합 환경기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실험분석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기술센터를 신설하여 하수처리시설 실험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정책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신뢰도 높은 데이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질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시민체감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입니다.
송도 음식물 악취방지시설 확충, 운북 탈취설비 개량 및 신설 등을 추진하고 사업소 주변 악취의 외부기관 의뢰측정, 공단 자체측정을 강화하여 이를 악취지도로 제작하여 악취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사업장 실현입니다.
유형별, 계절별 재난재해 종합관리를 통해 경영평가 재난안전관리 분야 1위를 목표로 안전점검의 날, 재난재해 대응체계 점검, 시설물 정기점검 강화, 안전매뉴얼 숙지 제고 노력 등을 확대하여 무재해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노사관계 안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임원과 직원 간 공식ㆍ비공식 스킨십 확대, 복수노조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청렴하고 투명한 책임경영 실현입니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의식 함양, 부서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소통감사, 예방감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단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하수처리 방류수의 안정적 수질확보입니다.
악성폐수 유입패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악성폐수 발생지역 감시 강화, 하수처리시설의 탄력적 공정운영을 추진하고 슬러지 및 협잡물의 안정적 처리, 가좌사업소 고농도 하수 전처리설비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기사업소의 경우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전처리설비 타당성 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입니다.
재이용수 수요처 발굴 확대, 송도 재처리시설 가동률 증대, 송도 재이용수 수질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확대하고 승기천, 공촌천, 심곡천 등 자연형 하천 유지용수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분뇨처리시설 안정성 확보입니다.
2019년도에도 분뇨반입차량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주요 설비의 보완을 통해 분뇨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현재 20개소에 1430㎾의 발전시설을 확대하여 금년에 국고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350㎾의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남항사업소 일부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노후된 소각시설의 가동률을 적정선으로 유지하여 불시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설비의 개보수, 정기점검의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폐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소각폐열 자원화를 통해 자원화 수입 68억 900만원, 음식물폐기물 사료화를 통해 1억 9000만원의 수입을 창출하도록 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는 순환골재 및 벽돌원료 등으로 전면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강화 지역경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시행입니다.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탁ㆍ위탁기업 간 합의된 공동목표를 위해 사전 계약내용대로 상호 노력과 지원을 시행하며 창출된 성과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로 저희 공단은 2018년 10월에 인천환경공단 성과공유제 운영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운영지침에 따른 성과공유제 연중 발굴과 시행으로 공단에서는 공정개선과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기업에서는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제한 최우선 적용과 중소기업 참여확대 조치,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시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및 관내 중소기업과 맞춤형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예상되는 2019년 31명의 결원에 대하여 청년미취업자 및 고졸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을 통해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그래서 지난해에 실제 소방서로도 가고 상수도사업본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이용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 그 부분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고 이걸 농수로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용범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좀 정비를 해 놓으시고 그 부분이 혹시나 올해도 또 무더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같이 그거랑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시설이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곳이 크게 보면 민간이 하는 데도, 운영을 하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공공에서 저희같이 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분야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로 발생되는 것들이 지방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이런 데서는 TMS를 약간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질을 방류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환경부에서 아마 이런 것을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나 전체적으로 이게 자꾸 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TMS 이 분야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수처리를 하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걸 터치를 못 하고 이건 별도의 어떤 기관에서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이것을 이원화시키는, 완전히 업무를 분리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돼서 오히려 저희같이 이게 어떤 광역단체의 공공 이런 공단이나 기관에서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제도다 이래서 오히려 이것을 저희들은 좀 완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여튼 환경부에서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과태료는 저희들이 매년 행자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 평가에서 저희들 공기업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질을 초과해서 내보내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점수로 돼서 평가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이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공단이 인천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의 기본 자체가 조금 미비한 분야가 승기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남동공단에서 폐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유입농도가 아주 나쁜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초과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현 입장이고 가좌도 가좌지구에 개별 공장지대에서 산업폐수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남항은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의 지형적 특성, 해안을 끼고 있고 이래서 하수관로에서 해수가 유입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항 같은 데가 지금 현재 하수관하고 쉽게 얘기하면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때 레벨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수가 유입돼서 들어오면 이게 하수처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해수에서는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해서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 날이 춥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인천시가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재작년까지는 유예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빨리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액션으로 이게 이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더 이상의 유예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 방침을 받고 예산이 반영돼 있고 지금 현재 시공 중이거나 착공해서 시공 중이거나 이렇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인천시는 유예를 안 시켜주겠다 이런 정서가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유예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시에서도 지역업체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구매나 공사, 각종 발주 계약 관계에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하는 계약의 한 75%에서 80% 사이가 지역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천시 전체 기관별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결국 부서장의, 뭐든지 사람에 의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장의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어떤 계약 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계약 내용에서 최우선시,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입찰제한조건 이런 것을 이게 지역제한이냐 아니냐 이랬을 때 지역제한이면 제가 사인하지만 지역제한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담당자나 계약 담당자를 불러서 이게 왜 지역제한이 안 되냐 이유가 뭐냐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제한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것을 제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상담회는 지금 저희들이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반응이 조금 좋아서 한 두 번 정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계약 건수나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사실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저희들이 십시일반 얼마 돈을 내서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진정한 공기업으로서 지역에서의 역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재원을 지역사회와 좀 오픈을 시켜서 이익이 될 수, 윈윈이 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의 우리가 할 역할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우리가 어떤 이런 공정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공모를 통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또 업체들이 그런 경우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의 소지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공모를 해서 공정하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기업도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업도 윈이 되고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마트 뒤쪽에 아마 여러 대상지 중에 하나 거기 유수지 쪽 이런 것 저런 것 하다가 그쪽으로 얘기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대략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제가 환경공단에 특별하게 저번부터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환경공단이 지금 인원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조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기업 이상의 큰 조직인데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기 좀 전에 임동주 위원님 질문하셨던 어떤 지역사회하고 공모,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작년에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좀 스스로 이렇게 뭔가 하는 역할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진두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왜 이걸 굳이 환경공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여기가 그런 것을 자꾸 민자로 민간영역에 넘길 때 환경공단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승기하수처리장이나 큰 사업장 같은 경우 인원도 많은데 민자가 들어오면 결국은 그 인원이나 일하는 사람들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생각하면 환경공단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현재의 위상에서 더 이렇게 좀 격상이 돼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서 누가 봐도 이 자리는 공단이 해야 될 역할을 갖다 찾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하수처리 그것에 급급해서 하는 그것 이상으로 레벨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기 계신 이사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종의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냥 하청만 받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조직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 간부공무원들이, 물론 여기 간부공무원분들 보면 나이들이 있으셔 가지고 몇 년 있으면 은퇴하시고 그러면 이건 뭐 내가 있을 때만 그냥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또 밑에 있는 후배들이나 어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그런 조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좀 사명감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단순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환경공단으로 존속하기에는 환경공단이 지금까지 해서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좀 역량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 사실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총괄적으로 보면 하수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폐기물이고 분뇨도 폐기물이고 생활쓰레기, 재활용 모든 게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저희들 역량을 키워가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조직 이런 것도 나름대로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셔 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갑론을박 없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쪽은 어떤 정책에 최종적으로 이걸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면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그것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이 몇 년째, 한 사오 년째 하네 마네 아니, 하기는 하는데 민자로 하네 뭐로 하네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승기하수처리장의 그 부지는 그대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부지가 손상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시설하고 다른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하고 이게 겹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간섭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청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
그래서 재정 문제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자꾸 거기를 어떤 개발해 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개발사업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연계하는 것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운영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별품, 14페이지 보면 선별품 회수율 증대방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반입 자체가 그렇게 들어오면, 가서 봤지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엉망으로 들어오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각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싸워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 재활용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쓰레기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쓰레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정말 이걸 극단적으로는 문을 닫든지 안 받든지 해서라도 각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이것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은 사실 무의미한 돈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전적으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여간 공단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단에서, 사실은 재활용은 대부분 각 구에서 구청장 책임하에 각 구청장이 각 구별로 재활용 선별장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만든 게 중구랑 연수구 게 광역으로 만들어서 공단이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저도 재활용에 대해서 이걸 좀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재활용의 문제는 주민의 들어오는 유입성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에 재활용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아마 저희들 재활용쓰레기를 수출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필리핀도 문제가 되고 국가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출해서 하는 비용 코스트가 결국은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경제논리에 의해서 감행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재활용에 대한 우리 내부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의, 저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환경부의 폐기물정책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또 누군가가 이걸 어떤 시정의 핵심과제로 던져놓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좀체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국내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니까 또 그 다음에 폐기물 자체도 사업장폐기물이 있고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이러니까 국내에서 처리를 하려야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코스트가 엄청나게 비싸게 돼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의 처리과정 스토리를 처음 발생부터 외국에 수출하기까지 이런 발생과정을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폐기물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게 정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고 이러니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도 이게 쉽게 잘 해결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저도 폐기물정책이나 환경정책이 저는 너무 이게 큰 틀에서 경직돼 가지고 소프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못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노력들을 하여간 환경공단에서 좀 더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환경공단이 어떻게 보면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큰 어떤 사업장이면서 외부인으로 볼 때는 연구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큰 실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배타적인 관점을 버리고 아까 그런 얘기에 동반된 얘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하고는 있지만 소각장에 잔열을 가지고 하는 음식물 건조화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서 보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열을 만들고 가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도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공단 같은 데서는 그런 여력이 있고 부지가 있다 그러면 협업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창안해 내는 것들이 다른 데보다 더 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냐 좀 너무, 그런데 보통 그런 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배타적이죠. 그런 데는 아예 못 하게 하죠, 들어오지도 말아라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부분은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 인원도 많이 있는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조건도 더 높아지고 거기에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씩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2019년도에도 우리 환경공단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해 주시고 14페이지 선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회수율 증대방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버리는 그러한 문화가 정책적으로 좀 바꿔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사기업,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회사를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와 폐기물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그 섞여 있는 폐기물을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다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하게 되면 실제 소각되어져 버려지는 폐기물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남고 나머지 한 70%에서 80%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민간을 좀,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2차적인 방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선 아직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 바꾸지 못하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이런 방법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가 다시 쓰는 것, 재활용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론적인 방법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국민들의 생활 사이클이나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안 쓰고 덜 쓰고 다시 쓰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당히 자꾸 멀어져가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가급적이면 재활용하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걸 실질적으로는 재활용 어떤 기금에서 재활용 일정 요율을 높이면 기금에서 일정 요율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지탱이 되는 거지 이런 기금 지원 없이 이걸 순수하게 재활용해서 그걸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는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폐기물정책은 조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웬만한 것은 다 바로 재활용 쪽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비닐도 백색비닐, 음식물 묻지 않은 비닐 이런 것만 재활용으로 가고 나머지는 100% 소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비닐의 예를 들면 비닐이 폐비닐이 대부분 다 결국은 많은 비용을 에너지를 들여서 이것을 우리 연료처럼 녹여서 이렇게 펠릿으로 만들어서 화력발전소에서 이걸 다시 태워서 열로 해소하는 것인데 이게 알고 보면 바로 소각장으로 가도 소각하면 열 발생해서 다시 에너지로 환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바꾸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시스템으로 적용되면 이게 사실은 잘 지켜지지도 않고 부작용도 많고 우리 인천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폐기물정책을 바로잡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해결이 되는 방안은 결국은 소각밖에 없습니다. 소각을 아주, 소각에서 발생되는 대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력으로 극복을 해서, 선진국 유형이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 구조인 나라 이게 땅이 넓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은 100% 소각정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 도쿄가 소각장이 21개고 서울은 5곳이고 우리하고 인구가 약간 적은 오사카가 인구가 270만인데 소각장이 7개인데 저희는 300만인데 소각장이 2개고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각을 하지 않으면 폐기물은 이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기술센터를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기존에 각 하수처리장별로 사업소별로 실험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실험실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수질관리 강화가 환경정책의 기본 틀이라서 강화되다 보니까 환경수질측정분석사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을 저희들이 6개 사업소인데 그러면 6개 사업소에 다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본부에다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실험센터를 구축해서 그런 데이터, 모든 것 기반은 사실 데이터가 기반이잖아요.
그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수질관리 분야에서는 이렇게 뭔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해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기술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람도 확보를 하고 이래서 이런 정책 분야에도 저희들이 좀 조직을 강화해서 정책 분야에도 저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경공단은 인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시설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 본 위원은 환경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 역시도. 그래서 환경공단은 인천시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환경기술센터가 환경공단 내에 실험분석에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환경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고 나름대로 메모를 한번 해 봤어요. 센터의 조직을 단순히 확장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공단의 현안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공단의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아시다시피 핵심으로는 가좌, 승기하수시설의 반복적인 방류수가 수질 초과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 주원인으로 하수슬러지 반출처리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고농도 폐수라든가 그러한 유입 등 여러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이 될 수 있어야지 실험분석만 하면 뭐 하겠어요.
실효성이 있는 연구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서 공정을 개선하고 시 주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모색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 환경공단이 힘써봤자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기술센터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정말 2019년도에는 인천환경공단이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자체 간에 우리 17개 시ㆍ도도 있고 실제로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축적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외부적으로 어떤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은 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19년도 사업추진계획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환경부가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인천환경공단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적된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데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우리 인천환경공단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역량이 있어도 어차피 저희들은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룩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앞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까지는 시에서 그냥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머무르지 말고 인천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게 조금은 저희들이 타시ㆍ도보다 우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런 폐기물정책 수행을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시하고 시에서도 그게 채택이 돼서 시에서 그걸 반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17일 자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의2제1호의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대상을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과 환경산업 육성 융자업무 수행기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된 사항과 안 제2조의2에서 이자 지원 대상 중 환경오염 방지ㆍ환경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사업 업무가 기존 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자의 선정 절차, 이자 지원규모, 사업 효과성 등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3-1공구를 사용하고 친환경매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폐기물반입량이 366만t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374만t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정부 주도의 친환경매립방식을 도입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과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노력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년도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이 중 5건은 추진 완료, 종결처리하였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14쪽 총괄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승기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한 단ㆍ장기 개선방안입니다.
김희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방류수질을 위한 시설을 보완하고 남동공단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용역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심지역 하천복원 신중한 검토입니다.
강원모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입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 확보와 특별교부세, 국비 공모사업 등 특별회계 활용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적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인천한류자연휴양림 조성 시 산림훼손 최소화 및 백운산 일대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타 법률의 저촉 여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산림계획 및 산지관리 지역종합계획 수립 시 백운산 지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의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병충해에 대한 방제대책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8년도 12월 사업소 및 군ㆍ구 병충해 담당자 37명을 대상으로 병충해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에 돌발 병충해에 대해 농업부서, 산림부서 합동으로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산림병충해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 선정 및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군ㆍ구별 감량목표 달성도 평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부평구 지역 군부대 이전 시 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확정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공원시설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등 종합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실효성 검토, 사업성과 관리ㆍ감독 철저 추진입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행상황 점검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차기연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안전관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원활한 추진입니다.
유지용수는 굴포하수처리장 재처리수를 1일 4만 5000t 공급목표로 설계 진행 중입니다.
대체주차장은 2022년까지 약 700면을 단계별로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천의 전반적인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김종득 위원님과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하천시설물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 유지관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하천의 수생태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용수 공급 등 하천의 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의무운영자인 금호산업이 3년간 의무운영을 이행하고 검단산단은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른 현 운영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시와 금호산업, 검단산단의 3자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9쪽 영종 오성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 독려입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오성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2018년도 12월에 착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공항공사와 협의하고 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군ㆍ구별 슬레이트 처리사업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슬레이트 처리 물량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군ㆍ구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쪽 환경정책 총괄 전담조직 신설 검토입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신설을 인천시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반영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계양산 골프장 무산 부지 난개발 방지, 생태공원 추진 노력입니다.
김종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무산된 계양산 골프장 부지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양호하게 자연 복원 중입니다.
향후 계양산보전마스터플랜 작성과 계양산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원 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3쪽 청라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를 운영하여 청라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의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녹색기후과 녹색기후산업 선도 기반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녹색기후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기후산업 기술개발과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구 오류동 환경산업연구단지 일원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혁신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1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아시아 지역 최초로 기후변화 적응 회의 UNFCCC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을 인천에서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주력하여 배출권거래제 및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GCF 이사회, 민간투자 기후콘퍼런스,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회의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 지원하고 지역행사 참여, 방문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 환경정책과 시민 중심의 환경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을 위한 국내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관 환경회의를 개최하여 기업과 시민이 소통하는 환경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증가와 보전을 위하여 보호활동을 상시 전개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훼손된 습지 복원으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59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9억 52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77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3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으로 20억을 지원하여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먼지 다량 발생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관리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감시기능 강화,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악취발생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악취 시민모니터링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악취예방과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운행차량 저공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어린이통학 노후 경유차량 LPG 전환 지원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량 및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및 군ㆍ구 사업비를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환경센터 관리 강화 및 소각여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 자원환경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서북부 발전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입니다.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3개 시ㆍ도 협력 강화와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 등에 특별회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를 통해 서구지역의 환경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수질환경과 한강수계 합리적 운영ㆍ관리로 물권익 확보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인하, 매수토지 소유권 이양 등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부평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인천의 물권익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나진포천 환경정비를 통해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여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락천 등 4개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3쪽 생활용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관정개발, 친환경 지하수 자원 확보 기술을 도입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노후시설 개량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하천정비, 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5대 생태하천 수질을 BOD 5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ㆍ승기하수처리장 주변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등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하수과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83.1㎞를 연차별로 정비하고 올해는 32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93쪽 공공하수 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전처리 설치사업은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 12월에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악취 개선사업은 1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99쪽 공원녹지과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5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열린광장 1개소,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등 도시숲 5개소, 명상숲 4개소, 나눔숲 1개소, 나눔길 2개소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101쪽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자동 실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331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개 공원에 대하여 일부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용역 추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권역공원 시설물 정비와 소래습지생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월미공원사업소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 및 문학공원 조성입니다.
월미공원의 숲 가꾸기, 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문학공원 내 민원요인 해소와 보상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계양공원사업소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 확충 및 우수 양묘 공급입니다.
원도심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사람 중심의 특색 있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 연희ㆍ계양공원 보상을 조속히 추진,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수목ㆍ초화를 생산, 공급하고 우리꽃 전시회를 통하여 관광명소 창출과 공원이용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은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 중에 있으며 폭넓은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5만㎡ 이상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사업면적의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개 공원에 대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여 타당성검토 용역과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대체 앞으로 이런 환경기초시설은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말이 증설이지 건물 안에다가 소각로 로를 하나 더 넣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보면 증설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3개를 놓기로 한 건데 2개를 놓고 하나를 갖다 더 넣는 건데 답답해요, 저는. 그리고 그 로를 갖다가 현대화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 오염물질을 현대화하면 할수록 오염물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좀 너무 환경시설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로만 가는 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 방침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매립지 문제하고 약간 연결이 된 듯한 뉘앙스더라고요, 3월달에.
일단 3월까지 기다리는데 조금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일정 정도는 자기 입장을 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 관련된 직원들하고 논의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환경녹지국의 어떤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또 그 이후로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고민도 좀 하고 자료도 찾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기하수처리장 이 문제가 우리 인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금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정말 환경, 수도권매립지 등등 여러 가지로 환경에 대한 안 좋은 어떤 뭐랄까 선입관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옛날에, 왠지 인천은 공단이 많고 오염이 되고 그런 도시로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승기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뭔가 좀 바뀌었다, 우리가 녹색기후도시라는 그런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승기하수처리장 문제에서부터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시정부가 있는 이유가 환경 이런 문제야말로 가장 기초적으로 충실해야 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항상 보면 뒷전으로 밀려났다가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해서 밀려나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보면 항상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승기하수처리장 문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결국 거기를 개발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것은 이건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을 첫째는 하여간 승기하수처리장 전체 부지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주민들하고 간섭현상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개발하는 게, 설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재정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오 년인가 하여간 걸리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분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한 3200억 든다고 그러는데 나누게 되면 한 몇백억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은 인천시민 모두가 부담해야 될 시설이니까 하수도 요금 같은 것도 현실화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똑같이 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32쪽에 계양산 골프장 부지 난개발 방지하고 생태공원 추진 부분인데요.
사실상 2018년도 10월달에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이후에 계양산추진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계양산보호위원회를 열었어요. 저도 두 번 다 참석을 했는데 이렇다 한 뚜렷한 팩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1심, 2심이 사실상 2014년도, ’15년도 1, 2심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 3년 후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상 없었고 그네들이 롯데 측에서 철조망을 쳐서 등산로를 막아놓은 상태고 또 목상동 그쪽보다도 다남동 이쪽에는 소, 돼지 이런 것을 키워서 냄새 오히려 환경을 더 아주 나쁘게 파괴시키고 있어요, 사실상 난개발 그쪽 부분보다도.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양산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이것은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같이, 우리 국장님 제가 장화 큰 것 하나 사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신고 진짜 한번 일대를 같이 확인해 보시죠, 좋죠?
지적사항 중에 백운산 일대 종합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의견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산 관련돼서 공항공사에서 1월 말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오성산 근린공원은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지만 다행히도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만평을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이 공원으로 27만평을 다 조성하느냐 법적 제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과 또 그 외에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특화된 공원으로 오성산 근린공원이 아니라 어쨌든 한반도평화 관련돼서 서해 신도, 시도 남북평화도로를 놓는다 이것도 쟁점사항으로 되고 있고요.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도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서 그 27만평이 나중에 공원만 조성해 놓고 유휴시설로 남지 않도록 또 실제로 거기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관광특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전에 제가 기고문을 통해서 한반도 접경지역에 남북교류시대를 앞두고 서로 선점하려고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27만평에서 한반도평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명칭 자체를 이렇게 좀 제안을 해 봤고요.
그 속에 MRO항공산업단지나 35만평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 17만평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항공우주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쪽에 유치를 해서 볼거리와 공원이 같이 어우러져서 또 아니면 스포츠몰이라든가 그래서 수익사업이 같이 돼서 장기적으로 관광화도 되고 유지관리도 원활할 수 있게끔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관련 법규랑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들어오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공항공사도 직접 방문을 해서 연초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또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자가 같이 이렇게 협의돼서 또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개원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많은 것을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지적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국장님께서 6개월 만에 바뀌니까 진행하던 사업들이 다 엉켜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처리결과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께 지금 말씀을 드려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또 뭐 이게 다음번에 업무보고는 8월 27일경에 있는데 그러면 6개월 만에 바뀌니까 말이에요. 잘 될지 안 될지 시가 거꾸로 가는 건지 올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또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인천광역시에 철거 대상이 몇 동입니까?
임동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막 오시자마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사실적으로 힘드실 거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 지역구가 서구다 보니까 서구가 환경 문제는 최고 심각한 게 산적해 있는 곳이 서구입니다.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21일 날 시장님과 서구청장님의 클린서구라는 그런 해서 위원 임명장은 다 받았는데 그게 하나가 주가 되겠지만 물론 서구뿐이 아닙니다. 인천 자체가 다 그렇겠지만 아까 강원모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청라에 소각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을 해 놓은 것은 뭐라고 바꿔놨냐면 청라자원환경 현대화사업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쉽고 이야기할 부분이 많았을 건데 무조건적으로 증설한다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야 도대체, 증설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거부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이 부분을 시장님 공약도 있었고 다 서구청장님 공약도 있었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또 하지만 저는 하나 대안을 드리자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다른 데 견학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갔다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서구 청라에 있는 소각장도 한번 비교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신 분들이 대표들이 다 있잖아요. 이번에도 들어와 있는 분이 스물한 분인데 한 30명으로 제가 늘리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21명이 너무 적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30명 인원을 해서 대표들도 좀 들어와라. 들어와서 보고 그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가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 가까이 있는 주민대표들 이런 분들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견학 버스 한 대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면담하고 이런 것보다 보는 게 더 낫겠다 싶으니까 그 부분을 견학을 갔다 와서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더 이해도 쉽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은 한번 견학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 관련된 부분은 지역에서 현안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잘 조정을 해 가지고 문구 하나에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했다면 조금이나마 그런 민원이라든지 좀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 현안들을 보면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의 자기 입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집행부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있겠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또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 현장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가장 효율적인 적절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전문가인 분들의 답이 저는 더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시민들이나 집행부에 좀 밀리거나 그분들에 휘둘려 가지고 정답을 다른 오답으로 그렇게 결정할 때 얼마나 큰 낭비들이 일어나는가. 시간적인 낭비, 재정적인 낭비 이런 것 생각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저도 정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해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건 이게 정답이고 지역적 차원에서, 권역적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이 100%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환경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이 아니면 정답을 찾아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관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업무파악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기미집행공원 예산 세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예산을 세우고 나서 제가 기획실이나 이런 데 두루두루 찾아가면서 다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금액으로 하면 1000억, 몇천억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보상, 하여간 일몰되기 전까지 하겠다는 그런 방침은 선 것 같아요, 예산부서나 시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공원의 양이 되게 많은 거고 또 그 다음에 보상도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그런 대응보다는 훨씬 더 몇 배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보상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원으로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실제로 뭐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공원을 가보면 좀 약간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계라든지 결국 들어가는 돈의 투입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송도의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건 특수한 경우이기는 한데 아무튼 설계하고 들어가는 어떤 재료나 수목의 종류 그 다음에 페이빙(paving)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제에 몇십개 공원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천편일률적인 그런 공원 조성 말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환경공단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공단의 어떤 구조가 시의 그런 단순 수탁업무를 넘어서서 구조를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환경공단이 일단 규모나 예산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인원이 500명이 넘어요, 웬만한 정말 큰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기업체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또 예산도 1000, 거의 한 몇천억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전혀 없이 그냥 단순 수탁업무를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정 정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여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으실,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은 고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제 생각에 꼭 동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그냥 테이블에 한번 올려놓고 싶은데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주시고 이런 식의, 이런 단순 수탁업무에 환경공단이 계속 가면 앞으로는 전부 이 조직이 민간사업으로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공단을 갖다 2007년도에 만든 이유는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걸 갖다가 시가 좀 직접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건데 시간이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 아니네 해서 다 민간사업으로 넘겨버리면 나중에 이 조직을 두고서 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책과제로 좀 올려놔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더 고도화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관련된 사업인데요. 지금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남동구에서 굉장히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대공원하고 좀 관계가 돼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기가 없는 땅에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소래습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연적인 자원인데 이 천연적인 자원을 아마 제대로만 이걸 잘 조성해 놓으면 큰 인천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옆에 서포트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영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3과 8팀 4농업인상담소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126억 82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과 5쪽의 부서별 사 무분장, 6쪽과 7쪽의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4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진국의 농업기술견학, 벤치마킹 등 연구활동 강화 및 신기술 보급 확대로 특색 있는 농업기반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사업 국제화,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전문능력 활동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국의 농업기술 습득과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 등을 몽골, 중국 등에 전수하는 한편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역량개발교육과 활동 지원으로 신기술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사업 홍보 및 사업량을 확대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텃밭학습원 조성 및 텃밭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련 사업의 홍보강화를 위하여 인천시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게시하고 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청에 사업신청 안내문 발송과 함께 우수성과에 대한 신문보도와 사례 발표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이후에는 연 10개소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영종ㆍ용유지역의 공항시설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관광도시농업을 육성하라는 건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영종ㆍ용유지역에 농촌교육농장 2개소와 농촌전통테마마을 1개소를 조성하여 체험ㆍ관광농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공항입지를 활용한 관광도시농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종ㆍ용유지역의 농촌체험 운영현황 및 향후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영종ㆍ용유지역을 방문하는 도시민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콘텐츠와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기 조성된 교육농장 및 체험마을과 연계성을 확보로 체험관광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사이전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특성화를 통하여 지역명소로 발전을 도모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서운동으로 이전하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지역명소화를 하기 위하여 계양구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타시ㆍ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여 지역 여건과 조화된 공공건축물 건립을 하여 지역명소화로 도모하고 업무기능에 부합한 차별된 시설물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기계 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노후농기계 처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1억 2260만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수리비 지원과 도서ㆍ오지지역에 대한 순회수리로 농기계 사용기한 연장과 적기영농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교육 시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이동 보관 홍보와 현장수리가 곤란한 대형농기계는 지역수리점과 연계하여 수리를 지원하고 주요 영농기 긴급수리반을 편성운영하여 농기계 방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가 주관 꽃박람회 개최 등 실효성 있는 화훼농가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화훼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등 농업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전시회 등을 추진하고 국ㆍ시비ㆍ자부담 1억 1000만원을 투입, 화훼 근권파리 친환경방제 기술보급 등 3개 사업 7개소에 대한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지역특화 작목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품질고급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ㆍ자부담 등 2억 50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시범 12개소, 권역별 안전농산물 생산단지육성 2개소 등 2개 사업 1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업 미래성장 신기술 보급사업은 기상재해대응 스마트 관개기술 보급 및 에너지 절감기술 도입으로 인천 농산업 활력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2억원을 투입, 원예작물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시범 1개소,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1개소, 화훼 근권파리 친환경방제기술 보급사업 1개소 등 3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우수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시설재배지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작업 효율성을 개선하고 품질고급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2억 2000만원을 투입, 첨단 자동화온실 1개소,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3개소,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 1개소, 경영안전성 제고 품종 다변화 시범 3개소 등 4개 사업 8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쌀 품질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은 쌀 품질고급화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9550만원을 투입, 고품질 쌀 건조저장사업 5개소,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5개소 등 2개 사업 10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으로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630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2개소, 체험 관련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고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7780만원을 투입, 토양정밀검정과 병해충예찰 그리고 유용미생물 등을 보급하여 양질의 농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육성한 우량종자 보급으로 국ㆍ시비 1200만원을 투입, 정부보급종자 359t과 시험장산 우량종산 1t 등 360t을 연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업은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9060만원을 투입, 농업용 드론과 자체정비용 부품을 구입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지원사업은 시비 1억 2260만원을 투입, 기종별 지원단가에 맞춰 수리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용유지역과 미추홀구, 연수구 등 3개구는 농업기술센터 수리요원이 직접 수리를 지원하여 농기계 내구연한 증진과 부채경감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사업은 국ㆍ시비 1520만원을 투입, 농기계 안전교육 등 4개 과정 189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교육과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통하여 농작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신체상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사업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체험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서함양을 높이고자 시비 5000만원을 투입, 인천 도시농부 아카데미 등 3개 과정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핵심 인력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시비 5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민이 손쉽게 농작물재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00세트의 상자텃밭 보급과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은 시비 3000만원을 투입, 텃밭활동을 통한 농심함양과 학생들의 정서지능과 소통능력을 높이고자 초ㆍ중학교 3개소를 선정하여 텃밭학습원 조성과 텃밭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사업은 도시농업기술의 확산과 시민정서 함양 및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시비 5400만원을 투입,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도심 속 힐링공간 도시농업시설 운영사업은 도시농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업 체험공간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농업체험포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 및 경영 유통에 대한 교육과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능력 배양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1460만원을 투입, 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사업 37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사업입니다.
귀농 희망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농업기술과 생활지식 등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000만원을 투입, 4월부터 11월까지 210명을 대상으로 귀농ㆍ귀촌교육과 현장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5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역량강화사업은 국ㆍ시비ㆍ자부담 등 7400만원을 투입, 자립역량 있는 소규모 농가를 선발하여 경영역량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 및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화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인천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우리 쌀 소비촉진 식문화리더 양성사업은 국ㆍ시비 1600만원을 투입,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전문교육 등 30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쌀 소비촉진 전문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59쪽입니다.
전문지도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지도공무원의 전문화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2100만원을 투입,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2020년까지 국ㆍ시비 10억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과 창업보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1년 차 사업으로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와 창업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사업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지역으로 청사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친환경농업기술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9억 4200만원을 투입, 신청사 내 교육홍보장비와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실험장비 등을 구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그래서 하여간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청사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양구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은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저도 어딘지 알거든요. 지나가다 자주 보는데 도심 속에는 있지만 하여간 농업기술센터 이미지하고는 맞지는 않았어요. 지나가다 잘 안 보였어요, 그게.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도 새롭고 조금 더 트인 공간에 있으니까 아마 그 지역의 약간 어떤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동암에 있는 것보다는 계양 쪽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저쪽 영종도나 계양 쪽이 아무래도 농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농민들한테 사랑받고 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소되면 축소되지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전에 제가 전임 소장님하고 같이 간부님들하고 영종ㆍ용유지역의 영농인들을 만나서 이런 공항이나 인근의 기업과 특화사업을 해서 연계하고 평상시에는 그런 걸 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와서 교육 목적으로 방문하고 또 관광 환승객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잘 만들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소장님이나 조직이 변동됐고 또 내년에 센터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19년도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책, 물론 정부정책이 있으니까 거기 기조에 맞게끔 인천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이 좀 현대화되고 고도화돼서 기술적으로 도시영농화가 특화되는 그런 중장기 비전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연도별로 작년에 이어서 연계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자꾸 시대 환경이 변하는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가 돼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추진되면 도시영농 특화를 해서 인천만의 어떤 그런 특색을 가질 수 있는 영농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첨단 농업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환경녹지국)
- 국장 백 현
- 녹색기후과장 윤현모
-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 하수과장 이종선
- 공원녹지과장 최태식
-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안상윤
-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 (농업기술센터)
- 소장 박준상
- 기술보급과장 장영근
- 농촌자원과장 이 섭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이주호
- 경영본부장 정지열
- 사업본부장 김재경
- 감사혁신실장 이호익
- 기획재정부장 황재중
- 인사총무부장 유광규
- 미래전략부장 정서구
- 물환경부장 이종민
- 자원안전부장 유원조
-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 승기사업소장 박종태
- 청라사업소장 유일조
- 송도사업소장 박진세
- 남항사업소장 이상돈
-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 운북사업소장 정장호
- 강화사업소장 송경흡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