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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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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녹지국
일 시 2022년 11월 14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승안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광호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남관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이 중 17건은 종결처리하였고 8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문학~검단 간 고속화도로 추진 관련입니다.
인천대로 일부 구간 혼잡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금년 1월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혼잡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고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국가 물류망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인천대로 사업입니다.
주변 주차장의 축소 또는 사용 제한에 따른 문제는 사업 진행에 있어 최대한 기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있으며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구간 중 인천대로 내 428면, 석남체육관에 151면을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1098면은 중장기계획으로 인천대로 내 및 주변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2쪽 인천형 재생전략 마련입니다.
내년에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인천지역 실정 및 여건에 부합하는 우리 시만의 맞춤형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6쪽 동인천 역사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금년 5월 법원의 동인천 역사 파산선고 폐지 결정으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동인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도시재생정책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원도심균형발전도시재생정책협의회는 금년 6월에 임기 만료 등으로 기능이 종료되었으나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시 도시 특색 및 랜드마크 정책 도출 유도와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31쪽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중구 신흥동 옛 시장관사 일원 등 8개소 시범사업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 9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1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 이월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재정 집행관리와 연계하여 사업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각종 위원회 심의 관련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시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건설업체 입찰 및 지역업체 참여 권고 및 조건 부여 등으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인천대학교 이전 등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의 원도심 중심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4월에 인천도시공사와 대행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2쪽 부평11번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굴포천 물길 복원 이후 굴포천변의 도시 상권 활성화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에 대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금년 4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2024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도화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입니다.
44쪽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입니다.
다양한 골목길의 가치를 살려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 신흥동 옛 시장관사 일원 등 8개소 시범사업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 9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1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45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입니다.
도로기능 재편에 따라 도시단절 해소와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기점에서 주안산단 고가교까지 1단계 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이며 주안산단 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2단계 공사는 내년 착공하여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7쪽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간 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구간 내 지하도로 개설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추진입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청라진입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석남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중물 300억원이 투입됩니다. 내년까지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의 앵커시설 조성,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복합문화시설 추진입니다.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으로 문화거점 형성 및 단절된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각 제안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51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금년 2월 주민공모사업 시행으로 거점개발사업, 상권 활성화, 자율정비 지원 및 지역역량강화 등 4대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접한 원도심에 주민 참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24개소의 저층주거지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55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 외부경관 및 주택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사업입니다. 금년 신청한 250건의 저층주거지 집수리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80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안전진단 등 비용을 보조하고 해제구역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등 대안사업 유도로 원도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및 관련 조례개정 추진 중으로 인천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시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58쪽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빈집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 총 9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빈집에 대한 철거, 개량, 활용사업 지원과 자진정비 유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도시재생 정책방향 정립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부합한 2030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원도심 전역에 위치한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도시재생사업 추진ㆍ관리입니다.
도시재생사업대상 26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8쪽 석남체육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낙후된 공원을 재정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또한 이제 운영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민원이 생기기 전에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시설이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은 제가 알기로는 확인된 바 없는지 알고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을주택관리소라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진짜 꼭 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을 안에 있는 물탱크 청소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몇 년 동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같이 꼭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물탱크 청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와닿는 진짜 위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매뉴얼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주택관리소를 운영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도 그것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재건축 사업에서도 법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약간 허점이 좀 나와요. 예를 들자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경우도 봤고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그리고 또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어떤 모법이 있는데 모법이 모순이면 어디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일단 모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천시에서만큼은 원만하게 행정이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개 군ㆍ구 중에서 10곳이면 어떻게 보면 군ㆍ구에 한 곳 정도 지역 안배를 한다면 그렇게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만 봐도 어림잡아 대여섯 곳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가서 보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40년, 50년 돼서 집에 물이 막 새고 있어요. 물이 새고 있고 집 안에 막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완화는 시켰다고 하지만 거기에 충족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지금 보면 300억 저번에도 우리가 2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 주위만 정화되고 완화되고 커뮤니티가 세워지고 하면 뭐 합니까, 내 집은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재개발 지역 선정이 이번에는 10곳을 지정했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지정해서 이분들이 사업할 수 있게, 이번에 10곳에 선정이 안 된 곳들은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된 곳이야 뭐 당연히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생각 좀 해 주시고.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지역 안배가 돼 가지고 10곳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구자료 1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1기부터 3기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기는 종료가 됐고 이제 2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3기가 행복마을 가꿈사업 있는데 이 사업의 차이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게 운영을 이관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게 운영에 대한 이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보완하라는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을 중에 마을활동가가 있는 곳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그래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는 건데, 구축하는 건데 구축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게 운영이 안 된다는 아까 말씀,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또 코로나도 한몫한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서구 회화나무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그나마 좀 많이 수그러들면서 문을 닫았던 것을 다시 오픈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예산이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들어가는 게 사업효과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3기부터는 가급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제를 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인천대로 주변 가로정비사업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인천대로 기준에서 50m까지 종상향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과 접해 있는 다른 지역하고 격차가 많이 생겨서 그 일대 주민들이 또 추가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주민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로가 일반화되면서 주변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일단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면적이 약간 한 백이십여 만㎡ 정도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종상향을 한 게 30만㎡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종상향된 것도 사실은 저희 역세권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됐기 때문에 또 인근에 저층주거지가 쭉 펼쳐져 있는데 무한정 저희가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거기서 제외된 주민분들은 마저 종상향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 끝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강제사항은 없고 권장사항 선에서 일단 저희가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하셨고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목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주여건 개선 아니겠습니까. 반지하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할 수밖에 없는데 반지하를 없애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 또는 도로가 배수가 안 돼서 이게 반지하주택으로 빗물이 범람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침수방지턱이나 물막이언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1일부로 경인고속도로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 2018년 12월 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인천대로의 과속 단속건수가 19만 43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려 41억 7542만원이 부과가 됐고요. 하루 평균 따지니까 136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인천IC~가좌IC 구간 과태료 부과 액수가 13억 9129만원으로 가장 많고 또 가좌IC~도화IC 구간이 6억 666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인천 전체 지역에서 과속 단속이 제일 많이 걸리는 도로가 인천대로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애초에 우리 경인고속도로였을 때는 100㎞ 제한속도구역이었다가 60㎞로 하향했다가 단속이 너무 많고 불편하다고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70㎞로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1㎞에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무의식 중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민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자주 이용했던 분들이 아니고서는 아직도 경인고속도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단속 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인천IC~가좌IC 구간하고 가좌IC~도화IC 구간하고 부과 액수를 보면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1차 단속이 된 이후에 ‘아, 이것 속도가 바뀌었구나.’ 하고 그다음에 주의해서 단속이 좀 덜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인천대로가 되면서 특별히 좋아진 부분들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도 우선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제한속도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LED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행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서북부지역에 녹지축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좀 반대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하겠다는 목적인데 그 안에 보면 공업지역 안에는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사유지도 있고 주택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아예 그냥 단절되는 면이 있다고 하고 또 재산권에 대해서도 침해당한다는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빈집을 조사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1, 2, 3, 4등급으로 나누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조치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도 4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제 그것보다 덜한 것은 3등급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중점적인 정비대상으로 삼는 것은 3, 4등급입니다. 그게 약 한 1250호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 정 안 하겠다 하면 저희가 과거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앞으로는 그런 정비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하고 진짜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주민들 만나서 설득 많이 합니다. 설득 많이 해서 저희가 철거비용 지원해 주고 텃밭이나 주차장 이런 것으로 쓰고 이런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거재생과 최근 3년간 한 7개 연구용역을 발주하시고 거의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역시도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용역이 그 사업에 대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용역이라는 게 그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이거든요. 판단은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가. 그래서 그런 또 한 가지는 이 용역을 해소하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한 그런 결과치를 그 사업에 잘 반영시켜야지 되는데 과연 그렇지를 못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디테일하게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이제는 그 부분까지도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사업이 지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유정복 시장님께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에 지금 2단계로 나누어져서 2027년도에 상부도로 일반화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돼 있던 사업이 임기 내에 완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인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한 것에 관련돼서 질의내용과 답변을 보면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부도로 조속한 사업 추진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질의내용을 요점정리한 게 ‘상부도로 조속한 사업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한지 그렇다면 상부도로와 지하화를 별개로 추진 요구’ 좋습니다, 이것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조속한 추진은 20년 전에 최초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이야기 나왔을 때 당시 민선4기 안상수 시장님 때부터 계속 이어져오면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중단되고 연기되고 폐지되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인천시민들 속이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이어오다가 이번에 다시 유정복 시장님께서 민선6기 때의 3단계로 나뉘어서 9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공 예정이었던 것을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3년 안에 동시착공, 동시준공으로 완료를 목표로 예정대로라면 올해에 이게 완료가 됐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팩트와 사실이 틀린지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또 바뀌면서 지하화를 거론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어떻게, 국장님 시정질문이 뭔가요? 아시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는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시장님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한 사항에 있어서 시장님 팩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는 의지를 듣고 하겠다는 약속을 듣는 자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이죠. 그 자리에서 시정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그간의 일련의 과정들을 요약한 답변내용과 마지막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냥 원론적인 내용들 그냥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만 계속해서 이어오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날 시장님의 답변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 하나였고 거기에 대해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망설이시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 못 하신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핵심골자인데요.
본 위원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반드시 임기 내에 더 이상 시민들이 못 믿고 이런 정치인들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중단, 연기, 폐지되지 않게끔 임기 내에 의지를 갖고 반드시 이 사업을 완료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시장님께서 상부도로만큼은 일반화사업에 있어서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시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그 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내용을 모른 척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시 그때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국장님 시정질문한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본 위원한테 이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보낸 겁니까?
이것 답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질문을 본 위원한테 설명조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국장님 이 내용은 시정질문 때 충분히 본 위원이 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했고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튀어나와 가지고 막 복잡하게 갑론을박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20년 동안 질질 끌던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아니어도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정도로 잘 아는 사업입니다.
혼신의 노력은 그때 유정복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일반도로화 사업이 정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됐던 게 아닙니다.
임기 안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민선6기 때 3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상부도로 사업이 갑자기 바뀌어서 ’27년도로 연기됐다면, ’27년도요.
국장님 공무원 지금 임기가 몇 년 남으셨습니까?
’27년도로 계획됐다면 유정복 시장님 또한 선거 이후입니다, 다음번 지방선거 이후. 이것 또 누가 보장하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매번 반복되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고 더더욱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이제 민선8기에 접어들어서 상부도로만큼은 임기 안에 의지를 갖고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사업내용이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1급 보안사항을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인천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이죠? 핵심 골자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이 됐고요, 이미. 그리고 도시가 단절됐고 주변지역은 매우 슬럼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의 중심대로로서 인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어도 국장님도 관계공무원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슬럼화에 대한 피해와 이런 것은 또 인천시민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후에 또 부가적으로 세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렸던 대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용창 의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해서 시정질문했고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유정복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핵심 골자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이 시정질문 관리카드를 받고서 관계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일까, 부가적인 설명은 있겠지 그러고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정말로요.
그냥 그때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시정질문 때나 통상적인 내용, 이게 공무원분들의 매뉴얼입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 듣자고 20년 동안 계속 시장님 바뀔 때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시민들이 기다렸던 것 아닙니다. 다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재차, 3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유정복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임기 안에 상부도로 일반도로화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골자도 여기 기록돼 있지 않고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고 이런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조차 모르는데 이 사업은 또다시 확실한 겁니까, 이것?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완료하겠다는 것은 없고 다시 추진계획이 ’27년도에 완료로 돼 있습니다, 2단계로 나누어서.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 시장님의 내용을 파악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5분만 더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오후에 이것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는 임기 안에 상부도로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하도로 사업과는 별개로 지하도로 사업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원래 시장님께서 민선6기 때 계획하셨던 대로 빨리 동시착공, 동시준공 해서 임기 안에 완료되게끔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기록된 것이랑 또 담당부서에서 파악하신 것이랑은 왜 다른지를 오후에 이어서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인천역사 관련해서는 기존에 동인천역사주식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거기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복잡하게 유치권 등 소송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저희 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좀 상의를 하고 또 국토부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상시협의체 구상하는 방안 등을 지난 10월 27일 날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님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그다음에 저희 시, 중구청 5개 기관으로 앞으로 상시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고 정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격월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방안을 잡아 나갈 것인가.
그래서 10월 27일 날 회의에서는 사실 민자역사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제시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향후 이런 처리방안에 대해서 상시협의체 구성, 정례회의 개최시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합의를 했고 앞으로 동인천 민자역사 운영자인 동인천역사주식회사는 사실 점용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문제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협의체를 통해서 처리방안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인천 역세권 개발사업 연계하고 역사 재구조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방향을 잡고 그런 일이 진행되는 대로 저희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처리 개선방안은 저희가 화도진로만을 중심에 두고 한 게 아니고 저희 뉴딜사업지역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주변하고 내부도로망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던 거고요.
저희 사업대상지 반대편에 있는 화도진로까지 저희가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중단이 된 것은 사실 저희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한 건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동구의회나 또 동구나 저희 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27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때 당시 인천숲길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바람길 조성사업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다른 지역은 위치를, 공원과 공원 사이의 거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부평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과 여러 가지 그런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3보급단 그다음에 부영공원 그다음에 부평공원 그런 캠프마켓들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람길뿐만이 아니고 그런 연계통로를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협조요청 벌써 하셨어야지 되죠. 협조요청을 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원도심, 원도심 정말 원도심 얘기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8대에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2023년도 원도심 중에서 골목길 재생사업 이것 군ㆍ구에 협조요청을 받아서 “사업을 좀 많이 하겠다,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업 구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도심 쪽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주택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적용이 굉장히 많이 자료를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실 정도로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인천시가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딱한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없어요. 지금 항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80개입니까, 800개입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느냐면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KDI 예타가 끝나야 됩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상부하고 하부하고를 동시에 지금 해야 되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상부를 동시에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지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상부를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것 고민하고 검토하고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이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일반도로화 관련해서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사업을 임기 내에 맞춰달라는 것이 시장님에 대한 요청이었고 시장님도 국장님과 비슷한 내용, 지하화의 필요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본 위원과 답변이 오고 가는 와중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반드시 의지를 갖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민선6기 때도 그런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걱정하지 않게 시장 바뀌시기 전에 임기 안에 이런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질의 끝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하가 옳다, 그르다.” 본 위원은 단 한 번도 지하화가 나쁘다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계속 계획이 돼 왔던 상부도로에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그 답변한 것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유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알지만 시의 입장이 도저히 유 시장님의 답변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경우도 집행부에서는 지금 인천시민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갖고 “지하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차후에 아니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니면 그전에 이미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 시간에 다, 시간이 안 됐다면 그 후에 본 위원을 찾아와서라도 이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시정질문에 관리된 관리카드 한 장,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도 다 피해 나간 이 질문내용 그다음 답변내용, 이것 정말 이렇게 엄청나고 중요한 사업을 그 정도로 마무리 짓고 끝내고 또 끝내는 것도 언제 이게 확정적으로 끝날지도 미지수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27년도에 끝날까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2년 여가 좀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유정복 시장님 역시도 2026년도면 선거를 하는데 이것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요. 의지가 있으셔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임기 내에 마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그것 전에 주요업무 책자가 이미 인쇄가 된 상황이라면 지금 당초에 2020년도의 계획이 아니죠. 그 더 전으로 가면 유정복 시장님 민선6기 걸로만 갖다 따져도 ’21년도에 완료가 되기로 한 게 여기 표현 그대로 읽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2027년도에 돼 있던 것을 다시 유정복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민선6기 때처럼 임기 안에 끝내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책자에는 ’27년도 2단계로 돼 있지만 이것 수정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시민분들한테 의회에 또 보고하고 완료하겠습니다.”가 맞는 거죠. “그냥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동네 애들 동네 행사 치르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말로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그냥 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하화에 대한 용역조차도 안 나와 있고 결과도 안 나와 있고 정말 미지수인 겁니다.
용역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화와 같이 맞물려서 갈 의도를 갖고 계신다면 이 사업은 또다시 미지수인 겁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다 돼서 어떤 것도 막힘없이 지하화가 원활하게 다 순조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걸립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또 집행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의지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의지가 없어서 “왜 그런 의지조차 없습니까.”라고 단 한 번도 지적한 적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시정질문의 내용과 이 답변과 이 내용 차이도 틀려버리면 본 위원은 지역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 앞에서 앞으로 무슨 약속을 할 것이며 수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여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모든 부서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반드시 조기에, 아니면 반드시 목표한 기한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일단 위원장님 오후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빠진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보고 있는데요. 변경 사유를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완화 요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주택접도율 40% 이하가 50% 이하로 과소필지 40% 이상이 30% 이상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동의서를 10%를 받고 접수를 하고 그 후에는 67%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들 추진이 그전에 됐던 동의서 같은 경우가 조례가 바뀌면서 변경되면서 그전에 받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 받고 두 번을 받게 되면 그 동의서를 써 주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불안해하고 다시 또 받게 되면 4500세대도 있고 4000세대도 있고 작은 세대야 다시 받으면 되는데 67%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받게 되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까지도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존 동의서를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실은 정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동의서를 받는 게 원칙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경과조치는 저희가 뒀습니다. 현행 주거정비지수 기존에 하던 것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완화된 요건 말고 기존에 있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검토 요청 신청하면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문제점들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물포역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법적인 어떤 주민들한테 알리는 기회가 있지만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도 굉장히 수시로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또 저도 사실은 여기 세 번인가 두 번인가 나갔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주민분들 만나뵙고 같이 면담도 하고 이런 해결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모든 주민의 의견이 100% 일치하기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이분들한테 최대한 배려해 드리고 이런 노력을 저희도 하려고 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소송이…….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하다 보면 물론 미처 “법 앞에서 조는 사람은 구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다지만 우리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이 없게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대부분 여기 우리 집행부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미미한 절차의 하자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집행부가 법을 갖다 어기면서 행정집행을 한다?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분들이 억울하다라는 것은 ‘난 몰랐다예요, 난 몰랐다. 그런 법이 있었냐.’ 일반인들은 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과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또 아니면 그 법적인 것을 취지나 과정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만 이런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침수대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사고 이후에 우리 시는 특별히 대책을 마련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보도자료에 나온 건 앞으로 반지하 허가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환풍기 설치해 준 사업 이 정도 말고는 지금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 인천시 반지하가 2만 42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주택의 2.1% 정도 되는데. 이번 주말에 내린 비로 인해서 또 우리 원도심은 또 일부 구간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로에 대한 관리업무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로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정주조건 측면에서 제가 사실은 바라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 서울주택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공급해서 장애가 있는 반지하주택의 거주자를 우선 이주시키는 대책을 세웠고 또 거기에 보증금,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월 20만원의 반지하 바우처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떠한 그 외 대책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무부서가 우리 원도심의 정주조건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건의를 하나 드려볼까 싶습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법령 안내 및 사업화 방안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별 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 124쪽에 있는 마을주택관리소요. 마을주택관리소와 이것을 함께 접목해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그 마을주택관리소 상주 인원의 전문성 증가 및 운영사업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홍보 강화가 있길래 이것이랑 접목을 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마을주택관리소를 그것을 하나의 근거지 이런 것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이것의 진행과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은 인천대학교가 이제 제물포 쪽에 있다가 인천대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제물포역 북측 그쪽 일대 저희 이번에 대상지도 있지만 대상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들어가는 데까지를 저희가 대상지로 했다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이제 전면 재개발로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나머지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대상지로 삼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북측을 주로 저희가 그전에 인천대 있을 때의 상권들이 쇠퇴됐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북측을 주요 대상지로 삼았고 북측을 하면서도 또 남측에 주인공원이라든가 또 숭의목공예마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포함해서 가는 게 아무래도 남북 쪽으로 동시에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쪽에도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가 포함시켰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감사하고 계신데요. 위원님들하고의 지역별 위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는 시각과 느끼는 시각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 중복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48쪽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해 오셨고 앞으로 쭉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정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책자가 우리 경인고속도로에 관련한 모든 자료와 같이 직원들하고 여태까지 소통했던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다 직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녹지국도 직원들에 대한 순환보직이 너무나 많으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많이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역시나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해하고 방향성을 잡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효율성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행정도 그렇지만 특히 기술직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좀 이런 표현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정말 전체 마음에 쏙 드는 직원하고 그냥 끝까지 다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잘 배치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욕심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마 인사과나 이런 데서도 인사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고속도로재생사업 업무 이런 것은 좀 사업도 지연되고 또 제가 보기에 난이도도 있어 보여서 직원들도 한번 와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는 것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성공했을 때 충분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하고 그래서 치하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직원들을 위해서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이제 저희 지역 쪽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부평 쪽, 부천 쪽 경계에 있는데 이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면서 제일 주안점이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이었거든요. 소음이 너무나 심해요. 분진부터 시작해서 더불어서 외곽순환고속도로 기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방음벽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터널식으로 해야지 그나마 좀 그렇지 다 이게 말도 못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의 경험자로서 좋은 식견이 없을까요?
저도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소음문제는 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도로가 이렇게 개통될 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삼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크게 개발이 좀 덜 돼 있는 상황이라 그때 터널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소음으로 인해서면 아무래도 씌우는 게 낫겠죠.○박종혁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주시기 전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보고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주거지역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은데. 그런 거리라든지 이첩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근거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시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적 측면이 원도심에 대한 활력 있고 활성화적인 것을 좀 불어넣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또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업무보고에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또 재개발사업 2023년도 사전검토 제안서까지 다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 이 역시도 직원들에 대한 제가 업무분장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뭘 어떻게 부탁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여타 그런 추진과정에서의 인가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이 법에서 정하는 주민공람기간이라는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밀리다 보면 그것 좀 해 줘야지 되는데 그때쯤 되면 볼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가 뭐 하나 조금 변경사항이라든지 다시 재검토사항 해서 보내고 이러다 보면 또 이런 사업 측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몇 주씩 이렇게 또 딜레마에 빠지고 그런 악순환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오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도 중복돼 있는데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2023년도 재개발사업 검토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재개발을 신청하려고 하면 대표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서 시에다가 접수를 하고 시에서 다시 확인해서 우리 구에서 시로 이렇게 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기간이 또 걸려요. 구에서도 또, 구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합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단계 단계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정비업체나 많은 기술적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교통영향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인천에 와서 끼어들어서 정말 우리 인천시민들의 재산을 갖고 농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천시가 기술력도 있고 어느 정도, 이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의 모든 그런 업체들을 우리 인천시가 해당 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 같은 것을 해서 오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합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업체들 선정할 수 있는 기준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 또 시장님의 답변 관련돼서 명확하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당시 속기록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부분들만 말씀드리면 골자로는 본 위원은 “반드시 시장님 임기 내에 더 이상 이 사업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도 안 되고 어떠한 이유로도 안 되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멈춰져 있는 이 사업은 임기 내에 완료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시장님께서 “어떤 경우든 일하는 데 있어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서 “일반화 구간 제가 보건대 제 임기 중에 끝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여타 같은 맥락의 질문을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같은 맥락으로 질문한 가운데 “일반도로화 부분은 끝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상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사업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물론 압니다. 여기서 국장님 개인 혼자가 또 담당부서의 과장님 혼자서 이 사업에 있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멈추고 진행되고 중단되고 이랬던 사업들을 혼자서 이끌어가고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압니다.
다만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한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그런 도로를, 단순히 이게 도로 개량사업이 아니고 고속도로 기능은 이미 상실했고 도시가 단절됐고 주변이 워낙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인천 발전을 가로막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대성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꼭 인지하셔서 앞으로 어느 사업이 됐든 마찬가지고 시장님이 어느 정당의 시장님이 되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님의 의지도 이렇게 비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임기 안에 상부도로를 마치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을 다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이 같은 얘기가 다음번 4년 뒤에는 어떤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도 선거 공약으로는 안 나오게끔 그렇게 꼭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정질문 또한 다른 결에 있어서 어느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시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분명히 시정질문이 현 시장님과 집행부의 골자와 좀 다를지라도 그 시정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골자를 파악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차후에 시정질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좀 파악해서 시 집행부의 입장과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과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되는 게 있는지 또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또 시의 입장이 이렇다는 걸 인천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 부분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인천대로가 여러 타 부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도시디자인단 등등 여러 해당 실ㆍ국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건데 단순히 경인고속도로가 그냥 방음벽이 없어지고 일반도로화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국장님 생활권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타 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도시재생녹지국만 해도 원도심에 관련된 사업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엄청난 예산들로. 진행이 된 사항들 또 앞으로 계획된 사항들, 완료된 사항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은 근본적으로 낙후돼 있고 개선되어야 될 사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심에 경인고속도로를 기점으로 그 주변의 원도심에 관련된 도시개발계획들이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송도나 청라처럼, 신도시처럼 어느 정도 기반적인 틀이 마련되고 거기에 자유롭게 사업이 개발될 수 있게끔 하는 틀을 우리 시정부에서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 파트마다 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원도심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TF팀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시장님께 건의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른 국의 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업무 공유를 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많은 원도심에 있는 그런 사업들에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됩니까. 또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런 어떤 실이 있어야 되는, 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계속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만 주고 소독약만 바르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지금 원도심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꼭 본 위원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뒤를 누구도 정치인들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임기 안에 반드시 이것이 적어도 결과물까지는 아니어도 잘 진행되는 모습으로 마치는 게 본 위원도 강력하게 지금 목표와 목적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생활권 계획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대략적인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진통제 효과의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렇다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의 답변보다도 제가 드린 말씀에 있어서 답변하실 때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인정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해 왔던 행정의 방식과는 다르게 진짜로 정말 심도 있게 여기에 제가 아까 마치 공무원분들의 매뉴얼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진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 지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부서의 담당 직원분들이 계속 또 때가 되면 인사 이동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담반이 없는 이상은 이것도 맥을 이어가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 우리 국장님 공감하신다면 그렇게 좀 차근차근 계획에 맞춰 진행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부도로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에 한다는데 사실 이것 또한 지금 어찌 보면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확한 계획이 들어서려면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임기 내에라는 게 몇 년도에 어디까지가 실행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는 완료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20년 동안 속아온 인천시민들은 그래야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인천대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절실함이 있고 의지를 갖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공단 고가교부터 서인천IC까지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 실시계획인가도 났습니다. 그래서 발주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거기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물론 나중에 심사를 해 주시겠지만 지금 내년 예산 100억을 일단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저희들이 절대적인 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님 또 언급도 있으셨고 다 감안해서 하여튼 의지를 갖고 그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최대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 관련 질문인데요.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페이지 13번에도 있고 빈집을 활용한 시민창업공간 마련 또 주요업무보고에도 또 있네요. 21페이지에도 보면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적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는데 그 사업이 처리가 종결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지적하고 건의하고.
이게 빈집 문제가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0년 기준으로 인천의 빈집이 3945호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3665호라고 하셨는데 이 빈집의 면적이 동구 전체 면적보다도 넓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인천시 군ㆍ구 중에서 빈집이 가장 많이 방치되는 곳이 세 곳인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추홀구, 중구, 부평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군수ㆍ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군ㆍ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 예산만큼은 저희가 일단 군ㆍ구가 요구하는 만큼 일단 100% 세워주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정말 너무 많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담당부서에도 빈집만큼은 우리 특단의 대책을 세우자고 일단 같이 얘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빈집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좀 법이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으로 이걸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따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지방에 빈집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시하고 많이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같은 경우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심 내의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결코, 저도 그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감안 안 되고 이게 보도가 돼서 저는 조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여튼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4등급 같은 경우로 분류돼서 정말 붕괴 위험이 있거나 위험한 것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게 원칙인데 주인이 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찌 됐든 어딘가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또 가치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집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또 세금이 다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철거가 쉽지 않은데 다만 그런 진짜 위험한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빈집 매입입니다. 저희 공공에서 사겠다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수용하지 않는 한은 참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판다고 했다가 “내일 계약하시죠.” 그러면 값을 1.5배 2배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빈집을 사려면 그냥 빈집이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빈집 정비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2차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할 건데요. 그때는 빈집 매입이 가능하도록 빈집 정비계획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빈집을 사서 때로는 텃밭도 가꾸고 꽃밭도 만들고 원도심에 그렇게 문제되는 주차 문제도 해결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서 ’23년도 빈집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매입항목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수봉마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1차 사업에 두 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약 한 400만원 정도 들여서 집수리가 진행이 됐고요.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가구인가를 선정을 해서 약 한 1억 6000만원 정도 가구당 1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5가구가 신청해서 선정을 했고 소요된 예산은 약 1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렇게 불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약서도 있고 또 실제 내역서도 있고 구에서 다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마을사진관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풍경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을 찍었는데 이것을 전시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은 사람이 이것을 개인들한테 나눠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회수를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텃밭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마을정원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21년도에 1차 사업을 했고 한 군데를 했고 ’22년 6월에도 한 군데를 해서 현재 두 군데 마을텃밭을 만들었고 또 이것은 계속적으로 텃밭을 만드는, 텃밭이 아니라 마을정원이죠. 마을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주민들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한 군데로 하려고 또 지금 계획서 작성 중이라는 말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질의보다도 하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때 오전ㆍ오후에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회기가 끝나면 교통건설국, 도시계획국, 도시디자인단,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장님해서 이렇게 국장님들과 함께 근본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원도심 사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뭐 TF팀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회기 때 또 업무보고 받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불씨가 일어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요청을 하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원도심 발전을 위한 특위까지도 고민을 해 봐서 상호 협력해서 원도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잡아주십시오. 회기가 끝나면 우리 4개 국의 국장님들과 함께 그리고 위원님들 같이 의논할 수 있게끔 그 일정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장시간 답변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 행정의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이 사업이 꼭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1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