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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해양항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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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항공국
일 시 2022년 11월 1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해양항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해양항공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항공과장 안광호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섬발전지원과장 김관철
해양환경과장 정우영
해양친수과장 이종신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최경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율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이종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최경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22건과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38건 중 종결처리는 23건이며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진행사업 중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선박 이동수리소 다양한 업체 참여방법 강구입니다.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이동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선박이동수리소에 다양한 수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모집안내문 개별 발송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주관으로 용역간담회 등을 통해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친수ㆍ문화ㆍ레저시설의 확충 및 수질개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용역이 준공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한 담당부서별 세부 추진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 드론 시험ㆍ인증시설 구축을 통해 인천이 수도권 내 드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로드맵 구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발표예정인 국토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드론산업 발전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드론 공공서비스 활성화 및 드론 체험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섬 관광 활성화 관련 섬 지역 물가안정화입니다.
섬 주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의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지속 지원으로 섬 지역 물가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관련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1명의 창업어가에 대하여 맞춤형 전문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국비 확보 방안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 대중교통 운임을 9월 현재 42만 6862명을 지원하였으며 섬 주민 여객선 대중교통요금제 시행은 대선공약이기도 하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화물주차장 수급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화물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등 총 40개 4715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 안으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총 437면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316면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ㆍ박차환경 조성 등 불법주정차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홍보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매달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며 안전성 조사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안전성 조사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사ㆍ분석 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입니다.
올해 무인도서 및 도서 사각지역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 건의로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해양쓰레기 수거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군ㆍ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글로벌 해양문화의 거점 조성입니다.
금년 2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해양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21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지상 삼사 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은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총 15개국 40명의 연사를 초청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총 54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도권 대표 해양ㆍ항만도시로서 시민의 해양역량 강화 및 해양역사ㆍ문화ㆍ체험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크루즈ㆍ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크루즈 홍보, 기항지 관광 마케팅을 통해 ’23년 10회, ’24년 5회의 크루즈 입항을 유치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52명의 크루즈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여 왕산마리나 계류시설 300척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왕산마리나, 경인아라뱃길 2개소에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4519명이 체험한 바 있으며 옹진군 수기해수욕장 내 카약 계류장 10선석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63쪽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해양산업 및 해양 연관 산업의 직접ㆍ융복합 촉진을 위한 유휴항만시설 중심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인천 남항을 신규 가능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기준 면적을 10만㎡에서 3만㎡로 축소 조정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인천시의 여건에 맞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 공항시설 개발사업 및 지원입니다.
2024년 말 인천공항 여객수요 1억 60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및 활주로 추가 신설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인ㆍ허가 행정지원을 통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령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국토부에 정책성 분석자료 제출 등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항공정비산업 글로벌기업 유치를 통하여 인천이 항공정비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발판으로 인천형 노사상생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 유치, 항공산업 컨퍼런스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운영과 관내 항공산업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9쪽 디지털 스마트 기반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도시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과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통행량 조사, 물동량, 물류시설 수요예측 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공모사업인 디지털 물류 실증사업은 지난 8월 실증서비스를 개시하여 9월 현재 4000여 건의 배송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실증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1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적기 지급하는 등 운수사업자 권익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해양항공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지역 항만 물동량 창출을 위하여 약 29억 5000만원의 임대료 간접지원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중 항공화물 복합운송 체계를 구축 중으로 중국의 항공화물 유치로 항공 물동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ㆍ항공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옹진군 4개 섬 9개 마을 1381세대에 총 149억 규모의 LPG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2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마을별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내년부터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0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입니다.
청정 섬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인천 섬 도도(도도)하게 살아보기를 9개 섬에서 35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지난 7월 23일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열린 주섬주섬 음악회에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총 57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인천관광공사와 인천 섬 포털 구축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섬 정보제공과 섬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을 연내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입니다.
올해 하천ㆍ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양쓰레기 수매 및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정화운반선 건조를 연내 발주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명예관리인 운영, 인식증진 교육과 해양생태탐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제거작업과 점박이물범 보호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와 유해해양생물 확산 방지를 통해 생태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친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안선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하여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양친수공간 접근성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강화ㆍ옹진ㆍ중구의 4개 지구, 5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일, 파랑,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선 및 어업인의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업지도선 운영 등 안전한 조업활동 기반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14쪽 수산물 유통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산물 가공ㆍ포장 및 유통 촉진을 지원하고 어촌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참조기, 꽃게 등 4개 어종 295만 마리를 자체 생산 방류하였으며 참조기 초기 먹이공급시기 규명, 갑오징어 수온별 발달속도 연구, 백령도 전복 고유종 확보 등 지역생산품종 양식기술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21쪽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ㆍ안전관리입니다.
2021년 4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따라 양식장 및 위ㆍ공판장의 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조사항목과 건수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5개 항목, 177건의 안전성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였고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112회, 3205개소를 실시하여 10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인천항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인천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항공우주산업 산업생태계 육성입니다.
항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항공정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드론기업 지원과 드론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 2년 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인천의 도심항공교통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최초 UAM 상용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UAM 도심실증 노선 유치와 K-UAM Confex 개최 및 Vertiport 추진을 통해 인천이 미래 항공융복합 산업의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입니다.
전자상거래 증대에 따라 생활물류의 급증으로 인한 배송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불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를 구축하여 당일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고 당일 배송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생활물류 쉼터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휴게공간, 노무ㆍ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종사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NLL 평화생태섬 둘레길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 선정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도에 20.8㎞의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마련입니다.
대청ㆍ백령 국가지질공원의 뛰어난 경관과 학술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증받고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으로 백령ㆍ대청의 세계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65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입니다.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2023년 재산교환 준비를 위해 항운ㆍ연안아파트 활용방안 연구,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활용방안 연구 및 항운ㆍ연안아파트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재산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 등 절차를 진행하여 장기간 추진 중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어촌뉴딜 300입니다.
항ㆍ포구 및 주변 어촌마을에 어업기반 시설과 지역특화사업으로 낙후된 어촌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후속 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응모 예정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4쪽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어촌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도서면에 해상교통 여건 개선과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ㆍ파손된 어항시설을 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2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블루카본 프로젝트 및 인천 연안의 갯벌 복원과 친환경 양식어업 연구,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 귀어학교 개설입니다.
귀어ㆍ귀촌 희망자나 귀어인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ㆍ양식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도시민의 어촌 인구유입과 유능한 미래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리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아까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도도하게 살아보기 이것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그것은 같이 보고, 그것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7월 23일 주섬주섬 음악회 개최 이렇게 행사를 치르셨는데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업무보고 구체적인 자료로 또 보겠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행사들이 지역의 섬의 도서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릴 만한 뚜렷한 게 없다면 예를 들면 대천해수욕장 보령머드축제 같은 것은 많은 인파들이 외부에서도 각 지역에서도 많은 인구들이 몰려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딱히 인천에는 진짜 해양의 도시고 섬들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것은 타지에서도 많이 몰려들 수 있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좀 더 여기에 또 관련돼 가지고 숙박업소 주민설명회도 있는데 단순히 행사가 행사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게끔 숙박, 교통, 먹거리까지 다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서지역의 행사들 관련돼서는 세심하게 관련된 사항들까지도 행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게끔 관련된 사항들, 사업들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립해양박물관이 우리 수도권에 최초로 건립되는 거죠?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는데요. 국립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서 인천시가 어느 정도까지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천지역의 해양박물관 그게 뮤지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서해안에서 예전에 개성이나 서울에서 벽란도나 인천을 통해서 오래된 우리 백제시대 때 능허대부터 시작돼 있는 어떤 해운의 초창기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것하고.
현재 요새 해양문화 교육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사와 교육과 그런 것들이 접목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될 겁니다.
뮤지엄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것에 주안을 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또 수도권에서 최초로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는데 이 해양박물관에 적어도 인천시민들 정도는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고 또 인천에 애착을 갖고 인천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같이 그것도 공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고 하는 방법으로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차후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 아니면 시설물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층별 개요를 보면 체험실, 훈증실, 보존처리실, 약품처리실, 서고, 세미나실, 준비실, 상설전시관, 관장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학예연구실, 카페, 레스토랑, 주방, 기계실 층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층의 지금 운영, 층별 개요를 보면 과연 이걸 보고서 1차적으로 인천시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용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해수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에서 주도해서 이걸 적극 해수부에서 실효성 있게 또 정말 효과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층별 구조부터 다 준공이 되기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또 하나의 인천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의회 처음 들어와서 해양박물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그래서 섬 지역의 주섬주섬 행사를 빗대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단순히 행사만 보고 왔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그 행사에 오지 않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 왜 인터넷을 봐도 어느 지점에 인천의 맛집 하면 거기에 또 연관검색어들이 다 있듯이 한 가지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거기에 대한 연관적인 것들, 교통편, 도로 상황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주차 여건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여기에 건축되고 준공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인천의 자랑이 될 상징적인 국립해양박물관이 어찌 보면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 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이것 내실 있게 좀 꼭 보셔야 되고요. 이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방안도 그렇고 층별로.
체력단련장실이 물론 거기 해양박물관에 앞으로 상주하게 될 직원분들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로 본 위원은 판단이 서는데 사실상 여기에 그러면 외부의 인천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이 뭐가 있냐 이거죠. 아마 아이들을 둔, 어린 자녀분들을 둔 가정에서는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비싼 비용을 내고 인천보다 좀 먼 곳에 있는 예를 들면 아쿠아리움 같은 곳을 가겠냐, 아니면 지금 여기 개요상으로만 나와 있는 해양박물관을 가겠냐 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쿠아리움에 갈 겁니다. 제가 꼭 아쿠아리움에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고 그런 예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여기 층별 개요뿐만이 아니라 주변 여건까지도 같이 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다음번 우리 회기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음번 업무보고 때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개선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A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시 내나 도시 간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이동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를 갖고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려고 하면 공역이나 통신이나 아니면 이륙장에 대한 노선, 항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증을 한 다음에 날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실증노선을 저희가 신청을 인천공항에서 계양 쪽 그리고 멀리는 여의도 쪽까지는 그 노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이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로 가는 노선 등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실증노선이 채택이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지난 토론회 참석하기 전에 UAM 관련돼서 최초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외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거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즉 이걸 역설하면 이것을 먼저 준비한 선진국에서도 아직 상용화에 대해 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매우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더더욱이 탄소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어렸을 때 공상만화에서나 보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매우 좋은 그런 사업이고 또 어찌 보면 이게 인천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상용화돼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큰 상징성이고 자랑이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놓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부분들, 안전성 부분 아직 이런 게 지금 하나도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적어도 여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게 인천국제공항, 아라뱃길, 계양3기 신도시가 우선으로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일반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얘기하면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노선에 있어서 아마 저처럼 일반 인천시민들도 그냥 TV나 이런 데서 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아니면 하늘을 나는 드론 이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도시로서 이걸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 노선에 있는 도시들 각 자치구조차도 모릅니다, 모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홍보를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지금 아직 상용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두적으로 지금 상용화해서 전 세계 최초로 지금 되는 것인 양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좋은 강점의 사업들은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로만 나오고 행감에서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적어도 거기에 관련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인천시민들에 알릴 수 있게끔 홍보적인 차원도 같이 구상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저번 주에도 우리 K-UAM Confex 국제행사로 치러졌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UAM이 국가 간이 아니고 도심의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유명한 도시들이 같이 굉장히 실증을 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실제 파리나 LA나 두바이나 이런 도시들이 먼저 실증에 성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인천뿐만 아니고 제주나 부산이나 이런 관심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K-UAM Confex에서도 그래서 거스(GURS, Global UAM Regional Summit) 체계라고 전 세계에서 실증을 하려고 하는 UAM의 앞서 나가는 도시들끼리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해서 인천이 선도도시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AM에서 각자, 이게 UAM이라는 게 아까 드론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드론은 우리가 무인항공기로 보통 드론이라고 하지만 UAM은 사람이 타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도 해결할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또 관광이나 아니면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실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노선도 저희가 도심이 아니고 아라뱃길이나 바다 위를 날려는 것부터 안전성 때문에 먼저 실증을 하게 되는데 한국 내에서도 경쟁 도시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 나가려고 우리 항공융합원이나 TP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구 6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을 보면 제가 사업지를 항공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월미도 중에서 조금 지리적으로 끝부분에 있고 그 보면 옆에 이민사박물관도 함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시설 부분이나 지리적 위치 부분에서 유동인구가 조금 적은 위치에 있어서 관광객들 유치에 대한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 혹시 주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려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변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60쪽과 97쪽에 보면 우리 시는 지금 백령도하고 대청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시고 계십니다. 이달 말일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여는 것으로 또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백령공항 건설과 연관돼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세계지질공원 인증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가 2024년 6월 유네스코에 인증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질공원센터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거기에 상주하는 지질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지질공원의 학술적 가치를 뒷받침할 국제연구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50억원의 예산 들여서 지질공원센터 건립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저는 노력해서 잘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있을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증에 실패하게 되면 지질센터가 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네스코 인증사업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게 아마 전략 수립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규모 예산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예타도 거치고 하는 절차가 있지만 유네스코 국제지질공원이라는 것은 그 평가항목에 적합해서 평가항목을 통과하면 인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한 지질센터라든지 몇 가지 평가항목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도 필요해서 저희가 1억 좀 넘게 논문을 쓰는 그런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세계 인증, 세계지질공원을 가는 데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되고 기간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는 그 절차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 5억짜리 인증까지 하는 토털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항목에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평가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한 용역사에서 인증할 때까지 과업을 받는 그런 용역을 추진한 거라 저희가 올해 한 것은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보면 사전타당성 용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평가항목이 한 100개 이상 되는데 거기서도 몇 가지가 탈락하면 보완을 해서 보류가 되든지 반려가 되든지 그런 몇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저희가 또 다른 지역하고 또 틀린 게 지금 섬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국제적으로도 섬에 있는 국제지질공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몇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목표를 ’26년에는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천 해양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이 해양도시임에도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항만은 국내에서 평택시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해운은 부산에 밀리고 해양관광은 거제와 여수에 밀리고 있습니다. 또 마리나항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 밀릴 정도입니다.
이처럼 인천시가 해양ㆍ항만 도심에도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은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선적을 인천항에서 1986년 평택항이 개항될 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인천 항만산업이 쇠락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인천의 해양산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전략 추진과제가 지금 무려 21개입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실효성 면에서는 의문이 가는데요. 예를 들면 백령~중국 간 고속페리 사업, 고속페리 사업이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의중보다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백령도가 천혜의 관광지지만 제주도처럼 무비자 입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관광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프라나 숙박시설도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은 크루즈 사업과 마리나 사업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크루즈는 외국인의 입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마리나는 내국인의 해양ㆍ레저 산업인데 이를 하나로 묶는 것 자체가 초점을 잘못 잡았다고 보고요.
또 송도 신항으로 외국 크루즈배가 들어와도 인천에서 숙박을 안 하고 전부 서울로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크루즈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크루즈가 입항이 금지돼 있다가 아암물류2단지 쪽에 크루즈항이 해수부에서 10월 달에 일단 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루즈는 내년에 한 10회차 정도 기항을 할 계획입니다. 송도 쪽이 아니고 아암물류2단지 쪽에 크루즈항으로 들어온다는 말씀드리고 크루즈가 들어오는 인천 크루즈항이 22만 5000t까지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크루즈항을 갖고 있습니다. 오픈하고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숙박은 지금 물론 아암물류2단지에 골든하버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 되는데 보통 기항을 하게 되면 정박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돼서 보통 들어오는 외국 선사들이 수도권의 중요한 관광지를 가게 돼 있어서 대부분 서울 쪽으로 많이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도 많이 송도도 있고 계양지구, 중구 쪽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숙박은 기본적으로 크루즈는 안에서 숙박하고 밖에서 숙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크루즈 관광객이 인천에서 관광하고 쇼핑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 비책이 가능할까요?
제가 17년 전에 홍콩에서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가이드가 한 쇼핑센터에 손님을 몰고 가니까 입구에서 가이드가 넘버를 나눠주더라고요, 쿠폰. 손님이 물건을 살 때마다 점원은 그 가이드의 넘버를 전산에 입력하고 총 매상의 몇 프로를 가이드에게 제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는 쇼핑점으로 손님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패키지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손님들을 쇼핑장으로 데리고 가는 기본적인 행태 그 자체를 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관광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쇼핑을 하고 난 뒤 호텔에서 숙박을 하기까지 인천 관광프로그램이 작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텔 숙박에 대한 가이드의 인센티브도 연결되고요.
이 점은 인천관광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사나 여행사를 상대로 세일즈 팸투어를 한다는 추진계획이 있지만 여행사에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방향에서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다음은 크루즈와 마리나사업이 연계되려면 마리나 레저가 렌트나 임대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일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해양산업기본계획 과제에 해양관광 자체가 크루즈와 마리나가 붙어있는데 쉽지 않다고 보는 게 그간 나머지 과제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제안드릴게요. 인천해양산업육성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가 간 협의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배제하고 인천시 차원에서 우선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시 관광공사와 크루즈 관광객 유인정책도 전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유승분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 이후에 12년 동안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공항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여객 5위, 국제화물여객 순위도 무려 3위에 이르는 동북아의 허브공항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항공MRO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해양항공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에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가운 마음입니다.
세계적인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항공정비산업의 메카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준비의 일환으로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사업은 굉장히 칭찬할만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MRO 고교생 인턴십, 대학생 R&D 교육, 미취업자 항공우주 전문인력 양성 여기에 항공MRO 재직자 직무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국장님?
저희 용역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조언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용역은 상생형 일자리지만 아직은 MRO산업 자체가 인천에서 구축이 초창기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도장공장을 같이 많은 항공산업업체가 같이 셰어할 수 있는, 어떻게 셰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협동조합을 할 것인지 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결정을 해야 되고 해서 아직은 초창기라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좀 더 노사 쪽에서도 합의를 봐야 되고요. 기업들 입장도 생각하고 해야 해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관광 활성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한 입항객들이 증가하게 되면 관광산업 활성화와 연관되어질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시 내 또는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은 송도 끝에 있어요. 되게 멀리 있죠. 그곳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계획이 골든하버역까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골든하버역까지 연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이 너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분절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있어서 해양항공국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련 사업은 해양항공국에서 하고 있고요. 교통망 관련 사업은 도시계획국에 있습니다. 교통국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관광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진행하는 사업의 연관성이 없이 별개로 좀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점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인천시가 좀 적극성을 더 보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 지연되면 피해는 우리 시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에서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전용시험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로봇랜드에다가 우리가 드론 클러스터는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지원시설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로봇랜드에 있는 드론 클러스터 사업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시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도 보면 “수도권 제2매립지에다가 UAM 시험장을 설치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것은 지자체하고 협의 없이 할 수 없고 SL공사하고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게 덩달아서 따라할 일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둘레길이 인기를 끄니까 전국 지자체마다 전부 다 둘레길 조성을 한창 했습니다.
요즘에는 잔도길이 또 다른 강원도 어느 지자체에서 하니까 지역마다 또 잔도길 조성하느라고 경쟁하듯이 하고 있고 UAM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강 제2신도시 발표하면서 거기도 UAM 대책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유행 타는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저기 다 밀리고, 진짜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하니까 우리도 하고 우리 하니까 다른 데서 하고 그러면 서로 경쟁만 치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재차 당부를 다시 드리겠는데 우리 드론전용시험장 부분은, 국장님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간자 역할에서 법정 공방 이전에 잘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더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서포트 해 주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가는 영역에 대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서 효율성을 가져줄 수 있도록 의견도 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 분야에서 가고 공공 분야에서는 적정한 그런 공공 분야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위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해 봤으니까.
그렇지만 민간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공공영역에서까지 침범을 해서 행정의 그런 효율성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실무 직원한테는 정말 조금 송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런 의견이 들어요, 국장님.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MRO산업은 어쩌면 항공산업의 항공제조에 관련돼 있는 것은 어렵지만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MRO단지가 국제공항 주변에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국내에서 MRO를 하려고 하는 지방도시도 있지만 인천의 경쟁력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동안 그래서 MRO를 저희가 어떤 국가정책에 인천이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에 당연히 MRO단지에 대한 후보지가 있고 또 영종에 항공산업단지로 되어 있고 해서 영종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많은 MRO의 큰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1차, 2차 협력기업들이 인천의 많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MRO에 대한 정비인력 양성을 통해서 앞으로 MRO가 인천에서 자동차산업을 이어가는 제2의 어쩌면 제일 큰 산업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덕적에 가보니까 우리 건교위가 갔습니다. 저 혼자 본 게 아니에요. 그 바다 해수가 이번 태풍이 와 가지고 밑에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철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하든가 항만국 게 아니지만 디자인팀에서 설계할 적에 밑에는 아마 시멘트 같은 걸 계단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돌리게 돼야 되는데 그것 보셨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전혀 우리 관광객이 볼 때는, 인천시민이나 관광객이 볼 때는 저희를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조속히 섬 지역 아닌 우리 인천시에도 둘레길 있으면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올해 말고도 내년에 착공과 발주가 많죠?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그때 그 자체가 화학물질이 거의 다 환경호르몬이에요.
또 세 번째 미세플라스틱이 워낙 가늘다 보니 해양에 있는 오염물질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해서 전달되는 생물학적 관계에 형성돼 있는 물고기, 물고기를 잡아먹는 인간에게 이제 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는 아까는 3개라고 얘기했는데 두 가지로 나눠요, 물리적 독성하고 화학적 독성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달 방법에 의해서 흡수됐을 때 “미세플라스틱은 조직 염증, 세포 증식, 괴사, 면역세포 억제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영향은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모양, 표면, 전극, 부력, 소수성 등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안가에 있을 때 바람에 떠다닐 때 “호흡기에 노출되면 독성 화학적 독성 등에 의해서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며 기침, 호흡곤란, 폐기능 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 독성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화학적 첨가제 있죠. 화학적 첨가제가 부서지면서 우리가 크게 플라스틱 재질을 PET, PP, PE, PS, PA, PVC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해되면서 그러니까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성분이 물고기가 섭취를 해요. 그것을 또 우리 사람이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의 보고서에 보면 ‘적정한 기준이 없다.’ 저는 이것 보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뒤에 참고를 봤을 때도 지금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QnA라고 해서 답변 주신 것 있죠. ‘국제적인 공인 분석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미래 세대예요. 지금 센터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만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시대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고서 이렇게 딱 두 장짜리로 딱 주시면서 정비기준도 없고 그러면 기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위험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를 저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을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식약처하고 환경부, 과기부에서 현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사실 안전성 조사하는 부분은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금지된 약품을 쓰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우선으로 정부에서 일단 기준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응대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제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통상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공무원들도 내가 어떤 일을 능동적으로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차이는, 결과는 크리라고 봐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라도 우리가 국가에서 하지 못할 일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센터장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구를, 말 그대로 기술지원센터잖아요.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안을 처음부터 크게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아나가면서 경험치를 쌓아나가면서 다른 시ㆍ도보다, 중앙정부보다 앞서 나갈 수, 앞서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그렇죠?
수산기술센터 소장 김율민입니다.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1년도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2024년 4월부터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본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해수부라든지 외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그래서 돌아오는 12월 2일 날 우리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방사능 장비를 추가로 또 저희 센터에 기존에 한 대가 있고요. 기존에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리비라든지 일본산 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검사원은 부산, 인천 각 지역마다 있는데 품질검사원에서 직접 거기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통과된 부분들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으로 발주를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물류 중심에서 관광 위주로 변경을 하면서 수질 개선하고 그다음에 아라뱃길 내에 친수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질 않았고요. 1차하고 2차 간담회를 우리 시청에 방문해서 간담회 개최를 할 때 계양구, 서구 담당자들을 참여시켜서 구의 입장을 요청하도록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 결과 귤현나루는 경관분수하고 음악분수, 먹거리촌 이런 것을 계양구에서 건의를 해서 용역사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아직 결과가 용역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내용은 발표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UAM이 기체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양 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연도에 지금 드론에 대한 많은 기업들도 들어와 있지만 UAM에 대한 제조와 그리고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규제, 제도적인 것을 양쪽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제2매립장 위에 상공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UAM의 기체가 정상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지를 실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밑에 아래쪽이 아직 개발 안 된 나대지 상태의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제2매립장 주변을 약간 계단식으로 궤도형으로 돼 있어서 그쪽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니까 거기를 저희가 지금 하단에 인증센터도 있고 시험비행장도 있지만 좀 넓은 공역을 사용하려고 거기를 예상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겁니다.
그렇게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오전에 MRO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점심식사들 하시는데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제가 질의를 했는데 MRO 그런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누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전 세계적인 흐름, 우리 국내적인 흐름,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사업에서의 그런 측면 이런 부분들을 측면으로 해서 누구나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우리 인천시가 MRO 항공 관련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인천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기 뒤틀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류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물류창고 관련한 이야기인데 물류창고가 제가 다른 국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1만㎡ 이상이 129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데에는 51개, 50여 개, 49개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또 우리 국에서 보게 되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행위라든지 자가용 화물운송 행위라든지 운송종사자 자격 여러 가지 그런 단속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일어날 확률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해서 정말 화물차를 운영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대시되는 사회적인 풍토는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반상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실적인 것 공론화를 좀 시켜야지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단속 내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으면 우리 업무보고 때 올려서 “이런 단속들이 실적들이 있었고 예년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이런 실적들에는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마찬가지예요, 어선사고. 국장님 어선사고도 해마다 줄고 있을 것 같아요, 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맨날 행정에서 사무감사 예산할 때 더하기 빼기만 하지 말고 실효성의 문제를 좀 수치로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아까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자료요청했더니 주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19년에 다섯 군데, ’20년에는 하나도 안 했고요. ’21년에 두 군데, ’22년에 세 군데 이 정도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숫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해양환경과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과연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치라고 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는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상공경도 하나 무인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곳에서 수거한 쓰레기양이 7.5t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가서 해양쓰레기 한 곳만 해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데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을 진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앞으로는 조금, 이번에 플라스틱의 습격 그래서 조류 및 해양생물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인간이 만든 해양쓰레기 수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ㆍ경과 같이 협조해서 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무인도 가서 해양쓰레기 수거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배 접안을 못 해서 막 그냥 뛰어내려야 되고 올라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협조해서 좀 실효성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주차장 수급방안 마련에 관한 겁니다.
지금 IPA가 2020년 6월에 착공한 아암물류2단지 운송서비스지원센터와 여기서 얘기하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조성과 같은 겁니까?
일단 후보자분들께서 폐지공약을 하셨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민대표들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쪽에 건의사항을 받았고 저희도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암물류에서 발생하는 화물량이 있고 또 그 주차장이 없으면 도로변에 또 불법 주ㆍ정차가 계속 극심하기 때문에 발생지의 원칙에 의해서 화물주차장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대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주차장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드론실증도시가 2019년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가 최초로 선정되고 2020년에는 4개 도시 그다음에 2021년에는 10개 도시, 2022년에는 33개 도시가 신청해 가지고 9개 도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는 늦게나마 선정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개요서를 보니 과장님과 담당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연구한 흔적이 많습니다.
국내외 사례도 연구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추진되는 실증화 사업에 우려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용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에서 드론이 상용화된 곳이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사업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돼 있다, 지금 해양항공국에는. 그런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것 관심 가지고, 우리 인천시 각 부서에서 배정하잖아요, 그렇죠? 시비를 배정하면 매칭이죠, 매칭. 그것을 관계 지자체에다 얘기를 해서 관리를 꼭 해 주세요.
왜? 이게 관행이야, 우리 잘못된 거야. 개선돼야 됩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인천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하물며 지금 섬 지역에 화장실 많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천시민하고 관광객하고 여러 분이 오니까 그것은 관리가 안 되니까 현장에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예산만 주고 사업을 해 놓고 그냥 있는 거야, 이게 관리가 안 돼.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지시해서,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이것은 보니까 우리 국장님 혼자 잘못이 아니야. 과장님도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것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위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보내시고 자료요구에 그것 빠뜨린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이런 걸 바로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업무보고 답변에 저기 하면 바로바로 뒤에서 좀 자료 가져다 드리고 그래야지 그냥 모르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제가 아주 적극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2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