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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인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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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22년 11월 1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
상임감사 윤병석
자산관리본부장 서경호
주거사업본부장 서강원
경영본부장 임영호
재생사업본부장 박형균
스마트도시사업본부장직무대리 정철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iH 사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iH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iH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석 상임감사입니다.
서경호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서강원 주거사업본부장입니다.
임영호 경영본부장입니다.
박형균 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정철희 스마트도시사업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금년도 10월 21일 자로 임명된 이일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iH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2003년도 3월 31일 날 출범이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의 이바지에 있습니다.
사업 범위에서 특이한 경우는 작년도에 지방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바뀌면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사업과 인천광역시 파브(PAV)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심항공 운송수단 관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과 단지개발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과 인력 1감사, 5본부, 1센터로 구성돼 있고 현재 인력은 정원이 377명에 현원은 37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쪽 자본금입니다.
수권자본금은 4조 7500억이고 납입자본금은 2조 8527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손익은 작년도에 3037억의 당기순이익이 있었고 ’15년부터 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작년도에 3조 38억에서 금년도 4조 17억으로 약 9900억이 증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위원회와 간부현황과 본부별 업무분장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경영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iBEST 상호협력경영, 전문전략경영, 미래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투명윤리경영으로 경영을 해 왔습니다.
10쪽 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20일 기준 iH가 추진하는 사업은 95개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48조 4038억 규모입니다.
사업유형별로 도시개발사업 18건, 주택건설사업 22건, 도시재생사업 12건, 주거복지사업 10건, 자산관리사업 23건, 기타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으로 보면 자체사업이 47건, LH 등과 공동사업이 5건, 시 등 대행사업이 20건, 출자사업 20건, AMC 사업 3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21건으로 총 36건입니다.
처리요구 15건 중 13건은 종결되었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건의사항 21건 중 18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사 소유 토지의 개발 및 매각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송도신도시 내 iH의 소유 토지 중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지는 8필지로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변경과 주변 상권 및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 전까지 연수구청 등에 공공목적 사용을 위해 무상임대로 임대하여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18쪽 용유 노을빛타운 조속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발표 이후 사업진행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중구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시재생센터 활성화 방안마련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사업 위주의 센터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센터사업 확장 및 기능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시점에 맞춰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재생센터를 비롯한 주거복지센터를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주거재생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11명을 신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 개선 및 확대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특히 교육사업과 거버넌스 협업사업, 주민공모사업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활성화 운영 기조를 유지하여 사업내용을 보완ㆍ강화하여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인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검단신도시 등 개발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총 14개 시설에 대해서 1조 4616억원의 광역교통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행주대교 남단 입체화는 완료되었고 9개 시설은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4개 시설은 설계와 인ㆍ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총 14개 시설에 대해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재개발ㆍ재건축 기반시설 확충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iH가 검토 중인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있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복합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 등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iH 보유 30년 이상 노후화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2개 단지 총 2300세대가 있습니다.
2022년도 노후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임대단지 공유면적 맞춤형 시설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민 설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입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대외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여 170세대 에너지 성능 및 실내공간 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으로 양질의 주거품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미단시티 사업의 조기 정상화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미단시티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시와 제2앵커시설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마케팅 수립 결과 도출된 접객유도시설 설치, 벤치마킹 등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상업용지 비율 및 상주인구 증대를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 추진하였으며 PAV 유치를 위해 시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마케팅 수립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단지 특화를 유도하고 입주인구 및 방문인구 유입으로 도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검단신도시 입주민 지원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입주민 지원을 위한 네스트e-음 앱의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스트e-음 기능개선 관련 시민의견 11건을 반영하여 2단계 고도화 용역을 발주 준비에 있으며 민원 실시간 대응 및 AI 기능 고도화 추진으로 앱 사용 문의와 개선 요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네스트e-음 앱 고도화를 통해 시민의 앱 사용 편의성 향상과 양방향 소통채널의 확보 및 시민중심의 체감형 스마트서비스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25쪽 재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추진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iH에서는 원도심의 특성과 주민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다변화된 재생사업을 검토, 기획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역세권을 재구조화하여 활성화시키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지별 특화 도시재생 방안을 구상하여 다양한 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사람과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활기차고 젊은 인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개발이익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iH는 중장기 도시재생사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거재생, 산업 및 항만재생, 문화재생으로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재생사업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신규후보지를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산업 및 항만재생으로 인천기계산단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물포르네상스사업도 참여하기 위해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생으로 근대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 개항장 이음 1977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2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빈집 정비 등 군ㆍ구와 협의체계 구축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군ㆍ구와 협의하고 정책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설제도 등을 반영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시, 군ㆍ구 담당자와 방문상담 주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전문역량 강화 및 정책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현장실사를 통한 정비사업 확대방안 등을 반영한 2022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 및 주민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정비지원기구 역할 수행 및 주민지원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28쪽 누구나집 추진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누구나집 프로젝트 확대 추진으로 주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사전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전환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검암 플라시아에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2958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진행 건수는 총 43건입니다.
iH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부분이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재결처분 다툼에 따른 형식상 행정소송으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보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설명으로 보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으며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도시재생 추진에 따른 갈등관리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택지, 주택건설 및 관리, 도시재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완화를 위해 iH 직원, 시민,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외부강의를 통해 갈등관리 노하우 공유 및 내부소통 방법, 공동체 진단 등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시민,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등 주체별 역할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모색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토록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iH는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매월 사장이 직접 사업별, 현장별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적극 독려하여 2021년 이후 계약분부터 원도급, 하도급, 자재, 장비 사용률 등이 시 권장비율 보다 높게 추진되었습니다.
표에 이렇게 보시면 원도급, 하도급에서 ’21년도 계약분부터는 원도급의 지역건설이 57%가 참여됐고 하도급은 90%, 지역인력은 91%, 지역자재는 88%, 지역장비는 91%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서 지역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협회 등과 협의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2쪽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 해소방안 강구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주 보상은 보상 시작부터 주민이 입회하여 보상절차를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요 민원 발생 없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및 물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한 대상자 선정 및 이주대책 수립 등 보상대상자와 적극 소통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11월 승인된 지구계획에 따라 금년 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며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IBK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8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H는 공공시설 사업관리를 위하여 출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개발안을 바탕으로 복합환승센터의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공사 직원 간 역차별 발생 해소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일반직과 공무직의 평가차별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무직의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공무직 등 직접고용 근로자 인센티브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부터 자체평가급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평등한 직장문화와 직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검단 AA29B블록 공모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iH 임직원의 퇴직 후 개발사업에 대한 비리가 언론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취업제한제도 및 행위제한제도를 전 임직원 대상으로 안내하고 교육하였습니다.
퇴직 후 취업활동 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 임직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준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제한 적용대상은 사장, 감사, 상임이사 이렇게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미단시티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미단시티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미단시티만의 뚜렷한 정서와 차별화된 정체성이 부여되고 가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이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치가 높고 수도권의 제주도 같은 잠재력이 풍부한 황금의 땅이라는 의미로 네이밍을 골든테라시티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자와 지역주민,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37쪽 송림 파크푸르지오 주택건설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송림 파크푸르지오 일조권 소송은 피해 당사자인 솔빛주공아파트와 iH 간 수차례의 협의와 인천시의회, 동구의회 그리고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안을 수용하여 원만히 1차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1차 소송 손실보전금 결정은 기 지급하였으며 2차 소송에 대해서 법원결정이 나면 보상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처리는 일조권 피해에 대한 소송 등 모든 민원협의가 완료된 후 손실보전금 처리검토가 가능합니다.
건설공사와 일조권 소송을 별도로 관리하여 준공일정 등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송림 파크푸르지오는 정상적으로 준공돼서 입주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8쪽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 입주민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어 주변 소각시설인 부천자원순환센터와 연계처리하도록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작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발생 소각폐기물 처리 관련 증설비 부담 등 공동사업시행자인 시와 LH, 관계기관인 부천시와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9쪽 LH와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영종 하늘도시, 검단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3곳으로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 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조항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는 사업비 정산 후 기반시설과 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도록 반영하였고 검단신도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조항을 반영하였으며 계양 테크노밸리는 관련조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LH와 공동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 및 LH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원도심 재투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준공 시 개발이익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40쪽 다수 민원 등 적극 대처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iH 소관 추진사업에 대해서 10인 이상 다수 인원 민원에 대해서 CEO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미리 청취하고 주민참여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과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동향 파악 및 입주자 대표단체와 소통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사업명칭과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골든테라시티는 투자유치 부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신규명칭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에코사이언스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적 사업명칭 요구로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시민친화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민간위탁 확대방안 등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아트센터인천의 민간위탁 검토는 운영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만 iH는 아트센터인천 지원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청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개발사업은 완료하였고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는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트센터인천 운영방안 수립 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43쪽 송도신도시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송도3단지 임차인 분양전환에 대한 소송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청구 관련 소입니다.
작년 11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었으며 금년 8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소 또한 승소하였으며 10월 피고가 항소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iH는 법원의 확정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44쪽 주택공급 및 주택사업 확대 등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iH는 매년 인천지역의 주거특성과 수요 분석 결과를 반영한 2030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분양 1만 795호와 임대주택 1만 7639호를 공급하였으며 2030년까지 분양 1만 8943호, 임대 3만 396호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 및 인천시의 정책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규 주택사업을 추진하여 공기업의 공공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5쪽 공사 홍보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급변하는 영상미디어 환경에 맞춰 최신기술과 전략에 기반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월 종합홍보광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언론 및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균형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OTT, SNS 등을 적극 활용한 홍보와 콘텐츠 제작협업을 통해 인천패밀리 시즌1 224만뷰, 시즌2 115만뷰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유튜브 잏TV를 개설하여 iH를 적극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 공사의 지역사회공헌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헌 강화 및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11억 71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시민소통사업, 거버넌스 협력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사업 3개 부문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수고등학교 보행통로 확보 건은 남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구월 공공임대 주택사업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사업 추진 시 입주민의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양주택 수준의 마감기준을 설계에 반영하고 외부 입면 토털디자인 계획으로 최근 트렌드 반영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iH는 입주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생활 편의성 향상과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청년주택 사업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iH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특화구역 청년주거단지 조성,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내 산단공단 중심 청년주택사업, 청년 행복주택,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특화구역 청년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4월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금년 5월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지정 완료되어 지원시설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금년 8월 구월A3 공공임대주택 내 청년 행복주택 230호를 공급하였으며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주택으로 역세권 내 189호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iH는 1인가구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청년주택 및 청년주거단지를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49쪽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업체 제재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시 안전사고 관련 사항을 평가하여 페널티를 부여하였습니다.
금년은 작년 대비 안전사고가 50% 감소하였으며 향후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사전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직원 복지를 위한 사택 선정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신규인력 채용 등에 따라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iH 보유 토지를 활용하여 합숙소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규모는 직원 합숙소 30호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8호 및 공유업무 공간, 돌봄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저렴한 공급주택 처리결과입니다.
iH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만 396호의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더불어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인천시민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대규모개발사업 추진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및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업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구월지구 옆 작은구월사거리에 소규모 토지는 사업지구 편입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토지로 신규사업지구 편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지구계획 수립 시 주변의 기반시설 정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과 5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입니다.
주요사업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iH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7건, 도시개발사업 6건, 주택건설사업 2건, 도시재생사업 6건, 주거복지사업 6건, 자산관리사업 5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의 56만 5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살리고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복합 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 시의회에서 신규사업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금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9년으로 사업비는 4573억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조사설계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검단 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H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29억원입니다.
현재 시행자는 DL과 컨소시엄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고 4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5월 달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8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쪽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정책에 따라서 노후화된 역세권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의 개발이 어렵고 주택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를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 주택 2530세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주민동의서 3분의2를 징구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의율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67%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65쪽 도화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굴포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미추홀구 도화역 일원에 개발이 어렵고 주택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를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지정하여 신규 주택 3360세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율은 약 40%, 50% 정도 됩니다.
67쪽 영종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A65BL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리츠를 통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iH와 HUG,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와 공동출자하는 리츠로 내년 시의회 동의를 거쳐 1월에 리츠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임대주택 401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69쪽 검단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AA27BL 사업입니다.
영종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AA65BL과 같은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iH와 HUG, (주)금성백조주택과 공동출자하는 리츠로 전체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총 1629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71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 리츠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개발이 어렵고 주택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를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 주택 3412호 세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법적요건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여 금년 2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 중에 리츠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공사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AMC사업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재원조달은 본 부채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MC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의 공공임대주택은 HUG하고 같이 리츠를 구성해서 하는 좋은 사업방식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MC에 대한 겸업 승인은 지방공사에서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활발하게 지금 인천의 도심재생 쪽에 또는 주택공급에 활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시개발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당, 당하, 마전, 불로동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으며 LH와 5대5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0일 기준으로 3조 9280억원을 투입하고 4조 4161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는 작년 12월에 사업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도 이후에 사업을 완료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75쪽 검단신도시는 5개의 특화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넥스트콤플렉스, 스마트위드업, 커낼콤플렉스, 휴먼에너지타운, 워라밸빌리지가 있는데요.
넥스트콤플렉스는 지금 현재 사업자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는 롯데 컨소시엄입니다. 사업비는 1조 1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가장 검단신도시에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휴먼에너지타운과 워라밸빌리지는 계획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78쪽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 운서, 운남, 중산동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기준으로 2조 56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2조 1562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는 3단계 유보지에 대해서 인천공항 요구에 따라서 편입여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3단계 유보지에 대한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1쪽 골든테라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20일 기준으로 87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8274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의료시설 및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미매각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도시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방안에 대해서 앵커시설 도입과 용지매각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84쪽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의 사업입니다.
약 1만 7200호를 건설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어제 3기 신도시에서 첫 번째로 착공식을 국토부와 LH와 iH가 주관해서 착공식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작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7쪽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작년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0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36억원입니다.
금년 6월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하반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검단 공동주택 AA16BL 건설사업입니다.
iH와 현대 컨소시엄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53억원입니다.
작년 3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하였고 12월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5년 1월 달에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4쪽 구월 공공임대 A3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구임대와 행복주택단지로 총 110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00억원이 되겠고 ’20년도 7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 20일 현재 공정률은 88%로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월A3에는 스마트 신기술 및 신제품 특화설계로 첨단시설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사업으로 2017년 9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0월 20일 현재 입주대상 5678세대 중 4939세대 입주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게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여기는 재정착률이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8쪽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2018년 2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8월 아파트를 부분 준공하였고 입주를 개시하여 현재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송림 푸르지오는 시장님하고 같이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부평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뉴스테이가 접목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부동산 펀드형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부평이 1조 2000 여기가 한 5000억 이렇게 해서 한 2조원 정도의 사업인데 저희 공사에서는 큰돈 안 들이고 부동산 금융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있는 AMC 사업들이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조달에 대해서 다각화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어르신과 청년들의 OPEN PLACE, ‘비룡공감 2080’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행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iH는 총괄사업 관리자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중물사업 5개, 단위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제물포역 일원에 영스퀘어, 공영주차장, 공유주방, 옥상정원 등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시와 제물포 Station-J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괄사업 관리자로서 주요 마중물사업 건립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도시, 건축 창업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 개항장 이음 1977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항장 문화지구 내 건축자산을 매입ㆍ리모델링하여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치고 금년에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 6월에 인천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생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어갈 거고 금년도 2호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07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생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와 작년 12월 31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직원 1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 주체별 맞춤형 도시재생교육, 주민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 홍보 및 대외행사 참가, 컨설팅 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iH 재생사업과 협업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임대사업, 임대주택 관리 및 임대시설 개선사업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3만 396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건설임대 6563세대, 기존 주택 임대 789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8533호를 공급하여 시 임대주택 목표의 32%를 iH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110쪽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iH는 건설임대 4043호, 기존주택임대 8899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068호 등 총 1만 4000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급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 개시 이후에 지금까지 6332호를 공급하였으며 2022년 10월 20일 현재 452호를 공급하였고 금년도 말까지 7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112쪽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2657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 목표는 일반 350호, 청년 200호, 신혼부부 350호, 공모형 100호이며 입주자 유형을 세분화하여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13쪽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주택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자체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 시설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지보수사업으로 15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7억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 말까지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비 경감에 도움을 주는 국비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54억, 시설개선사업으로 7억 5000만원 총 61억 7000만원으로 고성능 창호, LED 전등, 절수형 수전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를 연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116쪽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시와 2024년 12월까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비롯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올해 14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집수리 사업,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작년 5월 국토부로부터 자산관리 겸영인가 승인을 득하여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대토보상 및 도시재생 등 공공리츠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기존 도화임대리츠 3개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iH 재무건정성을 확보하면서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리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0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원 약 23만평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13억입니다.
그동안에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20년 6월에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로봇랜드의 보유토지는 iH가 3500억에 출자를 시에서 받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i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협의완료 후에 신규사업 절차를 이행하여 iH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3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계획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SPC로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5조 2438억원입니다.
그동안에 국제캠퍼스 1-1, 1-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14년도 3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선진 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덴셜 콜리지(Residential College)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수익부지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는 분양 및 공사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 상업시설 C1에서 C3까지 개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1단계 수익부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6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 인천문화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오피스텔과 상가시설을 G1-2, G3-1, G3-2BL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G1-2BL과 G3-2BL은 각각 2015년과 2019년에 입주하였고 G3-1BL은 2019년 6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20년 3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분양이 저조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29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한 사업입니다.
이 블록명은 도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기부채납 시설인 호텔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SPC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간상 제가 꼭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일단 답변을 좀 짧게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 행감 처리결과에 보면 몇 군데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나왔는데 관리번호 21-09에도 보면 지적 및 건의사항에 원도심, 구도심 특성을 감안한 재생사업 추진 등이 돼 있고 개발이익 도시재생사업 투입할 수 있도록 가로정비주택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방안 확대라고 돼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 교통건설국, 도시디자인단 등 여러 실과 국에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가 수많은 수도 없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여기 도시공사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원도심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있는 인천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교육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도 그 교육내용을 좀 자료요구를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도시를 재생하는 것에 대한, 도시가 재생되고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여기 교육내용에 보면 도시재생 바로알기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을 과연, 물론 인천시민들도 원도심에 사시는 거주민들도 아시면 좋겠지만 이것에 대한 실행은 인천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도시를 재탄생시키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료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해야 될, 인천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과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아, 이런 것이구나.’ 알고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도심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진행하는 과정도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게 완료가 잘되면 된 대로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피드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는 역할도 인천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원도심 재생. 너무 좋죠. 모든 사업이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동안 진행돼 왔던 원도심 관련된 사업들이 그 취지와 목적이 하나도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마다 행감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근본적인 대책과 문제점을 찾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큰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통제만 놔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어느 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도심 주민들과 같이 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주어진 여건에서 원도심 주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되는 것이고 그게 실현되고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도심에 대한 방법,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020년도,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교육을 일반시민으로 활동가와 기초에서 하는 교육과 전면교육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필요하다. 지원센터에서 전문가교육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우리 iH 같은 전문기관들이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20년도에 전국 대학에다가 도시재생 전문대학원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다행히 인하대에서 6개 대학으로 선발이 돼서 현재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 iH 공무원들해서 전문가과정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센터 쪽에서는 활동가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교육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또 소통하고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거기서 하는 교육을 만들고 거기서 시니어가 되면 대학원에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은 원도심 주민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교육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를 관리하고 도시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하는 이, 주민의 혈세를 받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또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원도심 관련된 파트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무원분들도 계속 발령을 받고 부서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원도심 관련돼서의 부서배정을 받고 또 거기에 전문성을 좀 덜 갖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마을활동가 이 내용도 좀 어느 순간부터 마을활동가라고 나오고 있고 도시재생 바로알기 이런 교육들부터 해서 주민분들 여기에서 어느 주민이든 특별한 전문지식과 학식을 갖추지 않은 주민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의 도시재생의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기서 원도심의 문제점이 뭐냐고 얘기하면 백 가지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 여기에다가 모셔다 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게 아니라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각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하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원도심을 제대로 재생이 아니라 재탄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TF팀이 구성돼야 된다고 건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칫 이런 오해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일을 안 하신다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책상 이렇게 만들어 놨고 거기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배치를 해 놨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는 것이지 그분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제해 놓고 일을 하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상황인 것이거든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한 4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여기 시에 들어와서 재건축 관련 담당부서 공무원분들하고 지역에 가 가지고 지금 지역의 원도심에는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들도 있지만 민간업자들 속칭 사기꾼 업자들도 투입이 돼서 주민분들한테 또 원도심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재건축을 마치 시나 구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동의서만 써 주면 그렇게 소문을 내 가지고 동의서 사인을 받고 진행하고 그분들한테는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식으로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낙후된 생활에서 계셨던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다 찬성합니다, 대부분이.
그러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그냥 뭉개져도 그것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조합원들이 다, 주민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거기에 주민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 나는 24평짜리를 두 채를 준다고 했는데”, “어, 나는 32평짜리를 준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팩트들 담당공무원이 정치인이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팩트들로만 법적으로만 설명을 다 드렸더니 거기서 우시는 주민분들도 계세요. 이런 설명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무슨 활동가, 도시재생 바로알기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일해야 되실 분들이 아시고 교육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주민분들은 여기에서 공무원들 믿고 정치인들 믿고 일 맡겨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달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본 위원이 강하게 표현을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각 국에 있는 원도심 관련된 사업들 어찌 보면 당장은 필요할 수 있죠.
왜냐? 지금 당장의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 큰 대대적인 수술로 바뀔 수 있고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니까 하루하루 진통제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적인 사업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게 뜯어고쳐지지 않는다면 수천억의 예산들이 계속해서 그냥 퍼붓고 있고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자, 다시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은 도시재생을 하는 주관이,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는 주관이 인천시가 돼야 되지 주민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시가 내 고향이 내 마을이 내 집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그 주관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주도적으로 인천시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원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거기에 대한 해당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민이 시민이. 인천시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믿고 신뢰하고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인천시에 관청에다 맡긴 것이죠.
전에 코로나 상황에 있었을 때도 초창기에 코로나 때에 가장 정부가 지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백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백신에 대한 노력도 하긴 했죠. 그런데 제일 집중한 게 사장님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스크였죠.
온통 그때 막 부랴부랴 갑자기 신생 마스크업체도 생기고 마스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대란 일어났고요. 이것도 임시방편, 지금은 그때 새로 생긴 마스크 공장들 디 망해나가고 있고 거저 줘도 안 갖고 가고 이런 상황인 것인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유일하게 공사에서 임기를 다 채우고 마감하시는 사장님이라고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도 그렇고 그만큼 청렴하게 일해 주신 것도 위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남은 내년 1월이 이제 임기 마감이라고 들었는데 가시기 전까지라도 마지막까지라도 지금 도시공사 또 인천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처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항들 인천시민을 대신하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대대로 원도심이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각 국에서 원도심 개발사업에서 들었을 때 과연 이들이 여기 계신 사업 기획하신 분들이 정말 원도심의 큰 문제점을 알아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그 사업 예산들도 결국은 그 원도심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 당장 아프니까 진통제 놔달라고 세금을 낸 게 아닌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장님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각 실ㆍ국에도 국장님들한테도 이 행감과 회기가 끝나면 진지하게 원도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갖고 해결점을 찾는 시발점을 만들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게 철회되거나 폐쇄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좀 정리하는 것 원인이 잘못됐다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면 나머지 단추부터 예쁘게 낄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다시 지금부터라도 재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구 6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유는 인천검단 2단계 사업준공 등 현안사항 점검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오후 2시에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본사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출석한다.’ 이렇게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사실 저한테 사전보고를 온다고 해서 제가 접견을 했는데 그때 말한 사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 의회 권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분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사항에 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보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있었던 2012년도에 발생된 겁니다. 사건번호 2012과321번인데요. 그때 최종판결문 내용의 일부 발췌를 해 드리면 그때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된 상황입니다.
판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2006년 12월 18일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등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상호업무 분담 및 성실한 수행 노력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수행해야 할 이 사건 사업 관련 사무는 당연히 인천광역시 사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주된 성격이 국가사무였던 점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인천광역시가 위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관련 사무를 수행한 이상 그 사무는 인천광역시의회 감사대상이 되는 인천광역시 사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협약 상대방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인천광역시의회 권위 차원에서라도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행정감사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전체 임기를 다 채우신 사장님이 지금 첫 번째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좋은 선례와 업적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H에 관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불참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도 검단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50대50 지분을 가지고 하는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시기 곤란한 상황은 그냥 공동사업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단신도시 공원녹지 조성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자가 센트럴파크, 계양천, 매천 등 신도시 안에 있는 많은 공원 조성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보고받고 계시기에 이런 공원녹지 조성 부분이 마무리가 잘돼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검단신도시의 중요한, 신도시 도시개발의 콘셉트 중에 하나가 힐링이 있습니다. 가족친화도시고 청년을 중시하는 도시지만 힐링건강도시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 개의 산을 그대로 이렇게 남겨놓은 첫 번째 신도시입니다. 다른 데 신도시에서는 산이 없지만 여기는 한남정맥의 줄기를 그대로 다 살려놨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이 중앙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입주하신 분들은 아직 공원과 나무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주민단체한테 우리 LH에서 조성하는 구간에 대한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뭐냐라고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두 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멘트를 다셨냐면 ‘아주 그냥 다 문제임, 진행도 안 되고 있음.’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성한 구간은 그나마 거기에 비하면 좀 낫긴 합니다마는 LH에서 조성한 부분들은 정말 제가 봐도 한심할 정도로 하자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서구청에서 관리권을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권 이양을 서구청에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조성 상황이 미흡하다,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이양받으면 그걸 관리하고 보수하는 인력과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은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선거 끝나고 지역주민들과 우리 도시공사 또 LH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공원은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까지 다 해 놓고 관리자가 없어서 관리주체가 없어서 화장실을 폐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이라도 좀 개방을 해라 해서 화장실은 지금 개방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원녹지 부분은 관리주체가 없어서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지적했던 사항과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고 주민 여러분들한테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계획이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중앙공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별한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중앙공원의 조성이 시작해서 아마 내년도 말 가을 정도 되면 좀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대표들이 앞으로 우리 iH하고 LH가 검단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회하고 하는 소통의 자리를 한번 갖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공원을 이렇게 계획을 할 때도 직원들한테 늘 그래요. “우리가 계획을 설계하면 실제로 이것을 이용할 주민들한테 보여줘라, 보여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다가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들은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일방향적으로 했지만 실제로 공원녹지를 이용할 주민들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드려라 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완벽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도시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원녹지 조성비용 전부 다 입주자들이 부담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사업시행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업비는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조속히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류ㆍ유통부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LH가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지난 4월 물류ㆍ유통 3부지에 대해서 민간컨소시엄한테 부지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6만 6000㎡ 2만평입니다. 용적률 300% 지하 1층 규모에 지상 8층 규모, 연면적이 14만 9000㎡ 4만 5000평입니다. 위치도 20m 도로 건너편에 3684가구가 입주하기 위한 건축이 진행 중이고 300m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또 물류 2부지는 3만 7000㎡ 1만 1000평 부지에 연면적이 14만 9000㎡ 4만 5000평 규모입니다. 물류 1-1, 1-2 부지는 9만 1000㎡에 2만 7000평 규모로 또 매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에만 7만 5000가구 2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아시기에 이런 신도시 지역에 이런 대규모 물류단지가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씩이나 엄밀히 따지면 네 곳입니다만 조성되어 있는 곳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지원시설용지에다가 물류 쪽을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도로체계가 좋은 곳이니까 거기다가 물류단지를 만들었고 또 그 지역은 거기가 한 10만 개의 분묘를 갖고 있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그 부지에 공동묘지를 차폐하기 위해서 공원과 시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입주를 하고 나서 물류단지가 만들어지고 그 우려 속에서 민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 자체나 사업은 LH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단장님 잘 아실 겁니다.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검단신도시 안에 대중교통 특히 버스노선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신도시 안에 버스차고지를 유치를 해서 광역버스 그리고 일반순환 노선을 좀 증차하려고 노선을 신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마는 그 버스차고지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몇 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단지를 위한 토지매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거기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설립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죠.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도시 지원시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도시 지원시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걸 지원하는 시설을 건축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물류단지로 바꾼 겁니다. 원래 따지면 물류단지가 아니라 물류ㆍ유통단지죠. 그러니까 전혀 더 목적에 맞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집값 하락의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센터가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진이 지난해 발표한 물류시설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류시설 반경 1㎞ 안에 있는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인다. 그리고 250m 아파트는 7.23%, 500m 내는 5.16%, 750m 내는 5.45%, 1000m 내는 2.86% 각각 하락하는, 가까울수록 집값 내림새가 뚜렷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주거시설과 인접한 곳에 물류시설을 공급할 경우 반발하는 주민들과 합리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재산권 피해가 있다는 얘기고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LH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LH의 이번 택지공급은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에 도시 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기능 입주를 위해 물류ㆍ유통시설용지 신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켄달스퀘어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건립 예정인 초대형 창고시설은 검단신도시 입주 지원 또는 연계기능이 전혀 없고 타 도시 물류공급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천도시공사, LH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것에 관련된 우리 행정기관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용도를 변경한 부분에서는 그 책임을 모두 다 지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발생된 이런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장님께서 정확히 위치와 지금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위치라든가 그런 규모 부분 그리고 끼치는 영향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그 부분은 좀 더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어쨌든 LH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어쨌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도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당~태리 간 도로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년간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가도로를 LH에서는 설치를 한다고 하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시 도로과는 앞으로의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그걸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을 우리 시에서 제시를 해도 받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LH가 막무가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또 지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2한강신도시 조성계획 발표한 내용 아시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부족한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정책방향을 밝혔고 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분명히 추가 택지개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단지역에 그 많은 민간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개발을 갈망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했을 텐데 또 거기에는 지난 검단신도시 지정을 할 때 함께 지정됐던 2지구 나중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늦어지면서 2지구가 취소됐죠.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m 도로 하나 차이로 이쪽은 신도시 이쪽은 논밭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조화죠.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서 먼저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 부분이 신도시가 지정이 됐으면 5호선 유치 문제도 함께 풀렸을 것이고 또 그 부분들이 지금 수년간 우리 행정부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협의도 안 되고 또 사업자는 사업자들대로 그런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매우 이게 얽히고설켜 있어서 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좋은 정책에 우리가 같이 따랐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의 입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LH사태 이후에 이런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주 보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발표가 돼서 알았고 우리 김 위원님 생각은 저도 같아요. 저희들은 그쪽 지역을 계속 건의를 하고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는 됐다 하더라도 아직 많은 부분을 시정부와 정치권하고 협의할 여지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도시공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검단신도시의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도시공사가 더 그 부분을 앞장서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유승분입니다.
43쪽 송도신도시 외국인 임대아파트 관련입니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 도입은 2009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맞죠?
마이크 켜 주셔야 돼요.
그 제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 사업지구안 총 주택공급 세대수의 1에서 10%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하도록 하였고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25조4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2016년 이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송도신도시 외국인 임대아파트는 폐지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2017년 6월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매계약이 아이오에쓰하고 515억원에 체결되었고 12월에 매매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아이오에쓰는 자본금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 회사였고요. 대부분의 완납비용이 은행 대출 95%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조금은 급하다 싶게 처리하였습니다. 조금 급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15년도에 상임이사를 2월 달에 왔습니다. 그 당시는 도시공사가 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때 4개 본부체계에서 주택과 도시가 합쳐져서 주택도시본부장을 제가 2015년에 와서 3개 본부로 되면서 주택도시본부장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쪽의 송도 3단지가 지금 515세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인데 10년 분양 임대해 가지고 380세대가 분양 조기에 5년 분양전환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 제가 사업본부장이기 때문에 “5년 분양전환은 LH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그때 여기 LH에서는 “경영회의도 다 끝났고 분양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우여곡절 속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380세대 분양전환이 끝나고 남아있는 게 외국인 전용 아파트 120세대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15년도에 인천시가 재정위기 지방정부로다가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 부채 대부분 60%가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부채를 줄이는 데 시정부나 저희나 그냥 다 한 뜻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분양전환을 해야 되는데 분양전환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2016년도에 법이 일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법인에다가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포괄승계를 해 줄 수 있다면 민간한테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 매각작업을 들어간 거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 당시 법이 엉켜 있었던 법이었는데 그런 조건이면 민간임대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외국인 임대를 매각하려고 했고 그 매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관리위원회 경영회의 이사회를 통해서 매각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감사하고 저희 공사는 조금 달라요. 시에서 지적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자격 된 아이오에쓰한테 매각했고 법령을 위반해서 매각했고 그래서 무자격자한테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특별하게 무슨 고의성이 없다. 그런 부분은 나왔고 그다음에 법령에 위반된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하고 실수를 인정하지만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변호사와 의견이 다르다고 했지만 시에서 우리에게 담당자 경고와 기관 경고를 줬어요.
그래서 검사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한 아이오에쓰가 이것을 활용하려 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처분을 해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약 무효가 되면 다시 우리가 회수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이기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지만 우리가 재판부에서도 ‘그것은 법령 위반도 맞고 무자격자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무효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심, 3심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없지만 그 소송 제기한 것은 시의 감사처분에 대해서 이행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자격자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업무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틀림없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그 사람들하고 애초에 무자격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송도 없을 것이고 이 소송으로 인해서 누가 이기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1심에서 이겼고요. 2심, 3심으로 넘어가겠지만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이기면 소송비용은 안 들어가겠으나 아이오에쓰가 그동안 한 5년 동안, 6년 동안 진행한 사업 운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불했었던 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오에쓰하고 계약체결이 해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해는 얼마가 될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판을 진행하고 이런 방송이 공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돈에 대한 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자산을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산매각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iH에서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산매각은 잘됐고 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자격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소송을 지면 원래대로 그냥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고 소송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자 부대비용이 있다지만 들어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득은 그것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iH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조금 이렇게 급하게 자본금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 아이오에쓰라는 곳에 그것도 공공 임대사업자도 아닌데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 “매각 관련 업무상 배임조사는 경찰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고요. 시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징계조치를 받았다고는 하나 과연 징계를 받은 것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 발생할 비용은 애초에 무자격자하고 계약을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면 판단을 잘했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실적 위주의 행정을 추구하다 보니 나온 것들은 아닐까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인천의 언론 쪽에서 도배하다시피 아주 큰 이슈가 되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일관돼요. 이 사업과 이런 절차 여섯 번, 다섯 번의 유찰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은 적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항이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졸속하게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을 다시 드리고 그 당시 저는 사업본부장이지 자산관리에 대해서 매각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 사업본부장으로서 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치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소송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하는 모든 분양전환 이런 상황들은 다 배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가격 할인하고 조건을 달리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이 배임이라면 도시공사 업무 50%는 배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부천도시공사 김동호 사장이 국토부의 국장 출신이어서 인천환경, 한강청의 간부하고 지금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해서 세미나를 한 두 차례 했습니다, 그 인천학회 주관으로.
지금 대장지구하고 계양지구 이 사이에 굴포천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친수공간이다. 이 부분이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장하고 계양을 묶어 가지고 200만 평의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 친수공간을 계획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게 국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있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이것은 지금 두 개 지구에서 굴포천 수질 개선을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이게 흘러내려오는 수질이나 수로 자체가…….
조합들이 요구하고 있는 본인들의 토사 반입이나 이런 펜스 같은 것 극히 면허가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제가 보니까 당산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농로죠. 당산길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거기를 폐쇄한다고 해서 이게 언론에 나온 거예요. ‘당산길을 폐쇄한다고 통보했다. 당산길은 계양구 병방동~박촌동~동양동~상야동을 잇는 길이다. 300여 명이 당산길을 이용한다. 이러면서 갑작스럽게 폐쇄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통로가 막히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을 넣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은 지금 800억이면 한 3대7 정도로 우리가 한 250억 정도는 iH에서 일어났고 나머지는 LH에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는 첫 번째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에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ES조정을 한 것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 발주처가 계획이 변경됐을 때 하는데 계획변경으로 하는 설계변경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 크게 이 세 가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설계변경의 액수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설계가에서 차익을 봤던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사업이 관리가 가능한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원가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을 건데 그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지만 공공사업은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물가조정을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계획변경이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우리 측의 계획, 시하고 또 관계기관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계획을 수정하자 그랬을 때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800억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12조라는 그런 규모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그런 사태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벌써 여기 십정동지구 정도는 95%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더 이상 분양이든 임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자본이 묶인다는 얘기거든요, 자금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인천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는 11.4%인데 약간 더 했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흔히 굉장히 주택시장이 예측하기가 불안하다. 2년, 3년, 4년, 5년 흔히 혹자는 5년, 6년까지도 얘기합니다. 고금리에 대비해서 이게 분양이 될까? 주택 가격이 어디가 저점일까?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의 재정부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한번 ’16년도에 우리가 악몽이 있으니까 다시 그 사태가 와 버리면 또 도시공사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그렇죠?
물론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압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시민들 중에서 모르는 시민들은 도시공사가 어떠한 때를 잘못 맞춰서 이런 재생사업을 해야 하지 않았냐 이런 예측론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당장 답을 내주실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미단시티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입니다.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정적인 미단시티 이미지를 없애려고 골든테라시티라고 네이밍도 다시 하고 도시마케팅을 해서 새로운 앵커를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여하튼 골든테라시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아직 40% 정도의 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UAM이나 PAV 같은 새로운 신산업 그다음에 국제학교 교육 문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앵커로다가 세우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도시마케팅을 하더라도 본래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미단시티 전체로 봐서는 도시공사도 방관하고 그대로 지켜보기는 어려운 시점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미단시티랑 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아파트 입주라든지 분양 이런 관계를 여쭤봤냐 하면 포괄적으로 지금 건설경기, 주택시장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을 디딜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사라고 해서 그 위험에 처해지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모든 게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전 세계가 달러가 강세이고 하다 보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계획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지금 어떠한 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중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경우까지도 한번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시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년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발표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2년도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100점 만점에 89.89로 가ㆍ나ㆍ다ㆍ라 할 때 나급입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평가였는데 경영성과는 92.55, 사회적 가치 추구는 93.53, 코로나 대체지수는 91점으로 모두 90점을 넘는 가급인데요.
그런데 유독 81.56대의 다급 수준이 하나 있는데 아시지요? 81.56 평가받았는데 이게 지속가능 경영점수가 최하위 수준의 점수입니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경영층 리더십은 93.20인데 전략경영은 76.60, 지방공사 최하위고요. 조직인사관리가 69.60 역시 최하위, 혁신성과도 81.33 수준입니다. 전국 도시개발공사의 평균점수가 86.05이지만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89.89로 평균 이상으로 이 부분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속가능 경영능력은 전국 평균이 83.19보다 낮은 81.56이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종합평가 의견으로 가보면 지속가능 경영평가 항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는지요?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이렇게 보면서 참 아쉬운 것은 최종결론 나기까지는 저희들이 2위였습니다. 워낙 경영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있어서 정량적 평가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성적 평가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하면서 점수가 그런 식으로 평가돼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CEO 경영을 하면서 정말 중ㆍ장기전략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또 중심을 가지고 했던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과연 iH가 중ㆍ장기적으로 재무적으로 어떤 구조로 갖고 갈 것이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재무나 이런 쪽은 5년을 계획하는데 저희들은 10년 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치 동안의 사업물량과 주택과 도시에 대한 사업물량을 했는데 지금 10년, 15년의 사업물량을 확보를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번 평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공사 업무보고서 경영평가를 보면 각 지역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고 그 앞에 놓인 현상에 사실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민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에 관한 건데요. 향후 3년간 계획이 없고 2025년 이후에는 계획만 막연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장기 인력운용 방향이라든가 도시재생에 대한 거시적인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다고 인상을 받았고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을 통한 시민 삶의 지표 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지표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리더십과 경영시스템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대대적인 혁신 그리고 도시재생에 따른 시민의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제보사항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제보인데요. 2021년 2월 지정되어 추진 중인 제물포 북부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지구 71페이지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사의 승인하에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사로 선정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2 제3항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현장에 참석자만 가지고 다수결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 사업 진행 시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권 행사가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배달을 할 때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고 우체국 택배로 전달해서 이것을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사유재산 침해를 하는 데 발생했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현재 지구지정 후 매수자들은 현금 청산을 당하게 돼 있는데 전매가 불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개발 지연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가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신속히 해 달라는 취지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협의체 운영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주민 간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조금 전에 감정평가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주문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 협의체가 있고 주민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나 대표회의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토지소유자 전원이 참석을 하는 협의체라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20명의 주민대표들을 선발해서 주민대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달을 못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대표회의를 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를 하고 또 지금 지적했던 나왔던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절차상으로 주민들 간의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임대주택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지난 업무보고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별 형태를 보면 시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아파트 임대사업과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매입하는 매입임대사업, 전세임대사업이 있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2021년 755세대 이외에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매년 1700세대의 매입임대를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예요. 매입임대사업은 건당 매입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사후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급 측면에서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결론은 연수 선학이나 연수 시영처럼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를 신도시 위주로 건설해야 하는데 도시공사에 이런 점은 향후 3년간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그것도 확정된 계획도 없이 3958세대의 행복임대나 국민임대아파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일 뿐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실정입니다. 3958세대라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규모가 소규모 호수일 뿐입니다.
도화역과 같이 역세권과 검단신도시를 조성할 때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잡을 때는 입주시점에 물량을 잡습니다. 입주시점에 물량을 잡는데 지금부터 건설, 그동안에 A3 구월 임대주택의 물량이 1100세대가 물량이 잡히고 그다음에 부평하고 송림의 물량이 금년도에서 8800세대까지 잡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번에 할 때 경서라든가 또 검단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물량들은 입주 시 이삼 년 뒤에 되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에 물량이 영구임대하고 행복 공공임대가 4681세대가 2025년부터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백에서는 전세임대와 매입임대가 약 34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게 임대주택 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위원님도 좀 헷갈릴 거야.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요즘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을 통합임대로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구임대하고 10년 임대해서 하는 것은 건설임대라고 표현합니다, 직접 지어서 하는 것. 건설임대에는 여러 가지 행복주택도 있고 신혼부부 있고 그런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임대 30년짜리, 영구임대 그다음에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지금은 건설임대와 기존 주택임대 이렇게도 하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워낙 임대제도나 청약점수가 혼선이 와 가지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부에서도 통합임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내년부터 보고할 때는 통합임대니 이런 용어로다가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얘네들 이렇게 일들을 어수선하게 하지?’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건설임대와 기존 임대로다가 잡아놨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전문적인 직원 아니고서는 이걸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은 분양이라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서 수익을 충분히 내서 그런,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이 3000억을 냈다 이렇게 하면 민간에서는 엄청난 돈이지만 저희들은 간단하게 30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만들면 3000억이 다 들어갑니다. 세대당 한 1억 정도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월 A3 임대주택 1100세대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거의 1000억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사업은 iH나 LH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수익을 내서도 안 되죠, 이 사업들은.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로봇랜드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배경을 보면 당시에 인천 로봇랜드를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통해서 현재 출자자산은 3500억 정도 되고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민간 SPC가 들어와서 안상수 시장 시절에 로봇랜드 사업들 SPC로 해서 진행이 됐다가 당초에 SPC가 투자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실패함으로써 한 번 자본잠식이 돼서 사업종료가 2016년도에 됐는데 2017년도에 또 이 부분을 자본 증액시켜서 다시 사업을 재개시키고 그 부분이 또 세월이 흘러 가지고 특별하게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인건비로 다 소모를 하고 자본금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관되게 “우리 iH가 로봇랜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인 우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천시한테 얘기를 하고 인천시도 사업 시작 13년 만에 공동사업자로서 인천시와 SPC의 사업이 사실상 부진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로봇랜드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말씀과 같이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무려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인천 로봇랜드는 2008년에 선정이 됐고요. 현재까지 투자유치를 전혀 하지 못했고 자본잠식도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또 여기에다가 우리 토지주는 iH죠. 우리 도시공사가 토지주인데 거기에 달하는 토지보유세가 또 130억원가량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특수목적법인과의 협약은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걸 우리 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사업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희 iH 입장은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로봇랜드 사업은 하나의 단지사업이다. 그리고 도시개발을 해서 그 이후에 로봇랜드 관련한 시설이 들어오고 유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일단은 개발사업이나 이런 용도에 맞게끔 하는 것은 어느 기관보다도 전문적인 도시개발 조직과 그리고 재원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고 시정부에서 필요한 로봇랜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목적사업을 달성을 못 해 가지고 지금 벌써 두 번째 자본잠식이 오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저희들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그런 비전문조직에 단지개발을 맡기지 말고 iH가 주관으로 또 SPC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SPC의 어떤 기득권도 일부 용인을 하더라도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사업성은 저희들이 로봇랜드 사업은 일반주택 건설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책사업이고 또 인천시에서 그런 목적으로 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목적에 맞도록 개발이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SPC는 이런 개발에 대한 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개발을 위해서는, 그동안 인허가 과정이 개발계획을 만들어내고 승인받는 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려고 그러면 돈이 또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봐서는 SPC는 그런 재원조달을 할 능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iH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은 2년 전부터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예상치 못했던 한전의 40조 부채 문제로 공사채 발행 때문에 시중에 자금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개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채에 대해서 시장의 자금경색이 급격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 1년물, 2년물, 3년물 이런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5년물이 가장 좋죠. 그런데 지금 AAA인 도로공사나 한전 같은 경우도 3년물은 발행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AA+ 저희들 역시 3년물은 어렵고 1년물, 2년물은 지금 시중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선 우리가 2년물이 300억으로 조달했는데 600억이 들어와서 2년물에서 600억 갖고 오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4000억 정도 시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시재 그다음에 시에서 갖고 있는 지역개발안전기금이 1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저리로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감사히 받겠다고 했고 내년에도 행안부에서 상생발전기금 1000억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되면 여러 가지 자금경색이 완화되리라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사채 발행에는 금리는 높아지겠지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차후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또 긴 시간 동안 하시니까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이 오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과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첫 번째 불규칙적으로 교육이 실시가 됐고 어떤 장기적인 교육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또 전문가적인 이런 걸로 통해서 시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한다? 참 이것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을 계속적으로 지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원래 2년이었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전문화를 시키려면 일하는 직원들이 고용안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전문화가 안 된다.” 2년씩, 그래서 이 문제는 전에 있었던 건교위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게 재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장기위탁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전문화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지 지금처럼 2년씩 계약을 해 가지고는 직원들이 고용안정이 안 돼서 전부 떠난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용창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관심 가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으로 가든지 무기계약직으로 가든지 고용안정과 전문화를 직원들한테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들이 있어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진짜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전문가적인 전문가들 과정, 석사 과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짜 많은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가 있고 같이 참여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내용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육기간도 일정하지 않아요, 인원들도 일정하지 않고. 이것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반성하고 또 다음에는 아까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진짜 운영재단을 만들든 아니면 진짜 우리 iH에서 그냥 바로 인원을 로테이션 근무를 시키더라도, 그렇죠?
아, 대부분 그동안에는 전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명칭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현재 지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쪽으로 치중을 하는데 그게 굴포천, 도화역, 제물포역 이 세 개만 해도 금액상으로 3조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딜사업해 가지고 총괄관리자 사업하는 것이 제물포 해서 여러 가지 또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재생기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뉴딜사업이죠. 뉴딜사업이 마중물사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체사업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 재생센터에서 상당히 유능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사업에 조금 같이 참여해 줬으면 더 재생사업이 교육과 사업에 대해서 더 깊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우 대표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했던 그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금리인상 등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부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승우 사장님과 도시공사에 감사의견으로 좀 제가 낼 테니까 자세하게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iH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감사자료에 제가 할 테니까 답변을 충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검단신도시 1단계 공원녹지 관련해서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준공이 완료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에 31쪽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추진결과를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결과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하도급공사의 입찰과 낙찰자 선정과정이 원청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대해서 제가 우리 8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19년도에 9건, ’20년도에 13건, ’21년도에 6건 올해도 크고 작고를 떠나서 3건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대표님. 그래서 여기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부단히 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참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84쪽 여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계양 테크노밸리. 역시나 우리 8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워라밸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과 삶의 어떤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잘 답변 좀 주셨고요.
여기 보면 저는 이게 원도심 안에 신도시를 지금 구축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원도심에 대한 교통이라든지 거기 문화 인프라, 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체육에서부터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인프라 시설들에 대한 같이 상승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우리 8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보면 고민의 흔적이 좀 나타나질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답변 주셨는데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답변을 잘 주셨어요.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질의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굴포천의 문제였거든요.
또 이 안에도 계양천이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서부간선수로가 흐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택을 봤을 때 그냥 공원이 있는 집과 거기에 또 수변이 있는 집하고 차이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너편에, 굉장히 여기에서 굴포천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조성하고 나서 그런 제2의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타 사업주체 측들과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 교통에 관한 것은 꼭 무슨 계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돼요.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 2021년 예산운용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연도별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4년부터 살펴보니 ’14년에 242억, ’15년에 401억, ’16년에 223억, ’17년에 370억, ’18년에 258억, ’19년에 527억 수준에서 2020년에는 761억으로 늘었다가 ’21년에는 3037억으로 늘었습니다. ’21년 경영공시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사업수익이 1조 1270억으로 잡았고 사업비용이 1조 2580억원으로 편성되어 3111억이 적자 보는 것으로 편성했었는데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3037억의 순이익을 봤죠. 2020년과 2021년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2021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영업비용으로 1조 1346억으로 했어요. 결산을 보니까 매출원가인 영업비용이 7787억으로 크게 줄었고 2020년 매출원가가 85%였는데 대비 2021년에는 63.6%로 줄었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4446억이 발생되고 당기순이익이 3037억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은 잘하신 부분인데요.
그런데 매출원가가 85%에서 63.6%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확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공지원 민간아파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회 것인데요. 지난번에 받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서를 보고 행감질의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 계획에 있어서 2030년까지 계획이 전무하다는 질의서를 사실 준비했었는데 이번에 정리해 온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다행스럽게 임대아파트, 복합아파트를 건설했던 계획서가 제출돼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 67페이지부터 보면 영종 하늘도시가 4001세대 리츠방식으로 그다음에 검단신도시가 1629세대 이것도 리츠방식 그다음에 제물포역 북쪽 방향으로 3412세대를 건축하는데요. 여기도 분양과 임대 복합방식이죠?
지금 한 것은 분양확정형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분양받을 가격으로 먼저 분양을 받고 10년 뒤에 자기 소유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하면 실제로 나중에 10년 뒤에 분양을 받을 것, 30년 뒤에 받을 것 또 영구로 받을 것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30년 임대 같은 경우는 30년 내내 임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영구는 영구 쓰고 또 10년 임대는 10년 있다가 하는 건데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특별법 ‘누구나주택’의 4세대 상품인데 그것은 10년 뒤에 분양받을 가격을 확정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기간이 4년, 5년 걸리죠. 그리고 입주하고 10년 뒤에 실제로 소유가 되니까 그 전체가 사업기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 그런 부분이 사업기간이 길게 잡힌…….
현재 용유 노을빛타운은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신규사업 동의를 시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 2월부터 조사설계용역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내 12월 중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을 중구청에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작업은 현장에 대한 조사 용유 노을빛타운은 현재 바닷가에, 산림자원과 그런 자원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지역과 산지에 있는 수목 등 자연환경조사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구역지정을 위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작성을 하고 있고 관련 주민분들과도 저희들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특수하게 그동안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대규모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었고 또 2018년도에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는 등 주민분들께서 이런 개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좀 약해진 지역이라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12월 정도에는 가시적으로 행정절차에 착수해서 이번에는 주민들이 다시 개발사업의 지연이라든가 무산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에는 중구청에 행정절차를 착수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업무보고서상에는 ’29년도 하반기가 사업준공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준공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25년 정도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1년에서 한 2년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 건축사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년도 경에는 공사 착공해서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도 2단계, 3단계 지역이 준공은 안 됐지만 현재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와 건축공사, 주택공사 등이 현재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좀 인천시민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1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