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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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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교통공사
일 시 2022년 11월 1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감사 전상주
영업본부장 안희태
기술본부장 정일봉
육상교통본부장 김양정
7호선운영부문장 이제철
기획조정처장 이종섭
경영지원처장 전유준
안전관리처장 박종일
도시철도영업처장 유창수
전략사업처장 최동진
차량승무처장 김성철
시스템관리처장 윤여일
시설환경처장 이세형
노후시설개량TF단장 오태윤
UTO추진단 김경완
버스운영처장 현웅대
교통시설처장 김기범
감사실장 황하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인천시 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상주 감사입니다.
안희태 영업본부장입니다.
정일봉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양정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7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종섭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전유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종일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유창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최동진 전략사업처장입니다.
김성철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윤여일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세형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오태윤 노후시설개량TF단장입니다.
김경완 UTO추진단입니다.
현웅대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기범 교통시설처장입니다.
황하연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사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공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직원 사망사건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희생된 모든 분께 심심한 애도를 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모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서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마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설립근거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9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99년도 10월 인천1호선을 시작으로 교통공기업에 첫발을 내디뎠고 2011년 육상교통사업을 수행하던 구)인천교통공사와 통합해서 종합교통공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 6000억으로 금년 10월 20일 기준 인천시로부터 납입받은 자본금은 현물ㆍ현금을 다 포함해서 4조 8000억 규모입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공사는 인천1호선, 인천2호선, 7호선 인천ㆍ부천 구간 11개역 등 총 68개 역을 운영하고 있고 육상교통 분야로서 직영사업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 충전소, 인천종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BRT, GRT 등의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월미바다열차는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로 6.1㎞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현재 안전경영본부, 영업본부, 기술본부, 육상교통본부 7호선 운영 부문 등 4개 본부와 1개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22년 10월 기준 29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공사 예산규모는 금년 3차 추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4275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공사가 자체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입한 영업수입은 22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3%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천시 출자금이나 운영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이 중 19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19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굴포천역 E/S관리방안 수립 건입니다.
그간 공사는 굴포천역 복합상가 연결통로에 설치된 E/S의 가동중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상가관리자와의 협의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E/S 불운영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서 ’22년 4월 관리주체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달 12월 20일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특장차의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대를 증차를 해서 193대를 운영하고 있고 ’25년까지 법정기준 대수인 254대를 확보해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철도사업 참여 관련 지속노력 분야입니다.
공사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컨설팅 등 사업 리스크가 높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37쪽, 38쪽은 경영목표와 경영지표별 관리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별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안전우선경영 분야로서 안전경영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안전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공사는 국토부 주관 안전경영시스템 점검과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비한 집중관리체계를 운영해서 정부의 안전기준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고 현장 안전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지난 6월에 발표된 국토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전국 최초 A등급과 3년 연속 1위를 획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0쪽입니다.
산업재해 최소화 및 안전한 일터 조성분야입니다.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3대 대응전략 및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고 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관리일보제도를 시행해서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매일 공유하고 있고 안전보건관계자 업무평가를 한다든지 VR 콘텐츠를 활용한 위험상황 전체 간접체험교육을 시행해서 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1호선 노후전동차 시설 개선입니다.
공사는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1458억원을 투입해서 인천1호선 노후전동차의 시설ㆍ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지난 10월 해당 사업비 300억원의 조달을 위한 지방공사채의 발행이 유찰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은 뒷부분 현안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1호선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시행 건입니다.
’20년도부터 영업일수가 지난, 20년이 도래한 인천1호선 전동차 25대와 특수차 2대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참고로 현재까지 진단결과는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고객행복경영 분야로서 맞춤형 서비스 추진과 고객만족도 최상위 유지입니다.
공사는 고객만족경영 운영체계 고도화 및 전 부서 CS 몰입 환경구축을 통해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는 금년도에도 최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만족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부서 CS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고객접점부서 현장코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인천2호선 혼잡도 개선 관련 전동차 증차 완료 건입니다.
2018년부터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시작된 인천2호선 전동차에 대한 6대 증차사업은 현재 전동차 1대를 투입해서 영업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나머지 5대를 국토부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공사는 노후된 도시철도1호선 역사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승강설비, 영상감시시스템, 승강장 전동차 안내설비 등 역사 설비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호선 역사는 CCTV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역사 내에 다른 설비 등과 연동해서 지능형 관제기능이 보강이 되고 이럴 경우에 비상시 신속 대응 및 부족한 역사 근무인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시철도 공기질 개선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분야입니다.
공사는 중앙정부의 공기질 개선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67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년도부터 연차별 역사의 노후공조 설비를 개선하고 있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장 경영분야로서 49쪽과 50쪽은 도시철도 수송ㆍ수입 증대 분야입니다.
’22년도 9월 기준에서 도시철도 수송 인원은 1억 2000만명, 수송ㆍ수입은 980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전년 대비 약 14%가 증가되었고 공사는 이런 부분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통해서 환경 개선사업이나 인천시의 브랜드 홍보사업을 통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상생ㆍ협력을 통한 안정적 부대사업 추진 창출 건입니다.
’22년도 9월 기준 공사의 부대사업 수입은 85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목표 대비 75.5%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정책에 따라서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대료 감면정책이 중단되고 금년 중에 추진했던 신규 광고계약이 체결되면 조금 더 효과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 육상교통사업 분야로 사업수입 증대와 경쟁력 확보 분야입니다.
’22년도 9월 기준으로 육상교통과 육상교통사업의 수송인원이 426만명입니다.
사업수익은 188억원으로 목표 대비 수송ㆍ수입은 17.3% 초과됐으나 수입은 오히려 3.5%가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는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연비 개선과 경비절감을 통해서 인천시 표준연비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및 BRT 버스 증차를 통해서 이용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사 자회사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의 건입니다.
공사는 전년도 7월에 설립된 자회사의 운영 안정화와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정, 자회사와 체결한 업무 위ㆍ수탁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안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발전적 방안을 공유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2호선 무인열차 운행(UTO)의 본격 시행 건입니다.
공사는 ’22년도 6월부터 인천2호선의 서구청역부터 운연역까지 18개 역 구간에서 열차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의 무인열차 운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철도분야의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금번 시험 운행결과를 검증ㆍ보완해 나가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무인열차 운행의 전면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지속가능한 미래교통 선도 ESG 경영추진 건입니다.
공사는 ESG의 경영 원년으로 금년 3월 ESG 경영선포식을 개최했고 중장기 공사발전계획과 연계한 신(신) ESG 경영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ESG 비전공모를 한 상태고 폐휴대폰 수거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확산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11건의 국가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R&D 과제 발굴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8쪽 국내외 신규 철도사업 발굴ㆍ참여입니다.
공사는 그간 축적된 철도분야의 운영역량을 바탕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기술자문계약 등 다양한 국내외 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사의 실질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입구조를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호선 인천ㆍ부천 구간의 안정적 운영 분야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7호선 연장구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동운영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토목시설 점검용역이라든지 노후레일 교체를 통해서 시설물 안전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반상생경영 분야로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생산적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공사는 청년직원들의 대규모 입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및 경영환경 변화에 맞이해서 CEO와 대면소통을 재개하였고 청년직원들로 구성된 청년보드 활성화 및 다양한 소통ㆍ운영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사는 노동조합과의 열린 경영을 모토로 노사협의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공사의 경영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수노조와의 노사협력회의나 청년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직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고 외부전문기관의 노사관계 교육을 추진해서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62쪽 대내외 소통 활성화 및 공사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공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경영이념 및 사훈, CI 등의 대표적인 공사 브랜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노사합동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공사는 지하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함께 근무환경 TF를 구성해서 총 13억원의 규모로 36개 사업을 채택해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4쪽 반부패 청렴이 핵심가치인 공정한 조직 구축 건입니다.
공사는 보직자 청렴도 측정을 한다든지 청렴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서 맞춤형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갑질진단 및 직장 내 괴롭힘 경보제를 시행해서 감찰전담반을 운영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고 청렴이 핵심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사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혁신 및 안전인력 확충 건입니다.
공사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시행을 맞이해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적인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추세를 반영해서 2인 1조 근무자의 배치 등 안전필수인력을 재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인력증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지난 11월 초에 공사의 핵심부서들이 참여하는 안전ㆍ경영 혁신 고도화 추진 TF를 구성해서 세부과제를 발굴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의 실효적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인천1호선 노후전동차 및 시설ㆍ설비 개선사업의 자금 조달방안으로 지방공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안해진 금융환경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300억의 공사채 입찰에서 응찰액이 미달되고 또 이율이 6.79%의 높은 금리를 제안해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채권 상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지난 그저께 11월 16일 날 재입찰을 추진했고 이때 6.087%로 100억원만 낙찰을 했습니다.
잔여 200억원은 금년 상황과 자금 집행계획을 고려해서 노후시설 발주에 맞춰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3년도 발행예정인 222억원은 노후시설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역 직원의 안전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현장근무자에 대한 피해는 질서계도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인 근무 이상을 원칙으로 금년 12월에 입사 예정인 신규 직원을 2호선의 1인 근무 역사 등에 우선 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공동순찰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2인이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무실에 비상벨 추가 설치와 바디캠, 호신용 장비 등 역 근무자에 대한 보호설비를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본 위원이 그런 의혹이 제기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교통공사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그게 제대로 된 견적이 나왔는지 제대로 된 비용을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었을 때는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게 온 것은 정상적으로 견적 나온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리비를 지불했다고. 확인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님께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공사 임직원의 어떤 비위사건이나 의혹이 연루된 것이 제보가 됐었을 때 당사자는 일단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조사라는 표현이 거북하시다면 사실 근거 확인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전혀 우리 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신 그런 내용이 없고.
두 번째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한테 그런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료 그런 것 확인은 없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마무리가 되나요?
그런 자료들이 견적을 받고서 정상적인 위법하지 않게 금액을 지불했던 자료와 증거가 있다고 하면, 있었다면 이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9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 언론보도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더더군다나 교통공사의 감사 일을 보는, 역할을 하시는 우리 감사님께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해명하고 개인정보로서 정보가 그 자료가 공개되기 전에 오히려 스스로가 당당하게 “금액이 얼마가 나왔고 난 하청업체인지조차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발표하셨어야죠. 이 의혹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러면 진작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하셨어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왔길래 2022년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선정, 감사원 주관 감사활동 심사결과 A등급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지조차도 의문스러워서, 수많은 기사의 의혹들과 팩트들이 지금 감사관님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교통공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이걸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 왜 그런지 사유를,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설명하신 사항들 때문에 오후에는 여기 자리를 못 하신다고 하시기에 그래서 위원장님 오후에 지금…….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두 마디 말씀드릴게요.
오전 내내 우리 이용창 위원님하고 감사님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 이용창 위원님하고 감사님하고는 서로 대화할 때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하실 적에 너무 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있는 그대로, 저희가 보더라도, 저도 흥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용창 위원님도 그렇고 안 맞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건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감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용창 위원이 뭐를 여쭤보면,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꾸로 가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감사 시작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네.
감사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또 시간 일정도 그렇고 또 전 감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후에 일정도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연설명보다도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는 보니까 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교통공사에 경고장 준 내용으로 기관경고로 끝났던 내용들이고 우리 전 감사님께서 차량을 얼마에 수리를 하고 정상적인 견적을 받고 정상적으로 수리했다는 내용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시 차원에서 ‘공사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있어 엄중히 경고한다.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영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그런 골자의 내용이고요.
언론보도 난 것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용 차량 관련돼 가지고 시가 아니고 인천교통공사에는 지금 전혀 우리 감사님께서 일을 보실 때, 교통공사 관련된 일을 볼 때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감사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시냐면 본인한테 유리한 입장, 개인의 생각,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난 청렴결백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 그 자동차 정비업소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정치인이, 공직자가 모르고 있어도 일이 발생되거나 잘못을 했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위법하지 않은 행동, 지금도 자료 주신 줄 알았더니 이게 없는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차례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회 통념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는 그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로서 또 고위간부로서 그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통공사의 상임감사로서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부패, 청렴이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적절하지 않은 행동, 꼭 법에 위배되고 무슨 형법 어디 몇 조에 나와야 되고 그런 위배된 사항들만 해서 다루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직자가 청렴하다는 게 법을 어겼다, 아니다만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태도에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좀 전에 우리 전 감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제가 시간상 아까 그 차량도 몰랐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가셨는지 인터넷 보고 그냥 막 찾아가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개인의 외제차량 같은 경우는 전담으로, 통상적으로는 다 고정으로 수리 맡기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적절하고 당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네, 이용창 위원입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지금 사실 본 위원은 오늘 사실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위법되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증인한테 물어볼 사항들도 있었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더 깊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차량 수리업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언론기자가 다른 직원과 통화한 것에 있어서는 감사팀장이 알아보고 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했는데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감사님이 정말 정비업체를 몰랐다는 걸 일단은 존중하고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청렴하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감사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모독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을 했었던 거고요.
설령 정비업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청업체에다가 정비를 한 사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업무용 차량을 별도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직의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운전을 시킨 행위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선거기간 동안 또 민감한 시기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냥 사적으로 따로 만난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에 선거를 치르는 행사에 주말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참석했던 것도 인천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말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로만 따지면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더 청렴을 강조하고 하는 이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금 전 감사님께서 올 12월까지인가요, 임기가?
올 12월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감사가 오실 텐데 누가 오든 지금 감사는 임기가 끝나지만 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해 나가야 되는 기관입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차후에도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어쨌든 일이 발생된 상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이것은 사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령 차후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사장님 역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로 공사가 또 시시비비에 놓여지고 언론에 거론되고 이런 일이 없게끔 각별하게 좀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운송원가는 어차피 수송인원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하루에 650만에서 800만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작년 기준으로 47만, 올해를 기준으로 60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수송인원으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7호선도 같은 7호선인데 저 위에서 수송하는 인력하고 우리 인천구간, 부천구간까지 내려와서 운영하는 기관을 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돈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원가는 단순히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틀릴 수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원가 대비 저렴한 수송운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같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원도 적고 호선도 저기 하지만 실제로 운송원가를 보면 서울은 지금 50% 정도의 수송원가가 되는데 저희는 30%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이후에 운임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결되다 보니까 운임인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의 운영부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에 대한 어떤 이용 시민들이 편리성 이런 것에 있어서 실제로 같은 인구밀집도는 비슷한데 이용 인원이 작은 것을 보면 서울에 출퇴근하는 그런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하철의 편리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부연설명드린 것같이 오히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 지하철에서 최고 적거든요, 24.77명 정도니까. 서울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인력인데도 수송원가가 30% 그것은 결국 투자비 대비 우리가 인력이, 수송인원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송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증차를 해야 된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지방공기업들하고 다 대비해 봐도 그렇게 인원이나 이런 것이 수송원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수송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편리성이나 이런 것은 편익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높은 그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2년째 막힌 지하철역 출입구’ 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어요. 주상복합시설인 대덕리치아노는 2012년 3월 굴포천역 개통 직전 굴포천역 연결통로와 겸용 출입구 설치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분들이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공사에서 대덕리치아노에 협약에 따른 출입구 정상운영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이쪽 대덕리치아노는 “유지ㆍ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일은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지역구이시고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 보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건설할 당시 롯데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대덕관리단에서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몇몇을 보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덕관리단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지금 와 가지고는, 그때 건설할 당시는 두 출입구를 만들어 주면 건물의 가치도 향상이 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 출입구가 7번이 아니라 그 안으로 해서 밑에 상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 안 하면 주 출입구의 거기 주민들이나 상가를 통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그것이 B/C를 따진다든지 이런 것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기지에 보면 이런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지는 보안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하늘만 보고 이렇게 걸어야 되는 문제고 실제로 귤현역에서 이쪽 아파트로 바로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시작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돌아서 가면 지금 당장 아예 다닐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지를 돌아서 가면 한 5분에서 6, 7분 정도 더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요. 지금 그 공사를 위해서 설계, 시의원님께서 먼저 집행부에 발의를 해 주셔서 설계 용역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올해 그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하는데 요즘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공채나 이런 것이 여의치도 않고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산이 없어서 그 가용재원을 우선순위로 노후시설이라든지 안전예산에 투입을 하다 보니 새로운 신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후순위로 밀려서 저희들이 배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결정할 사항보다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런 문제나 예산의 우선투자 순위에서 밀렸지 않나 이렇게…….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자료 세부내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보이는 대로 콘크리트에 균열이라든지 철골구조에 녹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는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즉시 요청을 해서 하자 보수를 받는 그런 기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하자기간만 표시한 것이고 그동안의 하자를 신청을 해서 보수를 받은 실적이나 이런 것은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발생이 됐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신청을 해서 지금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밑에도 보면 2호선 건설공사 하자검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공사를 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검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 해 준 쪽에서 이 10년 기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검사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만큼 여기에 조치결과나 어떤 상황이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열차가 이동을 안 할 때는 그나마 사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열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역사에는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철로 위에 있던 먼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엉켜서 물론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 있잖아요, 스크린도어 때문에 덜 하는데. 아마 만약에 매일매일 운행하고 나서 열차 실내나 열차 외를 하얀 장갑 끼고 한번 닦아 보시면 엄청나게 미세먼지나 또 좋지 않은 어떤 그을림이라고 표현하긴 뭐 하고 먼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보면 정상도 이렇게 정상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받았으니까 참고를 하고 깊이 있게 현장방문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피부로 느끼는 것이랑 수치로 느끼는 것이랑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부유물이 쌓여있거든요. 열차에서 나오는 열차풍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승객에서 나오는 먼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장치라든지 공기질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1600억 정도 이렇게 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초미세먼지나 이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오버가 되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가동이 돼서 강제로 배기를 합니다, 흡ㆍ배기를 하고. 또 외기에 대한 어떤 공기가 안 좋을 때는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해서 자동화시스템이 다 돼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보면 분명히 저희들은 기준치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데 가서 닦아보면 사실은 부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통기관이 다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직원권이냐 이런 업무용 티켓이냐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검증을 했고요. 그 검증을 한 결과 결국은 업무용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직원티켓에다가 어차피 거기서 어떤 것을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비로 주는 부분은 없앴고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교통비를 주는 것은 다 기본급화하든지 아니면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서 각 기관별로 지침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업무용으로 지급하는 것만 허용이 돼서 그러면 업무용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것은 각 기관별로 정해서 정리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모든 기관이 해당 기관만, 그동안은 다른 기관까지 다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걸 못 하고 자기 구간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무임에 해당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 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인천은 인천, 서울은 서울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하철에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총정원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도 24.77명 정도의 운영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저희가 방만하게 하는가? 그래서 중복이나 대부제 이런 걸로 해서 분할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폐합을 할 계획이고요.
조금이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지금 하려고 조직재구도화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 가동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금년도에 사회적 여건이 변화가 돼서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해서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순증이 돼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대외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올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부임한 지 한 달 조금 됐는데요. 각 부서에 제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처에 해당 부대사업을 늘리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역사 내에 지금 유휴공간이 그냥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놓지 말고 놔두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더라도 되게 사회적인 어떤 공익사업 목적이라도 돌려줘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물류라든지 이런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즈카페 같은 게 요즘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모든 아이디어를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저기 하지만 한 10여 가지를 지금 오더를 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현황을 보면 무임점유율이 2019년도에는 19%, ’20년에는 18.4%, ’21년에는 19.1%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1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금을 보니까 ’19년에는 296억원, ’20년에는 212억원, ’21년에는 240억원 올해 10월까지는 250억원 이렇게 손실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무임승차를 하신 분들, 노인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대상인데 이것은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또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도 가서 금요일 날 공청회를 하는데 6개 교통공사 사장단하고 노동조합대표들하고 같이 해서 공청회를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분 모셔 가지고 읍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ㆍ결산에 들어갈 때 일반회계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일단 큽니다. “교통복지인데 각각의 장애인복지법, 무슨 사회복지법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법에서 의무적으로 태우게 해 놓고 실제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복지이기도 하고 형평성 문제는 뭐냐 하면 철도 구간은 지금 60%를 보전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은 같은 수도권에 있는, 여기 우리 인천지하철에도 국철1호선은 받고 저희들은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같이해 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법의 내용을 보면 국가철도법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 같은 지방건설규칙이나 복지법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법이 지금 다 계류가 돼 있고요. 이번에 인천시에 계시는 우리 허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대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아마 몇 가지는 이렇게 관철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더라도 법이라도 일단 관철을 시키자 그 목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읍소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이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할 계획입니다.
요금 인상분이 ’17년도 7월 달에 1250원이 인상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평균은 이미 84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임이 차지하는 것이 한 20%가 되는데 그런 것과 또 나머지 전체 총 수송인원을 이렇게 나눴을 때 원가가 한 2700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우리 공사에. 그런데 84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분당 한 1900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운임인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도 여러 번 계속 요구하는 게 정치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무슨 공공물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올라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매번 그때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나 우리 인천이나 수도권에서도 다 합의가, 18개 기관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 다 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락운임정산이나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렵다.
그래서 홍콩이나 영국처럼 아예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일정 부분 연동제로 해서 올려주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표시 안 나게 예를 들어서 한 50원씩만 올라갔어도 ’17년도부터 지금 매년 올라갔어도 한 350원, 400원 이미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표시도 안 나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부담을 덜어주는 거고 결국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지금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시민들이 사용할 때 자기가 지금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후배들 또 후손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될 돈을 지금 현재 조금씩 나눠서 내는 것을 어필을 좀 많이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답이 아니겠나. 그래서 올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질타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운임요금 체계가 필요하고 또 안전 부분을 또 보호하고 보장하고 또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때그때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매년 상승분을 정해서 당연히 매년 운임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동의도 편하고 또 그때그때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행정력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안사항 중에서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굉장히 공사채 발행이 힘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선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대참사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선진국 대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압사사고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도로, 실외에서 압사사고가 난다는 게. 이렇게 사고는 예견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도 기억하시죠? 2003년도에 대구 도시철도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1명 실종, 151명이 부상했고 2개 편성의 12량의 전동차가 전소된 세계 3대 최악의 지하철사고로 기록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고 직접적인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그런데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가로 구매한 전동차의 내장재 불량 부분 그다음에 차량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역사 소방설비의 미비,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의 서툰 대처 능력과 승객의 안전을 뒤로 한 채 혼자만 살겠다고 지하철 문이 닫힌 채 도망가 버린 기관사의 소실된 희생정신이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하철역사나 전동차에서 화재가 나면 승객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대피는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냥 계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계단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기준에 보면 대구사건 뒤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스크린도어나 방음벽, 방연벽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결국은 4분 내지 6분, 승강장에서 4분, 밖으로 나올 때까지 6분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은 2호선 같은 데는 설치가 다 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지금 1호선 같은 경우는 5개 역사가 있습니다. 5개 역사가 동수라든지 부평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피로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하선로로 나가도록 설계가 됐고요. 저희들은 항상 모의훈련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붙여놓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오히려 위험을 조장하고 이런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안내도 하고 그다음 위험표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부분이 또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치하는 게 오히려 답이겠다.
미리 그것을 안내해 주는 것은 거기다 미리미리 다 붙여놓고 이렇게 가끔 어떤 화재 시 어떻게 해 달라, 소화장치를 어떻게 눌러달라, 열차 내에 어떤 비상시에 사용 대처요령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 방송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입을 막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사진이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고 제가 어제 역사를 가 보니까 우리 인천지하철은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서 봤더니 저런 형태의 마스크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플랫폼의 전방에 한 곳, 후방에 한 곳 그다음에 건너편에 전방 한 곳, 후방 한 곳 그리고 위에 상층에 두 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인천지하철이나 서울지하철에서 보신 수건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물티슈 형태로 있는 그런 상품이 비치돼 있고 대략 한 보관함 한 곳에 5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다른 게 없나 해서 좀 하나 제품 얻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이런 형태는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저렇게 이런 형태의 방연마스크를 많이 비치를 못 하는 게 공간도 부족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비싸서, 이것은 좀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 기능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수준의 제품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얼굴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면을 전부 다 가리는, 물로 적셔져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샘플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몇천 원, 5000원 이내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도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화재가 나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가족을 잃으신 그런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 놔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는 대안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량을 보면 역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60개 내지 많아야 100개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이 비치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60개, 50개 많아야 100개 이 정도면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못 쓰고 이런 상황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결국은 예산문제이고 공간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승차인원이 한 번에 1호선 같은 경우는 1000여 명, 2호선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하는 게 한 250에서 3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수량을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몽땅 나와서 쓴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수량만 기본적으로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풀로 하면 굉장히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현재 있는 곳도 양쪽에 사실 공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이나 이런 것 수량이나 이런 것도 다른 공사 사례나 그리고 또 해당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살펴봐서 더 보강을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일부로 찾지 않으면 못 찾겠더라. 그래서 좀 밀폐돼 있어서 그 비치를 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여기에 방연마스크가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저기 이것을 한 역사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에도 있기 때문에 일부로 이것 때문에 반대편을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아끼자고 대형참사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답변도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재난관리 부분하고 안전관리 부분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어쨌든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셔서 행안부에서도 표창받으시고 국토부에서도 또한 최우수운영자로 지정이 되셔서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밀한, 실효성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행정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불신 그리고 반발이라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주 분위기 좋게 행정감사가 진행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월미바다열차 경영 합리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월미바다열차 경영 합리화 관련해서 자문위원회의 운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자문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민원들이 있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라고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자원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 월미바다열차를 타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특히 요새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곳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스팟(spot) 여행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좋은 곳에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곳에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가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젊은이들이 인천을 찾게 하기 위함이 월미바다열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바다를 자산으로 갖고 있는 인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사진 예쁜 곳에서 찍고 특히 우리 곡물창고.
위원님 지적이 일면 또 맞는 지적이시기도 한데요. 저희도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 회사도 작년에 보니까 한 65억 올해도 한 40억 가까이 적자를 봅니다.
이 부분은 수익은 한 6억 정도 실제로 우리가 이용료를 받는 것은 그런데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한 3억을 냅니다. 도로 점용료라든지 그러니까 수입으로 받는 것의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운영을 공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 효율화를 전혀 생각 안 할 수는 없고요, 우리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관광공사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관광의 열차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와서 인천을 알리는 그런 귀중한 자산인데 교통이 과연 맞나 조금은 의심스럽고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고 관광공사 사장님하고도 대화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정례화가 되면 다음 네 개 역사 중에서 출발해서 보통 두 번째에서 내려서 세 번째 역사에서 지나가면서 찍고 세 번째 한 번 타고서 돌아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타고 안 타고도 중요하지만 이 승객에 대한 수요도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고도 못 타는 사람은 수용을 하자 그래서 횟수보다는 적어도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정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요금을 내는 사람은 타고 그리고 모자라서 탈 여력이 있으면 2회를 타든 3회를 타든 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45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을 하면 시간 외라든지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무시 못 하게 많이 나가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연간 벌어들이는 게 6억밖에 안 되는데 쓰는 것이 한 70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 상황은 저희 교통공사의 책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봐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꼭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것은 같이 묶어서 작년에 뭐 적자가 이만큼 있는데 뭐가 있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그것을 적당하게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금을 저희는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이 부분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또는 많아야 두 대 정도 설치돼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 교통약자들을 배려한다 하면 이게 엘리베이터는 더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배려라는 말은 취소,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건설국에 요청을 드려서 예산확보를 통한 엘리베이터 확충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요. 교통공사에서 이것 운영하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교체 시에 장애인단체시설에 고지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것 절차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해당 역사뿐만 아니라 전 역, 다음 역 여기서도 충분히 표지판 설치를 통해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설 이용자를 위해서 공사기간 내에는 엘리베이터에서는 방송 아니, 지하철 내에서 그것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수리한 것에 대해서 견적서와 그다음에 수리내역서 이런 것들이 증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하나씩 다시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다시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한 254대 정도 있는데요. 차량의 정비 및 수리와 관련해서…….
이게 서비스적인 측면인데 저희들한테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사회복지원에서 하든 정책결정 사항이고요. 정책적으로 어떤 항간에 나와 있는 ‘부가세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러는데 사실은 시에서 충당하는 그 비용은 똑같거든요.
그 비용의 주체를 어디가 운영하느냐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좋으냐의 문제지 정책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동안에 구 교통공사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오던 그 과정에서 통합되면서 교통공사로 같이 이렇게 된 케이스라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또 다른 데로 옮긴 것이 맞다 틀리다는 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에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0일 날 변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덕리치아노 관리단이 있고 그 안에 오피스텔이라든지 거주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있고 롯데마트라든지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면밀히 고민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롯데마트, 대덕리치아노에 사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평생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가야지 되는 문제냐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행정이기 때문에 잘 어우러서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가 봤더니 그것 달 때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우선 해결될 때까지라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결통로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 지하철에 다 대부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건설해 놓고서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몰라도 대주단이든 뭐든 해서 공사가 이겨도 그것이 또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본 위원도 이런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나름 생각을 해 봤어요. 화재가 났을 때 저렇게 저런 시설물을 이용하러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하겠어요? 차라리 그것 가져다가 착용할 시간 있으면 벌써 뛰어서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지 될 때다. 그걸 설치만 해 놓고 나서 비품만 준비해 놨다고 그래서 우리 면책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꾸 대표님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금 말꼬리가 이상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도 대표님을 존중을 하고 대표님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자료에 답변하실 때 넣으시면 돼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선례가 남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우리 인천을 찾는 국민들께서 정말 안전한 인천지하철에 대한 그런 칭송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하철을 몇 번 타봤어요. 전철을 타 봤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청소도 잘 돼 있고 뭔가 하나 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역사와 차량 안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기준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통공사에서 기준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역사는 4량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릴 수가 있는데 기지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전체 비용이 한 3000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4량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량, 두 칸짜리를 더 많이 6량을 증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지금 1량은 지금 투입이 됐고요. 금년 말까지 5량이 더 투입이 되면 지금 3분 20초에서 3분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RH시간대는 충분히 혼잡률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파악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량으로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긴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어떤 수송수요가 확실히 지금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한 200%가 된다 이럴 때는 그것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UTO시스템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이게 신호 취급방식의 CBTC에 기반을 두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호가 정상적으로 계속 똑같은 상태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양쪽에서 쏴 주는 주파수나 이런 것이 인터페이스가 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타임아웃도 되고 그래서 느닷없이 급정거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열차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이 너무 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승객들에 대한 불편 또는 어떤 장애까지도 아니, 부상까지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ABS 장치라든지 이런 것처럼 조금씩 해서 하는 것을 많이 보완돼서 지금은 거의 안정화 단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죠.
이용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전 감사님을 통해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교통공사 감사로서의 청렴도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인천시민들이 또 본 위원도 어떤 의식과 인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됐고요. 우리 사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서의 어떤 청렴관을 갖고 계신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예로 똑같은 질의로 공사 내의 하청용역업체에 개인의 정비차량을 맡기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알았든 몰랐든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좀 소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했는데 몰랐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발생됐었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거기 직원분들과 예를 들어서 물론 해고사유가 여러 가지 불이익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직원분들도 다시 복직한 것은 환영한다는 것이 다수의 직원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복직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직된 부분은 오히려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환영한다는 그런 분위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되는 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해서 급여에 정산한다는 게 별도의 예산과 인건비가 마련돼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은 공사 전체의 임직원들의 보수총액에 있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고 같이 의견수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유가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역으로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 이번에 선거에 나갔다가 몇 회를 거르고 그다음에 몇 회 후에 또 의원이 됐었을 때 그전 것까지 호봉이 인정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그것에 대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피해가 결국은 같은 동료들한테도 갈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건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또 이해를 하고 양보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의 어떤 배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을 이해하는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발생되는 부분은 타 기관을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직원분들과 공감해서 같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 좀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이것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 또한 물론 기존에 있는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경력과 경험과 능력이 있으셔서 되신 것이고 또 임명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며칠 후면 오전에 이야기했던 감사님도 임기가 다 돼서 끝나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이 분위기에서 공석을 또다시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시겠지만 공사 내에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또 이 공사의 역할로서 일을 해 오신 분들에 있어서 좀 추천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또 받는 것보다도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누구보다 공사를 잘 알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분들을 직원분들한테도 꼭 그분을 반드시 추천해야 된다, 그분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다각도로 좀 인사 폭을 넓히신다면 이 부분들도 오히려 나중에 차후에 노사와도 또 더 원활하게 유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원분들의 사기도 진작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석으로 놔 두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조치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여러 각도의 여러 파트의 파트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까지 같이 소통해서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수십 년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한 분들도 있고 내부에도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본부장 임명한다고 하면 누구도 이것은 토를 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열어놓고 좀 판단과 검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1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인천교통공사)
- 사장 김성완
- 감사 전상주
- 영업본부장 안희태
- 기술본부장 정일봉
- 육상교통본부장 김양정
- 7호선운영부문장 이제철
- 기획조정처장 이종섭
- 경영지원처장 전유준
- 안전관리처장 박종일
- 도시철도영업처장 유창수
- 전략사업처장 최동진
- 차량승무처장 김성철
- 시스템관리처장 윤여일
- 시설환경처장 이세형
- 노후시설개설TF단 오태윤
- UTO추진단 김경완
- 버스운영처장 현웅대
- 교통시설처장 김기범
- 감사실장 황하연
-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