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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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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일들과 관련하여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오전 10시에 시작되지 못하고 오후 2시로 변경 개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입니다.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환 안전총괄부장입니다.
우성훈 관리부장입니다.
신일섭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심재홍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6건, 건의사항이 6건으로 12건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건설사업비의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은 2개 사업에 올해 확보된 예산은 이월사업비 포함 3425억원입니다.
그중 검단연장사업비 1708억원은 연말까지 100% 집행할 예정이며 청라연장사업비 1712억원은 10월 현재 67%를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기성금 356억원을 집행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및 13쪽입니다.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사 자재를 지역에서 수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4월에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상생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노력한 결과 검단연장사업의 경우 하도급율은 20.1%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고 건설자재 수주율은 63.3%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청라연장사업의 경우에는 올 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이지만 향후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및 16쪽입니다.
안전교육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사 중에는 철저한 계측관리로 안전한 품질시공을 하고 준공 후에는 정기점검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부 직원 및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ㆍ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적정 인원을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인력보강을 요청한 결과 올 1월에 정원이 90명에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올 10월에는 사업추진 추이를 감안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2024년까지 4명의 증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원 보충에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우리 본부 추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및 39쪽 안전생활화로 재해 없는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검단연장사업 4개 공구와 올 2월에 착공한 청라연장사업 6개 공구 총 10개 공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과 품질, 공정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빈틈없는 안전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통합공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재해 없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및 40쪽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6.83㎞에 정거장 3개소를 2024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시비가 720억원, LH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이 6557억원입니다.
20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지난해 10월에 터널굴착을 시작으로 올 3월에 정거장구조물 설치를 시작했으며 4월에는 궤도분야 용역을 착수해 진행 중입니다.
궤도공사는 내년 상반기 착수예정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및 42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건설사업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역까지 총 연장 10.77㎞에 정거장 7개소를 2027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3760억원으로 국비가 7672억원, 시비가 6088억원입니다.
지난해 8월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였고 올 2월에 동시 착공하여 공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가시설을 설치하여 수직구 굴착을 시작하였습니다.
2026년에 상반기에 궤도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4쪽부터 36쪽 및 44쪽부터 45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전동차 구입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검단연장이 1324억원, 청라연장이 3566억원입니다.
전동차 구입은 올 6월에 계약체결하여 2024년 설계완료 후 제작 착수하고 검단연장은 2025년 12월에, 청라연장은 2027년 10월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검단연장사업의 시스템분야 공사는 현재 분야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4년 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 내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시스템분야 공사는 올해 분야별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고 2024년 10월에 완료 후 2025년까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매진하여 계획된 준공일정에 차질 없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강원도의 경우는 건축설계 시 지역업체 참여 시 가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 참여에도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급률이 인천업체가 44% 낮은 것이고 50%, 그러니까 49%라 그랬죠?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하도급인데 아주 심각합니다. 하도급업체 수는 전체 86개 업체 중 인천은 25개 업체로 업체 수에 따른 하도급률은 2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금액만 따지면 9.7%예요. 서울 원도급사는 고사하고 인천 원도급사들조차도 인천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는 인천 원도급을 올리기 위해서 지역업무 공동도급제를 조례로 제정했는데 이제는 인천 원도급사들이 대행건설업체가 되다 보니 지역 하도급사를 홀대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고요. 하도급률이 9.7%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인천업체 하도급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3년 전에는 시 교통건설국장이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영종건설사업본부장이었는데 제가 하도급을 정말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와 보니까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하도급률이 거의 제로였었습니다. 작년에 한 20%로 올랐고 아니, 10%대 그리고 올해 좀 올랐는데 그 이유가 지하철의 특성이 지하철은 특수공정입니다. 일반 건설교량이나 건축에 비해서 지하철은 지하철의 특성 발파나 터널이나 이런 것들은 특수한 하도급업체들의 대부분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인천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특수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20% 정도 한 것은 그래도 많이 올린 것 같고 저희가 건축이나 정거장분야는 가급적 하도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하철의 특성상 저희가 하도급을 올린다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시공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공동도급 원도급은 법적으로 40% 지켰는데 그것도 지금 지키기 쉽지 않고 그래서 40% 중반대를 하고 있고요.
하도급은 인천 지방계약법의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분야에서는 건축공사나 이런 것들은 가점 같은 게 있고 용적률 높이는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관급공사에서 하도급을 하게 되면 그 업체 낙찰하게 된 것은 사실 법 위반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애기했지만 상생협의회나 간담회 무언의 그런 협약이나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법적으로는 가점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인천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 협조해 주시고요. 협조하거나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7호선 1공구 공사를 하는 금호건설과 인천원도급의 경우 아예 인천업체가 하도급을 한 번도 안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예를 들어서 입찰 시 감점을 주고 가점을 안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하철공사 인천업체 하도급 수급률이 금액상으로 10% 미만인바 이를 한 50% 이상 확대하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호선, 1호선 이렇게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저는 지역구가 서울 2호선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가 11월 15일에 착공식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대장~홍대에서는 민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됐죠. 작년 6월인가요? 6월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지구나 박촌역이나 계양역이나 그쪽으로 연결하는 과정 또 철도 S-BRT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요.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감리 인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감리단별로 안전총괄책임자가 2명이어야 되는데 1명으로 했었던 것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라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된 부분이라 그때는 큰 문제 없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되면서 그 부분 바로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예산반영이 좀 안 돼서 그것도 예산반영했었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안전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나 중대한 사고는 없었고요. 손가락이나 경미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거 아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받으셨던 내용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진행 중인데 연장하게 되면 운행을 할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누적 지체상금이 385억원이고 최종납기일까지 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되면 이 수주업체에 자금 사정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공정률도 보면 2022년 8월 기준 6.3%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따르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개통예정을 잡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동차요?
원래 전동차가 2024년 1편성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계약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편성이 132억인데 2회인가 3회 유찰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2월에 청라 7편성하고 같이 합동발주를 해서 그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단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납품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1편성이. 그래서 청라 7호선은 예정대로 마쳐질 거고요.
다만 검단연장선은 저희가 예비율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를 보유, 법적으로는 십몇 퍼센트인데 예비비로 좀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예비율을 1년 예산에다 투입해 가지고 다만 배차간격은 좀 몇십 초 정도 늦어지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너무 금액이 짰기 때문에 유찰이 돼 가지고 그나마 올해 2월에 통합발주해서 1년 정도 늦어집니다, 검단연장선의 경우에는.
많이 진전이 되고 거의 협의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에 피해보상을 애기했는데 법적인 보상은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사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때 요구했던 사항이 공사펜스까지의 간격을 4m에서 5m로 늘리는 것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펜스를 좀 디자인화, 그분들이 원하는 안으로 몇 가지 시안해서 거의 그것도 확정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포토존 같은 도안을 멋있게 해 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그 두 가지 안으로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해서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고 최종 확정까지는 남아 있지만 거의 그걸로 협의가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커낼웨이라는 특성이 수변 따라서 그 경치를 보면서 즐기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방음벽으로 막히면 제일 중요한 상권의 중요성을 하나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대한민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회복되나 했는데 바로 우리 또 지하철공사 때문에 이런 상권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당장 제가 듣기로는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협의를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우선 이 부분은 믿겠습니다.
다만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관할 지자체인 기초단체인 서구청도 같이 협력해서 주변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단 1호선 연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률은 거의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추후 내년 사업수행하는데 예산의 확보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1호선 연장사업을 하는데 매립지특별회계가 들어가야 되냐?” 이번에도 내년 본예산에 매립지특별회계가 일부 편성이 됐죠.
그런데 102역사를 만드는 부분에서 그때 협의하에 그렇게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추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매립지특별회계가 계속 포함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매립지특별회계의 예비비를 남겨놨더라고요, 200여 억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인천 1호선 연장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 예비비로 남겨놨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하철 건설에 102역사 같은 경우는 없었던 역을 복원하면서 발생된 부분이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동차 문제도 그렇게 원래 예정되었던 기간 내 개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원래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국비가 60%고 시비 40%인데요. 검단연장선은 국비가 하나도 투입 안 돼 있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LH가 사업을 하려면 기반시설 마련하는 광역교통법에 의해서 LH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거의 90% 정도 대고 있습니다. 7000억 중에 거의 6300억 정도 대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완정역 그 102호 정거장 그 부분은 신도시개발이 아닌 기존 시가지 정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비용이 인천시비로 됩니다.
그래서 사업구조가 다른 도시철도와 다르게 국비가 투입 안 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LH와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전액 부담하고요. 그런 사업 특성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때 환경이었습니다, 신도시 추진하기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7개의 정류장에 자전거보관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확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보관해 놨다가 퇴근 후에 가시면서 미리 신청하게 되면 자전거를 꺼내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착한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대중교통 그러니까 자전거를 통한 교통편의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해 달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좋은 의견입니다,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안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 역세권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미술품 전시, 미니콘서트, 연주장 이런 것 다 좋은데 그중에서 역세권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소규모 회의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철 타고 와서 회의 끝나고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번 그림을 그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이런 역세권 조성하면서 여타의 부서에서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금 당황스러운데 만약에 이게 전에 어떤 경로로 해서 지난 8대 때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건의를 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당시에도 이것은 분명히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와서 추진결과, 향후계획까지 올라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갖겠다는 의지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내막이 있는지 몰랐지만 이렇게까지 올렸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왜 당황스러운 거냐면 다음에 대한 어떤 질문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내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사업내용에 올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왕 질의한 사항인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부서가 완전히 정돈이 되면 그것 분명하게 해 주세요. 교통건설국 국장님이랑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게 어떻게 정리되기로 했는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인데 그리고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이라고 돼서 본 위원이 봤었을 때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가 꼭 실현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주무부서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시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단순히 모든 타이틀이 제가 지금 행감을 치르면서 거의 모든 실ㆍ국에다 같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앞에 다 붙여요.
차라리 그냥 인천 3호선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제목 자체가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이에요. 원도심활성화라는 타이틀의 그 사업들이 인천 각 실ㆍ국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원도심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이력을 보니까 도시재생국 국장님으로도 계셨더라고요. 원도심에 대한 상황이나 사업에 대해서 진행도 해 보셨고 다뤄보셨고 현황이 어떤지도 대충은 아실 텐데 도시재생국 국장님 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원도심이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는 게 크게 없습니다. 아직도 원도심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길게 지금 원도심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누차 지금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인천 2호선 검단연장 관련돼 가지고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는데 신도시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이것 인천 3호선 사업성이 있느냐? 불안하다. 이 뜻인 거예요.
결국 인천 특히 여기서 말한 원도심 주민들은 희망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더더욱이 주무부서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것 모르는 인천시민분들이 봤을 때 ‘오, 3호선이 생기는구나, 철도가 더 생기는구나 더 편해지겠구나.’라는 생각밖에는 들 수가 없지.
이게 지금 해당 여기 행감을 치르는 본 위원조차도 이게 교통건설국인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올린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인천시민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여기 추진결과도 괄호치고 그냥 시 철도과 이렇게 돼 있지 쭉 내용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음’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노력하고 신경 쓰겠다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지 마지막에 단서조항으로 시 철도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말장난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추궁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본부장님 교통건설국 소관의 업무라고 하니까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이 부분 업무정리해서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이고 그 결정된 부서와 별도로 얘기는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업성 있는지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나중에라도 결정되면 교통건설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관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업성이 나오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성공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 질문과 주문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이 내용 빠른 시일 내에 정돈하셔 가지고 시와도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흔히 이야기해서 제가 분명히 사전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논리상. 제가 첫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 요구자료에 딱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담당팀장하고 여태까지 한 말은 그냥 염불이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또 그쪽 한국로템에서 수주가 안 돼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다 조목조목 따져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담당자 되시는 분 어디에 계세요, 지금? 저한테 업무보고 하셨던 분.
(○기전부차량설비담당 김영기 좌석에서 – 제가 했습니다.)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자리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여기에 딱 절약한 것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보았을 때 이 성과에 굉장히 그게 큰 거예요, 170억대의 통합예산을 절감을 했으니 예산절감을 했으면 상을 줘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하나 물어봤잖습니까. “유찰이 돼서 전체 금액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이게 안 올라오면 저도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성과로 딱 올라오면 본 위원은 지적한 게 잘못된 것이고 열심히 일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은 분명히 그때 시인을 하셨어요, 저하고 토론을 할 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운영하기 전에 이게 한국로템이라는 어떠한 진짜 거대한 기업이 우리 인천시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 지하철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하는데 응찰을 잘 안 하는 우리도 이런 어떤 차후의 정확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인 또 공급화될 수 있는 적기에 공급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주셔서 서로가 대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것을 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궁금한 위원들이 협의할 수 있게끔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가야지만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로템이 아니고요, 다원시스입니다.
우리나라에 3개의 업체가 있는데 우신산전, 다원시스, 로템이 있는데 저희가 단독 발주할 때는 그 환경이 이 정도 물량이면 유찰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잘못입니다. 그 부분 예측을 잘못 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통합을 해서 물량을 키워 가지고 발주해서 늦게나마 지금 검단 1호선이 구매 도입시기가 1년 늦어진 것이라도 저희는 그래도 늦게나마 빨리 조치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올렸다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은 오히려 잘못한 것인데 잘했다고 한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생각, 이것은 좀 시정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이것은 물론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엘리베이터가 지어진 지 오래돼서 그 엘리베이터가 나오는 출구가 휠체어가 돌기가 어려운 규모였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돌기가 어려운 규모여서 그것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민원이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대책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훨씬 또 도는 범위가 넓고요. 그리고 21인승의 그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출구가 훨씬 넓지 않으면 안전사고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 또한 함께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한 점검은 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지금도 다시 점검이 쭉 들어가야 되는 역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증진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조금 더 확충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적극 권장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곳으로만 국한돼 있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설계하면서 지하철 철도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편의시설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여러분의 업무분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제가 감사에 임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요구 자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에서 어투에 대한 신중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최고 책임자시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확인을 안 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 답변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은 답변하시는 게 담백하지가 않아요. 본부장님께서도 일일이 이것을 외워서 숙지해서 답변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본부장님께서 2021년도에 이런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좀 주셔 봐요.
제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부임하셔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분장을 보면서 정말 나 같아도 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업무의 비중이 참 난이도가,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요구하는 업무분장인 것은 저도 동의하겠어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단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두 가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현재 본부장이 답변하시는데 노력하시는데 뒤에 담당부서한테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이 질의의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바로바로 자료를 주셔야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물어본 그것은 기본에 있는 겁니다, 기본에. 그렇죠? 심의위원들 수당 나가는 거 그것 딱 돼 있는 거예요. 600만 써 있으면 1년에 몇 번 한 것 수당 10만원, 10명 100만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그걸 다 모릅니다.” 그건 아니죠. 모르시면 자료를 주신 다음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꼭 챙겨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혁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숙지하셔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