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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행정사무감사 총괄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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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5시 4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총무부장입니다.
박승양 토목부장입니다.
박원호 건축부장입니다.
이근천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8건, 조치결과는 종결이 22건, 진행 중 4건입니다.
먼저 11쪽 제설제 적기 공급대책 관련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55.8㎞ 총 8개 노선을 대상으로 제설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제설제는 총 1482t이 확보 중이며 강설 시 제설제 수량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우회고가교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금년 1월 착공하여 11월 현재 진ㆍ출입램프 철거 완료 후 본선 교량 철거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공사감리자 등 교육 철저입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기본임무 등 관련 규정 숙지를 위한 수시 지도 및 근태관리를 통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능력 향상 및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관리방안입니다.
평일 9시 이전과 휴일에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공휴일 08시부터 12시까지 및 월 1회 특별단속 04시부터 08시까지 단속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ㆍ운영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도로 유지보수 등 관리 철저입니다.
시 도로과에서 구축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도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도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전처리시설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총사업비가 약 5.8배 증액되어 계획부서인 하수과에서 타당성 재조사용역 추진 중으로 2022년 12월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된 후 설계용역을 재개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공사 관리 철저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3월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4월 공사 재개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11월 구조물 공사 완료 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공사 하자 등 관리 관련입니다.
각 사업별 하자 담당자를 지정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및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입니다.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시 이의신청 제도 활용과 물건소유자에게 감정평가 일정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 청취 및 반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소송 수임율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서부간선수로 등 주변지역 악취 발생 관련입니다.
고향의 강 선도사업은 2017년 11월 준공되어 현재 관리청인 계양구청에서 매년 시설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준설량을 확대하는 등 악취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관련입니다.
계획수립 시 적정 공사비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실시설계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 22쪽 문학경기장 개ㆍ보수 공사 관련입니다.
문학경기장의 일반관리는 시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체 공사는 문학경기장의 임대자가 시행토록 하여 문학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로보수와 관련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194개 노선에 대해 각각의 도로 여건 및 한정된 예산에 따라 합리적인 도로포장재를 적용하여 도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문학터널 무료화에 따른 관리입니다.
현재 문학터널 일원 구조개선공사가 진행 중이며 요금소 철거부지에 녹지공간 조성, 관리동 앞 노상주차장 조성, 보도 단절 구간인 청학사거리~문학사거리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농산물도매시장 저소음 포장 관련입니다.
시장주변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 후 저소음포장 등 도로 정비 시 매설시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유지관리 기동반 2명을 상시 운영 중이며 공공시설물 순찰 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 대응하여 최적의 도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신기술, 특허 등 사용 관련입니다.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시 관내 지역업체를 우선적용 검토 예정이며 예산이 절감되는 신기술 공법 개발 시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민원 적극 대처입니다.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민원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는 민원인의 불편사항 등을 충분히 청취하고 민원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 관련입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지역에서 5년 또는 10년 등 일정기간 동안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시 참가제한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행 법규정상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업체와의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인천에 소재한 관내기업의 하도급 수주율을 제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능안삼거리~인천여상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기존 구조물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위해 신기술ㆍ특허공법을 선정하였고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2023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신흥동 부윤관사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문화재 위원의 권고와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 한ㆍ일 건축양식에 대한 보전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였으며 해당 설계 의도를 살릴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공사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철저입니다.
발주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공기 산정 후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설계 시 도면과 내역의 철저한 검토 및 공사 시 설계변경 요소를 최소화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지원 실무교육을 지난 5월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건설업체의 기술력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착공 시 건설사업관리업체 등과 함께 사업 연찬을 실시하고 기술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 등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의 정원 확보 관련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건설본부의 직급별 정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직급별 정원에 맞게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도림동 시립요양원 관련입니다.
요양시설 운영계획 수립 시 일자리 및 우선 입소 등 주민상생방안을 검토 예정이며 공사기간 중에도 인근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ㆍ협의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부개고가교 지ㆍ정체 관련입니다.
부개고가교 보수공사 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부평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9월까지 보수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1건, 도로건설 및 확장 6건, 공공건축물 건립 7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건을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은 원도급 54.1%, 하도급 71.6%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추진하였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 및 하도급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도로건설 및 확장입니다.
42쪽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터파기 및 토사 반출 중이며 2025년 12월 도로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국지도98호선 도계~마전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여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중이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금년 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본선 교량 차단 및 철거 중이고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8월 종점부 조기개통하여 금년 11월 16일 전 구간 개통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 3월 준공하여 현재 준공고시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49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50쪽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준공하여 4월 시 건강증진과로 시설물 인계ㆍ인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인천음악창작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금년 9월에 준공하여 10월 시 문화예술과로 시설물 인계ㆍ인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인천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0년 12월 착공,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3쪽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입니다.
2021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루원시티 복합청사 건립공사는 2021년 8월 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6월 계약심사ㆍ심의 완료 후 금년 9월 공사 및 감리용역 착수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6쪽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2월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와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 등 총 13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도로건설 및 확장, 하수ㆍ하천 건설, 공공건축물 건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앞장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64쪽 평화도로 및 남북측 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2021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2.5%이며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1%이며 2025년 12월 도로개통 예정입니다.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4.8%이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6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11월 16일 전 구간 개통하였습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 20.5%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37%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건설공사는 금년 1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8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대로1-17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62%이며 2023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대로1-16호선 연결대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0%이며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0쪽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금년 7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2쪽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제1공구, 우선시공) 부분은 금년 9월 공사 재개하였으며 12월부터 현장사무실 및 작업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은 금년 1월 본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6%이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46%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40%이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51.6%이며 2024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65%이며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0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4%이며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2023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는 2023년 2월 착공해서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 2월 착공해서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4년 1월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3년 7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4쪽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는 금년 2월 착공해서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2023년 6월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증축은 금년 11월 착공해서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1월 착공,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9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는 2024년 4월 착공해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8쪽 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문학경기장 개ㆍ보수공사는 2021년 11월 착공해서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ㆍ보수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해서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은 2023년 1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학하키경기장 개ㆍ보수공사는 2023년 2월 착공해서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테니스장 개ㆍ보수공사는 금년 12월 착공해서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학야구장 그라운드 정비공사는 2023년 1월 설계용역 준공 이후 공사기간 산정결과에 따라 착공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92쪽 문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2023년 2월 착공,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2023년 3월 착공해서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6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 총 562㎞ 중 우선사업이 요구되는 25.1㎞ 구간에 대하여 재포장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대해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교량 123개소, 터널 10개소, 지하차도 6개소 등 총 139개소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사전점검 및 보수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시설물(교량ㆍ터널) 보수공사입니다.
2022년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또한 신규 발생한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0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2호 유리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이 2019년 6월 시행규칙 개정 이후 차선 설치공사를 한 도로 및 터널의 차선공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인천의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 문학터널 세 곳은 모두 비가 오면 차선의 빛을 잃지 않는 도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빛을 반사하는 차선의 도료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월산터널은 2020년 11월 2종 일반 1호를, 원적산터널은 2019년 9월에 4종인 일반 1호를, 문학산터널은 2019년 10월에 4종인 일반 1호인 차선도색을 해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3개 민자터널은 그동안 사실 짧은 구간임에도 유료 통행으로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었는데요. 유료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우천 시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선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터널사업자들의 기본자세가 게을러 있었다는 것인데 인천시는 감독부서로 감독ㆍ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3개 터널의 방재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것과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연기를 빨아들이는 제연설비가 가동이 안 되는 등 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은 연기를 배출하는 제트팬이 5개와 4개가 설치돼 있는데 화재 위치에 따라 맨홀이 없었고 화재 차량의 종류도 즉 일반차량인지 유류차량인지 화학차량인지 거기에 따라 조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류차량 화재는 물로 진화할 수 없죠?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2023년도 예산심의에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검단지역의 주요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좀 점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좀 웬만큼 최대한 좀 해 달라, 사업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을 주고 싶어도 예산집행이 안 돼서 남아있는 예산이 많은데 또 예산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는 부서하고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좀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보상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로 같은 게 개설이 될 경우에 가장 사업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도로가 개설이 되려면 최소한도 보상비가 한 60% 내지 한 70%가 확보가 돼야 그다음에서부터 보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그 공사비 중에서 보상비 부분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큰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을 경우 보상비를 주는 한도가 많이 줘야 한 10%에서 20%씩 찔끔찔끔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 보상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부서에서는 보상을 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보상비가 그래도 사업할 때 보면 한 70%까지는 줘야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70%가 되기가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주는 게 힘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더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대곡동~금곡동 같은 경우도 시에서 개설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매립지특별회계로 보상금액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2022년도에.
그 덕분에 매립지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업들을 일체 대부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추진을 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그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29쪽에 있습니다. 또 84쪽에 보면 지역업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활성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과연 얼마나 더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29쪽에도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이라는 것이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냥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간담회 및 상생협약 체결 정도이고 또 40쪽에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내용에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노력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부요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결국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우리 지역에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물론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 능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최대한의 품질을 선정하려고 담당부서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언뜻 보면 좋은 스펙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그런 고스펙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스펙에 맞춰서 공고를 했습니다. 사전공고를 했는데 사전공고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실제 공고를 하기 전에 사전공고를 하는 이유가 공고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입찰할 수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받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공고했던 내용들이 너무 스펙이 높다 보니까 입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한 네 군데 정도 업체에서 정식적으로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참고해서 그러면 우리가 품질에도 이상이 없고 그분들 의견도 맞출 수 있고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공고를 정식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제안서 평가표를 봤어요.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스펙들이 정말 생각보다 이 업체들이 거기에 이의신청하는 자체는 너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특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의신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입찰에서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이 중요하고 또 대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더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의신청이 네 군데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대책이나 종합건설본부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간담회나 MOU, 상생협약 이것보다 입찰공고문에 직접 써 주는 게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입찰공고문에 써 주면 그 공고문에 나오는 조건을 이행 안 하면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써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여기처럼 간담회 때 “하도급업체를 인천업체로 써 주십쇼, 써 주십쇼.” 아무리 말을 해도 이분들이 간담회 와 가지고 덕담만 하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좋은 말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원도급률을 49% 이상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입찰공고문에 하라고 아예 명시해 버리거든요. 하면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입찰공고문이나 이런 데다가 아예 명시를 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더 하도급률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생협약이나 이런 걸 맺으면서 업체들을 불러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읍소하는 입장입니다, 좀 써 달라고. 권고하고 읍소하고 해서 하도급률을 70% 이상 맞추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대로든 대로들 보면 주위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깔려 있으면 일반 구의 보도블록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 빨간 보도블록이고 재질 자체도 단단하고 훨씬 내구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단점이 하나 그게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 그런 것들이나 가격 면에도 비싼 것으로 고가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습기나 이런 것에 노출되면 미끄러움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품질을 어떻게 다시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민원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민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노임을 못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노임을 하도급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분들한테 직접 줄 수는 있습니다. 직접 줄 수는 있는데 기존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분을 주게 되면 저희가 이중으로 주게 되는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주고 다만 원도급이나 하도급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임단가도 막 오르고 자재도 오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이분들이 신청을 안 했던 당시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신청하고 그러면 거기서 공사비가 업이 되니까 그걸로 해서 노임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때 그렇게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업체가 이것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유치권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 업체에 대한 임금지불이나 아니면 공사 진행에 대한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이 됐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지금 여기서 보면 하도급업체에서는 임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정도라고 얘기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금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인천시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들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그리고 잘못된 계약이나 또는 협상의 경우도 세금낭비라는 것을 가져온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사실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책임을 수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었고 아니, 질의였고요.
지금 만석고가 우회도로 있죠?
부도가 나서 공동도급한 인천업체가 맡아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본선 공사를 철거하고 있는데 저희도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가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 중에 가장 큰, 왜냐하면 철거공사기 때문에 혹시나 하부로 차들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만일에 사고가 될까 봐 사실 저희도 마음을 가장 졸이면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전관리자 감리도 별로 없었는데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관리자를 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가장 조심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관련 부서장하고 몇 차례의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요구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대답도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원수가 대공원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 대공원 메타세쿼이아촌 블록이 있어요, 여기. 거기까지 한강 원수가 들어와 있어요. 원수를 따서 유지수로 흘려보내는 게 그래도 하천을 만들었으면 거기 둑마루라 그러죠, 둑에 가로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거기서 산책을 하면서 하천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물 한 방울 안 흐르는 하천을 보면서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아직 내년도 예산이 물론 책자로 인쇄는 됐지만 우리가 협조 얻을 것은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준공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내년 가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할 것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한 번 할 때 해야지 또 중간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생각을 해 보세요. 본부장님 차가 이 포트홀로 인해서 파손이 됐어, 타이어가 파쇄가 됐어, 휠이 망가졌어요. 여기 도로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보험에 접수해 놨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십시오.
끝나면 나고 나면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는지 아세요?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270건, 2022년도에 126건이 영조물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정말로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인력 좀 확보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과 그 만석우회고가도로하고 그다음에 싱크홀 문제, 대설 동절기에 그런 문제 이것은 업무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싱크홀 같은 것은 도로포장하고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본부장님이 가능한 한 사업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싱크홀에 문제점이 생기면 보상처리 해 주는 것 맞지요. 그러나 인천시민은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사전에 방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승분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만석고가 저도 거기 많이 다닙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올려다보면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뭐 하나 떨어지면 그렇죠? 안 좋은 사고 나면 또 큰 신문에 언론 타니까 이것을 그리고 본부장님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 업무에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괄강평 순서입니다만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금일 22일까지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단, 4국, 2본부, 2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205건으로 유형별로는 처리요구사항 122건, 건의사항 8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및 기관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은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7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상상플랫폼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 추진 등 4건, 건의사항으로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등 3건입니다.
도시디자인단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7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경관 관련 인천시 표준안 마련 및 보급 등 2건, 건의사항으로는 월미바다열차 운행구간 주변 야간경관 강화 등 5건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19건으로 총 34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15건, 건의사항으로는 인천발 KTX 적기개통 추진 노력 등 19건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3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검단지역 완충녹지에 합리적 결정 추진 등 19건, 건의사항으로는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의 해소대책 추진 등 12건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은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27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상부도로 적기 준공 추진 등 16건, 건의사항으로는 정비사업 관련 신속통합계획제도 도입 검토 등 11건입니다.
해양항공국은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13건 총 2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등 13건, 건의사항으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콘텐츠 확충 및 개관준비 만전 등 13건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10건 총 24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검단신도시 1단계 공공시설 인수인계 조기완료 등 14건, 건의사항으로는 계양테크노밸리 친수공간 조성방안 검토 등 10건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7건 총 25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반부패 청렴정책 솔선수범, 공직기강확립 등 18건, 건의사항으로는 굴포천역 에스컬레이터 정상운영 방안 마련 등 7건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건 총 8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준공 개통시기 준수 등 7건, 건의사항으로는 인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마련 건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2건 총 1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만석우회고가교 안전대책 철저 및 주민홍보 강화 등 14건, 건의사항으로는 운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 마련 등 2건입니다.
감사결과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의결ㆍ채택하고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처리요구 내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수립 또는 집행과정에서 대안 마련 등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증인 관련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천교통공사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실시한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기관의 임원이 보인 행동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망각한 행동으로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인천교통공사와 지도ㆍ감독기관인 인천시에게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도 드러난 증언과 관련한 위증 여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증인불출석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우리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본사 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고 2022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천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시의회와 인천시민의 알권리를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증인과 한국토지공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단장님과 고은정 도시디자인단장님,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님,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