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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12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12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진행도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명숙 의원, 오흥철 의원, 김성숙 의원, 강창규 의원, 정종섭 의원, 김용근 의원, 고진섭 의원 등 모두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이명숙 의원님부터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한 달여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교육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많은 관심 속에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교육의 최고 수장이신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품 도시에 걸맞는 명품 교육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지난주에 월드 베스트 씨티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에 명품도시로 진입하고 오늘 2020년에 세계 10대 도시로 거듭 나겠다는 명품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품도시를 선포하고 개발하고 영어 소통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과 삶의 수준,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척도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인천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개척하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품도시에 걸 맞는 명품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명품도시를 선포하고 도시환경 교육의 인프라, 명품 브랜드를 개발하는 동안 명품교육은 교육감님께서 맡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품도시를 이루고 이끌어 나갈 차세대 주역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공계 육성방안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품도시는 시민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육 방향은 인천에서 배워서 세계에 펼쳐보자는 슬로건 밑에서 우선 세계 시민교육을 위해서 질서를 비롯한 국제인으로서의 질서를 지키는 시민, 국제인으로서의 예절, 어차피 국제도시가 되면 외국과의 교류가 잦아지게 되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친절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교육의 원래의 목적인 능력개발도 똑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력 인천 한 차원 높은 영재교육 이를 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인천시민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특수목적고등학교 한글 미 해득자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능력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발빠른 대응에 감사를 드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수립한 계획이라 앞으로 몇 번을 더 수정하고 건의를 하겠지만 명품교육 플랜에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착실히 진행을 하시고 교육 경쟁력 향상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품도시에 걸 맞는 명품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교육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릴 적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유아교육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질서도 잘 지키고 고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차츰 고학력에 갈수록 죄송하지만 질서의식도 낮아지고 나쁜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말은 소통의 도구로 말하는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지만 자라 온 환경과 인격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른 예절과 고운 말 쓰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태도는 명품시민을 만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기초질서 및 예절교육과 고운 말 쓰기, 남을 배려하는 교육과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교육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 초등교육이 소위 말하는 기초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습관을 건전하게 갖는 그런 생활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지금 유아교육은 공립유치원이 적은 숫자이지만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교육에 신경을 쓸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고학력으로 올라 갈수록 사회에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건전하게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매스미디어가 범람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컴퓨터입니다. 그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로서는 접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접하기 때문에 저희는 방화벽을 비롯한 오염방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족공동으로 접할 수 있게끔 컴퓨터를 가족공동사용 공간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우리 순진무구한 어린 학생들이 사회의 오염으로부터의 보호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형들도 같이 하셔서 학교와 가정에서 같이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입수능 이후 교육과정에 건강교육, 통일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제 11월이면 수능이 실시되고 그 동안 입시공부에 시달린 고3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요청됩니다.
첫째로는 건강입니다. 예컨대 오랫동안 운동 부족과 영양불균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척추측만증이나 결핵, 비만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건강증진 방안이 요구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입학 때까지 쉬는 동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건강교육과 함께 신체검사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시는 앞으로 개성공단 등과 더불어 남북교류가 어느 시·도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을 위한 그리고 통일 후를 대비한 통일교육 시행을 건의합니다.
셋째로는 학교폭력과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간의 학교폭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어린이 성추행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이들은 TV나 잡지, 영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을 학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즉,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기초교육과 실제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능 이후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수능 이후에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곧 기말고사가 닥쳐옵니다. 학생들의 성적 때문에 기말고사를 위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나면 그 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건강문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고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결핵이라든가 비만, 흡연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등 이런 쪽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시간을 가져서 지도를 하라고 학교에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지금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경직된 통일관을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통일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성희롱 문제인데 일부 학교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관리자, 교직원은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연간 10시간 정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문제인데 이 폭력은 사실 과거에 비하면 폭력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보는 시각으로서는 아직도 문제성이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총력전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받고 해서 학교 배움터 지킴이라든가 상담자원봉사자 배치, 교외생활지도,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와 유해업소 합동지도, 전문상담 교사를 새로 채용해서 지금 인천에서 27명이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다각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 상담제라든가 사제동행 봉사체험프로그램, 학생 안전지킴이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안전시스템 등 저희로서는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하면서 지도체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사회에 알려진 사항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징계 요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해직, 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해서 엊그저께 그 결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계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일벌백계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지도·계도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어린이 성추행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대충해 주셨습니다. 피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상처가 깊은데도 학교의 대응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대응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 싶었고요.
제 식구 챙기기 식의 해결책 이런 것이 저희한테 왔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쌓아올린 교육경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각급 학교장에게 알려 주십시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먼저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권수호라는 이름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인천 교육의 앞날은 희망이 없습니다.
학교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장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섬기는 리더십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피해 학생들을 위한 치료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청별로 정신소아과 의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피해 어린이들 치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나. 오흥철의원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 1, 4, 6동 장수, 서창 운연동 지역구 출신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명품도시와 선진교육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추가질문이 없기를 기대하며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지으려면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러한 땅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지의 모양도 이상하고 더욱이 인화성이 강한 주유소와 맹독성 농약 창고와 인접한 땅 이런 땅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욱이 학교라는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과 인터넷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 모두는 이렇게 기형적인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만수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위로는 인주로 8차선 도로가 있고 이 옆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와 외곽순환도로, 장수고가차도 있습니다. 약 250m 정도 차이가 나있습니다. 이 밑의 도로는 10m도로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1.5m에 불과합니다. 10m도로에 1년에 학생이 420명씩 3년이면 1,260명이 이 도로를 통해서 통학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주유소, 농약창고, 농기계수리센터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700㎡이고 여기서부터 사선으로 되는 부분은 1400㎡ 정도 되는데 이 땅을 남동농협에서는 전부 다 수용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장과 교육청, 남동구청에 요구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잔여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학교 부지선정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에서도 적절한 학교 부지선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인근지역 개발상승효과에 따른 주거밀집현상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용지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이라고 회신하며 입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수립 대상사업 수요조사에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서를 보면 첫째 인근주변 학교용지 확보 어려움, 둘째 주거밀집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대체용지가 없음이라고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요조사에 가칭 만수고등학교 신설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내용에도 남동구 지역 내 만수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근지역 개발 상승효과에 따른 주거밀집현상으로 기존 도시지역 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용지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입지의 불가피성을 똑같은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03년 7월 1일자 공문으로 학교신설시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하면서 학교부지를 꼭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수도권지역 지가앙등에 따른 부지매입비 과다소요로 학교 신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동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 소하기 위하여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광역시장에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수고등학교 주변은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도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교육청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 소하기 위한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만수고등학교는 화재위험성이 많은 주유소와 맹독성 농약창고,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이곳이 학교부지로서 적당하다고 인천광역시장께 협조를 요청하셨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위치를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동묘지는 없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을 시작하는 평균연령은 12.9세이고 고등학생의 약 40% 정도가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2007년 7월 9일자 모 방송사 뉴스에 의하면 화재발생원인 중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 28.2%로 1위이고 쓰레기 소각에 의한 것이16.2%로 나타났습니다.
인화성이 강한 주유소, 유독성가스가 발생되고 훈증제를 취급하는 농약창고가 담장 하나 사이에 있는데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교육감님께서는 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단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7월 전국적으로 학교주변 위험시설물은 605개에 이르고 석유저장소가 239곳으로 가장 많고 대규모 건축현장 216곳, 고압송전탑 70곳, 가스저장소 54곳 등입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96곳, 서울 183곳, 광주 45곳, 부산 29곳, 대구 25곳, 경남 21곳, 충남 10곳이며 인천, 제주, 대전, 충북은 학교주변에 위험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뒤에 국정감사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지는 학교환경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고농독성 농약창고 , 주유소 등이 담장을 두고 위치하였는데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수고등학교에 자녀의 보낸 학부모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지에 학교에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신 담당공무원들은 교육자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집은 이런 장소에 또한 이런 부지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남동농협은 이런 위험시설 등이 위치한 부지 전체를 수용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장, 남동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사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잔여부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피해 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육청은 2006년 3월 2006년도 학교 보건 기본방향의 내용에 첫째, 학교용지 주변에 학교보건 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 후 학교설립 추진, 둘째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동시행령 제4조2에서 규정한 행위 및 시설은 이전, 폐쇄 등의 조치후 학교를 설립하거나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학생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여 만수고등학교가 좋은 주위 환경에서 면학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남동농협과 협상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곳에 소공원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주민쉼터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통학로 및 인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문 앞 도로는 폭 10m, 인도 1.5m이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위험이 OECD국가 중 최상위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도시연구소가 공개한 2007년도 OECD교통사고 국제비교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국은 5.28명으로 OECD국가 중 1위이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45명입니다.
한편 노인 65세 이상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38.8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라고 동아일보 2007년 7월 2일자 사회면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주로와 학교는 약 3m의 고저차가 있습니다. 또한 후문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후문개설 요구를 수 차례 한 바 있고 지난 5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만수고등학교 현지시찰 시에도 후문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과요구수준서 설계진행절차 가의 ②항은 주거형태, 교통망, 통학로 및 접근방법 등이며 다 부분은 실시계획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실시설계에 대하여 중간보고회 또는 설계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사유의 사항, 나항에는 설계내용에 대하여 검토확인할 수 있다. 마항에는 기존 설계도서 내용 중 변경수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항에 의거 설계변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과요구수준서 건축분야 ①항은 주출입구-교문입니다-는 주변 주택 및 도로여건, 통학시 안전도, 교지의 활용, 건물배치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필요시 부출입구를 설치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주변환경, 교통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설계내용의 검토하거나 사업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고가 발생되고 민원이 생기면 허둥대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요?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주로와 학교 사이에 후문을 만들고 정문 옆 학교 담장을 2m 정도 통행로로 제공하면 약 3.5m의 통행로가 나옵니다. 학생들의 인도동행, 자전거통행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요구수준서 세부설계사항 배치계획 6항과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6-2에 현지여건상 소음 및 특수한 경우로 방음시설을 계획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장께서는 교육감에게 공문을 통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된 사항을 통보하면서 학교가 입지할 경우 인주로와 3m 정도 고저차가 있어 소음발생이 예상되며 소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관계기관인 환경부 의견은 도로변에 입지하는 학교에 대하여 소음환경기준 유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경계에서 충분히 이격하고 학교 주변에 완충녹지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기관과 인천광역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음시설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제고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방음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고등학교는 2008년 3월에 개교하면 학생들에게는 언제까지나 본인들의 모교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소음과 각종 위험물로 노출된 열악한 조건에서 학교를 다녀야만 합니다. 학교 개교 전에 이러한 제반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명품도시, 세계 10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는 원하고 또한 정진하고 있으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은 동참하고 계신지 궁금하며 몇 가지 질문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와 학생들을 위한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원하고 앞으로 만수고등학교와 같은 사례가 없기를 기원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 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오흥철의원)
(부록에 실음)
다. 김성숙의원
남구 제2선거구 주안 2, 3, 4, 7, 8동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시정질문의 기회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을 관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모든 분의 열의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시정질문 시에는 우리 시의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쩐 일인지 오늘 자치행정국장님만 참석하셔서 유감입니다.
교육문제 중요성에 소홀한 듯한 인상입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과학교육 활성화에 대해 4대 의회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임해 왔습니다.
몇 년 사이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은 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필두로 과학교실 운영, 교육선도학교 운영 등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는 과학기술 경쟁력이 강조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여 우수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이 같은 추세에서 외부적으로는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었지만 아직 학교 내부에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2006년도 교육청 업무보고자료에는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 분야가 주요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과학교육에 관하여 언급이 없어서 의아한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과학교육 발전의 핵심이 학생의 과학흥미 유발과 교사의 수준향상, 즉 과학수업의 질에 달려 있다고 보며 교육감님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교사의 실험능력향상을 위한 전문실험 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과학교사를 위한 연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험능력, 자료개발, 교수법 등 과학교사의 자기개발을 돕는 동기부여 및 질 높은 연수제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교육청의 실험현대화 사업에 대해 1개교당 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웬만한 실험기자재를 이제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운영할 과학교사에 대한 투자, 즉 실험연수의 기회는 매우 부족합니다.
많은 과학교사들은 실험탐구위주의 수업이 아닌 이론과 자료위주, 판서중심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교사들께서 새로 개발된 실험이나 실제 해 본적이 없는 실험수업을 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과학교사 대상 60시간 짜리 직무연수가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연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방학 때만이 아닌 연중 과학교사 실험연수를 실시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험주제와 내용에 따라 교사가 많은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 신임 과학교사 현장적응연수 1급 정교사연수에 이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8년에서 12년차 경력교사들을 위한 심도 있는 전공별 연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의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과학교사의 해외연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그 동안 과학교사 해외연수는 약 10여년 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이 인천시의 경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영재지도교사 해외연수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이든 교사자율이든 해외연수는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시행중인 동남아 과학교사 연수 및 지원방식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국가 간 과학교사 연수 및 교류는 교육적 차원의 독특한 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의 과학교사를 돕는 일은 국제화 시대에 한국 과학교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학교사 과다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주당 기본 20시간이상으로 많고 담임과 교과업무 외에도 방과후 특기적성 등이 다르다보니 과학분야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일선교사들은 말합니다.
이 같은 과다한 업무를 분산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교사 또는 초빙교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평균 수업시수 등 과다업무를 줄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올해부터 각 학교별 예산감축으로 인해 가장 먼저 과학조교가 없어진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활하고 질 높은 수업진행을 위해 과학조교를 필수로 두어 실험수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과학교사는 과학 외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과학 관련 일을 주로 하도록 하고 자리배치도 과학실에 두도록 하여 항시 수업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신설학교의 경우 우리 교육청 과학과의 1년 예산 내의 적은 돈으로 아직 갖추어지지 않는 과학실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같은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신설에 맞춰서 기본적인 과학실험기자재가 갖추어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도 국제학교 설립과 인천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NSIC과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연동개발 계획으로 중앙공원, 병원, 컨벤션센터, 국제학교 설립계약을 맺고 현재 상당한 공정률을 보이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NSIC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외국인 교육기관인 국제학교가 2008년 9월 개교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22% 정도의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될 송도 국제학교는 정원 2,100명 학생 중에 외국인 70%, 내국인 30%의 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을 50%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고 제주도는 50% 입학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의 밀튼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제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제학교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인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는 인천교육계에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쩌면 인천교육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영종에 운영중인 국제학교의 모습과 다를 것으로 아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또한 인천시는 교육청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는 것인지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가 완공된 이후부터 교육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경제청에서는 투자활성화, 자유구역사업 차원에서 학교설립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서 인천 전체의 공교육을 책임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성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을 대비해 나가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어떤 차원에서 의견교환이 있는지 요?
4대 의회에서 이근학 의원이 중심이 되어 인천시와 교육청간에 원활한 업무협의 및 조정과 추진을 위해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채널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요?
또한 현재 송도에는 외국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써 내국인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문의만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 어떤 교육적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송도 국제학교 설립이 인천의 교육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요?
변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알려진 바로는 송도 국제학교 설립 계획 중 기숙사 운영계획이 개교 후 학생의 기숙사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시설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인천시는 개교 후 몇 년 간은 외국인 자녀 입학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여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자녀 확보를 위해서 전국의 외국인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결국 대다수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 교육기관을 채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땅값이 비싸고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송도에 전국의 학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인천교육계의 변화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계에 불어닥칠 이 같은 변화와 영향권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상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라. 강창규의원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인천의 교육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수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땀을 흘리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교사 여러분들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먼지 없는 학교운동장 만들기 사업 계획을 발표해 흙먼지가 날리던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운동장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마사토 운동장의 경우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등 체육활동에 지장이 많은 바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방과 후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여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월 기준으로 인천의 초·중·고교 420여개 학교 중 2010년까지 최소 22개교를 인조잔디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이미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가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도 5개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가좌여중 운동장을 가보니 상당히 깔끔하고 쾌적하게 조성돼 있어 앞으로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조성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체육진흥공단의 한정된 사업비 지원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2010년까지 22개교밖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비를 보면 모든 학교가 4억원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4억원 공사의 규모를 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가로 80m, 세로 58m의 인조잔디운동장과 2개 레인의 우레탄 트랙을 조성할 경우 6,800㎡의 면적이 되는데 1㎡당 공사비를 6만원으로 계산하여 약 4억 8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1개 학교 당 4억원씩 지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운동장 규모와 추정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4개 학교 중 송현초등학교만 5,154㎡m 전부를 인조잔디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학교 운동장의 전체면적 대비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률을 보면 성지초교는 95.9%, 가좌여중은 84.8%, 강화중학교는 46.8%인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당 6만원씩 계산하여 공사비를 추정해 보면 성지초교는 2억 7,800여만원, 가좌여중은 2억 8,800여만원, 강화중학교는 3억 2,000여만원밖에 안 돼 지원액 4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업비가 남는데도 운동장의 일부분을 인조잔디로 포장하지 않은 것이나 강화중학교처음 운동장의 전체면적 중에서 46.8%만 인조잔디로 포장했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7년도 사업으로 반영된 5개 학교 중 인천기계공고의 경우를 보면 1만 4,000㎡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트랙을 깔려면 약 8억 6,000만원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천기계공고의 경우에는 4억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운동장 전체면적의 50% 정도만 인조잔디로 포장하고 나머지 50%는 맨땅으로 남겨놓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흙먼지가 날리지 않는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교육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감독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봤을 때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받을 때 학교운동장 면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중학교의 경우 이미 46.8%만 인조잔디로 조성했고 인천기계공고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학교도 많은 상황에서 이 2개 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님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 당 4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로 포장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우선적으로 4억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고 나중에 예산지원이 확대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학교를 선정해서 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로 조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사업이 정부 예산의 한계 때문에 2010년까지 22개교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학교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므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1개 학교에서 총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는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억 8,000만원,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 3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40%에서 50% 정도 늘리면 그만큼 대상 학교수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성규모와 투자비율의 다양화를 통해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학교수를 늘리고 현재 인천시의 협조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학교만들기 사업과 동일하게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사업의 진행방법을 보면 기존에 조성한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방식인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공사비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 사업의 전제조건이 방과 후나 휴일에는 의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잔디와 트랙파손이 우려되는데 인조잔디구장의 수명을 몇 년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차후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체육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흙으로 된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대체한 만큼 어린 학생들이 흙장난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흙장난을 치면서 놀 공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공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책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최근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거져 나온 사업자의 학교신설 비용부담이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가 사업자나 교육청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와 관련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화가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을 줄 테니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고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문한 사람의 친구가 나타나서 당신이 네 친구 때문에 돈을 벌게 됐으니 서비스 차원에서 내 초상화도 하나 그려 주시오라고 떼는 쓰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이런 비유를 든 이유를 말씀드레면 화가와 초상화를 주문한 사람간에는 10만원을 받고 초상화 1점만을 그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짜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하물며 개인간의 약속에도 이러한 원칙이 있는데 수천억원대의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간에 체결된 약속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바뀌게 된다면 그런 요구를 당한 측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항에서도 며칠 전 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사인 한화건설이 6개 학교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인천경제청과 동양제철화학, 대우자판 등도 학교부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인천시민은 인천지역 내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의 일부를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부족한 교육재정을 고려했을 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에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지역 내 대형개발사업의 수주는 물론 하도급 대부분을 외지업체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되므로 뭐 하나라도 우리 인천에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막연한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금번 논란의 불씨가 정부는 물론 인천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생겼고 교육청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는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필요성을 발생시킨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주장이 명분은 뚜렷하지만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을 법적인 근거나 사전협의가 부족했고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설립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와 같은 논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업자의 학교신설 부담의무화를 주장하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이번 논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역의 수와 해당 지역에 신설해야 하는 학교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할 사업규모를 정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앞으로 개발사업시행자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법적기준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상이한 입장차이 때문이므로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용 PC 보급 및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노후 컴퓨터 전면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2007년도에만 1만 513대의 노후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05년 10월에 열린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기준으로 펜티엄Ⅱ급 2,726대, 7.1%와 펜티엄Ⅲ급 1만 3,138대, 34.4를 합한 42% 가량의 노후 컴퓨터를 교육현실에 맞게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본 의원은 지난 4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에 대해 재차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추경예산을 토대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정리한 표 3을 보시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10억 7,430만원이고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은 105억 1,300만원입니다.
특히 노후 컴퓨터 1만 513대를 교체하는 예산내역을 보면 1대당 단가가 100만원임을 알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노후 PC라고 해서 모두 교체하는 것은 자원낭비이며 몇 가지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면 최소 2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시내 학교에서 교체한 2만 4,500여대의 컴퓨터 중에서 21%인 5,300여대만 재활용했고 47%인 1만 1,560대는 폐기됐으며 나머지 32%는 보관, 기증,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 6월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육용 노후 PC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모니터 등을 재활용하고 본체만 구입하거나 CARD방식과 WBT방식 등을 포괄하는 씬-클라이언트(Thin-Client) 방식을 사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서에 그런 내용은 없고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만 편성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울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PC 재활용 방안을 보면 자원절약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사양 PC와 노후 PC, 불용 PC로 구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무조건적으로 교체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교육청의 재활용 사례를 응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학교컴퓨터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문제 발생 시 지원센터 요원과 학교 유지·보수업체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PC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해당지역 대학교와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협력을 체결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가정을 방문해 컴퓨터를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후 PC 교체비용으로 연간 105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교육청도 본 의원이 사례를 든 2개 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처럼 컴퓨터 유지·보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언제쯤이면 PC 1대당 5명의 학생이 사용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컴퓨터는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무조건 새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보화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마.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문사위원회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심의 그리고 교육현장을 돌아본 결과 느낀 것은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회기 때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50억원을 투자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또 다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창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교육감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인지하셨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영종물류학교는 2006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자리에 교실을 또 신축한 것입니다. 학교를 짓는 것인지 실습을 한 것인지 도대체 백년대계 교육정책은 어디를 가고 1년 후 교실 하나 예측 못 하는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이 학교뿐이겠습니까?
교육청 예산은 어디서 마련한 건지나 알고 나 있으십니까?
초등학생들의 용돈관리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느 학교 소속선수단들이 집단으로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던 선수들이 갑자기 타지역으로 전학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운동은 인격을 형성시키고 또한 경기의 규칙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 좋은 교육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육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수습과정을 보면 한 순간을 모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만 커지게 만들어 교육환경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갖은 변명을 하지만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도 사실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야기시킨 해당교사도 문제이지만 비상식적으로 대처한 교장선생님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생님들 밑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우리 꿈나무들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감님의 교육신념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경쟁 없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 가지도 못하고 그나마 자정능력도 없고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도 책임의식도 없고 감추기에만 급급하여 같은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정 교육을 위한다면 때로는 나를 버리고 어느 때는 자존심도 체면도 과감히 버리는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직무교육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전문기관에 교원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당교육자에 대한 조치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 때 수목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학교는 양궁장시설을 하면서 아름드리나무를 베어버리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무런 절차도 없이 또 다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녹화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베어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학교는 관리자가 없는 학교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동구 송림동 64-2번지 외 4필지는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가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교육청에서 10여년 전 부실관리로 토지의 권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재산도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교육청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 학교를 물품관리를 보면 학교부품이 무엇이 있고 없는지 통계가 불분명하여 예산편성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발생하는 형편인데 말입니다. 일선학교의 비품관리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예산효율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학교 내 나무가 고사되고 베어지고 없어 져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갖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정확히 해야 할 일인데 복잡하다고, 즉 나 있을 때만 터지지 말아다오. 꼭 폭탄돌리기게임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월 지나 실력에 관계없이 때만 되면 승진해서 직급이 올랐다고, 이런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복지부동, 직무태만은 어느 때 해당되는 말입니까?
교육현장은 어떤 일이든 학생들이 보고 따라 배우는 특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바른 생활이 요구되는데 일부 교육자들의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은 학교공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공과금은 전기료, 상수도요금, 가스요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학생들이 꼭 필요할 때 수돗물과 가전제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학교는 근검절약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아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과금도 문제지만 이는 더 나아가서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간육성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책입니다. 시책이 행동으로 보일 때 학생들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배우는 학생에게 어떤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각 교육청별로 공과금납부현황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흔히 M세대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동영상 그리고 MP3를 생활 도구화하여 성격이 즉흥적이고 감각적으로 활동하고 사색과 숙고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질은 두려움, 대담함, 쾌활함, 어두움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이 중에 어떤 기질을 가지게 되냐는 두뇌활동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며 이 두뇌활동 패턴은 유년기의 경험과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유년기에 독서교육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21세기 지역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해서 독서교육을 실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서확충과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사서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봉공고 학생들의 통학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공고 주변은 운봉, 도화, 인천전자공고 3개 학교 정문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번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음을 보면 교육정책을 한계인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등교시간에 본 결과도 운봉, 인천, 도화공고 정문에는 3개 학교 통학생들과 차에서 내리고 지나가는 차량이 뒤엉켜서 아침이면 아수라장입니다. 학생이나 택시나 통행차량이나 서로 피하느라고 지나가는 보행인은 물론 등교시간이면 기분 상해서 공부할 맛나겠습니까?
등교전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겪고 있는 우리 꿈나무들의 교육현실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출근시간에 이 지경을 당했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바로 정문 앞에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은 기초질서를 이때 배워야 하는데 등교하면서 좌우 살피고 눈치껏 다니는 광경에서 학생들의 인성이 어떻게 발달하겠습니까?
교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육과 관련 없는 일입니까?
학생들의 이런 사정을 교육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교육에서 비롯됩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다 일어난 실수와 직무태만은 엄격히 구분하여 퇴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교육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설계를 자주 변경하는 이유와 교육청 재산관리 체계의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날입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270만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듣는 과정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 이석하지 말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근 의원님과 고진섭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김용근 의원님과 고진섭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문】
바. 고진섭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고진섭 의원입니다.
1. 학교폭력 및 성추행 근절대책에 대하여
인천 모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내 아이들이 급우의 괴롭힘으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여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문제의 학생을 나무라고 담임선생님께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더니 담임선생님은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반 아이들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내 폭력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 이미지 등을 이유로 이를 숨기고 무마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또한 부족한 탓은 아닌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이들의 폭력행위는 10년 내에 이 사회에서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장난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나도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학교 교육에서 폭력행위는 범법행위이며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지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례조회 등에 지역경찰서에 협조를 받아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생과 선생님은 물론 학부모로 하여금 별도의 순찰활동조직을 결성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교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학생에 대한 성추행 행위는 당사자는 물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심신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사는 물론 교장과 교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건축 관련 공무원 비리 근절대책
우리 시는 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 송도국제도시, 논현택지개발지구, 검단신도시조성 등으로 도시가 급팽창하여 앞으로 학교신설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년 학교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업자와 감독공무원들간의 금품 수수행위가 발생되어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교육의 장래를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축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건설되어야 함에도 학교 건축과 관련한 부조리에 부실공사가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만큼이나 학교시설 건축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단 1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고진섭의원)
(부록에 실음)
사. 김용근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지역구 신현·원창동, 석남 1, 2, 3동 출신 김용근 의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이맘 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대형 급식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가슴을 쓰러 내리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 위생사고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에 대한 긴장감은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급식소에서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급식과정은 조금만 방심을 하거나 관리에 소홀함이 있게 되면 면역력이 약한 우리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아주 커집니다.
식중독의 발생원인은 대체로 관리소홀에 기인하고 있어 충분한 주의만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식품위생과 관련한 일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만 확립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위생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위생점검 담당자의 체계적인 전문지식 함양과 위생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이 그 동안에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던 것을 이제는 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노후된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환경개선,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적용 등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급식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위생관리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과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위생·안전점검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급식운영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위생점검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급식 현장의 관리업무 및 위생·안전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구도심권의 도시재생사업 혹은 주택재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근학교의 학교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징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인천 서구 신현동의 구 신현주공아파트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당초보다 증가되는 학생을 인근학교에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학교환경개선부담금을 징구하고 학교용지를 용도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인천남부교육청 관내 구도심권 지역의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학생을 기존 학교에 수용하는 조건으로 기 설치한 학교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서부교육청의 경우 본 의원이 사전 조사한 것으로는 매년 취학연령 대학생수감소로 인근학교에 다수의 잉여교실이 발생하는 신현동 일대의 초등학교에서 분산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되고 또한 인근에 가정택지개발과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으로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기존의 학생이동과 신설되는 학교에 학생수용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교설립 시에는 토지매입비 약 60억, 시설공사비 80억, 연간운영비 연간 24억 등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재정 측면에서도 학교환경개선비를 조합 측에 부담시키고 학교설립을 폐지한 것은 인천서부교육청이 앞날을 예측한 아주 적절한 학생수용계획의 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인근학교 환경개선부담금이 교육청금고 수입으로 된 이후에 당해 학교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가 수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재건축 등으로 인근학교부담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어느 지역, 어느 학교와 관련된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천의 경우 송도, 청라도, 영종도, 검단신도시 등 다수의 신흥주택지가 개발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학교의 학교환경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용근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흥철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고진섭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에게는 답변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수고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 남동구청은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그 학교 부지를 선정하게 됐고 다른 대안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만수고등학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인천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은 후 학교용지로 결정된 1만 4,247㎡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 등 학교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지원센터 등이 있는 남동농협 부지 1,716㎡를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인천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설립하는 학교부지 면적은 학생수에 따라 엄격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남동농협에서 농협소유토지 1,716㎡를 잔여지를 포함하여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2006년 4월 1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잔여지 매입 요청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수고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의거 학교시설로 결정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면적을 확보하였으며 남동구청과 사업시행계획 협의를 거쳐 건물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현재 남동농협 부지를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통학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만수고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전신주 및 가로등은 남동구청과 협의를 하여 도로개설공사의 시공회사에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성과요구수준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만수고등학교 신축사업은 당초 설계완료 후 공사를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에 국가 시책에 따라 BTL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기 완료된 설계부분을 총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성과요구수준상 설계단계의 요구수준은 조경부분에 대한 설계와 향후 사업규모의 변경 등의 불생시 국한하여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만수고등학교의 후문설치는 건축법상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하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정문 앞의 도로와 접하고 후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주로 구간은 도로와 약 7m 이상 떨어져 있고 지형여건이 도로와 4.5m 단차가 발생하여 설계 시 후문설치 계획을 반영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금년 5월 2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현장 방문시 시의원님께서 후문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해당구청 및 사업시행자와 만수동 583-5번지에 후문을 설치하고자 협의를 하였습니다.
남동구청에서 해당 지번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토지사용승인 또는 매입 등의 행정절차와 협의가 필요하여 다소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사기간 내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공이 곤란하다하여 재정사업으로 시간이 지체되겠습니다만 후문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만수고등학교 정문구간의 인도는 학생들이농협 쪽에서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경계에서 3m를 후퇴하여 안전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학교정문 구간에서 장수·서창동 방향의 인도구간은 학교 울타리에 출입쪽문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이 정문 구간의 인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동 동선을 단축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학교소음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의 실내소음은 학교보건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실내소음은 55dB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중창 또는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만수고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인근의 도로보다 낮은 지대 약 4.6m의 단차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도로에서 즉 인주로와 무네미길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웬만한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해도 인주로, 무네미길과의 고·저차로 지형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인근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통소음의 근원인 차량소음을 줄이고자 2006년 5월 18일 인천시청에 신설학교 주변도로 소음저감을 위한 포장정비를 요청하는 등 소음저감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진행중 소음이 예상되어 성과요구수준서에 의거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수림대를 조성하여 학교 현장에 방음벽대신 방음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수고등학교의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소음이 예상되는 곳에 방음림 계획을 하고 학교에 냉·난방시설과 이중창호를 설치하여 실내소음이 학교보건법의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과학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초등교사 실험연수 40명, 과학교사 테마별 전문연수 270명, 과학교사 현장적응 직무연수 40명, 과학교사 탐방연수 30명 등 연수인원을 증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연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도 이중에 테마별 연수 중 120명은 평소에 실시하는 실험연수입니다.
둘째, 과학교사 해외연수는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 각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중단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타시·도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해외실험연수 및 동남아 국가 간 과학교사 교류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교사 1인당 수업시수는 중학교는 약 20시간, 고등학교는 18시간 내외로 수업시수는 타 교과와 비슷합니다.
실험준비 및 정리 등 과학교과의 특성상 교사 1인당 수업시수 감축 및 실험보조원의 역할이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 교과별 교사정원은 별도로 정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교과별 인원에 따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타 교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느 특정 교과의 교사를 줄이고 어느 교과 교사를 많이 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사정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정부의 획기적인 교사정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그 외의 학교에는 예산을 별로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은 학교 자율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정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비정규직 실험보조원을 학교장이 채용을 꺼려하고 있고 사실 교육청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신설학교에는 실험실 설치비와 교구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신설학교에도 지원하여 원활한 과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학선생님들의 과학실 근무는 실제로 과학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만 교무분장상 자기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과학실에서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학교설립과 인천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인천은 초·중등 교육이 일부 개방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학교를 희망할 우려가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학생들의 조기유학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인천의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 개방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고 가칭 미추홀외고, 미추홀과학고, 인천국제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영종도에 개교하는 인천국제고는 미래 국제사회를 선도할 인문사회계열의 영재육성 학교입니다.
질문하신 송도국제학교에 대한 설립 및 승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 교육감은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완공 개교한 후에야 지도·감독할 수 있으므로 설립과정에서 별다른 협의는 없었습니다.
송도의 외국인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외국인 70%, 내국인 30%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내국인입학비율을 높일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개교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경제자유구역지정이 인천광역시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과 인천국제학교 설립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바 있고 2회에 걸쳐 공청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 연구결과물을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천시청과 함께 인천 교육발전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청 및 군·구 등과 협조하여 국제도시에 걸맞도록 인천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교육정책실무협의회를 인천시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7월 2일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을 시청에 파견 근무시키고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신청 시 운동장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최소기준은 3,525㎡이며 현재 선정된 학교는 운동장 면적이 모두 그 이상입니다.
공사비 내역은 지원총액이 4억원임을 감안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중학교의 경우 인조잔디와 트랙 2억원, 토목공사 1억 8,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대부분의 학교도 강화중학교와 유사한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중학교와 인천기계공고가 선정된이유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선정기준은 학교 및 지역의 활용도 공공체육시설의 지역균형배치 등 낙후된 지역과 소외된 거주지역을 고려하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인자원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추천한 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종확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중학교와 인천기계공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4억원 한도 내에서 공사할 수 있는 학교 우선 선정에 대해서 4억원 예산규모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으나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1억 2,0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의지 표명이 있어야만 저희가 제출합니다.
넷째, 인조잔디운동장 대상 학교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교육감의 의지보다는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신설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의무 조성은 신설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사기간의 문제, 작업공간 확보 문제, 운동장 조성 후 다짐기간의 필요성 등 어려움이 있고 흙을 밟고 생활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여섯째, 인조잔디운동장 사용연한과 유지보수비 조달 방법은 인조잔디의 사용연한은 7년에서 8년으로 알고 있으며 시설유지보수는 시공업체에 따라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계약조건에 일정기간 A/S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관리 문제, 비용문제, 지역주민 이용에 따른 학교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설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곱째, 어린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 확보는 어린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학교 실정에 맞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꽃밭이나 텃밭 가꾸기 등의 자연친화적 교육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개발지구 학교신설에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하게 된 배경은 7.20 교육여건 개선대책 등의 추진으로 의무교육 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수준의 학교시설만 유지하여도 대규모 개발이 없으면 2015년 후에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 달성이 가능함에도 절대적인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천문학적 학교신설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교사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인한 기존 지역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육복지비 등의 재원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학교신설의 원인이 개발에 인한 것이라는 의미는 2000년 이후 금년까지 우리 인천의 주택수, 학교수, 학생수 변동추이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금년까지 주택수는 63만호에서 73만호로 10만호 가량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수가 350개교에서 440개교로 90개교가 신설된 반면 오히려 학생수는 45만 9,000명에서 44만 3,000여명으로 1만 6,000여명이 감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담의 법적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서 개발에 의한 비용은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학교는 기반시설에 해당되며 동법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개발행위 허가제에 의하여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인 학교가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개발을 불허하거나 기반시설의 확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이번 논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역의 수와 해당지역에 신설해야 하는 학교수는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67개교, 검단신도시, 가정, 서창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54개교, 용현·학익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에 30개교, 124개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에 5개교 등 총 140여개 지구에 2020년까지 156개교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4년까지는 143개의 신설이 필요하며 3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이으로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와 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6조에 의거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완화하는 관계법령에 의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주택개발사업의 규모는 건설교통부 규칙에 의하면 1근린주거구역 단위인 2,000 내지 3,000세대당 초등학교 1개교, 2근린주거구역 단위당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대수, 세대면적 등 감안하여 학생수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학생이 있는 세대가 있고 또 학생이 없는 세대가 있어서 그것을 세분해서 수용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앞으로 개발사업자들은 어떤 기준과 법적 기준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개발법령의 비용부담 원칙에 의거 개발로 인한 학교신설은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와 시설을 부담하면 됩니다.
끝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에 명확한 기준제시를 요구할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를 공공시설로 법제화하여 개발사업자가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07년 5월 21일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또한 지난 4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개발지역 학교설립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회가 5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범정부 차원의 합리적 대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 예산에 신규구입 예산만 편성하고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 예산이 미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펜티엄Ⅲ급 전면교체 지침에 따라 학교 e-러닝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컴퓨터 교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후컴퓨터 교체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2년과 2003년에 노후컴퓨터 재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노후컴퓨터 업그레이드로 예산절감을 시도하였으나 사용상에서의 잦은 에러발생과 A/S 문제 등 활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연장수명이 1 내지 2년으로 짧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신규교체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9,325대를 교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구 컴퓨터는 학교별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타 시·도 교육청과 같이 컴퓨터 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시내지역은 학교별 유지보수를 하고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지원을 주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에 최초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21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이후 매년 운영비 및 부품 교체비로 12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우리 인천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시 수준의 도시에서는 학교마다 근거리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학교간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남부교육청에서 정보통신119를 운영하여 유지보수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컴퓨터 1대당 5명의 학생이 사용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5.58명으로 전국 평균 정도의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컴퓨터 1대당 5명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3년 이내에 OECD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생학습관의 설계변경과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추경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 관계 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영종 국제물류고등학교는 노후 교사동에 대한 개축공사로 2006년도에 4층까지 신축하였으며 동 교가 전국 최초로 국제물류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실습실이 추가로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5층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중학교 축구부 학생 5명이 타 시·도 전학을 간 사례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지도한 코치가 타 시·도 학교로 직장을 옮겨가서 그 선수를 유인해 간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보내긴 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고 전학을 요청해 오면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공사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수와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학교현장의 사건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수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교원평가는 208년도에 전면 도입을 목표로 2007년도 현재 20개교가 시범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종섭 의원님께서 교육청 재산관리 체계의 정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나 학교에서 관리하는 수목 중 양궁장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용역회사의 당직기사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임의로 벌목(소나무 1그루, 향나무 1그루)을 한 사항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구 송림동 64의 2번지 토지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남부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해당 교육청에 소관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우리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서 물품관리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NEIS를 통한 맞춤형 통계작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회의 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공과금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상수도와 전기요금은 학교의 규모와 계열 및 냉·난방 방식 등에 의해 기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동일 조건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의 공공요금 절약에 대한 의식 정도에 따라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공공요금 절약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전기절감장치 및 피크제어기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상수도 누수여부의 철저한 확인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을 통하여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천시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학교도 빼놓지 않고 다 조사를 해서 학교 규모가 비슷한 곳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교장 연수 등 각종 회의 시 공공요금 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요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급 학교 도서관 사서직 충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도서확충을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하고 있으며 장서부족 해소와 각 학교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전자책, 전자사전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여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도서확충을 위한 도서기증운동 전개,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의 도서구입비 지원,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장서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은 정규 사서교사 25명, 사서직 1명, 계약직 사서 70명으로 모두 9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서교사의 배정은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배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2005년까지 3명, 2006년 19명 그리고 금년에 6명이 충원되어 총 25명이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의 획기적인 인원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의 사서교사는 국가공무원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정원배정이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임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서교사 증원 배치될 때까지 계약직 사서를 배치하고 부족한 인력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파견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과학실험 쪽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봉고 등 학생통행권 확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운봉공고 정문 앞은 인천전자공고와 도화기계공고 정문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동 지역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등·하교 시 통학하는 학생과 차량들로 인하여 많은 혼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지역은 인천전문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통학로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인천전문대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흥철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모든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고진섭의원
·김용근의원
고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및 성폭행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안전망 구축과 상담활동 활성화를 2007년 생활지도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91명의 경찰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추방의 날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등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장과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경찰을 초청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각 지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교ㆍ내외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1개 지구별로 매주 1회 이상 관할 경찰지구대와 청소년단체,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연합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초ㆍ중ㆍ고 1,730명의 학부모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6교, 중학교 28교, 고등학교 15개교가 아버지 봉사단을 결성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공동협력체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교사에 대해서는 부적격교원 심의와 징계의결을 통해 해임 처분을 하는 등 성추행 사안에 대해 엄중 문책하였고 교장, 교감은 소속 교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하여 관리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성추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장, 교감회의 등을 통해 소속 교원의 근무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경찰,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 건축 관련 공무원비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직기강 차원에서의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고 공사현장 내에 부조리 신고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와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착공과 동시에 도급회사에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내서신을 발송하고 감독관, 감리자, 현장소장에게 청렴이행 다짐 각서를 받는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공급 업체와 위탁급식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약청 및 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는 구청공무원과 명예식품감시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점검단」을 조직하여 월1회 이상 급식학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학부모 모니터링요원 인력풀」을 구성·활용하여 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등 급식의 전 과정을 점검하여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 운영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지도·점검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급식업무 담당자 및 지역교육청에 구성된「학교급식 점검단」과 「학부모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전문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함양시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와 급식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연 2회의 학교급식위생·안전점검 및 급식운영 평가, 직영전환, 시설 개선사업 등의 학교급식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급식 위생·안전 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생점검 전담팀」 운영 등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역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은 개발지역 학교 신·증설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의 실현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부담금 납부가 결정된 개발 지역의 해당 학교와 금액은 가현초, 신현북초등학교 학구 내 신현주공 재건축조합에서 17억, 학익초등학교 학구 내 용현·학익3블록 개발에서 15억원, 한길초등학교 학구 내 삼산동 임광주택 재건축조합에서 3,000만원 등 32억 3,0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당해 학교에 직접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당해 학교 교육환경사업비로 편성되도록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명확한 회계 분리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통하여 학교시설관리기금 설치·운용 또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발지역 학교신설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굉장히 구차한 답변에 불과합니다. 결국 부지를 구입할 때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짧고 여기는 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구입해 버렸으면 농협창고고 주유소고 모든 것이 해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안 하고 굳이 이렇게 해서 하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보건법 6조1항에 이 주유소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악용되지 않았느냐. 또한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서 여기가 잔여부지가 아니다. 이 땅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이쪽은 1400㎡이고 여기는 1,700㎡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넓기 때문에 잔여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것 어느 나라 근거입니까? 거꾸로 이쪽이 1,700이고 이쪽이 1,400이었다면 당연히 구입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쪽문이라는 것이 보시다시피 이쪽이 1.5m인데 여기에 전주 2개, 가로등 2개를 내다 심어야 해요. 그러면 그 앞은 무엇이냐 우수관입니다. 도로에 우수관이 있어요. 그리고 전주를 어떻게 갈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옆으로 꽃게 모양으로 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2m 정도도 아이들을 위해서 할애를 못한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10m도로도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하셔서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소음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을 보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52㏈부터 69㏈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냉·난방시설과 이중창문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냉·난방시설 계속 틀어놓고 이중창문으로 닫아놓고 냉·난방시설 1년 12달 가동할 것입니까?
그것은 서해안고속도로 있기 때문에 8차선 도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음이 안 나는 도로 언제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약 4.2m의 고저차가 있다고 따로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1,300명이라는 인원이 10m 도로에서 전부 다 등교시간 8시까지 등교하라고 하면 이 도로는, 그 지역은 전부 다 막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텐데 그런 교통문제, 소음문제도 나무를 심어서 해결하겠다 그렇다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그 관계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문문제도 그렇게 쪽문을 만들어서 하겠다 무엇이 어렵다 고민하지 않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 관계를 연구하고 고민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은 와서 돈만 달라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일을 할 때 고쳐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불거지고 사건이 터지면 그때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좀더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셔서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정책 그런 행정 좀더 배려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입니다.
이러다가 보충질문 단골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한테도 뒤떨어지지 않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모든 것이 교육 덕분에 이만큼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다양화된 세상에 우리 교육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이행을 못 하는 교육행정은 하루빨리 혁신되어야 하는데 이런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 관련돼서 문책을 하셨다는데 문책사항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공공요금관련해서 그렇게 분석도 하고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립, 사립 각 교육청별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나근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있습니 다.)
있으면 분석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학교에 양궁장 저기하면서 나무 벌목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벌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에 재산관리 문제는 재산관리 정리는 본연의 임무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지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 공무원들이 내가 근무했다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육감도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부교육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옛날에 알지도 못하는 것, 복잡한 것, 얼키설키 해 놓은 것 언제 터질지도 모르게 남겨놓고 간 것을 지금 찾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관리한 사람들이 왜 하게 됐는지 용서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취직하려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인정도 하셨겠지만 지금 전문대 땅이랑 거기하고 협조를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전문대학장을 찾아뵈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 온 적 있습니까?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만일에 교육청에서 이런 양해가 오면 좀 양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그 이상은 교육감님의 몫입니다.
솔직히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겠습니까? 물론 교육감님께서 때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은 적도 많고 그러셨겠지만 선진교육을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에 평생을 보내시면 서 교육발전을 위해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참 어려우시겠지만 선진교육을 위해서 관련자들을 과감히 인책하세요. 그러시면 공직사회가 대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지시고 질문 사항을 점검해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감님의 혁신적인 결단과 변화를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획기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인천교육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향임을 깊이 인식하여 잘못된 교육시책은 조속히 시정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살펴 희망찬 인천교육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모면 할 것이 아니라 우수 인재육성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안현회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남부교육청교육장 장관진
- 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
- 동부교육청교육장 김기수
- 서부교육청교육장 류병태
- 강화교육청교육장 김창수
- (인천광역시)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