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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023년도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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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8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총괄관리부서를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총괄관리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부서를 변경하는 사항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운용ㆍ관리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을 위해 개정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4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사무분장 내용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 특별회계 운용ㆍ관리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재원의 상당부분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고유성과 재정 독립성이 부족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회 조례 개정으로 인해 특별회계로 재원의 배분이 위축되지 않는지 4개의 계정(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계정별 16개의 관리ㆍ운용부서와 총괄관리 책임부서가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 향후 특별회계 운용ㆍ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는 특별회계 당연 지속을 지양하고 계속 운용이 필요한지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현황을 점검케 함으로써 특별회계 존속 여부와 더불어 필요시 개선방안도 강구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2017년 12월 제정 및 시행되어 원도심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연간 2000억 내외이고 네 가지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대표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행과 원도심 핵심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장기미집행 공원사업, 주차장 확충, 도로개설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보면 재정운용 및 관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원도심활성화에 필요한 세입ㆍ세출 예산을 별도로 운용함으로써 특별회계가 추구하는 목적사업의 안정성, 계속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원도심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지역언론 및 인천시의회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대상지역 즉, 원도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리적ㆍ공간적 개념과 집행기준의 모호함, 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재원조달체계 취약성,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종합적 운용ㆍ관리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대상사업의 재구조화,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통한 독립성 확보, 재정운용ㆍ관리체계 개선 등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제도적ㆍ관리적 개편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업무를 분장할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더더욱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으시고 하는 와중에 지금 특수성을 갖고 기획된 부서에서 그 부서의 특수목적을 위한 업무 이관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부서 그냥 기존에 하던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관이 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전혀 지금 본 위원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명시를 하더라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문구를 하면 되지 굳이 시장이 정한 부서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조성목적과 그리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주요사무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일부는 부합하지만 대부분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특별회계를 관장ㆍ관리하는 사무는 오히려 도시재생녹지과나 도시계획과나 이쪽이 더 오히려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은 만약에 이 특별회계를 맡게 되시면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금년 상반기에 인천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정책과로 이 업무를 넘기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생정책과를 빼고 저희한테로 이것을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분명히 재생정책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7월 29일 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이제 생기면서 기존의 재생콘텐츠과 업무를 그대로 넘겨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자체가 조금 언밸런스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또는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단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집행권한까지 다 이관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모든 권한이 다 이관이 되니까 어느 특정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사업에 이 예산이 집중돼서 편성되는 일이 없게끔 잘 신경 쓰라는 게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말씀이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그냥 마치 예산팀의 하위부서인 것처럼 “기획단이 기획과 관련 업무편성해, 그냥 기획서 올려봐.” 해 가지고 올라오면 예산팀에서 그것조차 올린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판단은 예산팀에서 한다는 그 내용이시잖아요.
위원님들 계속 같은 질문들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원도심활성화회계 운용ㆍ관리체계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원도심활성화회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그래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곳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이 원도심활성화회계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정하게 된다면 안정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이런 컨트롤타워만이 생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1732만 3000원을 감액한 286억 7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을 설명드리면 상상플랫폼 공사지연으로 인해 도시균형발전 활성화사업 감정평가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소관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을 11억 573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22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상상플랫폼 공사지연으로 금년 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대부료수입 10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209만 7000원 증액편성한 23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사업 발생이자 128만 8000원, 개항장 개인이동(관광)수단 운영사업 발생이자 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2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1년도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537만 6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사업 집행잔액 496만 8000원, 개항장 개인이동(관광)수단 운영사업 집행잔액 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외수입, 상상플랫폼 공적대부공간 제세공과금으로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24쪽 하단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정예산 대비 11억 5732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985만원을 감액한 334억 52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시설비 16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상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0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 축소에 따라 일반운영비 27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23억원, 세출 약 35억 4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357억 8200만원 대비 6.51%인 23억 3000만원이 감소한 약 334억 52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상상플랫폼 대부료수입 삭감, 2021년도 추진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액 및 발생이자 신규편성, 상상플랫폼 공적공간 제세공과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상상플랫폼 대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는 상상플랫폼 사적공간의 공사 중단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감정평가가 불가능하여 감정평가 수수료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은 옛 시장관사 옆 유휴지를 매입하여 개항장 역사자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와 중구청의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추진으로 중복된 부분의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사업비 감액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상상플랫폼 운영은 상상플랫폼 준공 및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사용이 불가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잔여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수용비,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사용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억 7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26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 201억 2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4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1억 3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4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상상플랫폼 공적ㆍ사적공간 대부료수입 11억 414만 4000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그외수입으로 상상플랫폼 공적대부공간 제세공과금 2880만원과 우회고가 정비사업 고철매각대금 28억 46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442쪽 하단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1억 2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1억 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48쪽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관련 자문단 운영 등으로 4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우회고가 정비사업 추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상반기 상상플랫폼 준공에 따라 상상플랫폼 운영예산 6억 4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는 6억 920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9쪽입니다.
인천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예산 3485만원을 편성하였고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을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역사산책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243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시설비 4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장 개인이동(관광)수단 운영사업비는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창구인 개항장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 430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예산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0쪽입니다.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예산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241억원과 세출 약 44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60억원, 세출은 약 13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약 241억원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금 11억원, 우회고가 정비사업 고철매각대금 2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 13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그 외 부서운영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3억원 신규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방향과 구체적 실행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고자 신규편성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수립된 인천 내항 일원 항만 재개발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 및 활용계획과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개략적인 용역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은 2022년 1월 착공한 우회고가 철거공사의 적기 준공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내년도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상상플랫폼 운영 6억 5000만원은 2023년 건축물 준공을 감안하여 개관ㆍ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유지관리비 및 각종 집기류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6억 9200만원은 경인선 1호선과 수인선 신포역 간 지하공공보도 보행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 사고이월되었으나 미집행잔액이 불용됨에 따라 용역계약의 지속을 위해 불용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 30억원 신규사업은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항만 유휴부지에 수변ㆍ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ㆍ여가 공간으로 우선개방하는 사업으로서 개방대상지 범위와 보안구역 해제, 화물 이전 등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개항장 개인이동수단 운영사업은 개항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인이동수단을 대여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그간 운행실적, 수익률, 관광 활성화 기여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이용률 제고, 홍보마케팅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13억 5000만원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구축된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이용률 증가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기능 개선 및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아까 첫 번째 안건에 예산팀 관련돼서 부서 이관 조례에 관련돼서 할 때 질의한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부서가 별도로 설립된 상황은 특수목적을 갖고 또 운영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획단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구, 동구 내항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 같은 경우는 해당 구에서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에 대한 개념과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기획단까지 꾸려서 실시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을 그냥 말 그대로 플랜을 잡기 위해서 23억씩 용역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단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 저희가 들어와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첫 업무보고부터 그 직전까지 업무보고, 행정감사 쭉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구체화 내지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단장님께서 계속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궁금한 거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건지에 대한 이런 확신이라든지 이런 걸 질의한 적도 있지만 기획단 자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플랜들을 쫙 다 분명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단장님 어찌 보면 이 기획단이 구성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이라든지 이게 용역 수립 먼저, 그 안에 마스터플랜이 좀 먼저 됐어야 되지 않냐. 순서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동인천 사업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그것 업무보고 자세하게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에 관련된 용역도 분명히 실시가 됐었을 겁니다.
또 사업함에 있어서 기획단계부터 해서 해당 부서에서 준비했었을 거고요. 또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도 그 동인천 사업에 관련된 것도 또 업무보고를 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하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단장님 시간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아마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업무보고나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불투명과 불확실성 이런 것이 좀 우려돼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을 거고요.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오히려 더 해당 부서에서 단장님께서 “지금 우리 기획단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준비가 돼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인천시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있습니다.”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그렇고 “아, 이러이러한 계획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잘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떡 하니 지금 특수목적을 갖고 생긴 부서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갖는다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어차피 특수목적을 갖고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별도의 기획단이 운영되니 잘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 주세요.
자문도 이런 겁니다. 이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인천시민들도 조금 우려스러울 수가 있는 것인데 특수목적을 갖고 발단이 된 기획단이 그렇죠, 자문도 얻어야죠. 또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죠. 그래서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다? 이미 이것은 특수프로젝트기 때문에 모든 게 어느 정도는 다 그 플랜이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 플랜에 있어서 이러이런 플랜이 서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자체 3400만원씩 들여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듣고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의 비용까지 편성될 정도로 사업이 불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되길 모두가 바랄 겁니다. 그런데 시작단계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그냥 계속 불안해요. 단장님 이 부분은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예산이 지금 계속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말씀하셔야 되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계속 업무보고가 거듭될수록 조금 이제 확신과 신뢰가 가게끔 결과물적인, 진행적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사업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과거에 수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 내항 일원 항만 재개발 마스터플랜 보고서 해서 2018년도 12월 달에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인천 내항 1ㆍ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및 제안용역 보고서 해서 2019년도 6월 달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에서 중ㆍ동구 일원의 수행하지 못한 그 사업들이 빠져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그러면 이 2개 용역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18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은 23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보고서에 ‘중ㆍ동구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과 부흥을 도모하고 내항을 국제적인 역사ㆍ문화ㆍ해양관광ㆍ레저문화 중심의 하버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비전과 실행방안 제시로 초일류도시 인천 구현’ 이라고 이렇게 사업목적에 대해서 보고서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결국은 반반이지 않습니까. 내항 부두 관련된 사업들이 절반이고 그다음에 원도심 사업이 절반인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업단의 이름이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아닙니까, 단장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을 23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업단에서 실제로 업무성과가 내기 참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인데 기획업무가 과연 그러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차라리 사업단이나 추진단 이렇게 부서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위치도 인천내항 및 중ㆍ동구 일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겹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물론 물가상승분이 있다고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5억원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했던 용역결과 일부, 중복된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상상플랫폼 관련해서 이슈도 많고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되는데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있었던 그날 유치권을 설정한 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것도 인내가 지금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 해제를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시공사 쪽에서는, 유치권자죠, 유치권자는 우리 인천시하고 직접 협상을 위한 아마 법률적인 관계 그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자 불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공사 비용지불 방법 이런 것을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 8월 5일 날에 있었던 청문회를 종결 통보를 민간사업자한테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종결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문회 종결에 대해 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바로 협약 해제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사가 먼저기 때문에 잔여공사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유치권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불분명 때문에 어차피 잔여공사를 거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18%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완성품을 만들어서 사업협약서에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쌍방 1개씩 선정해서 그래서 나누기 2해서 산술 평균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매입이라기보다는 건설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 정도에 편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상플랫폼 바로 옆에 1ㆍ8부두가 이제 6월 말로 IPOC 부두항만운영사들이 점용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해수부나 항만공사하고 협의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 6월 말까지 점용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우선개방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들이 좀 더 1883년 이후에 굳게 닫혔던 이 부분을 16만 5000㎡인데 한 10만㎡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갖가지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그다음에 잔디구장 만들고 국화꽃 전시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내항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월 15일 날 공사가 중단이 됐고 이제 4월 달 바로 한 달 후에 유치권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충분히 기다려주고 인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금 자구책이 없다고 봅니다.
자구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자금조달방안 승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자금조달방안을 승인 받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자금이 있으면 공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신문에서 그렇게 우리 시가 마치 어떤 승인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호도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민간운영사업자가 더 이상 의사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권자하고 협의해서 공사 재개를 서둘러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이 지금 30억원이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항만 유휴부지에 수변문화공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인데 개방 대상지가 어디인지 지금 보안구역 해제가 여러 번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운항만청에서 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달에 민선7기 때 이미 우선개방공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쓰겠다고 저희하고 해수부, IPA 여기가 다 합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약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여기 보안 관련 국정원 관계자하고 저희가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항만에 대한 보안 관련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으로 개최할 때 저희가 가서 이것을 해지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항 재개발이 2025년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쓰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했을 경우에 ’25년 착공인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이 아직도 기획재정부에 예타가 내년 4월까지 예정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씩 뒤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또 효과를 누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단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정말 우리 시가, 제가 구에 있다가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시가 용역이란 용역 너무나 많아요. 많아도 무지무지 많아요. 정말 수백억 아마 수천억 될 거예요, 용역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용역 대비 여기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토하고 만들었던 그런 예산들이 과연 우리 인천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부서만 바뀌고 단체장만 바뀌면 이런 부분이 다시 시작해요. 우리 집행부가 총체적인 그간의 그런 용역들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끝나면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러이런 용역도 우리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이런 가치를 만들기 위한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좀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단장님 그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게 안 나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44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일반회계 전입금 773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서안 945쪽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내부거래지출-기타회계전출금-기타회계등전출금-기타회계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7730만원을 감액,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예산서안 1448쪽 상상플랫폼 운영-공공운영비 5000만원 감액, 예산서안 1449쪽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130만원 감액, 행사운영비 400만원 감액, 예산서안 1449쪽 개항장&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 500만원 감액,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700만원 감액, 행사운영비 10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단장 고은정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두용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임철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재점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96억 543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8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60쪽입니다.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22쪽~72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산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2억 2039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군ㆍ구 도서지역 포함 경관형성사업의 정산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825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으로 2022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7억원, 세출 약 26억 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84억 2100만원 대비 8.31%인 7억원이 증가한 약 91억 21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사업비 정산이자 및 집행잔액,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경관위원회 운영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는 내용으로 기정액 대비 64%인 약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6쪽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은 시 경계부 및 주요 진출입로 등에 인천시 홍보매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규편성하는 사유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쪽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은 방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학교 주변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규편성하는 사유와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작을 한 일이고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브랜드 또는 제품이나 이미지 등에 대한 광고를 하듯이 인천도 시에 대한 브랜드 또는 정책 또는 이미지를 좀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디자인과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품격 있게 시정의 홍보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인천이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다는 콘셉트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체 금액 중에 일부만 지금 우선 시범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시민이 정책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는지 또 방문객은 어디에서 인천이 좋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지 가장 효과적인 장소나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리서치를 진행한 후에 이 사업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군ㆍ구에서는, 또 군ㆍ구의 정책을 홍보하는 매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는데요. 디자인이 좋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포토존, 홍보물, 조형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일환으로써도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설치된 후에 유지관리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리서치 후에 이것을 제대로 기획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일단 추경은 이제 2022년 연말에 그동안의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던 것들이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안 되는 건들은 이제 반납을 통해서 사업비를 최대한도로 절감을 해서 그 남은 부분은 저희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다 불용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사전에 정리를 해서 남은 집행 부분 가지고 저희가 꼭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대야 되는 경비에 미리 대거나 아니면 이제 정리하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들은 미리 반납을 받고 또 필요한 부분에 모자랐던 부분, 연말까지 모자랐던 부분은 저희가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인천시 시정 홍보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곳에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난번 저희 1회 추경 때도 예결위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처음 민선8기 또 의회 새로 시작되면서 처음에 이렇게 검토하는 시간들이 부족했고 또 재원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저희가 그때 그런 의견들은 되게 많았지만 일일이 다 담아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예결위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두 위원님 정도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고 해야 된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은 그때 같이 했었고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이 사업이 올라와서 사실은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하는 시점이고 이 사업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좀 2023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넘겨야 되지 않을까 서로 사업부서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것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의견들이 들어오고 또 위원님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게 2023년 12월 정도에는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내년 본예산이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고 또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니까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방법을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또 정리추경에 사업들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긍정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22년 제2회 정리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왔다면 저희가 거기서 우선순위를 반영했을 텐데 그 신규사업의 종류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중에 여기를 우선순위로 넣은 것인데 그 넣은 이유는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예결위 때 여러 분이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정리추경에 들어왔고 저희가 집행잔액을 모으다 보니 다행히 금액도 좀 있어서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고 이게 내년 ’23년 12월에 준공을 그때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달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그 말씀 맞는데 이게 지금 불과 한 10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기간 안에 20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꼼수라고 결론할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
그러면 저희가 또 도시디자인단장님께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받은 지가 불과 며칠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말씀 주셨던 대로 1차 추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셨으면 그때 부서의 입장을 부서에서의 그런 사업계획을 그전에 받아서 “이번에 2023년도 신규사업에 이것을 편성을 해서 2023년도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불요불급하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추진해서 1, 2, 3단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단이다 보니까 시의 다른 부서 또 군ㆍ구청을 포함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즈가 많고 준비하는 곳이 많은데 그것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벌어졌을 때 전체 도시경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1차 추경 때 계양구 나들목 주변에 상징조형물 사업도 갑자기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일단 1억 1000만원 설계비를 세워서 그쪽으로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만 설치비까지 전액 시비로 요청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은 모든 군ㆍ구에서 또 청이나 다 요청하는 사안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해 보자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마련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민은 정책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단의 기획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결정하고 또는 매체가 어떤 것인지 결정하고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실제 시민들 또는 방문객들과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어느 장소가 가장 적절할지를 저희가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것도 이제 20억만 먼저 편성한 이유는 이것을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이 성과를 환류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다른 더 좋은 방식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환류한 후에 적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지금 요즘 어린이 교통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안전ㆍ안심 디자인의 화두를 가지고 진행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만 어린이를 특정해서 했던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린이 옐로존과 같은 것들이 각 부서에서 또는 각 초등학교 변 이런 곳에서 개별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어서 인천형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시에 어린이가 안전한 곳이 어디냐, 안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부터 리서치를 통해서 이것 기준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고요. 그 가이드라인만 만들면 실제 적용하는 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을 앞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6페이지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1차 예결위 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 인천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타시ㆍ도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우리 단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예결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움직인 상황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2월 16일 날 회의가 종료가 되고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너무 경관위원회 운영 건만 올라오다 보니 이걸 신규로 다 집어넣으신 느낌이 들어요. 원래 이게 내년 본예산으로 다 들어가도 충분한데, 시간적인 어떤 텀을 봤을 때 무리해서 만들지 않았나. 괜히 열흘 정도 빨리 사업 집행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추경이니까 한 건이면 어떻고 열 건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신규로 넣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질의를 받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내년에 정리추경 때는 진짜 정리를 위한 추경, 신규가 아닌 그런 사업설명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갑자기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나 목적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계획내용을 열심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콘셉트를 잘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그것을 설치해야만 반드시 효과적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단의 설명들을 조금 더 많이 드린 것이고요.
이 시정 홍보매체가 됐든 또는 디지털 아트가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늘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절차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 수립이 우선 되고 나서 그것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해 놓고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홍보매체 설치까지 하는데 과연 저는 이게 도시디자인단의 주요 사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설 설치에 대한 것까지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단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현수막 관련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번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실제로 직접 수행은 못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견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단장님 말씀하신 게 “저희 사무가 아닙니다.”라고 하셨다고요, 교통시설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는 지금 홍보매체를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맞는 거죠? 뚜렷한 정체성을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우리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우리 여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의 그런 답변을 들어보면 역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시디자인단에서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대로 그냥 예산편성 승인을 해 주면 우리도 같은 동일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정말 어떻게 하면 실용적인 그런 홍보매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건지 아니면 또 그냥 시간에 쫓겨 가지고 천덕꾸러기를 만들어서 정말 볼썽사납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홍보매체의 범위도 어떤 형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예전에 보면 시 간 경계선에다가 요상스러운 그런 시설물들을 해 놨다가 다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아서 딱 봤을 때 제 의정 경험상 이것은 좀 아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의 홍수시대다, 매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봐서 하게 되면 그때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서운하고 그러시더라도 하시고 본연의 우리 도시디자인단에서 위원님들께 정말 인천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040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 및,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완성하셔도 우리 도시디자인단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본 위원이 이런저런 질문을 좀 드리고 또 드리는 과정에서 디자인단의 사기를 꺾지 않았나 내심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충언의 얘기라고 들어주시고 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단도 마찬가지고 추경에서의 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삭감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어떻게 쓰겠다, 어디에 쓰겠다. 목적이 없어요, 지금. 계획이 없잖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뭐 어디 어린이집 놀이터 뭐 문제점 그것 수반하겠다. 이것밖에 없잖아.
지금은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이, 그렇죠? 그런 예산도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하십니다. 저희도 이것 지금 의논할 때 서로 머리 아파요, 이것 예산 가지고. 어디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단장님 아무것도 목표가 없잖아요. 그냥 예산만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가지고 사정했다가 연말에 삭감하실 것이에요?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그 몫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지금 단장님 그냥 막연하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애절하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쓰겠으니 도와주세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천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위원님들. 제가 봐도 어디 쓰겠다는 목적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래요?
제가 공공에 들어와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사업부서라는 곳에서 말씀처럼 어디에 무엇을 얼마에 하겠다고 보통 기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적에 그곳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이 그렇게 짜이고 나면 그렇게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아까 계속 성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이유가 인천 전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군ㆍ구로 내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를 통해서도 그런 사업의 목적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당장 제가 “어느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돈을 주시면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것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부터 인천의 전역을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업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4억 1832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23억 464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6쪽~948쪽입니다.
제3차 경관기록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비로 백서 발간, 정책워크숍, 기타보상금 등 1억 724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76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 50만원으로 올해 대비 18억 13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군ㆍ구 경관형성 및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은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원사업은 25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3억원을 편성하였고 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디자인단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디자인단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단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47억원과 세출 약 101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26억원, 세출은 약 4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약 47억원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경관위원회 운영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6쪽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과정의 통합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약 2억 76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바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21쪽, 25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 군ㆍ구 경관형성사업은 인천시 도서지역 및 원도심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6억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군ㆍ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후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표준디자인 개발은 인천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약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 및 전년도 예산 대비 50%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인천시 원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디자인을 통해 낙후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25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바 그간 사업대상지 현황 및 사업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1~7차 사업지 모니터링을 통해 노후지역 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내용으로 사업 추진경위 등 재정비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공공시설물의 우수디자인을 발굴ㆍ보급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은 시민주도형 디자인 혁신 정책 발굴 기회 마련을 위한 공모전, 시민디자인단 운영, 공공디자인 교육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3억원을 신규편성하는바 추진계획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서 경관기록화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관 조례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요. 변화해 가는 우리 도시처럼 특히 인천시처럼 이렇게 변화가 빠른 도시에서는 경관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 3차 사업인데요. 1차 사업에서는 헬기를 동원해서 저희가 사진의 형태로 기록을 했다면 두 번째는 드론을 활용했었고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지금 말씀처럼 주민들이 실제 그 경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문화경관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들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을 이번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임철희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부서인 공영주차장을 총괄하는 교통정책과에서 요청을 했고요. 또 군ㆍ구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모든 관련된 공영주차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요금징수장이라든지 그런 매표소 같은 시설물들은 그 부서에서 큰 사업들은 직접 하는데 일부 지금 단장님이 보고드렸던 사인물에 대한 우수디자인에 대한 한 개씩 시범설치는 저희들이 한번 제일 홍보효과가 큰 데를 협의해 가지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목적이라기보다 어쨌든 이것들이 모두 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또 편의와 배려가 있는 정주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모두 다 벌이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목적은 같지만 각자 추구하는 것들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군ㆍ구는 어쨌든 군ㆍ구에서도 그런 담당부서가 이런 일들을 잘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는 저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뭔가의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ㆍ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가이드라인과 모든 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례가 시민디자인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기획이나 또는 모든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비들, 용역비들 안에서 그런 절차들을 모두 다 수행하고 있다 보니 사실 한계가 좀 있고요. 사실은 민ㆍ관ㆍ산ㆍ학이 협치하는 디자인거버넌스를 좀 만들고 싶은 이유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안에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또 시민디자인단이 지금은…….
그리고 지금 디자인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좋은데 디자인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실 것인지, 토끼를 그릴 것인지, 강아지를 그리는지 그게 팩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걱정하셨죠. 그걸 꼭 참고하시고 사업할 때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목표가 없잖아 목표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고은정 도시디자인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