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하여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에서 1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820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6027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임대료의 재산임대수입과 인증기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7120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6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맨홀 보수비용 등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도로법위반 과태료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8680만 4000원 증액한 229억 4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1038쪽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전년 대비 5787만원을 감액하여 1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예방대책 추진은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와 설해 특근매식비로 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전년 대비 4446만원을 감액하여 1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39쪽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보다 604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5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9쪽에서 1040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보다 6억 6363만 1000원 증액된 37억 9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0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3300만원과 시비 1억 7400만원으로 2억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1쪽 교량 보수보강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효율화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총 5억 856만원으로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5억원과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1쪽에서 1042쪽 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1억 4596만 5000원을 감액한 8억 1906만 9000원이고 교육 및 복지지원은 128만원을 증액한 1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2쪽에서 104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상승분, 기본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억 723만 6000원 증액한 163억 6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9쪽에서 1328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26쪽 세입예산은 과도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7억 5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28쪽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 등으로 47억 5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9쪽에서 1338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36쪽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840억 8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38쪽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등 시설비와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840억 86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339쪽부터 1350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4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285억 7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8쪽에서 1350쪽 세출예산은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285억 7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8228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1184억원과 세출 약 140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1123억원, 세출은 약 11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1184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설해예방대책 추진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비 및 설해 특근매식비로 6억 6600만원을 편성하는바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용역비 산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송도 아암대로 및 봉오대로 신축이음보수공사 시설비와 공공요금 및 현장사무소 운영 등에 3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도 준수 및 내용연수를 초과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2억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37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교부청산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예비비 등 약 1174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관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청사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건물 및 시설유지비가 우리가 7700이 잡혀 있고요. 정비가 또 1억 4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청사 정비인데요.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건물 및 시설유지비 7700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사정비라고 있어요. 1억 483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청사건물 및 시설물유지관리비는 저희 청사가 지금 준공된 지 약 한 30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30년이 돼 가지고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인교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인데 어떤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위의 항목과 청사정비도 같은 비슷한 항목인데 왜 분리하셨고 어떤 걸 또 정비하게 되는 것인지, 유지라는 건 항상 평상시에 유지비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거기에 보면 저희가 CCTV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CCTV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인교 위원

청사 정비입니까,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청사 경비입니다.

이인교 위원

CCTV하고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CCTV하고 기타 통신장비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것 용역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게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

청사 정비에 대한 부분이죠?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 위원

유지를 하는데 건물 및 시설유지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7700 이것은 용역을 주나요? 어디 시설공단에다 외주를 주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주나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관리 부분에 있어 순수한 관리 부분은 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요. 그 내부에 공사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인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 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023년도 추진계획 사업들 중에서 72페이지에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사업 관련돼서 여기에 인천대로 일반화도로 개량사업 관련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공구 우선 시공으로 돼 있어서 2022년 12월 현장사무실 및 작업장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 간단하게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건지 1공구라고 표현하신 것은 1공구, 2공구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 위원

그러면 1공구, 2공구에 나눠져 있는 사업이 언제 정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지금 1공구는 당초에는 설계가 공사를 하면서 차량 소통되는 게 2차로로 확보하면서 공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러다 보면 차량 소통이 너무 밀리고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게 예상이 돼서 설계를 4차로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설계변경을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 위원

지금 종건에서는 여기 일반도로화 도로개량사업을 여기 재생과에서랑 같이 업무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내용을 전달받고 있는 거죠?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 언제 완료 계획으로 대략 알고 계신가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일단은 끝나는 것을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되고 일단은 1차 시공부는 착공 후 3년으로 해서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1차는요.

이용창 위원

그러면 최종 마무리되는 것은 한 ’27년, ’28년이 돼야 되겠네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그렇죠. 나머지까지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용창 위원

본부장님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그렇고 시정질문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업무, 이게 종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건설사업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본부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27년도까지면 원래 당초대로라면 이게 유정복 시장 민선6기 때 올해에 끝내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상부도로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이용창 위원

그런데 다시 변동이 돼서 ’27년도로 됐는데 그래서 시정질문 통해서도 강하게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게 더 이상 지지부진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에 상부도로 완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유정복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의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내용 없이 시장님과의 업무, 시정질문 내지는 이런 의지나 이런 것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 책자가 그전에 인쇄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와서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하게 지적을 한 상황인 건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는 또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되는 대로 가나 보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공사가 공기가 길면 길수록 시민의 피해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짧을수록 그게 더 많을까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당연히 공기가 길어지면…….

이용창 위원

그렇죠. 아주 단순한 공식이잖아요,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이용창 위원

이것 동시 발주, 동시 착공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이 민선6기 때도 3단계로 나눠서 9년에 하자는 것을 지역 인천시민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9년, 10년 동안에 계속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가져가니까 동시 착공, 동시 준공해 가지고 3년 안에 끝내자고 했던 사업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더 이상 변동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 꼭, 제가 도시재생국에다 다시 얘기할 텐데 이렇게 그냥 업무보고 책자에 그냥 인쇄된 대로 올라올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꼭 검토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이용창 위원

이 결정을 본부장님이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시에서는, 현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장님도, 집행부도 유정복 시장님 임기 안에 이것을 완료하려고 의지를 갖고 하고 있으니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계획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옳다, 그르다 본부장님과 논할 사항이 아닌데 분명히 지난 행정감사까지 해 가지고 도시재생국이랑 얘기가 다 완료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꼭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번 업무보고할 때나 예산할 때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진짜 도시재생국부터 해 가지고 다 같이 얘기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꼭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이용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8페이지에 청라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 청라지구하고 북항 간 도로 연결 대로1-17호선 이것은 공사기간이 왜 이렇게 좀 길게 된 거죠, 보상까지 다 끝났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2018년 8월 착공으로 돼 가지고 보상이 언제 몇 년도에 끝난 건가요?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1-16인가요, 1-17…….

이용창 위원

1-17입니다. 준공이 내년 8월로 돼 있어요.

총 도로 길이가 얼마큼 되나요? 1.5㎞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1.5㎞에 해당하는 도로가 여기 지역 특성상 공사하는 위치가 난공사 위치도 아니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여쭤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누가,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죠.

토목부장 박승양

토목부장 박승양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1-17호선은 사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내년 8월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2% 이상 정도 됐고요. 사실 거기가 공유수면이 일부 있고 청라에너지라든가 포스코 그 관로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보상은 보상도 늦어졌지만 그런 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어서 사항이…….

이용창 위원

제가 팀장님 말씀 업무보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로는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토목부장 박승양

사실 보상은 다 완료됐고요.

이용창 위원

이게 1.5㎞의 도로를 조금 본 위원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도로포장하는 데 하루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의 길인데 여기가 지금 어떤 기술상의 난제가 있다거나 보상상의 난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내용이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토목부장 박승양

그러니까 지장물 때문에 사실 거기 가보시면, 아마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국가기관에서의 관로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 협의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이전 문제라든가 그 보호관계 때문에…….

이용창 위원

그러면 관로의 문제 이전이 된 거예요, 아니면…….

토목부장 박승양

협의는 다 끝났고요. 지금 공사만 남았습니다. 보상도 다 끝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사만 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용창 위원

공사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기 착공이라고 나왔는데…….

토목부장 박승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용창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1.5㎞의 구간이 얼마나 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5년이 걸쳐진다는 게…….

토목부장 박승양

사실 이게 당초에, 시설물 교량 부분이 많거든요. 교량이 약 3분의1 정도 되고 한 500m 좀 넘고 나머지 도로개설인데…….

이용창 위원

팀장님 전문가시니까 통상 1.5㎞의 도로 연결하는 이 상황의 공사 공기가 보통은 어느 정도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사하는 기술력적인 기간으로만 봤었을 때는 보통은 얼마나…….

토목부장 박승양

약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용창 위원

1.5㎞의 연결을 3년 보세요?

토목부장 박승양

네.

이용창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제의 요인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토목부장 박승양

네.

이용창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2023년 8월에 준공 예정인 건가요?

토목부장 박승양

네.

이용창 위원

지금 62%가 완료돼 있다고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62% 정도면 이게 ’23년도 내년 8월까지 가야만 끝나는 건가요? 62%면 아직도 그래도 꽤 남은 상황인데 40%…….

토목부장 박승양

그게 순수 도로개설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교량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을 스틸박스로 제작을 해서 갖고 와서 교량 거치하는 그 기간 때문에 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용창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역으로 지금 팀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그냥 순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기술적인 공기만 해도 일반도로 한 1.5㎞는 3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잔여 공사 진행상황이 62%면 한 40% 정도가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40% 왔다, 내년 8월이면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이게 다 완료가 되냐 이 말씀인 건데요.

토목부장 박승양

네, 가능합니다.

이용창 위원

가능하신 거예요?

토목부장 박승양

네.

이용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설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중앙건설본부에서 194개의 노선 중에서 8개 노선을 8㎞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6억 6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400으로 잡혀 있고 지금 증감률이 1만 6650%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전년도에는 건설기계의 임차료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없던 비용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회계 간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했던 게 지원을 못 받으니까 새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그것은 기금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기금의, 그해의 어떤 수급조절에 따라 가지고요, 운영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도 줄 수 있고 기금으로 줄 수 있고 그렇게 좀 나눠서 매년 조금씩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제설 대상도로가 20m 초과잖아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조성환 위원

초과하고 보니까 시 관리 도로 중에 186개 노선이 구청하고, 제설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각 군ㆍ구에서?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조성환 위원

거기에 제설장비나 염화칼슘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상황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협의체나 서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여기 올해 건설 장비 중에 보면 임차하는 게 덤프트럭 15t짜리를 임차하는 거거든요. 임차하는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36대를 임차를 하게 되는데 저희 본부에서 8대를 쓰고요. 나머지 28대는 각 구에다가 배분을 해 줍니다. 각 구에다 배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살포기라고 있습니다. 살포기도 각 구에 같이 배분을 해 주고 그다음 염화칼슘 삽날이라고 있습니다. 삽날도 같이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염화칼슘을 2070t을 구입을 해서 각 구에 같이 다 분배가 끝난 상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폭설이 오게 되고 그러면 군ㆍ구에서 본부에다가 갑작스럽게 지원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반이나 이런 반이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일단은 저희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없을 경우에는 민간장비라도 구입해서 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매뉴얼이 지금 있어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매뉴얼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한파 대비해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한번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는 17사단에서도 와 가지고 폭설이나 이런 게 왔을 경우에는 자기네 장비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어서 가지고요. 군 장비도 아마 동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언덕이 심하고 그런 곳에 제설함이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있거나 채워놓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든지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리는 그러면 군ㆍ구에서 다 하는 거죠?

20m 이상, 이하 쪽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군ㆍ구 담당 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제설함은 저희가 인천시 내 361개 소에다가 이렇게 다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설치해 놓고 관리는 군ㆍ구에서 그쪽 안전총괄과나 그런 쪽에서 관리하고…….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거기서도 관리하고 저희도 관리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여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도 제설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로가 이렇게 질의ㆍ답변을 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죠.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박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좀 미지근해요. 시장님과 미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대비해서 설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ㆍ구와 유관기관과 이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지역에 폭설이 내렸을 때 인근 지역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체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더불어서 10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영조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해서예요.

본 위원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만 들어서 했다 그래서 다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시고 계셨잖아요.

혹시 스마트 도로관리 현황시스템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일단은 그 업무 자체는 물론 저희가 도로관리는 하고 있지만 시에서 스마트 도로관리 전체적으로는 도로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

아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2023년도에 적응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박종혁 위원

그런데요. 행정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죠? 연동이 왜 되지 않습니까? 다 따로 국밥이에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본부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태 8대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뿐이에요? 왜들 그러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발 좀 다각적으로 그런 여타 부서들과 소통 좀 하십시오. 그리고 여타 부서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게 뭐 있어야죠. 다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수십억씩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끝나면 뭡니까, 다 책꽂이에 꼽혀 있는데. 본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또 더군다나 본 위원이 도로시설물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해서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도로 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량 유지관리 지금은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계획에 대해서 3년 이상 노후시설물에 대한 장기관리방안에 대해서 수도 없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다 메아리예요, 메아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본부에서 했던 그런 사안들과 다 융화가 돼서 그게 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최적화적인 그런 교량 유지관리, 터널관리가 돼서 그런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지. 공감 가세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업무적으로도 바쁘시고 그러시겠지만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 나서 그런 부분들 숙지를 하셔서 현장으로 나가셔야죠.

그 활동반들이 어떻게 편성돼 있고 그 활동반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한번 만나 뵙고 같이 탑승하셔서 현장도 방문 한번 하시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이렇게 영조물 보험만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부탁입니다. 일 좀 해 주세요, 일 좀 해 주셔.

최소한 2023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현황에는 전자에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도입돼서 이런 부분들 해 주셔야지 돼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또 위반차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자에 2022년도 관련해서 또 질문도 하셨고 2023년도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이라고 들어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28% 정도 감액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같은 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박종혁 위원

사례관리.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어떤 사례요?

박종혁 위원

이런 운행제한 위반차량 관련해서 사례관리 이런 것은 안 씁니까? 그냥 가서 적발해서 딱지 떼면 끝이에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은 과태료 부과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박종혁 위원

그게 본부장님으로서 답변내용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범법자룰 만드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적 예방이잖아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박종혁 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가 끝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물론 사전예방하려고 전단지도 돌리고 홍보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이 위반을 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 처분은 차량을 영치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요.

박종혁 위원

본부장님 제 말 뜻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사전적 의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이 운송업자들에 대한 범법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과적 그다음에 속도위반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서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법률적 제재를 가하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운행제한 위반단속 운영계획도 좀 보고 있고요. 2023년도 목표가 검차가 2000대인데 적발을 500건을 해서 25% 적발을 하겠대요. 이게 저는 ‘우리 2023년도 운행제한 위반단속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0%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여기도 제가 2022년도와 2023년도 그런 위반단속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봤는데 그래도 조금 단속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례관리라는 게 우리가 운행제한이라는 게 과적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도로 여건에 대한 연약지반 같은 데 그 정말 무거운 중량 차량이 지나가면 함몰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 원인이 근본적인 그런 토목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불시에 가셔서 거기에 개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계도도 좀 하시고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방향과 질문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사전에 가서 계도도 좀 하면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문서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저희가 나중에 한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

아니, 실적이 아니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1월 달에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박종혁 위원

그것 주시면 되죠.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박종혁 위원

그것을 그렇게 또 답변하시면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 있네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런 것도 확인 않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좀 무엇을 적발해 내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예방 측면에서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 위원

유승분입니다.

지금 주신, 요구했던 자료가 왔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139개소에 대한 준공시기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유무 및 점검결과 그리고 안전검사 등급 그리고 점검결과에 따른 복원공사 내역, 예산 이렇게 된 자료 요청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도로 유지보수비를 보면 인천시가 194개 노선, 총연장 562㎞로 도로를 가는 비용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비가 오면 도로선이 물 먹어서 습윤 상태가 되면 야간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서 빛이 반사되는 도료를 좀 사용하라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시 내 도로차선이 비가 와서 빛이 반사되는 도료로 차선공사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일반적인 차선이 노후화되거나 안 보여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비가 왔을 때 습윤 상태일 때…….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차선 도색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포장을 재포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포장할 때 지워졌기 때문에 그것 다시 도색하는 경우만 저희 본부에서 하고 원래 그 차선 도색은 저희 본부 업무가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김종배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교통기획과요.

김종배 위원

교통기획과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가 없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교량 보수공사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백석대교나 송도대교 지진측정기 오차율이 심하다고 또 감사원 지적받았던 것 말씀했죠?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김종배 위원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 2460억이에요. 인천의 교량 139개 터널과 교량을 그 돈으로 할 수 있을까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저희 교량 보수보강 공사비는 지금 이것 말고 재난관리기금에 별도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돼 있는 금액이 지금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은 소위 말해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내용들이고요. 별도로 갖고 있는 그 시설비는 111억 4900만원이 별도로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마 공사를 하고 다 할 겁니다.

김종배 위원

그거면 충분합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네, 그걸로 일단 가능합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공시설 건립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