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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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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4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정용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한영호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태범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근 업무부장은 매년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외 수도시설 관리자 과정 교육 파견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기본 편성 방침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용계획에 의거 2018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SOC 확충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가 편성, 검침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본부 청사 에너지 관리 진단 용역 및 남동정수사업소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옥내관 개량비용 지원사업 등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확충에 필요한 예산 일부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에 자금운영 총계를 보시면 올해 1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4350억 7800만원 대비 18.2%인 790억 8900만원이 증액된 514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2018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90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검침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9명 추가 인건비 및 기타 법적 운영경비와 정수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상수도시설물 개ㆍ보수 등 영업비용으로 4억 7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800만원을 반영하고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설비시설 설치공사 관련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2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비용으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용 환경 최적의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ㆍ도비 보조반환금 사항입니다.
2018년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1억 7800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남동정수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법정검사로 2년에 1회 격년제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는 수도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검침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대체인력인 기간제 근로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중부수도사업소가 4명, 남동부수도사업소가 3명, 북부수도사업소 1명, 강화수도사업소 1명 등 기간제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그에 따른 법적 경비 등 총 1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예산 중에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은 남동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각각 1억원을 추가 편성 요청한 사업으로 관내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검침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무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5000만원, 북부수도사업소에서 15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790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본부 소관 자본적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는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551억 1400만원을 증액한 총 93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공사의 2020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서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 2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80억원에서 101억원으로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존 사업비 80억원은 전액 국비로 기 확보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미추홀참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 중에 예산총괄은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규모는 수입이 5141억 6876만원으로 기정액 4350억 7891만 6000원 대비 18.2%인 790억 898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5656억 4353만 8000원으로 기정액 4865억 5369만 4000원 대비 18.2%인 790억 89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또한 예산과 동일하게 수입과 지출이 기정액 대비 18.2%인 790억 898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액 대비 자본적 수입 부족액 82억 8470만 1000원은 당해연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본부 청사 에너지 진단,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정수시설물 안전점검 및 검침원 정규직 전환 관련 사무실 개선사업 등 네 건의 신규사업과 예비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 등 6건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23쪽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632억 2354만 6000원 대비 125%인 790억 8984만 4000원이 증가한 1423억 1339만원이 편성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산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본부 청사 에너지 진단 등 네 건의 사업을 편성하였는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과다한 증액으로 금년 내 사업비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에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8쪽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는 기정예산액 29억 5900만원 대비 81%인 21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및 영종도 해저 송수관로 건설 공사에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확인을 하시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강화군 수도사업소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관심도 없고 예산도 편성 안 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1억을 증액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미비하게 가요? 엊그저께 두 분이 오셨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오셨나요, 또 한 분?
두 분이 오셔서 일부 설명을 해 가지고 제가 좀 참작을 했는데 추진을 빨리해서 절차 이행한 다음에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야지 상수도사업소 가장 업무가 많은 데가 강화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발령 나면 출퇴근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그러는데 그런 복지 차원에서 관사라도 신속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본부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마치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이 되고 질문 자체가 아하고 어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 상부에” 배수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체육시설 개ㆍ보수로 신규로 배드민턴장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회신내용, 질의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환경부에서는 수도사업본부 회계에 맞게끔 써라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체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 다른 시ㆍ도에 이런 사례가 분명히 없다고 저한테도 보고를 했고 또 환경부에 질의를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도사업법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서 할 수 없다고 환경부에서 받았으니 저희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지만큼은 제공을 하겠습니다, 맞나요?
부지만큼은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이것을 체육시설로 중복변경 신청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구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됐든 해당 구청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중복결정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신청을 우리 소관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증액시켜서 반영한 1억 예산조차도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17년도 11월 2일 날 모 신문에서 기사화된 건데 우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서울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에 여의도 공원 다섯 배의 시민친화공간을 조성하겠다. 내용은 서울의 수돗물 저장탱크 역할을 하는 배수지 상부 46곳이 생활체육시설 혹은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서울시 내의 배수지는 총 101개로 2개 중 1개가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났다. 면적은 총 104만 3366㎡로 여의도 공원의 다섯 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주로 주거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배수지에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식,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관할 공원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공원체육시설 설치를 확정한다. 배수지 건설 공사 후에는 관련 시설을 구청 공원녹지과, 시청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설 후에는 관할 구청으로 이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규모가 큰 배수지의 경우 상부에 축구장, 조깅트랙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주로 생활체육시설이 설치가 됐다. 그리고 서대문구 백련배수지, 서초구 배수지, 성북구 월곡배수지 등 19곳이다. 규모가 작은 곳은 27곳인데 이와 유사한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는 얘기고요.
서울시는 2022년까지 노원구, 성북구 배수지 3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동 배수지 상부에 지역주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설을 만들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의 중간 정거장인 배수지 상부를 시민이 건강을 챙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향후 배수지를 건설할 때도 지속적으로 공원 및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도적으로 배수지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설치한 공사 이후에는 다른 관리 주체, 해당 구청에 이관을 하거나 공원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입장은 부지는 제공을 하지만 우리 인천은 건설조차 우리 수도사업법이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랑은 완전 상반되게 저한테 보고한 것은 다른 시ㆍ도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있는데 없다고 이것 허위보고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소상히 본부장님께서 입장을 또 정확한 규정이 뭔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서울시 사람들은 다 징계 먹고 지금 난리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저희가 저수조설계 기준에 배수지 상부 시설 이용에 대한 그런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사용을 승인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을 세워서 어떠한 체육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그것을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부서에서 그런 종합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너네들 배수지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그러니 안전성이라든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내 주겠다 제 입장은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을 시민에게,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아서 활용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이나 다들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전향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건축물은 두 번째 문제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을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관리운영 주체인 어디에서 계획을 가져와서 구청에서 자기들이 예산 반영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내가 땅을 내주겠지만 나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는 못 하겠습니다 이 입장을 고수해 온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서울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건축물은 두 번째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서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 시설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위에 건축물을 지어요. 밑에 중대한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6곳을 101곳 중에서 여의도의 다섯 배에 달하는 곳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체육시설을 다 설치해서 해당 구청이나 시설공단에 이관을 하는 이런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왜 우리 인천시는 그렇게 못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설을 누가 설치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서울시는 자기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일단은 줬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썼는지 일반회계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향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약하다, 이 신문기사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서울시를 비교할 때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우리 시설에도 애당초 지을 때 구조진단을 튼튼히 해서 위에도 그런 시설 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서울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속해서 우리 예산은 쓸 수 없습니다, 못 합니다 이런 입장만 지금 고수하고 있고 공문을 하나 보내더라도 이것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법의 수입금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 어떻게 상수도사업소를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체가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역력하다.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해서 지연시키고 9개월이 넘어가도록, 다른 데는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아니,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17년도에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20년 된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면 저희가 작년 회기 7월 2일 날 시작하고 바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위원한테 전국에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질의받아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우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오해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할 생각이 없구나. 저는 왔을 때도 조용히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것은 진짜 아니다, 이것은 무슨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너무 이게 폐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깊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보통 저희가 유보자금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주를 이루는데 이 유보자금을 저희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이것 운용을 해 보고 결산을 해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몇 년 동안의 순세계잉여 발생 금액 평균값을 저희가 봐서 유보자금으로 잡습니다. 그게 보통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2016년, ’17년도부터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 발생된 이유인 것은 우리 도시화가 재개발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급수수익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 구청사 매각한 것 이런 부분들이 또 돈도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공사하게 되면 공사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때 몰려서 들어오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발생해서 결산 결과 나타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부평정수장 고도산화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국비사업,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추가가 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이 추가가 되고 그래 가지고 21억이 전체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 한 800억에서, 21억이 증액돼서 한 101억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내년 2020년 말에는 이걸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상 관급자재를 제작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제작을 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한 9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자재들이 있습니다, 특수자재들이. 그런 자재들 발주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내년도에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2020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0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기간을 구조를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서 공사금액에 비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해 보니까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할 수,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줘야지만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의 구조를 (2021)년도에 발주할 금액을 (2020)년도에 발주할 금액에서 2021년으로 발주하는 금액으로 쪼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저 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4월이나 5월에 용역이 마무리돼서 금년에 발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해수부하고의 행정적인 절차를 좀 진행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인천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억 8368만 7000원으로 기정액 46억 7778만원보다 59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2018년도 강화군ㆍ옹진군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강화군의 벼 대체작물 확대시범사업 외 4개 사업 441만 2000원과 옹진군 벼 키다리병 예방시범 외 2개 사업 149만 5000원으로 총 590만 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쪽부터 328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있는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부터 328쪽 세출예산안은 총 128억 5049만 4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액 예산액 126억 8210만 6000원보다 1억 6838만 8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있는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에서 재료비로 예산과목 간 목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사유는 2019년도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농업과 신설 및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5908만 3000원과 기본경비 930만 5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으로 먼저 총괄 내용은 2018년도 시비보조사업의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을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서 신설 및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93쪽에 기정예산액 46억 7780만원 대비 0.1%인 590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8368만 7000원입니다.
세입증액분은 모두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 3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사업 4건, 농업인전문기술교육 1건 등 총 8개 사업의 집행잔액 590만 7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안 93쪽 각 사업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5% 이상 발생한 벼 대체작물 확대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및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에 예산안 326쪽입니다.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편성목 조정과 농업기술센터 내 부서 신설 및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가공시설 그 다음에 가공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수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어디서 가져오나 했더니 남양주에서 그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인천 같으면 강화나 이런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그런 생산을 갖다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우스라든지 통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라도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재배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소위원회, 동의안, 청원,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