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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3. 송도동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
4.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5.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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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5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 3.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
- 4.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 5.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 송도세브란스 병원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위원입니다.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점검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위한 최초의 협약이 2010년 9월 28일 체결되었음에도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병원 건립 및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현안 점검 소위원회를 구성 의결하였고 2019년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병원 설립이 10여 년간 표류되고 있는 이유, R&D 등 바이오산업 유치 추진 의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이익 분배 문제, 경제청의 역할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은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개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연세대학교 캠퍼스 조성만이 유일한 목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부지 8만평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이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건립사업에 집중되었으며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R&D연구단지 등 첨단산업의 제반시설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 또한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익부지 8만평의 기대이익은 최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복합단지 개발에 6500억원을 사용하고 약 2000억 내지 3000억원으로예상되는 나머지 수익금으로 해외기관 유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4200억을 연세대 송도캠퍼스에 투자하였고 잔여부지 C1ㆍC2ㆍC3를 개발하여 약 1300억 정도 추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사업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송도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연세대학교의 추진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송도세브란스 병원은 최초 복합단지 건설 계약 이후 2010년에 추가적으로 건립계약이 체결되었지만 10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연세대학교가 송도 주민과 인천시에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회의 결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송도세브란스 병원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SPC에 의사결정과 집행이 집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둘째, 해외기관과 연구기관으로 이미 거론된 10여 개 기관의 유치 여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는 2단계 설계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해외기관 유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넷째, 사이언스파크 조성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의료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돼야 할 것이고 다섯째, 연세대학교는 송도캠퍼스 학생 수 중 증원목표 몰입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학 발전 플랜이 성립될 수 있도록 구조 개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여섯째, 송도세브란스 병원은 인천의료 수준의 질적 도약은 물론 11공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연세대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병원 건립 약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각 기관에 배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차장입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의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서윤기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형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의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의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호 차장으로 하여금 금일 의사일정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홍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 지원을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추가 출연금 규모는 9억 3660만원으로 캠퍼스 홍보 활성화에 4억 4960만원, 입주대학 운영 지원에 2억 1500만원,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출연금으로 21억 5000만원을 출연동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 글로벌캠퍼스 홍보 및 활성화와 입주대학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추가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9억 3660만원의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제25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이 32억 5000만원에서 11억원이 삭감된 21억 5000만원으로 수정동의되었습니다.
캠퍼스 홍보 활성화 및 입주대학 운영 지원비 등의 부족분, 세입결손충당금 반영분 등 총 9억 366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당초 2019년 출연동의안 제안 시에 예측한 집행액보다 과다 지출되어 세입결손충당금 2억 7200만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아시다시피 이 출연금은 재단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또 인건비성 관련 비용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지원 활동비 이런 것들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32억 5000만원에서 11억을 삭감한 것은 어떤 특정 항목을 삭감한 게 아니고 전체 비용에서 11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11억을 삭감할 때 저희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실제로 우리 재단이 2018년도에 재단운영비로 쓴 금액이 35억 1000만원을 썼습니다, 2018년도에. 35억1000만원을 썼는데 그 35억 1000만원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서 결산하고 남은 돈, 그 돈하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는 우리 예산 그 두 개를 합해서 35억 1000만원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11억을 삭감할 때 저희들이 동의했던, 저희 집행부에서 괜찮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한 5억 정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5억 정도가 펑크가 났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학생들이, 그것까지 사실 예측을 했어야 하지만 학생들이 지금 2200에서 이번에 2700명까지 늘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동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한 4억 정도가 더 있어야 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뭐 운영에 따른 수도, 예를 들어서 비례되는 그런 항목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0명이 있어도 홍보비는 똑같은 거고 200명이 있어도 홍보비는 똑같은 건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별로 타당성 있는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21억으로 삭감했던 내용은 그때 그런 지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캠퍼스운영재단은 그 비용이지만 이것 말고도 학교에 지금 IGC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다, 그래서 국비를 빼고라도 한 200억 이상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인천시립대를 갖다가 돈 많이 든다고 해서 국립대로 바꾸고 또 한편에서는 경제청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립대를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천에서 우리 같은 재정여건에서 1년에 몇백억이 들어가는 학교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하여간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금액을 갖다가 커트한 건데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면 그때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적하신 내용은 다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글로벌캠퍼스에 국비ㆍ시비 등등 해서 지금 한 360억 정도가 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정비성 그러니까 자본성 시설 신설,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은 저희 경제청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재성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 그것은 또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한 170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또 재단이라고 해서 재단이 각 우리 5개 대학을 지원하고 또 여기에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를 하는 것은 우리 재단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이번에 추경까지 한 30억 정도가 나가게, 만일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나가게 됩니다. 특히 국비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지원금으로 한 70억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 글로벌캠퍼스를 설립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오랜, 많은 분들이 설립하자고 해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립대로 해서 우리시비를 줄이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캠퍼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갈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의회에서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제청특별회계로 운용되니까 그나마 돌아가는 거지 만일에 이게 일반회계에서 1년에 360억을 갖다가 써 가지고 학교를 갖다가 운영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거기 학생들이 다 학부생들이잖아요. 무슨 산학연의 그런 기초가 되고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데 학부생들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1년에 400억을 쓴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글로벌캠퍼스 운영을 갖다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캠퍼스 운영을, 그때 제가 그런 표현도 했는데 폭탄을 던지는 마음이다, 스스로 자구노력을 안 하면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국비 확보라든지 교육부든지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든지 찾아가서 읍소를 해서라도 이 학교를 갖다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설립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아니 뭐, 답을 주고서 이것 설립하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고통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얘기는 해 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흔쾌히 동의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 9억 3660만원 부분에 있어서 출연 근거상으로 보면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 해서 입주대학의 업무 지원 또 외국기관의 유치ㆍ설립 지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관리ㆍ운영, 지원기금 조성ㆍ운영, 외국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통한 브랜드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의 출연 근거에 의해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고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3년간 인천지역의 GRDP 성장률이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도 인천이 설비투자라든지 지적재산 생산물 투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자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생산물 투자에는 R&D,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IP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앞장서서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의 한 축이 인적 인프라입니다.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데 우리 국제기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글로벌캠퍼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 이게 유형적으로 얼마가 지금 생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량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캠퍼스가 안정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소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측을 설립 준비를 포함해서 한 5년 그리고 플러스해서 한 3년 정도 해서 8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우리가 학교가 자립을 할 수 있으려면 한 학교에 학생 수가 한 1000명 정도가 될 때, 1, 2, 3, 4학년 다 합해서 1000명 정도가 될 때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가 꽉 찬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은 늘 이렇게 어렵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학생이 좀 덜 오는 경우 덜 알려져 가지고 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면 학생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온다고 해서 그 학생들 다 받으면 그런 글로벌캠퍼스대학들이 유능한 우수한 대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자기들의 어떤 자체적인 자구노력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한 5년에서 8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안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어떤 피나는 자구노력 이런 것들을 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겐트대학만 하더라도 이번에 184명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학생이 다 꽉 찼습니다, 정원이. 그리고 다른 대학도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방송 그 다음에 KBS, EBS 이런 데서도 집중적으로 탐사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널리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글로벌캠퍼스대학을 보면 미국에서 다른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이 캠퍼스로, 글로벌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학생들 숫자도 꽤 됩니다. 그런 순기능들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틀에서 예산도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ㆍ교육기관 초기운영비라 그래서 한 12억 범위 내에서 초기운영 준비해라, 대학이 들어오려 그러면 한국 정보도 있어야 하고 또 그 대학이, 그러한 비용으로 초기운영비가 있고요, 한 12억 범위 내에서.
설립준비비 죄송합니다, 설립준비비가 있고 두 번째는 초기운영비가 대학의 경우는 한 4년 그 다음에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5년 정도로 해서 한 20억 범위 내에서 학생 수 등등 감안해서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 건축비가 한 25% 우리 여기 토지비는 아니고 건축비만 거기 한 1000억이 든다 그러면 250억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해외 유명 대학들을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해서 송도라는 뭐라고 할까, 이런 국제 글로벌 명칭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게 좀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지원 없으면 도망가버리고 먹튀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데 글로벌캠퍼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글로벌캠퍼스 저번에 위원님들 가셨지만 지하 1층에 임대사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임대사업 공간.
임대사업 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계라든지 그 다음에 평생프로그램이라든지 하여간 그 다음에 외국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내에 어떤 벤처타운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좀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여간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했고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전부 지혜를 모아서 이 대학이 정말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인재 배급의 앵커시설로 감당해야 하고 인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위원님 저희는 원칙에 말이죠, 설립 준비자금까지 포함해서 5년이 지급이 되면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이삼 년을 맥시멈 더 지원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의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용역을 줘야 돼요. 용역을 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산업부와 함께 이것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엄격하게 자구노력을 믿을 만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칠팔 년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하고 싶어도 그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졸업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저희들은 늦어도 칠팔 년 그 이내에는 자립의 모든 기반을 맞추고 더 이상은 그런 분야로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원칙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제가 겐트대학교 입학식 때 한 번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겐트대학교 이번에 정원이 185명이었나요, 180명이었나요. 아무튼 정원이 다 차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다 이런 자찬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활성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홍보하는 부분에서 좀 적다고 지금, 본예산이 세워진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캠퍼스 홍보 예산이 있고 캠퍼스 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이번에 9억 4000 정도 올리는 것은 크게 세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캠퍼스 홍보 활성화인데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더더욱 많이 알려서 더 좋은 인재들을 우리 인천으로 끌어와서 그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에서 아까 방송이라든지 신문, 방송 등등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해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이 한 4억 500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입주대학에 대해서 입주대학들이, 각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캠퍼스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행사들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니까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 대학 자체에서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글로벌재단이 관리를 하는 거니까 총괄하는 거니까 거기에 지원금으로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세계잉여금 펑크 난 부분 2억 7000 이 부분, 보전 부분 이렇게 총 해서 9억 4000이 들어갑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11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피청원인 경제청과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을 했고 계약조건 중 하나인 건축물의 준공기한을 두 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2018년 10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청의 사전 행정절차 지연과 폭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43일이 지연되었고 이에 경제청은 청원인에게 위약금 8억 4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사진행조차 없었더라면 청원인의 의지부족에 기인한 준공기한 지연에 대한 위약금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지속적으로 공기 일정에 충실했고 기상조건 등 기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일을 조금만 늦춰 달라고 경제청에 요구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훼손 여지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요지서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원의 개요와 요지 및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피청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원인인 대산정공, 주식회사 대산테크 간 체결한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약정사항 위약금 납부의 건에 대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면책 동의를 피청원인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의 사실관계로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클러스터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준공하기로 하였으며 피청원인은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매매계약을 ’13년도 9월 11일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4일 1차 토지매매계약을 변경하면서 ’17년 9월 30일 착공하여 ’18년 5월 31일까지 준공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1차 변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차 토지매매계약 변경으로 2018년 8월 9일 토지매매계약 2차 변경을 통해 준공기한을 2018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2018년 12월 13일 준공되었으며 지연 일수가 43일로 청원인과 피청원인 양자 간에 작성한 계약서 제2조에 따라 8억 4232만원의 위약금을 2018년 11월 16일 부과한 내용입니다.
청원인과 피청원인 양자 간의 주장으로는 청원인은 경제청의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준공기한 준수가 어려웠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청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두 차례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의 불가항력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위약금 면책 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공사 지연 주장으로는 공사기간 중 폭염 주장에 대하여 기상청에서 통보된 기상자료 요청 회신에 의하면 2018년 7월 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효 일수는 38일이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시달된 폭염 관련 계약집행운영요령 통보 문서에 의하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폭염시간대의 작업시간 관리,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상기 언급한 내용과 별개로 2018년 8월 9일 청원인은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폭염에 대한 공사 지연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계약 체결한 것에 대해 청원인의 귀책사유인지 또는 경제청에서 계약기간 연장 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공사 지연에 관하여는 사회적으로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경제청의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준공기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인허가 업무처리 중 미비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였는데 청원인의 보완서류 준비 기간이 25일이 소요된 내용이 피청원인인 경제청 의견서에서 확인이 되고 허가 부서의 과도한 서류의 요구사실 여부, 청원인의 서류준비 지체사유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두 차례의 변경계약서, 기상청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 38일,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라는 점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논의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사유로 면책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 검토보고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거나 또 새롭게 계획을 해서 무슨 꿈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자세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복잡한 과거가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계약이 당해 청구인 측과 2013년 9월 11일에 체결이 됐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조성원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예컨대 남동공단에 들어간다면 지금 시세로 약 한 육칠백 만원 정도에 들어갈 땅을 여기에서는 훨씬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해야 될 의무도 또한 거기에 붙는 겁니다. 예컨대 그 땅을 사놓고서 무엇 짓는 시늉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가면 그 시세, 토지 차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땅히 방지해야 될 의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거죠.
그래 가면서 또한 의무를 주는 것이 뭐냐면 매매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러이러한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뭐를 해야 되고 5년 이내에 완공을 해서 사업이 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 가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환매조건이 붙습니다, 환매. 그래서 환매는 기한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9월 11일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2018년 9월 10날 환매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시점으로 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토지가 온전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일종의 약간의 흠결이 있는 토지였기 때문에 2013년 9월 11일에 토지매매계약을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 가면서 1차 토지변경계약을 하고 해서 그 이후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도저히 2018년 9월 10일까지 완공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정 얘기를 또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결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 고민했습니다.
그래 가면서 그 청구인은 당시에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그 사정 얘기를 다 듣고 그래서 그때 변경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는 아무리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무엇을 하고 2년 안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의 편의를 봐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5년 이상이 지나면 우리는 일종의 이빨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큰 권한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환매권이 소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2018년 9월 10일 이전에 모든 것이 우리 그것을 하게끔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9월 10일만 지나면 우리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9월 10일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날짜다라고 해 가면서, 그러나 그 사정 얘기를 다 듣고 그때 다시 계약체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느냐 완공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9월, 10월 얘기도 나왔습니다. 8월, 9월 얘기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10월달까지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지은 사람이 이익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68개월 동안 안 짓고 간 사람이 나중에 다시 우리가 경제청에서 여기를 갖다가 공모를 하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동안을 또 주든 3년을 주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짓는 기간을. 그러면 이 기간까지도 사실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주장은.
아니, 그 사람들이 68개월 동안 안 짓고 가서 10%만 내고 간 사람한테 2억 1200만원을 부과했는데 정말로 여기는 하려고 경제청에 맞게끔 지어서 해 왔던 사람한테 43일간 늦었다는 그 명목하에 8억 4000몇백만원이죠, 그것을 갖다 부과한다면 짓고 들어온 사람이 이득입니까, 안 짓고 간 사람이 이득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하던 것을 1분 내로 제가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0날이 되면 환매권이 소멸이 됩니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격한 의미로만 얘기하면 9월 10날 환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맺은 건데 거기서 약속하기를 10월 30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분들께서 지금 주 52시간제 이런, 폭염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주 52시간제는 저하고 얘기할 계약 당시에도, 재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던 거고요, 주 52시간제 얘기가요.
그 다음에 폭염 같은 것은 여름이면 덥습니다. 그런 걸 다 모든 걸 감안해서 했고 제가 공사현장에 있는 소장까지 불러서 이분들이 날짜를 10월 30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10월 30일이 그때 가서 못 했다라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넉넉한 시간이라는 것까지도 제가 공사현장 소장을 불러서 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하면 8월, 9월까지도 이것이 가능하다, 다 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9월 말, 10월 말까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로 그렇게 넉넉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이행하지 못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환매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2013년 살 때의 땅값하고 2018년도의 땅을 산다고 할 때의 그 가격, 이 차액은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2013년 5년 전 것을 싸게 산 땅값을 가지고서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약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위약금이라는 건 내용은 뭐냐면 2013년 조성원가 기준으로 하지 말고 2018년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산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8억 차이니까 그것은 내야 되겠죠.
경관심의하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걸린 소요기간이 있는데요. 건축허가를 신청한 케이스로 직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날짜를 10월 30일로 맞추다 보니까 공정이 한 90%밖에 안 되는데 일단 허가부터 내놓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완이 들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당신들이 제대로 된 서류 가져왔으면 보완지시 안 떨어지고 3일이면 3일 처리기간이 있을 텐데요. 그냥 거기에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10월 30일에 맞춰 가지고 공정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계속 보완지시 떨어진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도 받아줄 수도 있는 재량행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내지는 해태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부과를 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그분의 변명일지 모르지만 폭염경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기간 내에 증축을 마무리 못 했던 것은 그분의 문제는 있지만서도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거기다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5년이라는 기간 딱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경제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간을 못 지켰다고 딱 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1차, 2차, 3차에서 여지가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예컨대 불가항력적인 이유라고 할 때 이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다라고 할 때 그게 임의로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게 뭐다라고 해서 또 다 나옵니다. 그것이 판례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 규정을 다 보고 그것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공사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저 부분이 저런 진행속도고 하면 우리가 9월 10 날 환매권이 소멸하니까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충분하겠냐 이런 것까지를 모든 걸 감안해서 날짜도 내가 10월 말까지 저분 잘못이 아닌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저기 할 수 없는가 이런 모든 걸 다 판단해서 10월 말까지로 했고 그분도 흔쾌하게, 상대방도 흔쾌하게 10월 말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때는 충분하다, 확신한다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경제청장님이나 본부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이걸 청원을 했다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실무자분들하고도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더니 2차 부분 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10월 30일까지 아니고 12월달까지 이렇게 해 줬으면 그때 당시에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의견조율을 약간 했었으면 좋았을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지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래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와서 경제청장님은 거기서 땅값이 올라왔으니까 이득을 봤으니까 그건 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팔고 갔을 때 이야기지 지금 현재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 와서 경관심의나 이런 걸 받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해서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기업이 돈이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 다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과가 8억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내고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동 11-9번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면책 동의 청원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약금 부과가 타당한바 청원으로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청원으로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4.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조광휘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종합병원 19개 중 상급종합병원이 세 곳 길병원, 인하대병원, 성모국제병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영종지역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응급의료센터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시원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산하 공사ㆍ공단 등으로부터 생명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상이나 감전, 감염성 질환, 뇌경색증, 호흡장애,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사망에 이르거나 치료를 위해 구급출동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2014년도 2764건, 2015년 3033건, 2016년 3397건, 2017년 3399건으로 응급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근처 작은 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수만 건이 넘을 정도로 대형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영종지역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 운서, 용유, 무의, 장봉, 신도, 시도, 모도 지역에는 거주인구가 7만 5000명 이상, 공항 상주인구가 5만명 이상 또한 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환승객 포함 평균 18만명 또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공항 4단계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합한다면 약 30만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상주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급종합병원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항공산업 특성상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기사고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세계인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의 안전과 위상을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청원인이 5046명에 이를 정도로 영종, 용유, 무의, 옹진군 주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사안인 만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요지서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청원의 개요와 요지,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응급환자의 즉시 대응 및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전염병 발생의 국가적 사고 등의 대비를 위하여 영종국제도시 내에 종합병원을 유치해 줄 것을 청원한 사항입니다.
영종ㆍ용유 등 거주인구가 약 7만명 이상, 인천국제공항 상주인구는 3만 8000명, 공항 1일 평균 이용객은 18만명 등으로 영종국제도시에는 약 30만명에 육박하는 유동인구가 있으며 영종도에는 글로벌리딩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유동인구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응급치료를 받으려면 약 1시간 정도 이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인천공항에 사고 발생 또는 메르스 등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체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단계에서 영종국제도시 내에 종합병원 유치의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검토보고서
본 청원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영종지역의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 늘 요청이 있어 왔던 사안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장들도 또 대학병원장들도 여러 차례 만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종합병원을 일단 지으려면 1000억에서 2000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매년 의료진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100억 이상의 유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지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 공공부문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면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지금 강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한 7만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모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찾아서 영종지역에 그러면 접목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노력했는데 그것도 관련된 행정병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7만명의 강화 인구라고 하는데 그중에 20% 이상이 노인층이랍니다. 노인층이기 때문에 그것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꾸준한 하나의 고객으로서 병원 유지에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거기에 지금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가 있어서 대명, 김포 이런 데 쪽에서도 병원에 온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296병상을 계획을 했었는데 허가를 받을 때는 216병상을 받았고 그런데 그걸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0병상밖에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된답니다, 이게 지어 놨어도. 그러니까 이 150병상도 병원장인 분이 순회진료를 직접 다 하다시피 해서 이걸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르답니다. 이쪽에 영종을 이렇게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거나 진료하는 것은 이것이 다리를 넘어와서 대학병원이라든지 기타종합병원 이런 데를 찾는 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이 중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종합해 볼 때 이것은 2터미널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이것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영종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주민들께서 응급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권리로서 또 국가의 책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십분 이해를 해서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2터미널 부지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해 줘야 그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영종도에는 도저히 종합병원은 들어올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데 본인의 의견을 전제로 해서 제3연륙교가 놓이는 시점, 그 시점 즈음 해서는 이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도저히 종합병원 운영이라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하는 것은 30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영종에는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7만 8000명입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서 7만 8000명이고 제가 거기서 상근하는 인력도 얘기하고 유동인구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청장님과 같은 그런 계산이라면 명동 골목 골목마다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상근인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병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기준이 있 습니다. 그것에 의할 때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청원을 하셨는데 사실상 명실공히 영종국제도시인데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만에 육박하는 상황이 돼야 어느 정도의 병원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지마는 앞으로 어차피 영종국제도시는 다 채워져야 지금 한 30만명 이상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상주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응급센터 그런 부분보다도 더 계획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더 청원했던 내용을 더 심도 있게 한번 경제청장님이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면 이제 종합병원을 지어줄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된다면야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피부과, 성형외과, 서울에서 잘나가는 그런 데하고도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의료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했고 노인요양병원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냐까지도 다 제안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거고요. 지금 김종득 위원님 또 조광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런 의료센터를 확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대안은 돈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중구청 그 다음에 인천시, 경제청 그 다음에 공항공사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관계기관들 다 해서라도 어느 정도 해서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서라도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서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ㆍ용유지역 내에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센터 외에는 병원이 전무하여 응급실을 갖춘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를 청원하는 건으로서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응급환자 및 치명적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청원 의견서
(14시 25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규모를 설명한 다음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및 계속비사업과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123억 331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5849억 6096만 9000원 대비 4.7%인 273억 721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 예산은 5795억 7301만 9000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자체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예산 5544억 9289만 9000원 대비 4.5%인 250억 8012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청 소속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304억 6807만원 대비 7.5%인 22억 920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공구 매립공사 항소 청구금액 반환금 20억원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이 결정된 송도6ㆍ8공구 교육환경개선 기부금 77억원 등 총 97억 2198만 9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추가 반영했습니다.
15쪽 운영지원과 소관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 60세 이상 G타워 청사관리원 인건비 6억 2126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신규편성했습니다.
60세 미만 근로자 인건비는 별도 편성했습니다.
15쪽 하단 G타워 청사관리원 근무복 등 구입비로 총 214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6쪽 G타워 수선유지비 조정과 시설물 관리 분야 등 외주용역비 32억 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만 60세 미만 정규직 전환 근로자 72명의 보수는 22억 9202만 500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17쪽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8쪽 아트센터 인천 홈페이지 전산개발비로 997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9쪽 글로벌센터의 지원인력을 확충하고자 3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0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입주대학 운영지원비 등 9억 366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뉴욕패션기술대학 행사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21쪽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안전환경 조성사업비로 9165만 6000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22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로 8억 6200만원을 신규 반영했고 23쪽 용유ㆍ무의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비 5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7쪽 자본적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과 송도 아암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61억 505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유보자금 수입은 2018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이며 수입ㆍ지출 결산잉여금 추가분 50억 763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8쪽 기타 자본적 수입은 기성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담금을 재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하였던 지방채는 원금 기준 총 3373억원이며 그간 2568억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채무잔액은 805억원입니다.
3월 현재 특별회계 여유자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약 1500억원이며 이를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805억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확보액 789억원 중 75억 31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당면 현안사업비로 활용했습니다.
32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는 국고보조금 49억 43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예산액 증감 없이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던 임대료의 일부를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3쪽 청사 방호용 무전기 구입비 60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비 1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34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비 200억원 중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한 5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35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쓰레기집하장 설치 공사비 등으로 1억 5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36쪽 송도6ㆍ8공구 도로개설 계속비사업은 270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37쪽 송도6ㆍ8공구 R1블록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시행자가 기부한 77억 2611만 6000원은 학교용지특별회계로 기부하기 위해 추가 반영했습니다.
38쪽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 등 계속비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151억원을 감액하여 전환 투자했습니다.
39쪽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송유관 이설을 위해 4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159억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40쪽과 41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비 등으로 총 49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공항서로~남북도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계속사업비 5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45쪽과 46쪽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연부액이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12개 사업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05억원 대비 7.5%인 22억 9202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50쪽과 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60세 미만 공무직 72명의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당초예산에 인상을 전제로 잠정 계상한 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조정하는 등 총 22억 920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544억 9289만 9000원 대비 4.5% 증액된 5795억 7301만 9000원이며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0억 763만 1000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304억 6807만원 대비 7.5% 증액된 327억 600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과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각 회계별 세입규모와 동일합니다.
세입ㆍ세출 편성사항 중 특별회계 세입 변동사항은 기타영업외수익이 포함된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97억 2198만 9000원이 증액된 2564억 3855만 4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과 기타 자본적 수입 등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153억 5813만 1000원이 증액된 3231억 3446만 500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반영내역은 사업수익 중 송도6ㆍ8공구 교육환경개선 기부금 등 기타 수익과 자본적 수입의 아암로 확장공사 등의 국고보조금, 제3연륙교 실시설계 관련 부담금 등 기타 자본수입이 반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변동사항은 수선유지비, 기타부담금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5631만 5000원이 감액된 394억 2379만 5000원이며 지방채 조기상환 805억 2620만원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729억 9433만 3000원이 증액된 1518억 7008만 3000원입니다.
세출 주요 반영내역은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과 송도6ㆍ8공구 교육환경개선 기부금,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신규편성되었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용유~잠진도 제방도로 확장공사 등 시급한 비용지출 요인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은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부담액 22억 9202만 5000원 증액된 327억 6009만 5000원으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예산 중 신규편성된 주요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1쪽 송도6ㆍ8공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개최된 인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기부금으로 가결됨에 따라 77억 2611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지원으로 2019년부터 20년간 임대료 40%를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으로 국비 반영분 49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아암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12억원의 신규편성 건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 지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억 2000만원, 16쪽에 경제청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 23억원이 편성된바 이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서 경제청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은 총 91명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19명은 기간제 인건비로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고 60세 미만 72명의 계약직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사업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공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패션기술대학 4D 패션 페스티벌 사업은 5억원으로 신규편성되었으며 행사성 사업 3억원 이상은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으로서 행정적인 사전절차 등 이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용유ㆍ무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수립 용역사업은 신규편성하고 있는바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잠진~무의 연도교 개통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일환으로 무의도 스마트교통정보시스템 구축비 15억원이 신규편성된바 해당 사업이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인지와 대상이라면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0쪽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사업은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바 증액되는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6쪽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사업이 250억원 삭감된바 이는 송도 워터프런트사업과 연계 시행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6공구 A11 블럭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38쪽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연부액 조정에 따른 3개 사업에 대해 151억원을 삭감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5쪽과 46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등 9건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집행계획 변경입니다.
잠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 2건은 총사업비 조정, 소리공원 조성공사는 계속비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런 것, 그 다음에 뒤쪽에도 보면 방재시설인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캠퍼스, 물론 성격은 약간씩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캠퍼스라는 공간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다 분산되다 보니까 조각조각으로는 별로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을 다 모아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이것 말고도 또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무척 많잖아요.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캠퍼스 21페이지 같은 경우 폴리스 안전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 이미 경비하고 청소 같은 그런 시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또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보니까 학생들을 동원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 동원해서 폴리스 지킴이가 되겠어요? 그냥 장학금 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2004년도부터 경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공항철도가 생기면서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이 추가 역사를 요청해 가지고 2012년에 청라역하고 영종역 건설협약을 맺게 됩니다. 맺게 되고 이어서 영종역 개통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당장은 이용객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국토부와 같이 용역을 하는 가운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객이 생길 때까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단 손실보전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보다 지금 한 30% 정도밖에 이용객이 당초 계획보다 이용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액이 많다 보니까 다시 재용역을 실시해 보니까 한 2030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물론 현재 요인은 미단시티하고 하늘도시가 개발이 지연되면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미단시티하고 영종하늘도시가 개발됐었다면 아마 2018년이나 ’19년에 손실보전이 안 생길 수 있었는데 이게 개발이 지연되면서 적자가 생긴 부분을 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 협약에는 공항철도가 기재부에서 연간 한 3000억 정도를 현재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공항철도 자체가 이용객 대비 수익이 적어서 한 해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현재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2차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0년 넘어까지도 아마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시 철도과에서 행안부에 지금 행정정책조정협의회에 일단은 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경제청에서 부담하게 된 것은 시 재정이 열악할 때 시 자체적으로 철도부서에서 경제청이 부담하는 걸로 방침화해서 현재까지 3년 동안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1억 넘는 사업이 8건에 한 700억이 있어요. 계속비사업이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50억 감액했고 또 6ㆍ8공구 250억 또 이것 15개소 건설공사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을 감액했는데 이게 감액하게 되면 내년에 또 부담 가잖아요. 한꺼번에 공사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본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요. 이것 계속비사업만 잔뜩 올려놨다가 250억씩 그냥 한 건에 감액 조정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누가 말 안 하겠어요.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1억 이상을 내가 봤어요. 한 11건, 1000억이 됩니다. 1000억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빠졌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불요불급한 사업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아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런 것은 행사성 경비예요.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 또 패션기술대 대회 이런 것 5억 이것은 행사성 경비니까 이번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용유ㆍ무의 수립 용역 하는 것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건 자체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문직 공직자가 다 있잖아요, 부서별로. 뭐 이제 와서 무슨 구역 활성화를 5억씩 세워서 하겠다 그래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의회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공직자 중에서는 자체 판단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라하고 북항 간 연결도로공사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 40억인데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학자금 수당을 다 고쳐서 왔더라고요.
우리 시 집행부 인사과에서 350명 관리해요. 46만 83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경제청 외청 이런 데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난번 편성한 대로 그대로 와야지 지금 말씀대로면 왜 고쳐 왔습니까? 그러면 그건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것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 가지고 5호봉, 3호봉이 있는데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제가 꼭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세심하게 해라.
이유는 본 위원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다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내가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준수하게 넘어갔는데 그런 것 연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원래 큰 내용들은 장치를 다 마련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소한 게 기본이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악취 관련해서는 자동집하시설에서 쓰레기 혼합이 돼 가지고 버려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악취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원인분석이 되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간담회라든지 설득을 통해 가지고 문전수거면 문전수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실생활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나 경제청에서 계속 미루다 보면 그런 피해가 오로지 다 시민들한테 계속 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패션쇼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FIT라고 하는 큰 지적자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고 더군다나 형지패션이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패션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이걸 작년에 못 세웠느냐. 이것을 FIT 측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는데 그것이 본교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좀 늦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깎인다고 하면 어렵게 1년 정도 FIT하고 또 FIT 본교하고 해서 이것을 논의해 왔는데 이게 국제적인 신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점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것은 관광이라든지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인천이 IT하고 BT 이쪽 파트를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바이오 파트하고 해서 육성을 하려고 키우는 전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스마트시티는 국제적으로도 이제 해외에 많이 알리고 거기에서 수주를 해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심의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송도에 유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곳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도 펼쳐지고 있고 각 지역을 돌면서 그런 행사들이 만들어지고 실제 지역에서 그걸로 해서 자기 몸 관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역에도 멋진 파크골프,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 골프장들을 하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금방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영종도만 해도 진짜 실내체육관이 없고 다양한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주민의 복지가 저는 건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경제자유구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고 또 부족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강해 나가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건의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운서역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게 왜 계속 지연되고 변경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변경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의도, 제가 실제로 이런 부분이 발생될까 봐 등원하고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내부적인 도로라든가 이런 망을 갖추지 않고,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다리 먼저 놔지게 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진짜 현실로 이제 다가왔어요, 그렇죠?
실제 어제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그게 4월 30일 날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본부장님도 현장까지 나가셔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리를 놓고 기대감이 큰데 이것이 석모도라든가 다른 이런 교통마비로 인해서 관광지로서의 어떤 실추라든가 위상이 떨어지고 또 방문했던 분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염려와 우려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공원을 만들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뿐만 아니고 가로수도 일정 크기 이상이 되는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좀 지고 또 사람이 쉴 수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작은 것 심어놓고 그것 다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리고 있느냐 해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그게 그러면 나무를 이식해 와야 되는데 특히 거기가 염분이 아직 안 빠져 가지고 큰 나무를 이식해서 심었을 때는 그게 다 죽을 확률이 크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증명이 되거나 확인이 되면 저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나머지 공간에 좋은 수목을, 큰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영종도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는 용역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 주문이 청라도 좀 같이 올려라, 청라도 했는데 청라는 지금 여기에 시티타워가 또 올라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이걸 짜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달빛공원파크골프장 공사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0쪽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 2억 8000만원 삭감, 예산안 33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1억 5000만원 삭감, 예산안 63쪽 무의도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2억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김진용
- 차장 이종호
-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 기획정책과장 김규호
- 공보문화과장 서윤기
- 운영지원과장 정형섭
-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영종관리과장 전근식
-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