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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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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1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2.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내용순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원도심 활성화 및 인하대 주변의 문화거점화와 일반화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에 대해 토지매각 민간제안공모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공람 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대상지는 용현ㆍ학익2-1 도시개발조합에서 개발이익 환원 및 시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5월 기부채납하여 우리 시에서 2021년 4월부터 인천대로 일반화와 연계한 거점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2022년까지 인하대와 토지를 교환하여 부지 확장을 마무리하였으며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2022년 2월 상위계획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11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상반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에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는 지난 2016년 용현ㆍ학익2-1BL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인천시가 취득한 용현동 667번지 5724.6㎡와 지난해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토지 교환을 통해 추가 확보한 331-1번지 외 2필지 1047.8㎡를 포함하여 총 4필지 6772.4㎡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토지이용현황은 동측에 인하대학교와 접해 있고 서측은 도로, 완충녹지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남측은 인하대역, 북측은 인천대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제1종ㆍ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한 문화거점 형성을 통해 인하대역 인근 도시개발사업 및 원도심 지역과 연계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로 관리 중인 지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거점 형성 및 단절된 커뮤니티 복원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500석 규모의 공연장, 수영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하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민간제안공모를 통해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인천대로 사업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계획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로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 방안에 따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인하대 주변 주거, 교통, 문화로 연계한 문화거점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며 또한 2023년 1월 개최 예정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민간에게 토지매각을 전제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ㆍ체육, 업무, 근생시설 위주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거점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7-2-7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은 상업지역의 목적에 맞게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거기능을 과도하게 계획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용도 지정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민간개발 시에는 적정 규모의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특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우선은 지금 있는 상태대로 거기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천대로가 일반화되면 일단 교량이 지금 굉장히 고가가 높고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행자만 통행,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고가가 철거가 되고 거기 지형이 독배로하고 맞춰집니다, 그 도로 높이가. 그렇게 되고 또 거기서 우회전하면 인하대 후문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도 지금 다 같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또 그런 진입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완화차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 없도록 이것 공모할 때 조건에 잘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0시 29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2023년을 여는 첫 회기인 제284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도시재생녹지국 전 직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승안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김남관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고속도로재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종결처리하였고 25건은 진행 중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개선하겠으며 건의사항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확대 및 운영 매뉴얼 수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현재 9개 군ㆍ구에 총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관련입니다.
작년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요건을 완화하였고 지역 균형발전과 각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이 시급한 구역을 우선지정하고 금번 후보지 선정에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다음 후보지 선정은 구역 확대와 절차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6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커뮤니티공간 활용 방법 마련입니다.
기존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모니터링 용역에서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군ㆍ구 및 주민협의체와 공유하고 민간협력과의 마을공동체 및 공동이용시설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방안을 주민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인천대로의 차량 제한속도 준수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인천대로의 차량 제한속도 준수를 위한 홍보에 대하여 작년 12월 인천대로 도로관리 기관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 도로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18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복합문화시설 추진 관련입니다.
복합문화시설의 설계단계에서 접근성, 경관, 환경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빈집정비를 위한 체계적 추진방안 마련입니다.
금년에 구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에는 빈집정비 및 매입 후 활용방안 등의 제2차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정비 개선안 마련 및 빈집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한 조례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시 입법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21쪽 연구용역 결과의 적극 활용 관련입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모니터링 용역 등 용역이 완료된 7개의 사업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용역은 성과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2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추진 관련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 관련 주민ㆍ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방향 전환을 검토 중이며 향후 검토된 사업방식 및 추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3쪽 골목길재생사업 공모확대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8개소는 작년 12월에 시설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공모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정비지원기구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성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진행 시 주민들에게 이해와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해제 관련입니다.
주민들의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지정 해제 요청 시 주민의 의사 확인 및 결정방안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 결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26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상부도로 적기 준공 추진입니다.
현재 인천기점에서 독배로 구간은 작년 1월 우선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공사 추진에 따라 일정이 영향을 받겠으나 지하차도 공사 외 구간에서의 교통수립대책을 통해 상부구간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인천대로 일반화 및 주변 원도심지역 태스크포스 구성ㆍ운영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와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 경관, 도시계획 등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천대로 주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점검 실시 및 사업관리입니다.
수봉마을 등 15개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금년 2월에 실시하고 4월까지 현장점검을 완료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정비사업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행정안내 필요입니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별 건설비율 고시기준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정비계획 입안 시 반영하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30쪽 정비사업 관련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검토 관련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과 통합심의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합심의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완료 시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정비사업 관련 지역건설업체 공동브랜드 도입 검토 관련입니다.
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도입방안 마련 및 지역건설업체 정보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대상지 선정 관련입니다.
금년 1월에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4개소 선정을 위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이미 선정된 6개소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 동의요건을 갖추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인천대로 주변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기 수립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및 도시계획국과 협업 등 전문기관 정책연구과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천대로 주변 용도지역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4쪽 반지하주택의 정주여건 개선 노력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반지하주택에 대한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였고 도시계획국 건축과의 반지하주택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등 반지하주택 정비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서 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각종 위원회 운영ㆍ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도시재생 및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동인천역사 정상화를 위한 적극 노력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자역사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우리 시는 동인천 역세권 개발사업 연계 및 역사 재구조화사업 등 효과적인 중장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재생사업 지구지정 동의절차 등에 대한 주민 홍보강화 관련입니다.
제물포역 등 3개 지구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정 의무사항 외에 주민설명회,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한 충분한 사업설명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제물포역 남측 지역의 주인공원 경관개선 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쉘터를 설치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광장에 건설되는 영스퀘어에 청년스타트업 공간 및 열린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9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 검토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정주환경을 고려해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 인접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과 관련해서는 굴포천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수립 시에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방안과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도시재생 정책방향 정립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작년에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에는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역세권을 포함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총 27개소 중 7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5개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개소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설계 및 공사 추진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문학IC~공단고가교 간 지하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문학IC~공단고가교 외 1개소 지하도로 건설에 대하여 사업성 및 타당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3월 내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54쪽 공단고가교~서인천IC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대로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좌나들목부터 서인천나들목까지 연장 4.53㎞,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41억원 중 국비 지원은 50%이며 작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월 중 투자심사를 거쳐 설계를 시행하고 내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6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및 청라진입도로 상습정체 해소와 제3연륙교 등 서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남청라나들목에서 신월나들목까지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타당성평가를 거쳐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0쪽 석남체육공원 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공원을 재정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석남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중물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됩니다.
내년까지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의 앵커시설 조성,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80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2023년 재개발 사업후보지를 공모를 통하여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정비계획 수립에 공공지원을 통하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300세대에 대한 집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 제물포르네상스의 완성을 위해 개발방향 전환 등을 통하여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확장성 있고 공공성이 담보된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침체되고 쇠퇴한 원도심 균형발전과 주변 개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질의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원도심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각 사업들이 다 부서로 지금 난립되어 있고 또 하나로 체계화돼 있지 못하고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원도심 관련된 사업들이 하나로 획일되게 통일돼서 체계적으로 좀 운영되고 또 사업비 절감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원도심 발전된 사업들이 이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 TF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유정복 시장님에게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27페이지에 보니까 TF팀 구성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처음에도 그랬지만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신 부분들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여기에 시의원들과 같이 간담회 자리도 갖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첫 발을 뗐으니까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문제가 돼 있고 현 실태도 파악이 돼야 되고 나머지 절차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때 민의를 좀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또 그간에 지역의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있고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이런 또 회기나 업무보고 이외에 간담회라든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함께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들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 여기에 또다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시장님도 만나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27년도로 임기 내에, 이제 자칫 표현을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임기 내에 한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건데 이 사업은 하루 이틀 된 사업이 아니고 과거 정부 때의 것은 빼겠습니다. 빼고 인천대로로 확정된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정복 시장 민선6기 때 인천대로로 확정이 돼 가지고 상부도로가 작년 ’21년도에 원래는 공사가 마무리되기로 했던 사업이 지금 ’27년도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화와 같이 맞물려서 가려고 자꾸 그런 의도가 지금 보이는데 지하화는 지하화대로 타당하다면, 지금 예타도 통과됐다고 하는데, 잠깐 그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분들이 하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뢰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일부 정치인은 지역에다 현수막 걸어서 ‘경축,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예타 통과, 지하화 예타 통과’ 이렇게 해 놨더니 주민분들이 문의전화가 오세요. “아, 이제 시작되는 거냐?”라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 SNS에도 그렇고 올렸습니다. ‘예타 통과라는 것이 지금 바로 경인고속도로가 당장이고 공사가 진행돼서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화에 대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주민분들한테 설명드리고 했는데 예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주민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이 예타 통과됐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시되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면 원래대로도 상부도로가 그대로 이어져 가기로 했으니까 상부도로와 지하화 관련된 것은 별개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여기서 원래 이렇게 ’27년도로 계획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가되 이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27년도 잡았으니까 여기에 맞물려서 지하화를 맞추는 격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도, 지금 민심은 매우 신뢰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또 선거 때가 됐으니까 일반도로화 얘기 나오나 보다, 한다 그러나 보다, 예타 통과됐으니까 지금 하나?”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걸로 신뢰를 잃지 않게끔 갑자기 나온 사업에 대해서 빨리해 달라고 억지, 생떼 쓰는 게 아니니까 20년 가까이 온 사업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좀 인식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활권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잡았다가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100군데를 하겠다, 150군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전체 양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 시의 전체적인 주택 수급계획이라든가 또는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결국은 노후ㆍ불량주택이 있는 곳이 정비될 때까지는 그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됐든 이런 재개발사업이 됐든 저희는 끊임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소 수를 또 너무 묶어놓으면 그것도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관련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사실 구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숫자들입니다, 약간 수동적인 숫자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2023년도에는 빈집정비사업에 저희가 행정역량을 굉장히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어제까지 이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구하고 이 부분도 특별히 매입할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모매입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매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실태조사는 어제까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개량할 것 개량하고 매입할 것 매입하도록 올해 저희 주거재생과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실 1기하고 2기 사업을 통해서 커뮤니티시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방치돼 있는 커뮤니티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커뮤니티시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이런 성과보고회는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시게 되면 어쨌든 경과와 결과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1기와 2기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커뮤니티공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결해서 68쪽입니다.
지금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지금 3기 사업 수행 중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부터 ’27년까지. 이게 지금 한 개소당 3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10개소를 매년 지정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6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1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소가 아닌 6개소밖에 선정이 안 된 이유 설명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2기까지 하고 이제 3기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1기는 저희 공공이 주도해서 구역을 딱 지정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문제 없이, 구역 지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2기 때는 저기를 먼저, 희망지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어젠다 이런 걸 서로 발굴하고 논의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잘된 대로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때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도 또 어떤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이런 데 조금 느슨하고 기대보다 못 미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희망지사업이라는 전 단계를 생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면밀히 그 부분 좀 들여다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하고 여성 위원의 경우, 본 위원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문가 여성들이 많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일단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 위원의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꼭 30%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남성 위원들이 먼저 구성이 되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 위원들을 위원회에 영입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위원의 할당 그러니까 비율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어떤 성 역할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위원들을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먼저 남성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 이런 양태의 위원회 구성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통화를 해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라든지 현장 확인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들어가면 이것 진짜 필요도 없는 데도 있고 그 마을주택관리소가 있으면서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여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은 밤이라든지 불요불급할 때 시간대 그런 때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건 안 맞아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 그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며 뭐 다방면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나 좀 면밀하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짐을 덜어 가세요.
그리고 재개발 관련한, 워낙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부분들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소위 얘기하는 TF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직원들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국장님 이것은 좀 어려울까요?
더불어서 거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섹터를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원도심의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런 부분들을 환수하고.
그런데 거기에 제척 구간을 두다 보면 이게 톱니바퀴가 돼 버려요. 그러면 정말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려요, 지금도. 그 제척 구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솔직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굉장히 지역에서 이렇게 아쉬움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짝 서두르셔서 좀, 이게 사 두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원도심에 보면 이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최고의 어떤 그런 선물일 수도 있어요. 기회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향후에 행감에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인천역 일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뉴딜사업으로 해서 거점사업 이런 걸로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여기는 민자 역사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소위 말하는 저희가 1구역이라는 데 북광장 그다음에 남쪽의 광장, 민자 역사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도 그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주문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정책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역사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또 여기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철도공단에서도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공단 내부에서도 자기네들 지금 방침을 정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거의 그런 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일단 또 철도공단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회의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그것하고 같이 저희 동인천은 전체적으로 한번 큰 어떤 개발사업의 전환을 맞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