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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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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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1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2.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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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 계묘년(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안전총괄부장입니다.
우성훈 관리부장입니다.
신일섭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심재홍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가 7건, 건의사항이 1건으로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안전시설물 확충과 인력 적정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건설사업 총 2개 사업 10개 공구에 대해 공사장 주변에 차량 및 보행자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였고 법정기준 외에도 안전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동차 구입 지연에 따른 차질이 우려되나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 일정에 맞춰 준공 및 개통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검단연장선 전동차 미응찰로 지연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에 청라연장선과 통합발주하여 현재 전동차 제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전동차는 개통 1년 후에 투입되기에 그전까지는 예비 전동차 2대를 추가 투입하여 개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라커낼웨이 상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인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6월에 민ㆍ관 TF팀을 구성하였고 지난해 11월에는 상인회, 서구청 등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보행로 폭원을 4m에서 5m로 추가 확장하였고 방음펜스 경관사업을 올해 3월까지 완료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동차 구매제작 발주 시 유찰 및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검단연장선과 청라연장선 전동차를 통합발주하여 제작 진행 중으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전동차 제작 시 현지 공장 내 감독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사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하철 역사 설계 시 자전거 보관소, 커뮤니티 장소 등 주민편익시설 공간을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능실 위주로 계획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개통 전까지 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역사 내에 주민편익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효과적인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와 연계한 자전거보관소 설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하철역사 건설 시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검단연장선 및 청라연장선 정거장 10개소에 대해 교통약자 인증인 Barrier Free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승강설비는 정거장별 수송수요를 설계 반영하였고 청라연장선의 경우 타 노선 대비 약 2.5배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인증을 위한 BF 본 인증은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설계단계에서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설계변경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또한 2021년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지적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기술검토팀 운영에 내실 있는 설계변경으로 앞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원ㆍ하도급 수주율을 제고하고 하도급률 확대 기업에게 입찰 시 가산점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생산자재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목록을 작성ㆍ배포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하여 원도급의 경우엔 입찰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률 49% 이상을 명기하여 의무화하고 하도급의 경우엔 70% 이상 권장하고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우수업체 가산점 부여방안은 지역업체 하도급률 50% 이상 우수기업에게는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가 지급기간 단축 및 표창 추천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재목록을 작성하여 관급 및 사급자재 수급 시 지역자재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지역인력과 지역장비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 지역건설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과 22쪽 안전생활화로 재해 없는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외부전문가 교육, 현장 대응훈련 실시, 부진공정 예방, 안전체계 구축,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재해 없는 도시철도건설과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에 동시 착공하여 공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가시설 설치와 수직구 굴착, 하반기에는 터널 굴착이 시작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 궤도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20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올 4월에는 궤도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터널 굴착과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진행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및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동차 구매는 통합발주 건으로 지난해 제작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하반기 설계 완료 후 전동차 제작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스템분야 공사는 청라국제도시연장선의 경우 2024년까지 분야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2025년까지 시스템분야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검단연장선은 올 상반기에 정보통신공사와 시스템 제조구매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시스템분야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발주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원활히 추진하여 개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건설에 매진하도록 더욱 힘쓰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인데요. 지금 승강기 설비 현황이에요. 검단연장선 보니까 3개 역에 엘리베이터 14대, 에스컬레이터 43대 청라연장선에도 7개 역에 엘리베이터 78대, 에스컬레이터 56대인데 지금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기존 역에 비해서.
이게 지금 BF(Barrior Free) 인증 영향입니까?
BF는 장애인이 턱 걸림이나 계단 같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이 있는 무장애가 있는지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설계 때 예비인증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무장애가 있는지가 주요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는 그런 것은 크게 적용되지 않는데 수가 많은 것 어떤 법적 적용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된 거죠?
수가 많은 것은 수송 분석을 해서 주로 한 거고요.
자체 분석해서 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 지하철 역사를 보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법적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계양구에 경인교대가 있는데요. 6개의 출구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한 곳밖에 설치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양구가 29만 5000 정도 되는데 65세 어르신 인구가 10%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계단을 통해서 간다면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데 한 쪽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두 개 정도는 들어가고 나오는 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예전에 인천 1호선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2000년대에 제작했기 때문에 장애인 Barrior Free나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1호선 같은 경우는 많이 에스컬레이터 추가 관리운영 중에 했었고요. 저희는 이번 설계는 거의 무장애로 요즘에 전장연 시위처럼, 그때 전장연 시위 요구가 엘리베이터 없는 출구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시도 지금 현재도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모든 가능한 곳은 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예전처럼 지하철 1호선 같은 곳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적인 사항 한두 곳 빼고는 거의…….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인구조사도 하고 어르신들,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Barrior Free가 있다는 것은 그런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출구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니까 경인교대 그쪽에 가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수요조사도 좀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 기존 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존 역사.
아, 그것은 수요조사해서, 저희는 신규 건설만 해당됩니다.
경인교대는 이전에 설치가 돼 있는 상태…….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도과 쪽.
아, 그것은 지금 교통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알겠고요.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인데요. 지적사항에서도 보니까 원ㆍ하도급 지역업체 목표 추진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2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원도급은 49% 의무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하도급은 법적인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수의계약 지역업체, 원도급이 수의계약할 때는 무조건 지역업체에 하도록 저희가 컨소시엄 계약된 업체한테 아주 강력히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건설협회가 작년에도 두 번 정도 협의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올해도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저희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록도 다 작성하고 왜, 앞으로 저희가 청라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5~10%인데요. 향후에 계약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지하철 공사는 특수성이, 특수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공사 말고 일반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계속 유도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모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도급업체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70% 이상 권장인데 이게 법적으로 조례로 70% 이상을 채워야 된다 이것은 할 수 없나요?
네, 권장사항입니다. 법에도 안 돼 있고요. 조례에도 권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로 하라는 취지고요. 민간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시키면, 몇 퍼센트 이상 참가시키면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도 관급공사에서도 아까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을 일단은 계속 건설업체한테 지역업체가 하도록 요구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표창이나 또 만약에 하도급을 많이 하는 기업은 저희가 기성금 할 때도 더 빨리 주고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권장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안 받으면 꼭 그것을 적용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전라도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건설국장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광주 같은 데 챔피언스필드할 때 지역 가점을 준 경우가 있는데 가끔 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건 말고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업체 중에서 터널이나 이런 쪽에, 터널 건설 쪽에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업체들을 그쪽에 투입시키면 어떻게 보면 노하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경험도 생겨서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우리 지역건설업체 분들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소통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3년도 첫 질의를 드리네요.
차량 구매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었고 지금 거기를 계속 진행 중인데 사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은 1호선하고 7호선 연장선에 대한 차량 구매였고 만약에 2호선 같은 경우는 저번에 증차를 했잖아요.
저희가 신규 건설에 따른 증차는 저희 업무고요. 관리ㆍ운영상의 노후화를 교체하는 것은 철도과나, 교통ㆍ운영 부분은 저희 쪽이 아닙니다.
철도과의 부분이고 새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철도…….
저희는 건설에 따른 차량 증차가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고요. 관리운영상 노후화된 거나 교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철도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7호선 연장사업과 1호선 연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민원은 당연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호선 청라 커낼웨이역 주변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1호선 연장사업 검단신도시 2단계 구간 주민들하고 밤 10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을 말씀하셨어요. 인천 1호선 연장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나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매립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게 순수하게 10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주민들이 낸 돈으로 어떻게 보면 하청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청인 주민들에게 지금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언제나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확히 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인가라는 원인의 증거,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늘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애초부터 사실은 도시철도가 지하터널 구간을 먼저 굴착이 되고 나서 신도시 주거 아파트들이 건설됐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낸 돈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에는 거의 대부분 현장들이 다 미달됩니다. 그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 기준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밤 10시 넘어서도 발파 준비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발파하기 위해서 아마 그 전날 폭약을 집어넣기 위한 작업을 밤에 하시는 것 같아요.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쿵쿵거리는 이런 소음이나 또 발파를 하게 되면 그 진동이 확실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하철 건설현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냐 하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 그 현장하고 멀리 떨어진 동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 아파트에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그 현장하고 가까운 동에는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하철 공사는 입주 주민들이 부담한 그 돈으로 지하철 건설을 하는 겁니다.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현장방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온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명절 지난 이후에 지역 정치인들과 현장 방문을 다시 저희가 잡도록 할 거니까요. 그전에 어떻게 그 부분을 대응하고 대책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늦었지만 지난 12월 6일 날 우리가 1호선 검단 2ㆍ3ㆍ4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날씨도 춥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그런 긴장감과 열기는 현장에 가서 정말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청결하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현장에 가서 보고 나서 조금 안도는 됐어요. 그런 데 있어서 격려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간의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이런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물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반영이 돼서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찬사를 받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이런 단계들이 이 앞 단계에서 전부 다 진행이 돼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다 설계가 반영이 돼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지 되는데 그런 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충언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는 이러이런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리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노하우도 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저희가 좀 더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터널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아파트 사람, 입주민들은 그 소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상황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대응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물론 법적인 거나 이것 계측이나 주변에 다 하면서도 어떻게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또 비정상, 과도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터널 시공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용역을 진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분쟁이기 때문에 참 중재하기가, 저희가 주민 편에 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또 합리적인 논리를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해…….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상충되기는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왕이면 신 지하철 역사를 완공, 준공을 하면서 그 안에 정말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그다음에 역세권 주변에서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공간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플러스 거기에 우리 인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자재들 그다음에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정말 함축돼서 ‘인천에 이런 업체들이 있어? 정말 이런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네.’ 이렇게 뭔가 표본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더 보완드리면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됐고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역사 내에 크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데 대해서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남는 공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자전거 보관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검토해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건 아마 지역 현장에서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소한 지역주민 간의 민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총무부장입니다.
박승양 토목부장입니다.
박원호 건축부장입니다.
이근천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원도급 업체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인천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매월 사업별로 지역업체 수지율 및 인력, 자재, 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참여실적을 분석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평화도로 및 남북측 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28.3%이며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0%이며 2025년 12월 중 개통 예정입니다.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9.1%이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0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1.5%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4년도 상반기 착공해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대로1-17호선과 1-16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모두 내년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해서 20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발판 제거작업 중이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는 현재 설계변경 중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현재 본선 철거 중으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89%이며 금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5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에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내년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동구에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현재 공정률 68.7%이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루원복합청사는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중으로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도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남동공단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는 금년 상반기 내에 모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기에 맞춰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 2월 착공해서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1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는 현재 3층 구조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금년 6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증축은 작년 11월 착공해서 금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4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작년 9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 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은 현재 설계 중으로써 2024년 6월 착공해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9쪽 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문학경기장 개보수공사는 현재 공정률 90%이며 금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5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은 금년 5월 착공하고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가좌테니스장 개보수공사는 작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학야구장 그라운드 정비공사는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금년 3월 이내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3쪽 문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금년 4월과 5월에 착공해서 2024년도에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 총 562.2㎞ 중 우선 사업이 요구되는 25.1㎞ 구간에 대하여 재포장 등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다음 79쪽 시설물(교량ㆍ터널) 유지보수입니다.
사업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2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등을 조속히 보수하고 신규 발생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도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인천대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83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종합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덕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단지역에 주요 연결도로가 많은데, 40쪽에 있습니다. 도로 확충사업을 하는데 제가 봐도 답답하고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일산대교에서 끊어진 그 도로가 도계에서부터 연결이 돼야 그다음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도 갈 수 있고 시계에서 대곡동 간 도로 또 신도시에서 대곡동 간 도로 여러 도로들이 연결이 될 텐데 지금 그 도로가 착공은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금곡동 간 도로도 일부 착공을 했다가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로 있고.
그래서 중지된 사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농작물, 경작물이 있어서 그 경작물 수확이 끝나고 나서 동절기 지나고 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작물을 애당초 경작을 못 하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구덩이를 파놓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지 해서라도 애당초 경작을 못 하게끔 막았어야 되는데 경작을 하게 내버려뒀어요.
그러고 나서 가을에 추수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동절기가 들어가서 또 토목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동절기 풀리고 바로 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6월 정도 돼야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감리단을 선정하는 업무가 또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을 안 할 공사도 아니고 예산도 사업비까지 확보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 재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주민들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다리 끊어진 게.
또 경기도와 인천시와 경계이기 때문에 인천시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경기도는 저렇게 다 연결해 놨는데 우리 인천시가 안 해 가지고 이 모양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지연돼 있는 상황이고 신도시에 벌써 인구가 5만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또 선행돼야 될 행정 절차 이런 것들도 선행되지 않고 허송세월 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6월에 그것도 빠르면 6월이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6월에 공사 재개해서 동절기 되면 또 공사 중지하고 언제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벌써 사업자들이 선정돼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 사업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인력이랑 다 들어왔다가 또 사업 중지가 되니까 그분들이 이것 언제 다시 공사가 재개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렇게 사업이 중단이 되면 그분들은 또 영업상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공사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그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업무적으로 좀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속도감 있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지연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연이 아니라 도대체 하는 건지 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좀 빠르게 그런, 사전에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준비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감독관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ㆍ감독하고 보고 또 제안할 것들 제안하고 민원사항들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해도 답은 돌아오는 건 똑같고 실제로 액션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플랜을, 올해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좀 짜주세요. 제가 그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행정 절차를 빠르게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6월 달에 공사 재개를 하면 봄철에 경작하면 올해 또 공사 안 할 거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미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장에 들어와 있는 이분들도 정확히 저희가 그러면 언제까지는 공사 재개를 못 한다고 명확히 통보를 해 줘야 그분들도 다른 사업지들을 하든지 아니면 좀 인력이나 장비를 빼서 조절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만 쳐다보고 한없이 거기는 손실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책임하에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처리계획서 1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추진계획에서 2023년 11월 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시면 ‘도로종점 토지오염 정화사업 추진 실시로 공사 착공 지연, 해당 구간 정화사업 선 실시를 국방부에 요청’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오염된 토지에 대한 정화사업 실시하고 열차 선로 복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시기에 맞춰서 착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업무 협의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확인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처리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서장들이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나눴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지금 답변 주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건 아니지 않지 않아요?
위원님이 작년에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꾸준히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지적을 작년 행정감사 때 저희한테 한번 주셔 가지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것 업무보고하기 전에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냐고 한 그 부분을 지금 못 했다는 말씀이지 업무 전체를 이렇게 손을 내버리고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명히 이것은 질문이 나올 것 뻔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협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이러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맞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설계 완료가 2023년 5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이런 정화작업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이 돼야지 된다고 봐요. 선행이 되어야지 된다고 봐요. 설계 다 해 놓고 공사 착공해서 또 그때 오염정화작업 들어가면 이것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그런 공사대금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이번 5월 달에…….
제가 설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착공하고 나서 이것 또 정화작업 때문에 지연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무튼 저희가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무튼…….
아, 참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요, 본부장님? 공사 착공을 해 놓고 나서 오염원이 나왔어요. 정화가 언제 될지도 몰라요.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 파악은 돼 있나요? 부서하고 협의는 해 봤나요, 다른 부서들하고? 정화작업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언제 끝날 겁니까?
아, 뭔 일을 이렇게 해요, 아이참.
아무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작업이,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 자체 물량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언제라고 이렇게 단정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계획서대로 2025년도 5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이것 살펴보셨다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얘기 한번 못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위원장님 종합건설본부 이런 행태로 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답을 드리세요.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왜 그러시는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일을 하겠다, 처리하겠다.” 계속 그냥 계시지 말고 뒤에서 누가 나오고 답변을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주셔야 돼, 그렇죠?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박종혁 위원님이…….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토목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본부장님 그 말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그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지 되는데 조금 놓쳤습니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그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 지적이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적이 돼서 업무에 쭉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다고 위원님한테 솔직하게 좀 아까 말씀을 드렸…….
지금 관심이라는 걸 말씀을 주셨고 보고 있다고 주셨는데 그러면 집행부하고 아니, 실무자들하고 말씀을 나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토지오염은 어떤 오염원이고 언제쯤 시작돼서 언제쯤 끝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 기간에 준공은 언제쯤 될 거고 이런 디테일 한 게 나와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나누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다시 회피를 하시고 둘러대려고 하시고…….
저기, 본부장님 답변을 주셔요.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시고 그전 단계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 얘기하시듯 “죄송합니다, 향후 챙기겠습니다.” 그 뒤에 담당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 답변해 줄 분 뒤에 계십니까? 답변 주세요. 시원하게 해 주세요.
일단은 위원님한테 잘못됐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보다 업무를 좀 많이 알고 있는 저희 토목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토목부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토목부장입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구간이 약 660m가 됩니다. 그런데 정화가 안 된 지역이 전체 구간이 아니고요. 일부분만, 왜냐하면 전에 있던 캠프마켓 안에 것은 정화가 올 6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종점부가 캠프마켓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캠프마켓과를 통해서 국방부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화작업을 해 달라고.
그것과 별도로 사실 저희가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화작업은 별개로 이걸 하고 공사 착공은 공사 착공대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염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도로 개설에 있어서 시급성도 뻔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거의 4구역, D구역 정화작업하면서 같이 선행돼야지 않냐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 저희도 설계과정에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설계과정에서요?
네, 그래서 원래 캠프마켓 테두리 안에는 추진 중 해 가지고 올 6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이 도로에 대한 설계과정에서 지질조사 문제가 나와 가지고 별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염원에 대한 처리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던가요?
저희 예산 투입이 아니라 국방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처리하게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꾸 협의 중, 협의 중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하기 뭐하니 서면으로 한번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유할까요?
네, 그렇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서면이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준공시점은 언제입니까?
20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600m 한다는데, 660m 하는 데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착수가, 공사 착공을 올 연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도로가…….
생각을 해 보세요. 660m를 2년 동안 공사를 거쳐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부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들도 좀 답답하시겠지만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캠프마켓 부대이전과에 얘기할 겁니다. 저도 하는데, 좀 답답하잖아요. 이제 와서 그 오염원이 나와서 오염 때문에 또 2년 끌겠다?
그러니까 오염원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공기 산정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의해서 공기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장고개 그 시점이 언제예요, 계획 시점이?
착공을 여기 보고드린…….
아니, 장고개 이것 도로 개설하겠다고 처음에 계획 시점이 언제예요?
2009년도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2009년도부터 나왔는데 지금 2025년도예요, 660m가?
네, 사실 다 끝났고요. 그 부분 660m만 남아 있는 상태, 나중에 캠프마켓…….
부장님, 제가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하니 지금 회의 안에서 이렇게 정황을 봤을 때 누가 조금 관심 있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하는 척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산곡동 거기 주변에 주민들은 이게 절실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군부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사실 못 했던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미군부대 탓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셔서 홍영표 의원실과도 소통을 좀 하시고 보고도 좀 드리시고 인근 지역주민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답답함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김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본부장님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이렇게 답답해서 열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33쪽에 보면 제가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제법 그런 계획들이 쭉 하니 올라와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건건이 여기에 대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수치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고 어떤 사업들이 정말로 골고루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해서 인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도 쭉 유지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급률이나 지역의 자재 같은 거나 장비가 사용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봐서 사항들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별도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별로 건설 활성화를 위한 어떤 목표점을 좀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도급ㆍ하도급, 지역인력, 지역자재, 장비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면 서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 관련해서 제가 12월에 지역주민들 만나서 여쭤보니까 “공사 안내문이 부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22년 12월에 안내문이 7개소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언제쯤 설치를 하셨을까요, 국장님?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튼 위원님 행정감사 지적받고 나서 저희가 바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 설치된 곳에 대한 사진하고 설명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6쪽입니다.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에 보면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 있고요.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있고 그다음에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하고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가 현재 공사 진행률이 0.1%입니다.
아암대로하고 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공정이 크게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거기 공사를 지금 막 하려다 보니까 그 지하 가운데에 가스 배관시설하고 그런 지하매설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이전이 되면 바로 착공이 신속하게 공사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그러니까 아암대로~KT는 ’24년 2월에 준공을 하게 돼 있고…….
일단 이런 날짜들은 변동은 없고요. 동절기와도 겹쳤지만 보상 문제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매설물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잠깐 공사가 늦어지는 거지 전체적인 공정 크게, 저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는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고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에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또한 많은 인천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인천이 인천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인천을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 또는 인천에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이런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전국 방송을 통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들만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점들도 갖고 있어서 이 방송환경공사가 조성이 되면 인천에 방송국이 들어와서 방송국이 운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1월이면 차질 없이 준공될까요?
당초에 지금 이것 용역 설계가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워낙, 저희가 시에서 기부채납 받았을 때 당시에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배관시설물들이 너무 노후화가 많이 돼 가지고 시설물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준공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3월이면 준공이 끝나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아마 그 시기는 맞춰서 다 준공이 될 겁니다.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으니 시기가 맞춰져서 우리가 그야말로 내년쯤에는 인천에 방송국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월에 공사 착공 들어갈 건데요. 이게 주차면수를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진행하고 계세요?
296대 더 추가되는 겁니다.
296면이요. 사실 그쪽이 지금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쪽 지역에 가면 주차할 데도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상황인데 296면이 만들어지면 그쪽의 불법주차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것 갖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주차장이 수요가 필요한 지역이라 이것 말고도 아마 주차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 범위까지가 중앙근린공원 지하…….
이게 지금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바로 앞에 지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다고 이게, 296면이 생기면 어쨌든 안전, 주차에 대한 불편은 일정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강화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민원 해결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입니다.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고가도로에서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서 차량 앞문을 깨서 운전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희가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혹한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전반적인 점검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시죠?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반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발주가 ‘’23년 1월부터 2월 중에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물들을 이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시설물마다 등급을 하게 되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받으면 등급별로 안전진단 기간이 달라집니다. 6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시설물별로 올해는 예산이 이만큼 수립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시설물들에 얼마큼씩 투입을 하면서 매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시설물 등급에 따라서 어쨌든 용역 발주를 넣고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수립돼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그 교량의 경우도 과연 시설물 등급이 낮은 곳이어서 그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점검하게 될 때 저희가 이 등급 또는 연한만 가지고 이것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만 보는 것뿐만 아니고 물론 그것은 연관이나 아니면 하는 것도 이렇게 하게 되지만 저희가 매월 한 2회씩 순찰을 돕니다.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전을 순찰해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보고요. 그 안전을 위해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등급과 관련 없이 수시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처리계획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미끄럽지 않은 보도블록 자재 선정 검토를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표면이 미끄러운 보도블록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나고 많이 다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도블록 설치 실적을 말씀하셨어요. 문학터널 구조 개선사업에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공사에 BPN 40 이상 블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저항측정기로 측정한 노면의 미끄러운 정도죠, 그게?
40 이상으로 하신다고 했고 대부분 고속도로에서는 6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우리가 측정한 측정치가 몇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40%, 40 이상의 것 사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블록 설치 지침 자체가 국토부 예규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물론 40 이상으로 계속 저희가 쓰고는 있었는데 이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어떤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더 챙겨보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더…….
그러면 예전에도 40 이상이고 지금 지적사항에서 보완으로 해서 40 이상이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도로 쪽에는, 20m 이상 도로를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면 이것 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인도는 원래 설치하는 것은 구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인도 자체는.
지금 20m 이상 되는 대형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설치는, 설계는…….
지금 구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보도블록의 질이나 이런 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미끄러움 쪽에는 사실 구에서 보도블록 까는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단단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대형도로에 보면 단단함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미끄럽다는 거죠. 미끄럽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나오고 비가 오면 수분을 잘 먹어요. 먹다 보니까 미끄러움이 많다는 거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도블록 중에 보면 인터로킹(Interlocking)이라고 말하는 조각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인터로킹 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40 이상 쓰라고 딱 못 박혀서 나와 있는데 도면에 보면, 인도에 깔려 있던 도로 보도블록을 보면 그런 어떤 인터로킹 블록이 아니고 돌처럼 이렇게 붙여 놓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벽돌식이죠, 벽돌식.
그런 것 같은 경우는 40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40이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보면 지적이 나와서 또 바꿨다는데 BPN 40 이상 똑같은 상황이면 그것은 지적을…….
그런데 지적, 그 유지관리가 사실은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아니고 각 구에,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가 구에다가 또 하라고 이렇게 또…….
아니, 유지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설치를 해 놨으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BPN 40 이상을, 50 이상을 써 가지고 미끄럽지 않게 설치를 해 놔야 하는 상황이지 그 관리를 구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구에서는 우리가 설치를 안 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미끄러운 보도블록을 설치해 놓고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이 나오죠.
저희들이 처음 설치할 때부터 미끄럽지 않고 수분을 잘 흡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물 빠짐이 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구에다가도 관리를 할 때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맞춰서 국토부 얘기에 맞게 저희가 정확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는 부분도 구청에다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저항계수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좋은 보도블록 설치를 해 놓고 이용하는데, 구에서 설치해 놓은 곳을 갈 때는 미끄럽지 않다가 시에서 설치해 놓은 곳에 가면 미끄럽고 불편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시가 오히려 설치를 더 잘해 놓고 안전에 신경을 더 써줘야 될 텐데 구 것은 괜찮은데 시에서 설치한 곳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지적한 게 바로 뒷장인데요. 축구전용경기장 LED 조명공사 입찰 관련해서는 지금 종결이 됐어요. 제가 또 처리결과를 보니까 대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사전살포하셨죠?
사전살포를 누가 지시를 내리는 건가요?
사전살포 지시를 내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제설대책기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들, 서로라기보다는 업무…….
기상청에서 저희 시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죠?
그분이 정보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사전살포를, 본 위원이 아마 처음 업무보고받을 때부터 사전살포로 인해서 또 무지막지하게 뿌려대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가로수들이 아주 고사 직전에 있다라고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찌 됐든 이번의 경우는 누가 어느 분이, 담당직원이 임의적으로 차 끌고 나가서 사전살포를 했을 리는 없고 어느 분이…….
저희가 보통 보면 제설매뉴얼에 강설 2시간 전부터 사전살포를 한다고 보통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세금 낭비에, 그렇죠? 일반 우리 시민들의 차들이 허옇게 뒤집어 써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적중을 안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리셔 가지고 또 눈이 안 왔으니까 그게 또 하나의 공해로 시내에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하는데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눈이 예전보다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 소요량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더 이렇게 지금 더 들어가게…….
아니, 본부장님 염화칼슘 간단하게 우리 ‘뿌리자, 말자.’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본부장님한테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 없이 그냥 “무조건 사전살포해.”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뿌려놓고 그것은 나중에 눈 안 오면 다 먼지가, 그냥 염화칼슘이 온 동네 시내에 이게 날아다녀요. 그것 또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낸…….
아니, 위원님 그런데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살포하는 구간은 8개 노선입니다. 저희가 인천시 노선이 194개 노선인데 그중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선은 8개 노선이고 나머지는…….
8개 노선에서 여기 인주대로는 누가 뿌려요?
인주대로는 전부 저희…….
그렇죠? 인주대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인주대로를 종건에서 관리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골목 골목에 있는 것 뭐, 이 애뜰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 눈으로 확인해,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다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사진을 안 찍었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물 쓰듯이 쓴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거고 누군가가 신중을 기해서 오더를 줘야 돼요, 신중을 기해서.
한번 다시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당연히 사전살포에 대한,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의 의미로 뿌리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사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금 보면 운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종결처리가 됐는데 제가 결과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서요.
유지관리비가 18억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23페이지요.
그러면 ’22년도에 하천 30개소를 갖다가 유지관리하는 데 26억 그러면 지금 너무 비용이 많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최소한의 방안을 검토하여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질환경과에서 그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과에서 저희한테 오더를 내면 저희는 공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협의한 내용을 좀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네, 협의한 내용 문서는 위원님한테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것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건설교육원 앞에 도로 작년 11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몇 월 달까지 연장이 될 건가요?
그게 원래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을 했지만 건설교육원 자체에서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재결에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건설교육원 자체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정도에 준공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올 3월로 잡고 있습니다.
3월이요?
앞으로 믿어도 될까요?
이게 계속 미뤄져 오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3월이에요, 4월이에요?
꽃 피는 3월, 봄.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 89%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만 풀리면 바로 공사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해서 공사 끝낼 겁니다.
그러면 이승훈기념관은 언제 다 준공이 되죠?
그것은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정을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튼 공사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맞춰서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시킨 겁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듯이 600m를 포장하는 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계속 연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나와요.
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분야들도 지금 방송 뭐라고 그러죠?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도 보면 작년에 이미 설계가 다 끝났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보고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최소한 6개월 아니면 몇 달 다 이렇게 뒤로 좀 밀려요, 보면.
이게 종합건설본부의 관행적인 어떤 업무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매듭이 이렇게 딱딱 안 떨어지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물론 현장에 나가서도 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공사하는 도중에 저희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공기가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공사 지연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논리적으로 어디 그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래, 못 하면 뭐 연기 보고하지, 뭐.’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권한은 갖고 계시는데, 공사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는데 책임이 없단 얘기예요. 이것은 종건 전체의 스타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발 벗고 뛰고 진짜 수시로 협의한 내용도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 건물 같은 경우도 제가 일일이 질의하려다가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지금 설계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입주할 방송국도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종건에서 다 마무리 안 해서 아직 못 한다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도…….
방송통신시설 설비 같은 경우는 설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사실 마무리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기간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종건의…….
그러니까 기존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그걸 마무리하면 딱 약속대로 된 거죠, 업무보고와. 그런데 다 연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연기다 이거예요, 건축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다.
그러면 뭐 이것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연기될 때는 감안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혹시 변수가 있으면 이때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준공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죠, 저희는 시민의 대표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변경사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어떤 설계변경 사유가 최소화되도록 일단은 노력을 먼저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되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게 언제까지 준공된대요.” 그렇게 다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궁금해 하는, 또 왜 그러냐면 지역에 무슨 공사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니까 저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대로 가서 설명하고 돌아서면 그때까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 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좌우지간 일단 공사 기일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2023년도 구조물 정비비가 얼마죠, 본부장님?
도로 구조물 정비비, 27쪽에.
지금 저희 도로 유지보수 비용 예산이 162억입니다.
그래서 저소음 도로포장 관련해서 이 사업이 여기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160억 가지고 이렇게 구조물 정비비 다각적으로 1년을 써야지 되는데 여기 이렇게 몰빵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은 하나도 못 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도 나왔던 대로 환경소음측정망 구축사업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런 건건이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건별 개별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인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생활환경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개별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마를 잘 타서 건별사업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도 되나요?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25페이지에 보면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것 이 사업 추진현황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좀 답변 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인근에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이 예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공사에 착공해서 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일단 의견을 소통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공사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도로 보상계획.
여기가 보상은 지금 다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상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올 하반기부터는 착공은 하는데 하기 전에 삼익아파트를 끼고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설명회 몇 번 했습니까? 주민과의 대화, 설명회.
다시 한번만…….
설명회, 주민들.
아직까지 설명회 날짜는 안 정해져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네, 아직은 안 정해졌는데 저희가 아무튼 사업과 공정에 맞춰 가지고 일정이 세워지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미리 말씀드려 가지고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일정을…….
본부장님 주민설명회 할 적에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이 아닌 근접해 있는 사람들, 아파트 주민. 그렇죠? 근처 그분들하고 설명회 해 주셔야 돼. 대부분 보면 설명회를 하긴 해. 먼 데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우리는 설명회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지역 가까운 사람 설명회 해서 민원이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는 생활민원 같아요. 그렇죠?
많은 위원들이 지적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아까 사업에 대해서 좀 어렵게 되면 지역에 시의원님한테 가서 보고해 주세요. “문제점이 이러이러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보면 민원들이 생기는 것 왜 민원이 있는가? 현장 가서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지역의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호통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보니까 우리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에서 공사해서 구청으로 이관합니다. 맞죠?
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우리 조성환 위원님 말씀은 그겁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구청으로 이관하지만 그전에 좀 그것을 관리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안전 문제, 우리 생활민원이니까 우리 본부장님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최태안
안전총괄부장 조승환
관리부장 우성훈
공사시설부장 신일섭
기전부장 심재홍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김정호
총무부장 김정범
토목부장 박승양
건축부장 박원호
도로관리부장 이근천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