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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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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10분 개의)
1.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지난해 7월 제8대 시의회 개원 시부터 의회사무처장으로 의원님들을 보필해 오다 지난 5월 15일 인사발령으로 경제청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본부장입니다.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서윤기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형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준비단장입니다.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현재 경제청장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844억 8764만 3910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8987억 7642만 6386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4335억 7271만 2390원,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652억 371만 3996원이 되겠습니다.
6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예산현액 8844억 8564만 3910원이며 징수결정액 9049억 9457만 5177원으로 수납액은 8987억 7642만 6386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62억 1814만 8791원입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예산현액 8844억 8765만 3910원으로 4335억 7271만 2390원을 지출하였고 1615억 5343만 66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7%인 2893억 6149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주요수납액은 4공구 상업용지 외 17건에 대한 택지판매수익이 3225억 4306만 7856원이고 18쪽 송도국제도시 용지임대 등에 따른 용지임대수익 27억 9824만 3820원,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따른 기타영업수익은 140억 2744만 1974원, 19쪽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은 43억 5107만 3170원 그 다음 20쪽에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438억 9331만 3567원, 25쪽 국고보조금수입 45억 946만원, 송도6ㆍ8공구 2단계 건설공사 공동구 한전부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은 44억 4169만 1774원이 되겠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세출 결산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사업비용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가 7013만 8530원, 일반운영비로 51억 6464만 4755원을 지출하였고 35쪽 민간출연금인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 40억과 민간경상보조로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 3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쪽 민간위탁금은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 관리비 52억 1600만원…….
(보고중단)
좀 빠른가요?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자원순환 운영관리비 58억 5883만 3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송도ㆍ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등 59억 6503만 3000원, 기타부담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336억 1967만 7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송도컨벤시아 운영 78억,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138억 6800만원, 경제자유구역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168억 1145만 4000원,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 등 614억 8303만 3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쪽 차입금 이자상환은 21억 4419만 7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인천대교 유상감자 반환금으로 75억 4352만 2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2769억 6185만 7390원 중 1374억 8176만 3230원을 지출하고 1372억 948만 8620원을 이월해서 22억 7060만 5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계속비사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시설비 주요지출 내역은 42쪽 5ㆍ7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비로 87억 3845만 8420원을 지출하고 37억 6259만 544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3쪽 IFEZ 버스승강대 및 태양광조명 설치비로 4억 9053만 7300원을 지출하고 13억 6076만 27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4쪽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수립용역비는 6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23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비는 428억 9646만 5600원을 지출하고 111억 1215만 7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5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비도 59억 7613만 8740원을 지출하고 68억 2386만 1260원은 이월하였고 아암대로부터 KT 송도지사 간 도로개설비 41억원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6쪽 글로벌파크 2지구 조성공사비는 70억 1203만 9590원을 지출하였고 글로벌파크 3ㆍ4지구 조성공사비로 108억 9338만 921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글로벌파크 보행녹도 설치공사비로 57억 9122만원, 랜드마크시티 1호 근린공원 조성공사비는 23억 793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9쪽에 송도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건설공사 간접비로 13억 180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센트럴파크 수로확장 및 교량설치사업비는 32억 5325만 4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광로3-3호선, 대로 1-16호선 건설공사비로 각각 28억 9255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를 말씀드립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9억 81만 6000원을 지출하고 70억 991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1쪽 씨사이드파크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17억 7925만 8460원을 지출하였고 52쪽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비는 161억 7156만 9600원을 지출하고 139억 7345만 4840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비는 50억 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0쪽에서 60쪽까지는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부터 62쪽 구축물 시설비는 IFEZ아트시티 조성사업비 29억 5761만 9000원, G타워 환경개선 공사비 28억 1954만 8840원, 청라호수공원의 야외음악당 관람석 그늘막 설치비로 24억 1192만 2500원을 건설개량이월하였습니다.
66쪽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축구장 인조잔디공사비로 5억 7552만 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ㆍ연구시설 증축사업비 7억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67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를 53억 3695만 97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영종지역 소1-4호선 개설 및 마시안 해변 도로개설공사비로 4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 등 23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8쪽에 기타자본적 지출은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송도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 등 522억 3007만 5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 보아서 재정건전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의 결산규모, 이월액 현황, 계속비 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등의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제청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8844억 876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049억 9457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8987억 7642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2억 181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인력운영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으로 예산현액 402억 9348만 3000원에 징수결정액 390억 102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844억 8764만 4000원에 지출액은 4335억 7271만 2000원, 이월액은 1615억 5343만 7000원이며 불용액이 2893억 6149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 결산서 56쪽부터 59쪽과 74쪽부터 81쪽 이월사업비는 총 109건에 1615억 5343만 5000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30건에 233억 25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1건에 77억 5933만 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92건에 1304억 9154만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및 사업 지연 등인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 전에 시민의견 수렴 등의 이행으로 사업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304억 9154만 1000원으로 전체 이월예산 1615억 5343만 5000원의 80.7%를 차지하고 계속비 예산현액 2466억 4599만 6000원의 52.9%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추후 편성검토가 요구되며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122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7%인 2893억 614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주 요인입니다.
정리추경 시점 전에 사업 준공을 했음에도 예산정리하지 않고 불용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내용으로 결산서 129쪽 2018년도 자산은 1조 3742억 8387만원으로 2017년 대비 3507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3.38%로 2017년 대비 2.67%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서 130쪽 감채적립금은 604억원이나 결산서 140쪽 당기말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예정액은 2019년도는 제로(0)이고 2020년 이후에 805억원입니다.
감채적립금 및 2019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에 택지판매수익은 예산현액 3050억원, 실수납액 322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175억원이 초과된 사유와 향후 11공구를 포함한 택지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에 용지임대수익 중 1811만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은 임대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018년 12월 27일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19쪽 기타임대수익 중 G타워 청사임대료 3억 4274만원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과 입주한 7개 업체의 사용료가 2019년 1월에 납부된 사항입니다.
20쪽 수익적 수입 중 기타영업외 수익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4억 1403만원의 미수납 건과 26쪽 자본적 수입의 미수금 53억 7485만원에 대한 납부 지연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입니다.
사항별설병서 2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연안내원 보수 3181만원이 집행되었으나 2018년 제2회 추경에서 2억 7875만원을 삭감하여 4248만원을 편성했음에도 1067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영종지구 항측조사요원 등 당초예산액 5277만원인데 실 집행액이 2976만원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과 29쪽 사무관리비 현액 40억 1849만원 중 지출 27억원, 사고이월 1900만원으로 불용액이 12억 9625만원입니다.
주 요인은 송도11-1공구 민사소송 수행비 4억 9000만원, 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수당 홍보 등 필요경비 3억 3784만원입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송도지구 기반시설 전기요금 지출의 최근 3년 현황을 보면 2016년 9657만원, 2017년 7711만원, ’18년 650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결산액은 7711만원이나 2018년 본예산에 9613만원을 편성하고 2018년 결산액 6505만원이나 2019년 본예산에 9501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시설물 청소ㆍ경비관리 용역은 계약 지연에 따라 전액 불용된바 현재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설물관리위탁 용역 6193만원 지출내역 중 시설관리 분야 용역 2100만원, 경비미화 분야 용역 2157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용된 시설물 청소경비관리 용역과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는 위탁운영비용 중 인건비와 관리비로 구성되는 고정비와 연료비 및 재처리비 등은 변동비로 매월 지급되고 대상폐기물 처리량이 예측 산출되어 정산되는데 86억원 중 27억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 발굴 개발연구 용역비 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18년 12월 최종 결과보고서가 완성되었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IFEZ 교통신호 기술운영 용역은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형사고 유발 및 시민 편익에 반하는 신호체계 등을 조사하는 방안이 용역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송도 어민생활단지 중2-355호선 도로개선 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일시중지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송도컨벤시아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 용역 전 타당성평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전액 불용된바 평가 용역 시행 필요성과 현재 진행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글로벌파크 2지구 조성공사는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원이며 2018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투입되는 재원이 없음에도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0억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쪽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서부산업단지를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여 확대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 존치하는 주물공장 이전이 필요한바 현재 공장 이전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3쪽 송도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하여 2018년도에 감리비로 1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과목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감리비는 감리비 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는바 향후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 변경 후에 지출을 요하며 계속비사업조서 변경도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송도컨벤시아 야간경관시설물 구축사업은 17억 9156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한 사업으로 2017년 2월부터 ’18년 7월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경관위원회에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제외하고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됐으나 미디어파사드 설치비 7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2018년 건설개량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IFEZ아트시티 조성사업은 2018년 본예산에 29억 576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유와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G타워 환경개선 공사는 직원식당 바닥 공사 등의 사업에 대해 1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28억 3950만원이 이월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 연구시설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181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이나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지 못한 사유설명도 필요하며 경제청 직접발주 또는 종합건설본부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다른 방식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가부담 재원 등 사업추진 적절성 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반분의 의미가 돈으로 쭉 받는 것도 있지만 시설물로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센터라든지 뭐 컨벤시아센터라든지 일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반분을 하는데 그 NSIC를 살펴보면 거기 홈페이지도 없고 회계도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이익을 반분한다고 할 때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걸 받는 겁니까?
반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익이 나는 게 뭐의 이익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회계 그게 아마 마지막으로 너무 공사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속도를 내보자 해 가지고 마지막에 자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시점부터는 하여간 이익이 얼마를 남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분배를 하고 뭐를 갖다가 물적으로 받을 거냐 돈으로 자본으로 받을 거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몇 번에 걸친 업무보고 내용들을 제가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고가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청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걸 합니까? 얼마가 남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계약서를 정확히 살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걸 다 분석하고 말씀하시는 거라 정확한 답변을 우선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최기선 시장님 때 최초의 토지공급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수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재협약을 맺었을 그 때 아마 개발이익 그게 들어간 걸로 제가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하면서 링키지 개발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제업무지구는 이게 조성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무한정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이라든가 이걸 개발하게 되면 일정 규모의 오피스 빌딩을 짓거나 해서 지은 게 있고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1달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개발이익을 미리 건설하는 중에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컨벤시아도 그렇고 몇 개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이 끝났을 때는 그때는 정산을 해서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반분하자 그런 의도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정확한 이런 개념 없이 했던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적인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야죠. 각론 들어가서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고 그때그때 바뀌면 또 그 내용이 수정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뭐라 그럴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이걸 받고 무슨 근거로 얼마로 평가돼서 우리가 왜 이걸 받는지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저번에 SLC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 게 블록별 정산이냐 나중에 다 끝나고 정산이냐 이럴 때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별 정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갖다가 수행해 주고서 결산도 보면 이게 그런 의미에서 총 얼마에 의해서 이게 이만큼 나왔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뭐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 말고 여기 몇 개 블록별로 했는데 그러고 있죠? 개발 안 돼 가지고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도대체 이걸 그렇게 해 가지고 마냥 내버려둬도 이게 되는 건지.
그러면 경제청에서 그렇게 해 줬다 그랬으면 그걸 팔 때 어떠한 옵션을 달아 가지고 언제까지 개발한다든지 환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대지로 계속해서 10년째 방치되고 있다 그러면 큰 문제 아닌가요? 사업계획서를 갖다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만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업무지구 토지에는 각 필지별로 NSIC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토지가 있고 아니면 제3자한테 매각이 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대략 직접개발 한 100이라면 75%, 나머지 한 25%는 제3자한테 매각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투자유치나 그러니까 코스트코 이런 부지 같은 케이스 없으면 저희들이 시 재정문제나 건전화문제, 직접개발을 토지매각으로 바꿔준 적은 없어요.
현재 남아 있는 토지들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국제업무지구 오피스 부지들이에요. 물론 그 부지들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의 개발이 어느 정도 돼야, 제일 마지막에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것을 제3자한테 매각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게 물론 나중에도 향후에도 주변이 다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피스 건물들이 만약에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와 같이 조금 더 시를 위해서 NSIC하고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레일바이크는 청라호수공원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 3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운영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수상레저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국내에 수상레저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코마린에서 했었는데 송도지역보다는 이용객이 너무 적어서 적자가 심해서 일단 철수했고 그래서 당초는 수상레저와 같이해서 공모를 하려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레이크하우스 운영업체와 별개로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종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굉장히 이쪽저쪽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생단체에서. 상이군경, 무슨 노인복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공모를 해서 특정단체에 가지 않게끔 공정성을 갖게끔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워터카니발이라든가 시민카니발, 수상불빛쇼 여러 가지 쇼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있고 저희가 31억 정도 경제자유구역하고, 랜드마크로 만드는 어떤 조형물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형물보다는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보라 그래서 그 예산하고 같이 조정하는 중에 있고요.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 용역 결과와 30억 1000만원 서 있는 것과 같이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또 나름 특수임무를 띠고 있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6대 때도 4년 동안 경제청을 담당했었고 지금 또 한 1년 가까이 다가오는데 8대에서도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에 비해서 방만한 예산운용을 하는 것이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되더라고요.
세밀하게 좀 계획 세워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되는데 또 뭐 한 달, 두 달 후에는 전액삭감하고 이런 내용들이 발견됐는데 우리 능력 있고 훌륭하신 차장님이 가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사실 새롭게 시도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의욕이 넘쳐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게 과연 시행가능한 건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예산은 공연을 할 때 공연에 대한 홍보 또 각종 프로그램북 제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은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기부채납이 빨리 이루어져서 개관과 공연이 상반기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부분들이 지연이 되니까 작년 11월 16일 날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관 이후에 다섯 번의 공연에 들어간 비용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걸 불용처분을 못 한 사유는 북한의 평양예술단 ‘가을이 왔다’ 공연을 저희가 유치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그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류해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5억 1000만원 속에서는 세부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되고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러한 지연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어쨌든 경제청 몫이에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단장님 몫이고 단장이 이런 것을 잘 처리할 것이라 예상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당초부터 어려울 것이다 했으면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차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결과를 볼 때는 경제청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돼요. 뭐 예산을 해 놓고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사업은 전문직 토목직이라든지 환경직 이런 분들이 더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시간이 1년, 최소한 1년 내지는 6개월씩 지연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한다 그러고 용역을 늦게 발주하고 1년씩 또 지나가고 사고이월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전부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명시이월도 있잖아요, 여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 못 쓴 것을 사고이월로 하는데 명시이월은 뭡니까? 명시이월은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으니까 의회승인을 사전에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용역 같은 것을 보면 전부 사고이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2017년도 본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2018년 말까지도 용역이 마무리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19년까지도 넘어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왜 그렇게 미리 당겨써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하고 지연시키냐 이겁니다.
추경도 있잖아요. 추경에 해도 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지연되고 연기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얘기하면 그냥 발주가 이렇게 됐고 용역납품 도래가 안 돼서 연기했다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개선 좀 해야 돼, 집행부에서.
안녕하세요?
인천경제청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수익인식 기준차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회계에서는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면 그냥 매각이 되는 걸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금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는 실제 토지가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입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서 보면 대개 분납으로 2년이나 3년 나눠서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상으로는 토지대금이 들어오기로 한 날짜에 수입으로 현금이 잡혀서 수입이 되는데 기업회계상의 수익의 인식은 뭐냐 하면 그 토지대금이 아예 완납이 돼서 토지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먼저 받았던 토지대금은 저희가 선수금으로 계정으로 부채로 잡아놨다가 토지대금이 완전히 완납이 되고 그게 소위 매수자한테 이전이 되면 그 시점에서 매출로 잡다 보니까 예산회계상 수입하고 현금 들어오는 수입하고 회계상 수익인식하는 것하고 그런 시점 차이들이 발생해서 기준차이가 좀…….
그게 회계에 대한 소위 어떤 인식기준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회계는 현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상 수입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데 수입으로 예산을 잡게 되고 실제 그게 들어오면 예산회계상은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회계는 기준이 현금기준이 아니라 발생주의라고 하는 소위 그런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기업회계 결산하고 예산 결산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런 차이들을 기준을 서로 달리해서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미수수익 그러니까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우리가 현금기준으로 하면 실제 이자를 받기로 한 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라서 우리가 예금을 해 놓고 기간이 지나면 그게 다 이자가 발생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로 결산을 하다 보면 아직 예금은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이자가 들어오기로 돼 있으면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지만 12월 31일까지 날짜 계산해서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수입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수수익도 발생하고 또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예산회계상에서는 우리가 이자를 지불한 날 비용이 되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그 날짜 우리가 차입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기간이 지나면 계속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서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회계와 기업회계상의 차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투자금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 그 기간으로 나눠서 비용화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건물을 예를 들어 100억을 주고 사서 그걸 10년 동안 쓴다고 생각하면 매년 10억씩을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회계상으로서는 현금이 안 나가니까 그걸 비용으로 안 잡아놨다가 결산에서는 어차피 건물이 기간이 지나면 감모가 되어진다고 보아서 그 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되고 그것을 기업회계 결산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수시로 저희가 소통하고 또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배운 게 의회가 이제는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또 집행부가 미처 인식하기 힘든 그런 점들을 의회에서 조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청 업무를 하다 보면 효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합리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하고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상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청 업무하는 부분이 너무 큰 부분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매번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청이 지금까지 개발한 부분들이 있고 또 협약서를 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협약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허술하다고 할까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제청에 우리 회계사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실 텐데 왜 협약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이 됐을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도 너무 허술하게 협약서가 짜여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2단계 협약서를 써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번 협약서도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꼼꼼하게 잘 쓰셔 가지고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협약서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체협약서를 검토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한다든지 협약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닌 상태로 출발한 것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사정해서 유치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업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에서 협약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요구하면 그 기업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언제까지 해 주거나 그런 각종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저희가 저희들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절충하는 선에서 때로는 협약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허술한 협약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는 변호사도 두 명이나 채용돼 있고 회계사도 채용돼 있고 또 각종 소송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LOI조차도 상당히 정교하게 작성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협약체결은 어쨌든 간 최대한도로 향후에 있을 분쟁까지도 이제는 대비를 해서 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고 기존에 이미 벌어진 그런 문제들이 소송도 되고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면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치러야 되는 수업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자체 변호사 내지는 또 대형로펌하고 협약을 해서 최대한도로 대응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NSIC 문제라든지 SLC 문제라든지 송도연세대복합단지 문제라든지 어떤 개발사업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새롭게 청장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시점에서 새롭게 재협약을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서 어쨌든 과거의 상황에만 연연하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한번 개발사업 시행자들하고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요. 이 요금이 송도 다리 네 군데 경관조명 비용하고 북측유수지 펌프 수문과 관련된 건데 그동안 이렇게 굉장히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다면 펌프 가동이나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그동안 건기가 많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본요금만 내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요금이 당초 세웠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 때도 왜 그러면 2019년도 다시 9500만원을 세웠느냐 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기상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쨌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생활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수분도 많이 머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장기적으로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총 그때 보도에 의하면 향후 10년 이상까지 한다면 백몇억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당장은 이렇게 수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어쨌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 경제청하고 연수구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어떤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주민공감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운영했었습니다만 또 연수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연수구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회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도 예산 문제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서 아마 결론이면 결론이고 이 부분의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 북쪽에 위치한 주물단지가 있습니다, 서부산단 있는데. 그쪽 지역이 현재 주물업체가 한 27개 있고 나머지 화학, 철망해서 한 29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역을 지금 아마 주물단지다 보니까 도심 내에 있는 산단 치고서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잡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7억은 아직 집행을 못 한 사유가 시 산업진흥과에서 산단구조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용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구성하는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발주가 작년까지 못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해서 그런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정도의 용역을 1차적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산단 이런 것들이 도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해나 악취 이런 것들로 우리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확대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데 이것이 경제자유구역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영종도와 신도와 다리를 놓고 강화도로 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은 강화까지 연륙교가 건설이 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삼목도까지는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민자사업 여부라든가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는 논의는 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지역은 대부분 농지라든가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상 영종에서의 사업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토지확보 문제입니다. 다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도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지정이 되면 일단 땅값이 올라버리고 그러면 사업비가 올라가버리면 거기서 저희가 정작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라든지 공급하기가 너무 조성원가가 비싸고 그렇다고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을 지어서 분양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전에 영종해제지역 같은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수용해서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산업단지 거기에 이미 300개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데 그 기업을 산단구조화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한 건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별도로 어떻게 그 기업들을 다 이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도 그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지정해 놓고 오히려 나중에 해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대지정 여부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성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적출을 해서 첫 회의 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도로체계를 바꿀 것인지까지도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녹지대가 굉장히 넓게 돼 있고 또 일부는 교차로가 직각으로 교차가 안 되고 사선으로 교차되는 부분도 있고 교차로가 다른 지역 교차로보다 한 1.5배 넓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고위험이 잠재돼 있고 앞으로 주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날 텐데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들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도로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근본구조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도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송도가 워터프런트도 건설할 예정이고 센트럴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ㆍ8공구 아트센터 앞에 호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두바이의 어떤 세계적인 분수쇼라든지 여러 가지 수변을 이용한 그런 축제 같은 것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워터카니발이라든지 수상불빛쇼 이런 것들을 다 일단 세계 각지 사례를 조사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송도, 영종, 청라 세 개 지역에 한 7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계속 개선해야 될 것인지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시민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어떤 대표축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경제청특별회계가 대부분 세입이 토지매각수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면 보통 2년 분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선납을 하면 이자를 할인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유보금으로 계속 경제청에 쌓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안 했던 것은 작년에 저희가 북인천복합단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유보금으로 적립을 해 놨다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기업유보금으로 있던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여기 있던, 지금 불용액으로 표시된 이것을 세입으로 다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1회 추경 때 50억을 마저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보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2019년도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 예산은 이미 지나간 거고 저희가 사실 그 예산을 뭐랄까 저희 기수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 했던 거였고.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청장님이 경질되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업무를 제가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도시개발적 측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본래의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차후에는 산업적인 접근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여건이 성숙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송도, 청라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영종자유구역이나 송도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떠한 콘셉트로 이곳이 개발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도시개발 측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좀 배제를 시키고 산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조금 더 주 콘셉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모색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어떤 도시개발 측면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뭐라 그럴까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님비라 그러잖아요. 그것 플러스 핌비예요. 좋은 것은 다 내 집 앞으로 오고 나쁜 것은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게 아주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것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트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좋은 시설이기는 한데 이게 꼭 경제자유구역에, 송도자유구역 여기 우리 국제도시니까 이런 것 하나쯤은 있어야 되라는 그런 콘셉트가 나는 이게 맞는 건가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그게 유지비용이 또 보통비용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드는 거잖아요. 그걸 유지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 국제업무단지 내용 보니까 지원단지 1단지, 2단지 해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앞으로도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또 2단계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난 이런 사업이 정말 꼭, 국제업무지구라는 국제도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시개발 측면이 강한 것은 산업용지를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하고 하려면 어디에선가는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산업단지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개발사업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가 중시가 되고 요즘에 세계적인 추세도 산업단지 따로 도시 따로가 아니라 거기에 복합적으로 다 형성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입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송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송도는 영종하고 어차피 연계돼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국제도시로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거기에 건설한 것 같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그냥 계획을 덜렁 내놓고서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현실성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경제청에서도 아 지금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5만평을 딱 떼어줬다고 해 가지고 이제는 이것은 테크노파크 업무야, 이것은 본청 업무야 이게 아니라 바이오산업단지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드는 데서는 하여간 누가 해서라도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지금 바이오단지 같은 경우 첫 번째 바이오단지 있잖아요. 거기 바이오벤처 내지 바이오기업의 어떤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별로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산업적인 접근이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도 아까도 여러 가지로 방만하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필요한 일이니까 다 하겠지만 몸집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서부산단이라든지 강화, 영종2지구 이런 것들 좀 현실성 없는 것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유지를 갖다가 비싼 돈 주고 사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용지를 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송도가 그나마 개발이 됐었던 것 같은, 사실 갯벌을 메울 수 있어서 저렴한 용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 무슨 사유지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몸집을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은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해 가지고. 그런데 국가사무라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돈도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적절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절한, 몸집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아무튼 지금 남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용지가 사실 특히 경제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용지는 11공구밖에 없어요. 거기 땅도 조금 아끼고 돈도 좀 아끼고 해서 미래자산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게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토지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제가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단순하게 연세대 측면이 아니라 지금 연세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하고 이것 바이오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 나오는 의견도 듣고 또 적절하게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면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 차원에서 참여를 한 거고요.
그날 보니까 대부분의 인천지역의 오피니언리더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에서 진즉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게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계속 여쭤봤잖아요, 물어봤잖아. 얼마 금액부터 경관심의위원회를 필해야 되느냐. 그러면 1억 이상이면 경관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데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가 없잖아요.
2017년 9월달에 경관심의위원회에 한 것을 갖다가 세입을 안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지나가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세하게 보면.
우리들이 경제청만 가지고 예산이나 감사나 결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속임인지 그냥 이래도 괜찮은 건지 관행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섬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청 유병윤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경제자유구역청)
- 차장 유병윤
-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 기획정책과장 김규호
- 공보문화과장 서윤기
- 운영지원과장 정형섭
-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영종관리과장 전근식
-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대주회계법인)
- 회계사 유봉환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