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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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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2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주요업무보고
- 2.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주요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은 총 5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 6일 자 조직개편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계획과와 개발과로 분리되고 1개 팀이 보강된 총 6개 팀으로 확대될 예정임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총 44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1건은 종결처리할 예정이고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상상플랫폼의 조속한 사업정상화 추진으로 사적공간 공사중단 및 유치권 설정으로 인한 사업 차질해소 처리요구 건입니다.
지난 1월 11일 시공사, 감리, 설계 등 관계자 간 일괄합의를 하였으며 오늘 25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고 금년 6월까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는 처리요구 건입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 시공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추진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앞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회고가교 하부 철도건널목 3개소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입니다.
축항선로 폐선 및 철도건널목 재설치 시기를 2월 말까지 협의하고 6월까지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관시기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문화재위원 자문회의 추진 및 사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통과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영ㆍ관리 방안은 준공 후 시설물을 문화유산과로 이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차질 없이 개관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물포르네상스사업 추진 관련으로 계획 수립과정에서 근원적인 부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방식 및 로드맵 제시 등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습니다.
중ㆍ동구 원도심과 내항 재개발을 아우르는 통합 마스터플랜을 2단계로 나누어 연말까지 수립하여 제물포르네상스의 단계별 실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항ㆍ항만 재개발사업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으며 시와 도시공사, 경제청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원도심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운영체계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인천e지 앱, 스마트관광 협의체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특히 상권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디지털 운영체계에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하는 방식의 개선 관련으로 사업의 관리 및 위원회 운영 등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부서와도 폭넓은 소통과 정보 교환을 건의하였습니다.
협업사업 추진과 위원회 개최 결과를 연 2회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의 주요사업 현황을 검토하는 등 소통과 정보공유를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내항 재개발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원도심 활성화로 동인천역 등 역세권 재생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원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ㆍ관광은 항만과 역사, 문화, 도시경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해양친수공간의 차별화된 축제 이벤트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ㆍ경제는 원도심 내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추진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항 재개발은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항만 재개발 시행체계로 개편하고 앵커시설 조기 건립으로 내항 재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제물포르네상스 기본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대상사업 발굴 및 총괄관리, 대시민홍보, 소통, 전문가자문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중ㆍ동구 원도심과 내항을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용역업체 수행을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개항장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인천 고유의 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총 26개의 세부사업 중 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2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과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원도심 마중물사업 상상플랫폼 추진입니다.
폐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콘텐츠 도입으로 원도심의 문화ㆍ관광도시 조성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 도입으로 문화ㆍ산업 융합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사적공간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위수탁 등을 추진하여 오는 6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자로 민간사업시행자 낙찰자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통보됨에 따라 앞으로 있을 2023년 1회 추경에 건설 투입 비용 약 550억원을 예산편성할 예정에 있으므로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항만 재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의 성장 거점 및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및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우리 시 주도의 사업 추진체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 사업입니다.
내항 재개발 착공 전까지 내항 1ㆍ8부두 유휴부지를 우선개방하여 시민들의 여가시설로 조성하고 140년간 닫혀 있었던 내항을 시민 휴식과 지역 축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보안협의를 완료하고 10월 달까지 주민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우선개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애)집, 이음1977 등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 사유지를 매입하고 역사산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위원 자문을 1월 중으로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하여 차질 없이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경인선 1호선과 수인선 간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보행축을 연결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반영으로 원도심 내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개항장 방문객에게 스마트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광 데이터를 축적ㆍ분석하여 관광 콘텐츠 및 기반시설을 지속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천e지 앱 기능 개선, 스마트관광 플랫폼 운영 등 총 8개 사업을 인천관광공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주요업무보고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담당부서에다가도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인천대로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시장님도 별도로 뵙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서두에 의회 개원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임기 내에 완료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예타 통과한 부분도 이것을 주민분들은 지역에서 ‘예타 통과한 게 경인고속도로가 순조롭게 빨리 이제 사업이 진행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잘 아시는 거겠지만 지하화에 대한 예타가 통과된 거지 이게 상부도로는 기존에 계획에 있어서 담당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큰 변동이 없어요.
없는 거고 계속해서 유정복 시장님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도 완료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임기 내에 완료를 해 주십사 하는 상황인 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년도에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2021년도죠,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27년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또 큰 지하화랑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이걸 왜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하게 어쨌든 이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개발 관련된 사업도 인천대로와 연계해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이 또 서로 업무적인 협업이 돼야지만 확인이 되실 수 있는 상황들인 거고 지금 상태로서는 큰 진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여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는 이걸 같이 협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가 우려스러우냐 하면 의회에 아마 최초의 기획단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같은 말씀을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 얼마나 이게 정말 인천의 미래가 달라지는 그런 대형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와닿는 게 없고 지금 아직, 용역은 이제 시작을 한 상태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뭔가 기본적인 틀이 잡혀서 거기서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보고 할 텐데 아무것도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크게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밑그림만 그려놓은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행사가 어떤 취지의 행사일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민들은 어쨌든 인천시를 믿는 거고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그대로 믿게 됩니다. 또 꿈을 갖게 되고 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 용역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업만 너무 방대하게 벌여놓은 상태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 아마, 단장님 맡으시고서 어떤 열정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초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초반에 극단적으로까지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인 건지도 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하시니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왜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데 왜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우리는 르네상스 프로젝트, 초일류도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만성이 돼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 원도심에서 주민들이 바라고 목말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이런 그림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대시민보고회라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무슨 얘기를 인천시에서 할까? 그래도 나름 디테일하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상세한 얘기들을 저희가 접하고 몇 번씩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와닿지가 않는데 과연 시민들은 여기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꼭 이 시민보고회 자체가 필요한 건지, 아직 용역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제물포르네상스 계획을 하면서, 물론 지금 시기가 왜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문제점이라든지 어느 사업부터 진단을 하고 용역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발표를 해 줘야 ‘시민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9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기획단 업무보고 받을 때 단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감도 많이 가지실 거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텐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대로도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진행이 되는 게 없는 거고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획은 계속 바뀌고 중단됐다, 연기됐다, 취소됐다 이러니 이런 엄청난 사업을 실행한다고 했었을 때에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도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단장님 이것을 용역도 용역이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했었을 때 어쨌든 시에서 그냥 가만히 용역 결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계획도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단장님 기획단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도 좀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큰 오차가 없으면 더 순조롭게 빨리 진행이 될 거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물론 가만히 계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큰 액션이 없이 있다가 용역 결과 나온 것에 맞춰서 또 움직인다고 하면 좀 수동적이 될 수 있으니 그 점도 단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은 용역이고 투트랙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플랫폼 그쪽은 내항하고 우선개방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동인천입니다, 동인천역.
거기는 시장님께서도 어디 가서 발표나 이런 것 할 때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래서 아마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여기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지구지정 이런 것 옛날에 폐지된 것을 다시 살려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시에서 보상을 먼저 치고 나가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만 치중하지 않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이게 이미 계획이 다 짜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2월 1일 날 행사에 시민들 질의응답 시간도 있네요, 보니까 일정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면 거기에 진짜 원도심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 어떤 시민들을 초대하시는지 어떤 절차를 홍보해 가지고 이 시민들 여기에 모시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용역결과 다 나오기 전에 최대한 거기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좀 이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수렴될 수 있게 이 행사 때 그런 질의응답도 형식적인 게 아닌 내실 있는 그런 순서도 넣었으면 하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인전철에 대한 말씀이신데 인천역까지 급행열차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KTX가 송도역에 정차하는 걸 인천역에 유치하는 게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2공항철도 수인선을 타고 와서 인천역으로 해서 공항까지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3연륙교에서 제4연륙교라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지금 서울의 오류동에서 여기 간석동, 가좌 이렇게 해서 내항을 지나가서 연결하는 사항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중ㆍ동구를 연결하지 않고는 저희가 이런 교통사업들이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다 구상을 하고 물론 경인전철은 지하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과에서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해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동인천역까지 와 있는 특급열차를 인천역까지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뤘는데 지금 급행열차가 동인천역까지밖에 못 오고 이분들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인천역까지 와서 관광이나 이런 쪽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50% 이상이 인천역까지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광이나 여가 쪽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인천역까지밖에 못 오다 보니까 인천역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것 그 선로를 개설해 가지고 지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천역까지 접근성을 높인다. 그래야만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인천역에서 인천역까지 오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취소를 작년 12월 27일 자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이죠. 지금 현재 공사재개 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 여기에 들어간 투입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231억원 이상 투입하라고 했던 것은 20년간 우리 인천시 재산을 사용해서 영업이익을 얻도록 이렇게 한 사항을 전면 취소 백지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저희가 공사업체 유치권이죠. 반도건설에서 유치권을 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도건설에다가 저희가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구분하는데 공적공간 30%는 작년 6월 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 안에 끝났고 사적공간이 82%가 되고 18%가 남은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 안에 어떤 것을 넣을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오늘부터 공사 재개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 포함해서 방문해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시찰해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광공사한테 위수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광공사 수탁받는 기관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여기를 뭘로 쓰면 좋을지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다양한 시민들이라든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사실은 서두르다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혹시 졸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적공간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공단ㆍ공사, 지금 관광공사 말씀하셨는데 공사 측에 이것을 위탁 운영하게 됐을 때 그 플랜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이 상상플랫폼 운영에 대한 것들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고 시장님 의견을 듣고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공사 어차피 지금 민간업자하고의 계약은 해지된 상태고 오늘부터 공사가 재개된 상황이니까 ‘공사는 진행이 될 거다. 하드웨어는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만들어진 걸로 그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 이렇게 거대한 그야말로 550억이나 예산을, 추경을 투입해서 이것이 지금 완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단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적으로 이게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적공간이든 공적공간이든 애초에 인천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만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나눠서 민간사업자를 위탁했고 민간사업자로 인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진행을 해 보려고 하다가 이런 유치권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고요.
공사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금액에는 저희가 어쨌든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에 따른 비용들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송에 대한 비용이 발생 안 할 수 없는 건데 오히려 애초부터 계획돼서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훨씬 더 철저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월 말이잖아요. 2월에 개관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에 있고요. 그 외에 이 내항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또는 행정의 목소리도 또는 저희 의회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서 실패하지 않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한에 너무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6월 달에 개관하겠다고 한 것은 나름대로 스케줄을 저희가 업체 유치권자,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얼마 기간의 절대 공기가 필요한가에 대해 3개월 정도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 정도 잡은 겁니다.
그렇게 했고 여기에 공적공간이 한 30% 되는데 여기는 임대업체, 임대업자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선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공적공간에는 저희가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관광공사가 현재 송도 테크노파크 거기에 있는데 관광공사 청사를, 임시 청사를 이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관광공사 인원 13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원도심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270m이고 폭이 45m입니다. 이건 이 안에 층고가 높은 폐곡물창고였는데 이걸 4층으로 나눠놨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웅장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꼭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시설공단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누가 관리할 건지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개관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는 그쪽에 바로 옆에 있는 우선개방공간 이쪽을 이용해서 앞으로 여기다가 각종 전시회, 영화 축제도 한번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0년 만에 여는 성대한 행사도 할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여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북적거리는 그런 동네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뉴홍콩시티나 르네상스나 국이 선거일, 선거용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로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7월 1일 우리가 개원한 이래 누누이 원도심, 원도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강요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별로 안 보여요. 마치 중구에만 있어요, 이 원도심이? 아니,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중구는 참 행복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많은 얘기를. 전자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이런 추계되는 그런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역시 “용역이 끝나 봐야지 압니다. 23억짜리 용역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개월 안에 끝나고 이 용역 결과에서 이러이런 사업들을 위해서는 이러이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천문학적인 돈일 겁니다.
정말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얼마큼 그런 축복받는, 칭송받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까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더군다나 이쪽에 지금 건폐율, 용적률만 굉장히 높여주다 보면 반면에 우리가 인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사선은 전부 다 감춰져 버려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우리 행정부가 그리고 행정의 수단이 어떤 인천의 부가성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것은 사전적 그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이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과연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전자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또 졸속으로 돼서 7기, 8기, 9기 간 어떤 그런 갈등의 대립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전용 이렇게 쓰여질 게 다분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 PPT로 그날 이게 홍보할 건가요, 이 차트가요?
민간운영사업자 협약 해지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 그리고 저희가 물론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82% 정도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건 아니지만 민간사업운영자가 한번 감정평가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공적공간까지 다 했더니 약 한 53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중에 70%를 계산하면 한 360억에서 370억 정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사업시행자한테, 민간사업시행자가 하다가 대금을 못 준 그러니까 유치권자한테 줘야 될 것 공사비를 한 36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감리비가 각각 20억 그리고 친환경녹색인증비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조기라든지 친환경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물가상승, ES(Escalation)라든지 물가상승분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타 경비 해 가지고 한 6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부가세 10% 해서 한 550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셨는데 상상플랫폼도 웬만큼 매듭을 지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내항부두 우선개방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시민들한테 실효성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역사산책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단장님 우리가 제물포르네상스라는 것은 중구, 동구 원도심 정주율를 높이고 정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내항까지 포함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과거의 인천항이라든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인천항에 대한 스토리, 과거에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구, 동구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 봤더니 보행도로도 좀 정비가 되고 거기는 첫 번째 키워드를 찾아냈어요, 본 위원은. 일요일 날 아침 같은 경우는 거의 브런치 타임을 가지려고 젊은 친구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딱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주차장이 있고 조망권이 있으니까 무조건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대부분 보니까 인근 경기도 사람들도 있지만 서울 사람들도 대다수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움직이려면 또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든 어떤 세대든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거기 차 주차할 수 있어?”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단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교동이에요, 여기 인근에. 점심식사를 하고 가고 싶어도 거기 주차장이 있으면 같이 여러 사람이 이동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우리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포동의 청년몰 눈꽃마을이라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다 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 들어갔고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행정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통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입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검단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아십니까, 단장님?
그러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이자비용만, 손실비용만 500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고 실제로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1000억 이상의 손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검단신도시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중동 자본으로 유치해서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겠다라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결국은 무산돼서 많은 재정 손실을 줬고 주민들은 또 그걸 믿고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또 많은 재산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오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급작스럽게 올해 추진되고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업이 아닙니다. 민선8기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전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현장방문도 가봤더니 결국은 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또 얼마 전에 신규 임용자 공무원 상대로도 르네상스 프로젝트 홍보하기 위해서 현장방문하고 하셨죠?
단장님 모르고 계세요? 멘토링 사업이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검단 스마트시티를 그대로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선8기 정부에서 너무 올인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직 충분하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계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는데 너무 홍보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월 1일 한겨울에 사실 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명칭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콩시티’ 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구상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성공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이어지면 이 주민들께서는 마치 당장 될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대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조심조심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내실을 갖춘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것이 좀 더 순서에 맞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런 내실 있는 사업에 접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이유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주요업무보고
도시디자인단장 고은정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의 밝은 내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두용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임철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재점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6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6건에 대하여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경관 관련 인천시 표준안 마련 및 보급입니다.
최근 상위계획인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과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이 재정비되었고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새 심의기준을 보급하고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월미바다열차 운행 구간 주변의 야간경관 강화입니다.
월미공원, 개항장, 자유공원 등과 연계한 야간경관사업을 지속 발굴ㆍ추진하여 국제적인 야간관광특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인천시 도시경관 개선 관련입니다.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라 자연환경과 건축물 등 주요 경관자원과 연계한 조화로운 주ㆍ야간경관 형성사업 54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인천의 경관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도입방안 검토 추진입니다.
현재 349개의 저단형 현수막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 군ㆍ구 옥외광고물 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5쪽 경관심의 시 폭넓게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전문위원 사전협의 시에 시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지역현안과 민원사항을 심의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심의 주안점을 배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16쪽 도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사업과 경관특화사업뿐만 아니라 심의와 협의를 통해 모든 사업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시민이 행복한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총 10개소의 원도심의 노후한 경관을 개선하고 하천변과 섬마을 경관사업을 통해 개선효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3차 경관기록화사업입니다.
역동적인 우리 시 경관의 변화 모습에 대해 5년 주기로 시각자료를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완료해서 도시의 홍보와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3쪽 시민이 체감하는 초일류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인천형 공공디자인을 적극 보급하고 군ㆍ구 디자인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초일류 디자인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25쪽 공공건축 통합관리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설계공모 접수부터 설계, 준공까지 설계 공모사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설계공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모참가자와 사업담당자 모두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6쪽 민간전문가 활용 공공건축 공간환경 디자인 제안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와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시공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인천시 시정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인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시정홍보매체를 발굴하고 시 경계부와 주요 진ㆍ출입로 등에 매체 디자인 및 시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매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홍보전략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광ㆍ마케팅 등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다양한 사고 원인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3쪽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그동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서와 건축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인천의 지역 정체성을 고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우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도시디자인단 주요업무보고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도 타봤는데요. 일단 동계 기간에는 6시까지만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많은 공간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인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월미공원 또 사일로와 같은, 또 월미테마파크 이런 곳들에 대한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된 바 있고요. 또 올해 자유공원도 야간경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바다열차에서 바깥을 보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바깥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곳에서 열차를 보는 경관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리추경 할 때 이것을 사업까지 해 보겠다고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기본계획과 실제 시범사업과는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처럼 시정홍보매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것을 하기에는 그때 그 금액을 시범사업까지 바로 연결하는 것이 저희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 사업이 기본계획과 그 결과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을 미리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예산은 적지만 저희가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역에 인천형 표준디자인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것도 우리 시에 68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지만 이게 군ㆍ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각 과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 안전구역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가 보면 너무나 어떤 것들은 굉장히 과잉하게 보여지는 측면 또 디자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측면 그래서 경관 측면에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물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로 어린이안전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전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을 보급하기 전에 일정 부분 시범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안전을 정책으로 하는 부서와 계속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저희 부서 단독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면 앞으로 그런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디자인 측면에서도 과잉하거나 또는 시선을 뺏겨서 더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에도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관계획에는 당연히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경관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경관심의 시에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도 심의 내용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오히려 조명이 밝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빛공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경관 자체가 홍콩처럼 이렇게 연계되어서 뭔가의 콘텐츠가 되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야간경관과는 조금 별도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역을 보니까 강남역 건물 파사드에 있는 것과 다른 디지털 장치들이 이렇게 상호연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도 그런 것들이 도입 가능한지 그러려면 기존의 건물에 있는 파사드에 있는 미디어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그것과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및 도시디자인단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고은정 도시디자인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