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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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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0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개의)
1.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조광휘ㆍ윤재상ㆍ강원모ㆍ김종인ㆍ고존수ㆍ유세움ㆍ정창규ㆍ남궁형ㆍ민경서ㆍ손민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주물단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고 이는 서구에 국한된 환경문제로 볼 수 없으며 인천광역시 전체의 환경문제이므로 따라서 산적한 현안사항과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환경시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에서는 인천시와 서구 간의 상호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셋째,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직무ㆍ임기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 제8조에서는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가 2018년 11월 26일 발표한 서구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합의문에 따라 서구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및 환경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인천시와 서구 간 상호협력을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시에 공동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당연직 시청 관계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인, 시민단체 등 구성원을 다양하게 한 것은 어느 한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점, 제8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의한다는 점과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제12조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점 등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의회 회의운영 규정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당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시 입법고문 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소관 사무가 상이하여 상호 간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심의회 및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는 조항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는 서구에 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또 3개 시ㆍ도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소각장 문제도 이건 우리 인천시 전체의 거지 서구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심곡천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해야만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서구의 열악한 환경문제, 쓰레기매립지라든가 소각장 또 여러 가지 주물공단, 악취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고 통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게 몇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 조례안 제목부터가 클린서구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가 한 개 구만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 그랬을 때 타군ㆍ구라든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거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광역시가 함께 구만을 위해서 이런 설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첫째는 그 문제점이 없는지 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침범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능을 한번 보세요, 4조를.
4조를 보시면 서구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추진 중인 자연환경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소통ㆍ시민의 환경권ㆍ주민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구하고 시하고 언제든지 업무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네 번째도 그 밖의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 밖의 서구지역 현안사업의 관계기관 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ㆍ협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ㆍ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의 기초자치단체 고유 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많은 문구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서구만을 위한 클린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기타 다른 송도에도 소각장이 있고 그리고 동구에도 수소발전소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라고 난리인데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도 우리도 이런 클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좀 도와 달라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 충분히 감안하셨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10개 군ㆍ구가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금방 얘기했다시피 우리 광역매립시설, 광역소각시설이라든가 또 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서구에만 맡겨둘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우리가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서구에 특별회계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생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하고 충돌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구와 시가 협력해서 환경문제를 더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군ㆍ구에도 요구를 하면 해 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타군ㆍ구에는 그런 문제가 광역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타군ㆍ구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인천광역시에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대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특별회계 때문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목을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포괄적으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누가 봐도 조례안 제목부터, 보통 보고 이게 무슨 조례구나, 무엇을 위한 조례구나 냄새가 나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쪽 소각장 문제 이런 것 저런 것까지 다 따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해 놓으시든가.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관련 운영 조례안 뭐 그렇게 하든가 클린위원회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우리도 연수구 운영 조례안을 만들자, 동구도 수소발전소 있고 복잡한 데인데 바닷가에서 어시장 썩은 냄새 나고 그러는데 하나 만들어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아까 금방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우려사항과 그리고 지금 현재 필요성을 갖다 이야기를 적절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김병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구는 지금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에 인천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다 이런 부분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가좌하수처리장만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찰도 갔다 오셨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까 금방 얘기했던 오염 사항에 대해서 주물단지나 주물단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구를 뺀다 그러면 클린이라는 그 단어를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38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인천의 환경녹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늘 유훈수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서구 적수문제로 지금 수질 검사차 현장에 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우리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기획행정위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총 1376억 49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23억 157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18억 337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3쪽부터 41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안 미수납액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녹색기후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는 징수결정액이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9쪽 대기보전과 미수납액은 2503만원으로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질환경과의 미수납액 457만원은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10만원과 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246만원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하수과의 미수납액은 1347만원이며 이 중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반입료 1049만원은 2019년 5월에 징수완료하였고 과년도 수입결손처분액 430만원은 2018년 2월 우리 시 세정담당관실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일괄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공원녹지과 미수납액은 1499만원으로 남동공단 내 공공용지와 옥련동 쉼터 공공재산 사용수수료 175만원과 군ㆍ구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23만원으로 금년 내에 미수납액 모두를 징수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미수납액 3억 9004만원은 수목훼손 원인자부담금 991만원, 행정대집행 및 보관물품 폐기처리비용 5140만원과 한전 사용료 및 변상금 3억 2872만원으로 금년 내 미수납액 모두를 징수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월미공원사업소 미수납액은 문학공원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208만원으로 금년 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계양공원사업소 미수납액은 1178만원으로 공원조성 관련 지장물에 대해 보상완료 후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아 부과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504만원은 금년에 납부되었으며 673만원은 부동산 등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251억 6844만원이며 지출액은 2803억 5723만원이고 다음연도 378억 867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억 24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부터 188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49쪽 녹색기후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56억 9624만원으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관련 연구 용역, 배출거래제 시행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GCF사무국 지원 및 국제회의 개최 등에 55억 7681만원을 지출하고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연구 용역, GCF이사회 및 국제회의 지원사업, 온실가스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에서 1억 19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환경정책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99억 8125만원으로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부담금 지원, 야생 동식물 보호, 철새 사무국 운영지원, 지질공원인증 추진사업 등의 87억 1652만원을 지출하고 국가 지질공원인증사업 1억 8511만원과 소래습지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9000만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연구 용역 686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6억 1242만원과 지질공원 인증신청 학술용역 1010만원, 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사업 4138만원, 항공기소음 기여도조사 연구용역 1억 9600만원의 낙찰차액 등 총 9억 2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 대기보전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677억 6000만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에 672억 1782만원을 지출하고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억 9906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3435만원 등 5억 42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자원순환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618억 8352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지원,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비 등 613억 8357만원을 집행하고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에서 3억 910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757만원을 포함한 총 1억 8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수질환경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463억 8823만원으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하천정비, 수질환경 기초 인프라 구축 등에 296억 5415만원을 지출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43억 7502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 완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수립 용역 2114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직접 감독에 따른 감리비 미집행 3억 등 23억 3790만원입니다.
다음 112쪽 하수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487억 9559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에 285억 3872만원을 집행했고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비 등 186억 982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신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취소 반납액 등 15억 5861만원입니다.
다음 118쪽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569억 3159만원으로 산림재해예방, 학교숲 조성 등 522억 7482만원을 집행하였고 추경에 편성된 열린광장 조성, 중앙공원 조성 등 지역산림계획 수립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40억 57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원적산공원 조성, 애인광장 조성 등 5억 99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인천대공업사업소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171억 3803만원으로 인천대공원 운영, 수목원 운영 등 168억 2356만원을 집행하고 동부권역관리, 인력운영비 등 3억 14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월미공원사업소의 세출예산 현황은 총 52억 8961만원으로 월미공원 운영, 문학ㆍ장미ㆍ관교공원 등 50억 269만원을 집행하고 월미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원 내 시설경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등 2억 86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계양공원사업소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53억 413만원으로 양묘생산공급, 우리꽃 전시회 등 51억 6852만원을 집행하고 공원관리 및 운영, 치유의 숲 운영 등 1억 3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8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93쪽 세입은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285억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849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673억원, 마전도서관 건립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63억 등 총 2926억 211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로청소, 운동장 등 나대지 먼지 억제제 살포 등 385억원을 집행하였고 검단 15호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 총 129억 67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2390억 등을 포함하여 총 2394억 5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19쪽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사업비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53억 190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27쪽 세출은 물관리협력기금사업, 오염총량관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의 147억 7490만원을 집행하고 오염총량관리사업에 1억 5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연구 용역사업 등 집행잔액 1억 814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53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23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41쪽 세입은 검단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비 24억 3991만원 등 총 29억 422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5232만원은 독촉장 발송 등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9쪽 세출은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 비용 충당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부과한 시설 재투자적립금 19억 4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55쪽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4654만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65쪽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269쪽 일반회계전입금 144억 4000만원 및 예수금 수입 153억 6000만원의 총 298억 44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고 277쪽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방지를 위한 용역 및 보상에 48억 2121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학공원, 장미공원 등 용역 및 보상액 248억 864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9쪽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수입은 총 178억 1424만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4164만원, 융자금 원금상환금 3억 460만원,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 전입금 수입 173억 6800만원입니다.
303쪽 지출은 대출이자 보전에 일부 집행하고 잔액 178억 537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결산규모, 결산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376억 4974만 5000원 대비 103.4%인 1423억 157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7%인 1418억 3379만 2000원을 수납하고 0.3%인 4억 8200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의 4%인 1948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6%인 4625억 236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41쪽에 각 부서별 과태료와 사용료수입 공용재산 임대료 변상금 등 채납액의 결손방지 및 징수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며 전년 대비 결손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251억 6845만원 중에 지출액이 86.2%인 2803억 57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1.7%인 378억 8673만 9000원, 불용액은 2.1%인 69억 24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0.9% 인 41억 4436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4%인 5억 2266만 1000원, 계속비이월이 87.7%인 332억 1971만 10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502쪽과 503쪽에 계속비 집행사업은 자연마당 조성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29억 3780만 2000원 중에 18.3%인 78억 6205만 7000원을 지출하고 77.4%인 332억 197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인 18억 560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장수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및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631쪽과 633쪽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0건 등 총 19건으로 예산현액 435억 8450만 6000원 대비 12.8%인 55억 5869만 4000원을 지출하고 86.9%인 378억 867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90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해당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927쪽부터 928쪽에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2018년 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바 178억 1424만 4000원을 조성하여 886만 8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인 만큼 향후에 시민들이 사업장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 기금운용을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1쪽의 기타특별회계로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909억 9525만 1000원, 징수결정액 2926억 2116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43.2% 증가한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16쪽의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09억 9525만 1000원 대비 13%인 385억 71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인 129억 6763만 6000원은 이월, 82%인 2394억 556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 결산서첨부서류 6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6건 등 총 12건으로 129억 6763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환경녹지국 사업별 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토의견으로 2018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53억 3243만 7000원, 징수결정액 153억 1905만 8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산현액이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53억 3243만 7000원 대비 96.4%인 147억 74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인 1억 5400만원 이월, 2.6%인 4억 3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종료된 굴포천상하류 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으로 2018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3억 3700만 7000원 대비 92.7%인 30억 945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5.1%인 29억 4220만 8000원을 수납하고 4.9%인 1억 5232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약 25억원이 수납됨에 따라 세입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436.2%로 증가하였습니다.
22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3억 3700만 7000원 대비 58.1%인 19억 4025만 2000원을 지출하고 41.9%인 13억 9675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약 19억원이 지출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3쪽에 재난안전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18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1억 4654만 3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군ㆍ구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24쪽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와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 설치하여 2018년부터 운용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98억 445만 1000원 대비 100.2%인 298억 494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8억 445만 1000원 대비 16.2%인 48억 21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84.5%인 248억 864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967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녹지조경사업의 일환인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관교 근린공원 조성 등 열네 개 직접사업과 자치단체 공원조성 한 개의 지원사업에서 예산지출 및 계속비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수금 이자상환금액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11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관교 근린공원 조성 등 계속비이월사업 총 14건으로 248억 864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국장님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실 때 장황하게 예산을 쫙 설명해 주시는 거가 잘 안 들리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국장님 스스로도 그 예산의 내용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이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결산할 때 숫자보다는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들이 사실 위원들한테는 더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적, 회계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사실 숫자 가지고 이것 얼마예요, 저것 얼마예요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2018년도에 그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사업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게 어떤 것인데 주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것 이런 거고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불용됐다든지 이월됐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이고 그 이유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보고가 연속선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숫자를 일일이 다 정확하게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것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상 마치는데요.
하여간 방대한 양을 갖다가 하루, 한두 시간 만에 하는 숫자를 맞추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환경녹지국에서 했던 사업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녹지국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걸 갖다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를 못 했고 그런 솔직한 자기들 얘기가 있어야, 그런 개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하신 취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보고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084억 7340만 5000원으로 기정액 1632억 261만 9000원 대비 452억 707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3283억 3786만 1000원보다 756억 1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039억 3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부터 125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 및 사업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0억 38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89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8년도 단체 지원사업의 발생이자 45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5291만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2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15억 372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억 68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12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74억 4500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1억 457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2억 960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29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6779만원, 2018년도 남부권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억 5396만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보수비 2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93억 676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2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36억원이 국고보조금 내시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3690만원을 반영하여 총 세입예산이 11억 34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8억 376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9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녹지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1억 1838만원과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산불방지대책비 1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인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5057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억 893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35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2018년도 대공원 환경관리 위탁대행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0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8년 계양공원 환경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녹색기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9억 28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제3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은 298쪽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1억 557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6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국비 2000만원이 내시되어 2857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생물다양성 탐사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오트레일 행사 및 홍보비는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참가자 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0쪽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1323억 90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1억 282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사업비의 국비 증액 교부 및 민간단체 신규 지원 등 118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미세먼지 제거 차량 확대 보급을 위하여 국ㆍ시비 18억원을 증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차량 저감장치 부착 및 LPG화물차 신차 전환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등 사업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521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536억 2131만 5000원으로 12억 798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시설보수비 12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분을 반영하여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5쪽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916억 5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기 편성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4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2억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676억 61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0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산불방지 대책비 1억 900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057만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증가분 반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5억 99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1쪽에서 31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및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인천 대공원사업소는 부평공원 조성 사용료 2800만원을 증액한 총 세출예산 189억 8735만원 편성하였고 월미공원사업소는 현장 작업인부 피복비 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4만원을 감액한 총 60억 515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3349억 52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없고 세입예산은 부서별, 사업별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6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학교 운동화 살균탈취건조기 구입에 1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고 412쪽 체육진흥과는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16억 5600만원을 증액한 총 세출예산 501억 2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대기보전과는 미세먼지 정보제공 전광판 구축사업에 2억원을 증액한 총 세출예산 58억 1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4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232억 760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활용전용봉투사업 3억, 수도권매립지 개방 시설공사 5억 7700만원,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위원 해외시찰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등 총 8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31억 4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교통정책과는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공사 5억원, 서구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000만원의 총 5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도로과는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설계비 4억, 계양구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13억원의 총 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비 19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58억 10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5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성과평가 포상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49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증가분 반영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5억 9957만원을 증액한 총 298억 2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1쪽 세출예산은 예수금 이자 증가분 1157만 4000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발생분 5억 8800만원을 반연한 총 1120억 5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 소관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주요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수입으로 계상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고보조금 증액,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194만 7243만 7000원 대비 7.4%인 458억 7036만원이 증액된 총 6653억 427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2억 261만 9000원 대비 27.74%인 452억 7078만 6000원이 증액된 2084억 7340만 5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예산안은 122쪽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먼지제거차량 구입, 영세사업장 지원,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이 증액된 계상입니다.
예산안 123쪽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62억 6981만 8000원 대비 0.13%인 5억 9957만 4000원이 증액된 4568억 6939만 2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93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5억 9957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02억 731만 7000원 대비 10.4%인 741억 537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7843억 6106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83억 3786만 1000원 대비 23%인 756억 17만 4000원이 증액된 4039억 3803만 5000원입니다.
주요증감된 사업 중에 예산안 299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사업에 지오트레일 행사 관련 사항이 위탁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0쪽과 301쪽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관련 국고보조금이 증액된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303쪽 송도자원환경센터의 경상적 대행사업비 증액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조정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5쪽과 306쪽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신규 계상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18억 6945만 6000원 대비 0.4%인 14억 4642만 6000원이 감액된 3804억 2303만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재활용전용봉투사업 및 수도권매립지 개방시설공사가 신규계상 혹은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는 예수금 이자상환에 따른 내부거래 지출과 지방채증권 이자상환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지오트레일 행사를 위해서 공공기관 위탁기금으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니, 인천관광공사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의 수수료가 너무나 많이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 행사를 하려고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를 7000만원 삭감을 하고 저희가 직접사업비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비를 4000만원 세웠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저희가 298쪽에 생물다양성 탐사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작년과 같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충분한 예산이…….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가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어떤 생각입니다.
고생하셨고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4월달에 백령도, 대청면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방문했는데 백령면을 방문했을 때 지질공원 인증추진을 위해서 지금 지질명소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증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령도 콩돌해안과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등을 보전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 4월 백령, 대청 현장 방문 당시 어떤 지질공원해설사들이 해설만이 아니고 콩돌을 조금씩 막 가져가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문객이.
그래서 그런 것 유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활동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일주일에 근무를 보름인가밖에, 며칠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또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감시활동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 또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확보하고 종합계획하고.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좀 1년 정도 활동해 보면 이런 기본계획을 갖다가 자체부서에서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용역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 내용이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 사실 형식적으로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이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수립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모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계획에 담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해결이 되나요? 이것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줘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봐요.
한 번도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그 용역이 성과가, 납품됐는데 그 납품된 것을 가지고 저는 사실 본 적도 없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올라오고 예산할 때는 이것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1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용역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뭔가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한 적도 사실 본 적이 없고요.
여기 있는 녹지국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역은 이 용역비가 1년에 한 백 몇십억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성과물이 그렇게 잘 관리되고 그 경험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전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슷한 용역들이 좀 많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물도 한번 보시고 국장님 하여간 고위공무원이시니까 그런 낭비되는 요소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아마 환경녹지국에서도 법정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다음에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주신 게 있는데요. 이게 스토리가 좀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억 6000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TP에서 자기들이 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출연동의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운영비가 부족해서 한 1억 1000 정도를 요청하는 걸로 지금 기획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는 궁금한 게 TP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할 때 당연히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서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또 이걸 추경한다는 게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20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각대금하고 매년 한 800억 정도의 가산금 50%가 들어오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구지역 환경이라든지 어떤 편익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용들이 검단신도시 연장사업이라든지 공원사업이라든지 시설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저희가 한 4000억원 정도를 미래전략 중장기대책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억이 있다고 해서 그 2000억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투트랙(two track)으로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단기, 장기라고 하는 편익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일단 서구에서 요구하는 거나 계양구나 김포에서 요구하는 일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이행예산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우리가 어떤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많이 들어갈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위해서 한 1500억, 2000억 상당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예치하고 있고 투자시기에 대비해서 예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은 가능합니다, 범위 내에서요.
개방기간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임시개방을 했습니다. 내년 또는 상시개방으로 돼 있는데요. 임시개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일단 2개소에서 5개소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배상보험료 부분을 도로까지 확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녹지라든지 꽃밭조성 부분이 임시개방 부분보다 상시개방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사시사철 관리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비로 저희가 본예산 때 5억을 세워놨는데 개방을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SL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한 5억 7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 때 추가계상하게 됐습니다.
확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래도 두세 번 정도는 책을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오셔야지. 왜냐하면 국장님은 전체 과를 다 다룬다고 그러지만 과장님들은 자기 분야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수는 맞춰서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맞아. 그리고 사실 20억 중에 3억 감리비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겨주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들 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누가 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14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입니다.
동의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직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숙지를 좀 잘하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정확한 내용으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든 감사든 결산이든 정확한 내용으로 준비하셔서 답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3400만원 증액,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000만원 증액, 공중화장실 신개축 5000만원 증액, 중앙공원 9지구 공원 시설정비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3억 3000만원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6시 48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2158억 553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411억 4103만 2000원, 수납액 2333억 7512만 6000원, 불납결손액 2160만 1000원이며 미수액은 77억 443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2158억 553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844억 638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97억 18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17억 47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세입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689억 3127만 2000원, 징수결정액 1793억 8283만 8000원, 수납액 1762억 1155만 4000원, 미수액은 31억 7128만 4000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1742억 8971만 6000원입니다.
10쪽 영업외수익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 인천환경관리공단 하수처리장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등 총 12억 7275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431억 4210만 9000원, 징수결정액 579억 7626만 6000원, 수납액 533억 8164만 5000원, 미수납액은 45억 9462만 1000원으로 2160만 1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5억 730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7억 3300만원, 원인자부담금 223억 327만 1000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163억 910만 9000원, 작년도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00억 3626만 4000원 등 총 533억 8164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0쪽까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250억 2459만 4000원 중 1179억 38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7억 6966만 9000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 19쪽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집행내역입니다.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44억 1107만 4000원, 검단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13억 5881만 8000원, 굴포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09억 5834만 8000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539억 572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영업외비용 집행내역으로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 등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23억 38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0쪽까지 자본적 지출로 예산현액 870억 4878만 7000원 중 631억 578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89억 218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49억 6914만 6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 24쪽 종합건설본부 재배정사업으로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 등 3개 사업에 69억 1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7쪽까지 군ㆍ구로 편성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비입니다.
예산현액 140억 9993만 4000원 중 114억 989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2억 650만 4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억 9446만 6000원입니다.
28쪽 대행사업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운영비로 108억 8139만 8000원, 군ㆍ구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4억 7250만원,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 96억 8535만 1000원 등 총 250억 39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은행차입금 등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총 258억 7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결산규모와 세부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158억 5530만 8000원 대비 111.7%인 2411억 410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6.8%인 2333억 7512만 6000원을 수납하고 3.2%인 77억 6590만 6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0.3%인 2160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9.7%인 77억 4430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수익적 수입의 기타영업외수익 중 하수처리장 내 공유재산 임대 등으로 기타 임대수익이 증가한 사유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자본적 수입의 미수금은 징수결정액 146억 3088만 6000원 대비 100억 3626만 4000원 수납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31.4%인 45억 9462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률은 전년도 60.2% 대비 31.4%로 비교적 줄었지만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최소화 및 다음연도 이월액의 징수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58억 5530만 8000원 중 지출액이 85.4%인 1844억 638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인 97억 185만 2000원이며 불용액이 10.1%인 217억 4706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92쪽부터 103쪽에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이 4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4건 등 총 9건이며 이월액은 97억 185만 2000원으로 사업별 이월 사유와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105쪽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2160만 1000원으로 결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효소멸 이전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 114쪽과 115쪽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정확한 세출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결산서 121쪽 2018년도 말 자산은 1조 5995억 8413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0.5%인 87억 1752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대비 부채가 14.2% 감소한 것은 지역개발기금 및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에 따른 것이며 자본은 1.7%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123쪽 2018년도 총 수익은 전년도 대비 2%인 35억 809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총 비용은 1.8%인 33억 9207만 1000원이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은 약 50%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총 수익 약 2% 증가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에 따른 것이며 총 비용 약 1.8% 감소는 일반관리비 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211쪽 총괄원가명세서에 의하면 2018년도 하수도 사용료는 t당 공급원가 654원 대비 공급단가는 57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87.7%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수도 하면 하수처리장이 지금 10개인가요, 10개 있나요?
하여간 10개 남짓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15년, 20년 정도 쓴다고 그러면 15년, 20년 계속 주기적으로 그것이 건설돼야 되는데 건설자금이 없어서 결국은 계속 재정으로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결국은 돈 없으니까 다 민자로 가는 방향이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당장 환경공단을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은 전부 민자로 운영하면 도대체 그러면 시정부가 해야 될 책무는 도대체 뭐냐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차제에 하수도특별회계의 요금, 하수도 요금을 설정할 때는 일정한 정도의 어떤 적립금을,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까지도 좀 생각해서 그런 걸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바로 검토를 해야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하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걸 좀 안을 내주시라고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런 것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부서 아니에요, 거기?
결산하고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환경녹지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 업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그냥 화약 같아요.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꾸준한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탁탁 갔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안정감 내지는 내가 느끼는 감성 정도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건 이러한 정책이 꾸준히 가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는구나 내가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쪽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개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이 화약고처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그런 기능들이 저는 조금 하여간 뭔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라소각장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도 설왕설래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방침이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 방침이 세워지는 데 한 1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그건 한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몇 년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누가 그런 신뢰감을 가지겠냐고요.
국장님이 지금 계시지만 국장님 또 바뀌시고 어떻게 될지 다들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국장님 계실 때 그런 환경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세워주시는 데 기여를 해 주시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회수센터 그것도 지금 1년 전에 제가 가보고 나서 지금까지도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일까 아니면 반입되는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말고 뭔가 액션플랜이 좀 나와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3년이든 4년이 가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만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좀 내년 예산이나 계획을 짤 때는 어떻게 하나라도 좀 바꿀 수 있는 일을 연구를 해서 꼭 정책으로 입안을 꼭 좀 해 주세요.
전체가 다 안 된다 그러면 한두 개 과나 이런 식으로 한두 개, 구 정도라도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을 써서라도 바꿀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e음카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6% 캐시백을 주니까 거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제가 확실히는, 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안 한다고 우리가 굳이 같이 안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줘야만 이게 좀 되는 게 아닌가.
시민들의 어떤 자발성만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야기 안 하면 시간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4페이지 보시면 미수액이 하수도 사용료가 31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유보자금 해서 미수금 45억 7300만원이나 일어났는데 하수도 사용료에서는 안 내니까 할 수 없이 미수액으로 잡혔을 거고.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미수액이 하수도 사용료수익이 31억 7100만원, 또 유보자금 해서 45억 7300이 잡혀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를 사용하고 나서 안 낸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발생된 걸 거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자세히 잘 아시는 분 나오시죠. 국장님이 수치에 이런 것 가지고 잘…….
(17시 20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484억 52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481억 2227만원 대비 3억 3003만 4000원으로 0.1%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743억 4670만 6000원으로 인천환경공단 ’18년도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9억 8009만원으로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1억 49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40억 1667만 2000원 대비 3억 300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22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79억 74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1382억 8975만 8000원 대비 103억 153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분 반영 및 승기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실시 등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5억 13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9년도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44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하수도공동연구분담금 증가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일부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1억 905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예비비 106억 478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204억 7792만원으로 기정액 1098억 3251만 2000원 대비 106억 454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반기 집중호우 침수 대비 등 군ㆍ구 하수도 긴급보수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연내 사업 준공 완공 예정에 따른 시설비 138억 7920만원을 확보하였고 감리비 4억 6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수관로 노후에 따른 지반침하 안전사고 및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노후도가 높은 군ㆍ구에 노후하수관로 정비비 30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촌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및 공촌하수처리장 운영개선공사 실시설계 등 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 16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일부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액 162억 1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예비비 250억 220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세입 증가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3쪽과 4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결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에 반영하고 2019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재배정사업, 예비비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481억 2227만원 대비 0.13%인 3억 3003만 4000원이 증액된 2484억 523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2018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결산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수익적 수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481억 2227만원 대비 0.13%인 3억 3003만 4000원이 증액된 2484억 523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쪽 및 21쪽에 하수슬러지 처리단가 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경상적 위탁운영비 증가와 하수처리장 운영개선 공사 등에 따른 자본적 위탁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및 21쪽 종합건설본부의 재배정사업인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과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및 자치단체 하수도 정비공사 재배정사업에 추경예산이 크게 증가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특별회계가 예산이 여유가 없고요. 지금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증액한 것은 관내 하수도시설정비사업, 집중호우라든가 또 노후화된 하수관거, 노후화된 하수관거로 인해서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긴급복구비 한 5억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군ㆍ구에 긴급보수할 수 있도록 또 5억을 저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공사 증액이 30억이 증가가 된 것은 하수관로 노후도가 높은 30년 이상, 20년 이상 관로가 한 32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노후도가 높은 것을 긴급보수할 수 있도록 군ㆍ구에 저희가 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3쪽의 ‘나. 세출예산’을 보시면 거기 사업비용에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거기 기정예산이 117억이고요. 이번에 106억을 감해서 10억을 남겨놨다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예비비가 273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250억을 감해 가지고 하면 두 개 합쳐서 한 360억 정도가 예비비에서 감한 대신 그 비용을 우리가 구청에 하수도관로정비 한 35억, 그 다음에 예비비 성격 해서 잔액 남겨놓고 하고 또 가좌처리장에 올해 금년, 하수처리장을 금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준공이 어려워서 한 138억을 그쪽에 당겨 가지고 올해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금액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매년도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 예비비를 줄임으로서 그 비용으로 한 160억 정도를 원금상환으로 해 가지고 한 300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거죠. 지금 또 새로 신규로 증액했거나 편성했거나 또 증액한 것은 우선순위에 빠졌을 수도 있고 또 산출이 조금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다 할 수 없으면 그 해당 부서의 정확한 그런 산출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아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금액보다 추경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신중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야,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의회에서 그냥 녹지국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사전에 세부자료 받는 것도 아니고 건건이 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전에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의견 교환이 돼서 정확하게 편성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이 사업명을 볼 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수입이든 세출이든. 그런 부분은 알기 쉽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