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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2. 해양항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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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2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현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남항 인근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주거 이전 집단민원 발생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재산교환 협의 이견,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연계한 이주대책이 무산되어 2018년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이주주택 수립과 국민권익위의 6차에 걸친 조정으로 2021년 12월 재산 교환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북항 배후지 일원에 인천시 공유재산을 순차적으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하여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우리 시 공유재산 서구 원창동 381-7번지 일원 20필지 4만 9046.6㎡와 이주부지 국유재산 송도동 299-1번지 일원 6필지 5만 4550㎡ 그리고 항운ㆍ연안아파트 사유재산인 신흥동3가 53-4 및 항동7가 91-2 토지면적 5만 4543.7㎡ 아파트 1191세대, 상가 83호입니다.
먼저 1단계로 우리 시와 인천해수청이 재산을 교환하여 이주부지를 우리 시가 취득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은 약 255억이며 항운ㆍ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우리 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2단계로는 시와 주민들이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시는 항운ㆍ연안아파트를, 주민들은 이주부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부 추진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남항지역 인천항만시설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단계별로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해양수산부 국유지와 인천광역시 시유지를 교환하는 1단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하는 2단계로 구분되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장기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28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천남항 배후지역의 항운ㆍ연안아파트 인천항 인근에 위치하며 준공 후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로서 대형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초 시는 2006년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를 추진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주민과의 재산교환 방법 입장 차이로 실행하지 못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2018년 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고 제246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 2018년 2월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제출하여 1단계 북항토지와 예정부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내용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국ㆍ공유재산 가격결정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6차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진행되었는바 그간 진행 경과 및 제24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 당시 북항토지 면적이 3만 5700㎡였으나 금번 동의안에는 4만 9046.6㎡로 약 1만 3346.6㎡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동의안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의 교환차액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수용,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1단계는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과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 또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과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재산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교환 예정이며 이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이 전부 부담하고 항운ㆍ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대표하여 우리 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계획 수립,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국무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환차액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는지 그 조달 방법 및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유재산법에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공유 또는 사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수부가 취득하는 북항토지는 주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바 부서에서는 해수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사용계획 등을 파악하여 주민들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1단계 교환되는 두 재산 간 교환차액이 4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이 약 255억 6300만원으로 제283회 정례회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ㆍ세출예산을 각각 144억 36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권익위 조정에 따라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으로 이주부지의 감정평가액이 해당 아파트 감정평가액보다 클 경우에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바 사유재산의 감정가가 더 크게 평가되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교환차액은 없습니다.
또한 전체 주민의 5분의4 이상이 이주에 동의하여 신탁에 가입하면 신탁회사를 통한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4개 필지를 먼저 교환하고 나머지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동의 요건 미충족 등 우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시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며 또한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에 4분의3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재산 간 교환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에서 제시한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간이운동장 등을 통한 남ㆍ북측 공간 연결과 임시주차장 조성, 공공기관 주차장과 문화공원 조성, 업무ㆍ상업시설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바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변에는 물류, 자동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적 요인으로 주거기능보다는 업무ㆍ상업시설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주변 기능 변화와 수요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남항의 항만기능 변화, 내항 재개발 등 항만 배후지역과 주변지역의 활성화 등을 고려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항운ㆍ연안아파트 단지 내 시설(경로당 등) 등의 폐쇄 등으로 기반시설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포함한 수요와 공급, 수익성 등 지역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검토보고서
네, 민원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민원이었고 수차례 저희가 어떤 협의를 도출하는 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도 굉장히 도시화되고 환경의 피해를 받는 지역이 여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려할 때 이주를 어디다가 해 주는 게 맞느냐를 저희가 했을 때 항운ㆍ연안아파트가 현재는 남항 쪽에 물류단지 배후부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를 검토한 지역도 지금 아암물류2단지 쪽에 같은 물류단지 내에서 이전하는 걸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주를 결정하게 됐고 완전 주거나 다른 시설로 멀리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인근으로 이주하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주민들도 마찬가지 이주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재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선례가 남으면 다른 유사한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지교환에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자 간의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주민들이 부담할 그 차액도 먼저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라는 것이 거래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매입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차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전에 미리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이 가결이 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의안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해수부 땅하고 저희 공유재산하고 1차로 교환할 때 그 차액이 250억원 정도를 저희가 해수부에 지급을 해야지 등기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주조합 자체가 현재 이주하시는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금을 250억 갖고 조합원들이, 지금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돼서 시공사가 80%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교환이 이루어질, 사업이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시공사가 들어오면 시공사에서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의안이 통과되고 1차적으로 저희가 시점을 3월 31일로 협약서에서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이주조합에서 250억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단 교환 자체가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한 74% 정도는 동의를 했었고 이런 동의안이 진행, 가결되면 또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또 그렇게 돼서 시공사 선정이 원활하게 되면 저희가 빠른 시점으로 3월 31일이 1단계 교환 시점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조합에서 현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시기는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91세대 중에서 74% 동의를 받았고 80%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예전에 추진위원회가 있고 비대위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된 분들 보면 지금 74%라고 치면 한 300세대 가까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그러면 그 동의율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도 추진위와 비대위 간에 법적 소송도 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소송에서 지금 일단락 돼 가지고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까?
비대위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일부 비대위분들도 동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아까 소송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일부 동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신탁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일단 비대위분들이 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기에 조합으로 지금 이 사업이 굴러가기 때문에 비대위가 집행부를 좀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합원들이 안에서 집행부를 투표로, 선거로 교체하든지 그런 것은 내부의 문제지 복수의 조합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사업을 이중으로 끌고 가고 이런 사업으로서는…….
처음에 저희가 2018년에도 한번 동의안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인천시에서는 공시지가로 등가교환을 하는 것을 처음에 추진을 했었는데 해수부에서 감정평가로 교환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해서 결국 협의된 결론은 감정평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전체 필지가 아직은 북항이 공시지가로서는 높지만 감정평가하게 되면 송도 땅이 훨씬 더 비싸게 나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북항이 갖고 있는 20필지를 전체 해도 우리가 이주, 아암물류 2단지에 있는 땅이 25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땅을 확보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부동산은 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구 쪽과 동구 쪽 같은 원도심이겠죠. 그 대신 인근에 있는 용현동 쪽만 옮겨가도 흔히 지가는 비슷한데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안아파트 자리에다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다시 짓는다, 간단하게 주위 소음ㆍ교통ㆍ환경 이런 것 다 빼고. 그랬을 때 그때의 가치와 쾌적하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송도신도시로 가서 짓는 것하고 엄청난 차익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개발이익 환수하고 우리가 또 연안아파트를 갖다 지금 이렇게 교환할 때 철거비용까지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그랬는데 그때 북항토지 면적이 3만 5700㎡였는데 지금 4만 9046.6㎡로 변경이 됐습니다. 면적 변경에 따른 내용 차이가 틀림없이 있는데 이 면적 변경에 따른 내용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이 면적 대 그러니까 3만 5700 면적 대 해수부 면적을 우리가 등가로 같이 교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은 받았습니다.
변경이 됐을 때 이 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또는 그 절차라는 것이 수반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그냥 지금 246회에 동의안을 받았던 내용이 면적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면적 변경된 걸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적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토지 대 토지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이 거의 2월이고, 1월 말이니까. 3월 31일 그러면 시행사도 아직, 시공사도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고 대답해 주실 때 이건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가액이라고 저희는 자료를 보고서는 이해했었는데 국장님 대답 중에서는 “이게 주민들이 부담하는 가액이라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시공사가 대납을 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으로 놓고 보세요?
법률적으로 볼 때는 3자합의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이야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것도 가능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항부두를 보면 연안아파트하고 그다음에 항운아파트는 어쩌면 맞은 편에 있고 그 맞은 편에 라이프비취아파트가 1ㆍ2ㆍ3차가 있어요.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던데 그런데 실제 보면 석탄부두가 라이프아파트 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라이프아파트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염려돼서 여쭙는데 이걸 함으로써 그쪽에서는 문제 제기가 없는지.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11시 28분)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이종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최경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과 건의사항 14건으로 총 26건 모두 처리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자원 연계입니다.
올해부터 3개년 동안 공모를 통해 대상 섬을 선정하여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ㆍ육성 및 기존 관광프로그램 연계 등 인천의 섬 자원과 여행이 접목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섬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도시 선점 및 상용화 노력입니다.
금년에 국토부 UAM 도심 실증노선을 유치하고 UAM 실증 및 기업지원, UAM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시민 체험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심항공교통체계 실증도시 선점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입니다.
서해5도의 해양쓰레기 현지에서 처리 시 발암물질 발생 우려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우선 해양쓰레기 전용소각시설 설치 가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90t 규모의 정화선을 건조하여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상시 반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경인아라뱃길 물류기능 관련입니다.
해수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물동량 유치에 힘쓰며 국토부의 기능 조정 권고에 따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기능개선 연구용역에 물류기능 유지 건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입니다.
화물운송 불법행위의 주기적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예산 집행사업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예산 지원 해양친수시설 조성 등 38개 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와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방사능 분석 장비를 한 대에서 두 대로 확충하여 안전성 조사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콘텐츠 확충 및 개관 준비 만전입니다.
전시ㆍ관람시설 외에 방문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확충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변 관광인프라 연계를 통해 시민이 가고 싶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지질공원센터의 활용대안 마련 필요 관련입니다.
올해 2월 지질공원센터 설계 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센터 고유기능과 함께 지역주민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항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확산입니다.
인천형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연간 86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항공MRO산업 활성화를 위한 후방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및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와 인천관광 홍보를 위해 셔틀버스와 시티투어 버스를 확대 운행하고 장기적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경인아라뱃길 귤현나루 활성화 및 관계기관 소통 강화입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기능개선 연구용역에 친수ㆍ문화공간 조성 및 수상ㆍ레저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아라뱃길~한강 운항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유람선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항공정비사업(MRO)에 대한 방향성 재정립입니다.
항공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감소하며 여객 등에서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의 홍콩 정비센터를 인천으로 유치하는 본계약이 지난 12월 15일 체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대한항공 엔진정비 클러스터 유치를 마무리하여 글로벌 항공정비기업 유치와 더불어 인천 항공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22년 9월 제2회 집단민원 소통의날 운영과 이후 일곱 차례의 주민소통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해수부에 대체부지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시민갈등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인천국제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23년 1월 시행된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ㆍ고시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추경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조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해양ㆍ문화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교ㆍ사회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겠습니다.
’24년 6월 개관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원활한 건립 공사와 홍보, 주변 인프라 연계 등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회를 맞는 인천국제해양포럼에는 각 분야의 세계적 석학 및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명실공히 수도권 최대 규모의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크루즈ㆍ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 크루즈 입항 유치 노력으로 올해는 열 척을 유치하였고 3월 크루즈 입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크루즈 여행이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미기항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왕산마리나를 포함하여 마리나 6개소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크루즈산업 및 해양레저스포츠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9쪽 항공우주산업 산업생태계 육성입니다.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 우주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항공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산업 고도화와 미래항공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기업 지원 및 드론 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드론산업 활성화 및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및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5쪽 생활 밀착형 물류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활물류 쉼터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물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소상공인 공동배송센터 구축과 당일배송 서비스 운영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물류산업 스마트ㆍ디지털 혁신성장 기반구축입니다.
지난해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통행량 조사, 물동량, 물류시설 수요예측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말까지 시민공청회를 거쳐 중장기 물류 비전 제시와 실천계획을 도출하는 등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섬발전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개발대상 섬 및 접경지역에 대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20% 인상되었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3억원의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30% 추가 인상되었고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보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7쪽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 및 민관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기반 조성을 통하여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마련입니다.
백령ㆍ대청의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과 이에 따른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친수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4쪽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안선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하여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양친수공간 접근성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강화ㆍ옹진ㆍ중구의 4개 지구 5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일, 파랑,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2쪽 어항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물량장, 복합다기능 부잔교, 선착장 보수 등 어항의 노후와 파손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84쪽 어업지도선 건조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하여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역할을 충실히 하겠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저장ㆍ가공시설 구축과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비 및 할인 지원으로 수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을 통하여 어촌 특화 및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90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점농어, 참조기, 꽃게 등 7개 어종 365만 마리를 자체 생산 방류하고 갑오징어, 낙지, 전복 등 6개 어종에 대하여 양식기술 개발 및 고도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친환경 생태통합 양식 연구 및 갯벌 복원,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생산ㆍ안전 관리입니다.
출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질병 예찰 및 방역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은 지난 12월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우리 시에서 4개소를 신청하여 2개소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승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쪽 국립해양박물관 콘텐츠 확충 및 개관 준비 만전 있는데요. ’24년 6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너무 정적인 구조로만 돼 있어서 들어가서 전시실 보고 또 놓여져 있는 것만 보고 나오는 것 너무 심심하다. 동적 구조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움직이는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진행이 되나 봐요?
부산 해양박물관 갔을 때 어쨌든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많이 기대를 갖고 사실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립해양박물관이 월미도에 지어짐으로 인해서 월미도의 활성화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가지고 머물 수 있는 박물관 구성에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35쪽 보면 무인도 및 도서 사각지역 아니,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일반시민이 가기 어렵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공선 시민이 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무인도서에 대한 그러니까 무인도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군부대 쪽하고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주셨으면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공선을 또는 군인들이 함께 가서 빠른 시간 안에 또는 접안이 가능한 상태로 무인도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불가능할까요?
제가 중구는 안 가봤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 보면 수년 전에 없었던 물류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신도시 안에도 단지가 여러 곳이 예정돼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주거지역 내에나 또 아니면 주거지역 인근에 이런 물류창고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군ㆍ구가 사무를 위임받고 있는데 우리가 등록업무에 대해서 위임사무를, 등록업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총량제를 적용하거나 해서 특별히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류창고 등록이 안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수년 전부터 드론산업이 이슈가 돼서 너도나도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런 인력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거에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또 전체적으로 드론산업이 어쨌든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서 꾸준히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53쪽에 있는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UAM의 상용화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증을 우리 인천 내에서도 해 보겠다라는 사업 방향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2년 전쯤에 드론페스티벌 서구에서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접, 사람이 타는 드론에 대해서 시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잠깐 하늘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버겁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UAM에 대해서 상용화 단계가 좀 멀었다고 저는 아직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눈으로 과연 이 모빌리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보지 않는 이상 과연 이게 당장 상용화가 가능할까.
그런데 실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과연 이게 지자체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 정부에서 실증이 돼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에서는 국토부를 주관으로 UAM을 지금 제도화시키고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도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시 내의 교통시스템이다 보니까 도시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몇 군데, 앞서서 국가도 실증사업을 하지만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이기 때문에 도시들도 거기에 맞춰서 실증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경우들이 지금 UAM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UAM의 선도도시라고 저희가 GURS(Global UAM Regional Summit)도 있고 여러 가지 전 세계 UAM에 앞서 나가는 도시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저희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해양ㆍ항공이잖아요. 바다와 하늘 그래서 관심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드론 상용화에 대해서 관심 많이 계시고 또 바다이다 보니까 해양쓰레기 문제점 여러 가지 많은 걸 갖고 계신데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