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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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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1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 행정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구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수질피해와 관련하여 서구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대한 조속히 수돗물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정용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한영호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태범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18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제반 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지방상수도에 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고 많은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8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을 근거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2018사업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651억 58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2689억 3300만원이며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이 1916억원입니다.
수입ㆍ지출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 대해서는 다음 쪽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650억 1200만원, 징수결정액이 4651억 5800만원이고 수납액은 4605억 3300만원, 불납결손액이 7800만원, 미수액이 45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650억 1200만원은 상수도사업수익이 2536억 4500만원, 자본적수입이 1681억 48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32억 19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4651억 5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2516억 68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이 1702억 72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32억 1900만원입니다.
수납액 4605억 3300만원은 상수도사업수익 2482억 700만원, 자본적수입이 1691억 7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3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불납결손액은 미수금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액 45억 4800만원은 상수도사업수익 34억 6100만원과 자본적수입 10억 8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에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650억 1200만원이고 채무확정액이 2689억 3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71억 6200만원, 불용액이 148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 4650억 1200만원은 사업비용이 2362억 58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이 2287억 5300만원입니다.
채무확정액 2689억 3300만원은 사업비용이 1838억 89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이 85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월사업은 총 38건 47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489억 17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의 예비비 418억 3700만원과 자본적지출 예비비 992억 13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7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으로 자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납액이 4605억 3300만원, 자금지출액은 2689억 33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이 1916억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1916억원은 사고이월금이 55억 6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416억원 순세계잉여금 1444억 3800만원 되겠습니다.
11쪽부터 96쪽까지의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에 냄새유발물질 유입에 따라서 각 정수장에 부족한 정수약품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6억 4600만원을 사용승인받아서 4억 6200만원을 지출했고 1억 8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3쪽 재무상태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총계는 1조 6274억 5700만원으로 부채총계가 123억 4900만원이고 자본총계는 1조 615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입자본금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타회계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자본총계가 806억 600만원이 증가하고 자산총계는 805억 89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8년도 당기순이익은 150억 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기순이익 125억 5200만원과 비교하면 24억 92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주요내용은 원정수구입비, 인력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68억 증가하였으나 급수수익이나 자산처분이익 등 수익이 93억 증가하였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괄원가계산은 2018년도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2018년도 결산결과 연간 생산량 3억 8578만 5000t이고 2017년도 대비 1306만t이 증가하였고 연간조정량, 즉 요금을 거두어들이는 유수수량은 3억 4891만 3000t으로 2017년도 대비 870만 4000t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t당 682.51원이고 판매원가는 t당 659.99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96.7%로 2017년도보다 0.59% 상승하였고 인상요인은 3.41%입니다.
이상으로 2018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서구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피해에 관련해서 서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2018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에 결산 규모, 예비비 지출현황, 이월액 현황, 결손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중에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650억 1157만 8000원의 100%인 4651억 5791만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에 4605억 3258만 8000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1%인 46억 2532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650억 1157만 8000원 중 지출액이 2689억 3265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57.8%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인 471억 6204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32%인 1489억 1688만원입니다.
주요세입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1%인 46억 2532만 5000원이고 이 중 1.7%인 7752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45억 4779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95%는 급수수익 미수금 33억 1347만 3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10억 9814만 9000원으로 미납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관리 대책과 결손처분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세출 결산 내역으로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1489억 1688만원이나 이 중 예비비 1410억 4982만 1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따른 불용액은 1.7%인 78억 6705만 9000원이며 또한 불용률 10% 이상 발생 사업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약품비 등 9개 사업은 불용액 5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된바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5쪽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결산서 210쪽 예비비는 팔당상수원수 냄새유발물질 제거에 필요한 정수약품에 4억 6202만 5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이월 현황입니다.
결산서 212쪽 이월사업은 회계감사 용역 수수료 등 총 38건 471억 6204만 7000원이며 결산서 212쪽 차세대 수용가정보 시스템 구축 등 12건, 55억 6170만 4000원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라 이월된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결산서 217쪽 학익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26건 416억 34만 3000원은 계속비로 이월된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시기별 세부공정의 추진에 있어 차질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결산 274쪽 불납결손액은 7752만 8000원이며 불납결손액 중 49.5%인 3832만 4000원은 시효소멸로 처분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효소멸 이전에 채권보전 조치 등을 통해 체납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9쪽에 결산서 297쪽부터 299쪽 재무상태를 보면 2018년도 말 자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5.21%인 805억 887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2018년도 말 부채는 전년 대비 0.1%인 1717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은 전년도 말 대비 5.25%인 806억 5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그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비상대책반을 시에 구성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시장님도 간간이 참석하시면서 상황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것을 별도로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5월 30일 날 풍납취수장하고 성산가압장에 대한 전기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을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그 시기가 도래돼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단수가 되니까, 원수를 취수를 못 하니까 단수가 되니까 그것과 연관이 있는 공촌정수장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걸 중지하게 되면 공촌정수 권역에서 물이 공급이 되는 서구지역을 포함한 거의 한 50만 가구 이상이 급수 단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수계전환이라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급작스럽게 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해 오던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저희가 수계전환을 통해서 단수 없이 물 공급을 하는 그런 공급체제로 수계전환 방법을 통해서 시설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시설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은 지금 정부합동조사단이라든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적수가 발생을 했다라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저희가 그날 그 접수민원이 5월 30일 날 13시 30분에 접수하고 즉시 그 지역에 가서 적수를 방류하고 또 일부 아파트로 들어간 저수조에 대해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저희가 모르는 일부 지역에 더 확산이 돼서 그렇게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황관리를 하면서 적수를 다 배제를 한 이삼일 내에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 필터, 샤워기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샤워기라든지 아니면 생수라든지 이런 데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가 색깔이 변하는 착색현상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는 우리 자체 본부에 비상상황실도 꾸렸고 또 시 차원에서도 비상대책반을 꾸려서 계속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그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제 물은 어느 정도, 원수 수질에 대한 것은 정상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각 지역별로 거즈를 댔을 때라든지 필터를 댔을 때 착색이 되는 게 예전보다는 좀 빠르게 착색이 된다 이런 민원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별도 기동반을 가동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소화전 방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배관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아주 특별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완전히 그런 것이 해소가 안 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처음에 발생했던 그런 민원보다는 현격하게 감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숫자상으로 얘기 안 해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진정이 되고 정상화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장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문제는 물론 거기도 중요하지만 학교예요, 학교.
초등학교 특히 유치원, 유치원이야 거기 가서 한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오늘 저희도 아침 7시 반부터 정무부시장님 필두로 아침회의를 하고 왔는데 진정세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상수도본부에서는 다 됐다는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동반들이 각 동에 나가서 좀 있어서 그 사람들 찾으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어디 돌아다니는지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전화해 봐야 전화도 받지도 않고 저희들이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은데 민간인들이 전화해 가지고 전화 받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창기에 하도 전화가 많이 오고 수질검사를 해 달라는 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인력풀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시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각 시 환경부에서 그런 수질검사 관련한 채취팀을 한 10개 팀 구성해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는 많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 달라는 그런 데가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해서 검사결과까지도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날이죠?
다 이런 중요한 분들이 가고 있으면 대안이 있냐고요, 만약에 이번 일 다 끝났다면.
물론 본부장님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닌 인천시와 정부도 관여를 해야 되고 모든 부분이 상수도 부분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체계 부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본부장님이 명예퇴직을 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나오셔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는 상수도본부만큼은 지휘체계가 전문가가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매뉴얼대로 사실적으로 최고 급한 게 상수도본부 식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다 간부 얼마 안 남으신 분들 대부분 여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나 그만두니까,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 3개월 남았으니까 다 고참, 갈 참이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사항이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우리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저희 본부에서 판단할 때 물리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정부합동조사단에 우리가 모든 수계전환하면서 일련의 과정 이런 것 자료를 주고 거기다가 영종까지 포함을 해서 영향권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또 조사단에서는 우리가 한 그런 것을 데이터로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영종지역에 영향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계속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사를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이런 착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쨌든 상수도 물이,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계전환하면서 안 쓰던 관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말단에서 어쨌든 과정에서 그 물이 나온다는 건 인입된 저장탱크에서 청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일 수도 있고 개별책임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공사를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종에 대해서 주민들이 들끓고 있는 것은 패싱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종을.
피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은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비상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계전환할 때.
수계전환할 때 지금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수계전환한 것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랬을 때도 일부, 영종은 아니지만 지금 직수로 먹는 일부 지역에서 적수가 나온다 이런 것도 조치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이삼일만에 해소가 다 됐던 거고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돼서 했으면 이런 방법으로 안 했겠죠, 할 수도 없을 거고. 그 매뉴얼은 분명히 저희가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5월 30날, 31일 날 30시간에 걸쳐서 사고가 발생이 된 거고 이후에 영종도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그 건 제보를 받고 시민들 제보를 받고 비상조치를 일단 해서 카페나 이런 데 대응을 했어요. 시민들이 불안에 떨면 안 되니까 일단 조치를 했는데 제가 정말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아쉬운 것은 우리 시정부나 이런 것을 비상대책위를 했으면 공식발표를 뭘 해 줘야, 공개적으로 안 할 거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좀 이야기해서 어떤 데이터된 것을 빨리빨리 줘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고 그대로 시민들이 의혹이 안 생기게끔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빨리빨리 조치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 줬어야죠. 눈덩이 늘어나듯이 점점 더 불어나게 놔둔 것은 안일한 대응 아니냐.
아니면 아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식발표를 해서 언론에도 알리고 시민은 분명히 착색현상이 있고 다른 때랑 틀리게 빨리 변화한다고 분명히 증거 제시를 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원인도 즉시 방문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하는 것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지금 급수 지원이라든가 지원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린이유치원이라든가.
우리 인천광역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 관계자 여러분들 어쨌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수를 최소화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산하기 전에 자료 두 건만 요구하겠습니다.
급수부 내 수계전환 담당자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치 현황 보내주시고 또 급수부 직원현황도 5년 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손하고 불용이 전년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그래도 그 정도는 본부장님이 알고 오시면 좋겠는데 요즘 적수 관계로 인해서 여기저기 보고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시간에 쪼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랜 공직에 있으면서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손색이 없이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좀 볼게요.
30쪽에 구축물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는 본부장님, 감리비는 법정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를 35%나 불용을 하죠?
지금 설명서 보세요, 30쪽. 감리비가 불용된 이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결산이니까 우리 본부장님, 결산이나 예산이나 오늘로 마지막 의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직원들이 계시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불용이 많게는 30%, 28%, 35%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넉넉하게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좀 전에 오늘이 종료되는 그런 보고장소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기술자고요. 저도 기술자고 실무를 많이 해서 예산작업도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것이 혹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 조금 올리는 그런 개인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사업을 집행해 가면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에 그 사업 잔액에 대한 것을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정한 시기에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하면 불용액은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불용잔액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예산을 산출할 때 현재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그 변화라든지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걸 좀 듣고 싶었는데 본 위원도 17년간 의정활동을 했어요.
2002년도 당시만 해도 반드시 이 사업은 의회에 가면 10% 내지 15% 이 정도는 삭감이 될 것이다 예상해서 예산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올리고 당연히 또 삭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만큼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예산 10%를 낙찰차액, 집행잔액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35%, 50%, 20% 이상 되는 것은 그 예산이 묶이는 것이 아니냐.
1년 동안 묶이는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발 빠르게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정산해서 또 세입을 잡으면 그래도 좀 낫죠. 그렇지 않고 사업을 1년 동안 지연시키고 또 특히 상수도본부가 사업 발주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그러면 또 사고이월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또 사업은 해 보지도 않고 의회 승인 얻어서 명시이월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후배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인식이 되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막연하게 불용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 우리도 잘못이에요.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의회에서도.
잉여금 남는 것이 의원들 책임이 있죠. 예산을 잘 걸러서 승인해 줬으면 잉여금이 발생 많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초부터 섬세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봅니다.
그랬습니까? 마음고생만 하는 겁니까?
아마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을 보면 회계감사 용역수수료 등 총 38건 있는데 471억이라는 그 비용에서 실질적으로 이월이 많이 됐는데 저도 그래서 사업명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런 이월이 보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미진하게 되는데 근본 원인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사고이월된 내용을 저도 이것을 받아보니까 이게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수관 포설공사라고 예를 들면,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도로가 선행공정이 먼저 되고 나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으로 그러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선행공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안 맞춰져 가지고 계약은 해 놓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계약을 해 놓고 일을 하면서 현장여건이라든지 현장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반영을 시키다 보면 사업비도 조정이 되고 내용도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여건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익배수지 증설공사나 이런 배수지 증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고 본 공사를 들어가서 준공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할 때까지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안 돼요.
집행이 되는 부분은 별로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만약에 30억이다 그러면 보통 한 1년 단위로 해서 10억, 10억, 10억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워놓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초기에 많이 확보해 두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정상은 그렇게 집행할 수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래서 초기에 많이 이월이 되는 게 많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중ㆍ하반기로 넘어가면 이것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는 수도를 전문화시킨다 그래서 수도토목하고 기업행정이라는 직렬을 만들어서 별도로 뽑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수도토목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은 수도본부나 아니면 상하수도 그 국에만 별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화는 됐습니다. 전문화는 됐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그런 직렬이 없어지면서 다 풀어지다 보니까 시하고 우리 본부하고 똑같이 인사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전혀 수도에 한 번도 근무 안 해 봤던 분들도 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그런 상수도본부가 사실 수도를 정수장부터 시작해서 물을 생산해서 가정집까지 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은 와서 금방 그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경험도 필요하고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데 그런 교육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윤재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서 시 인사과하고 협의를 독촉도 하고 그래서 신입사원들 저희가 9급들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총 인원에 대비해서 많이 할당해서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상수도라는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엄청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머리로 하는 것고 자기가 실제로 물건을 보면서 행동으로 몸으로 배우는 것 하고 좀 다르거든요.
외주를 주고 그러는데 공사를 갖다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공사하는 사람보다도 외주를 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삭해야 업체의 어떤 관리라든지 제대로 된 견적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것들이 좀 될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이 항상 의심스럽더라고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전임자의 업무를 그냥 승계 받아서 그런 루틴하게 해 왔던 부분대로 계속 가는 건지 그런 데서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어떤 전문가의 감시나 감각이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본부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하여간 현실은 그런 거니까 제가 일단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하십시오.
오후에 다시 한번 이어서 위원회를 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상사태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전에 되도록 빨리해서 끝내는 걸로 하시고 식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마지막까지 아주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대규모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원인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원인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물이 그 관에 계속 쌓여 있고 또 흘러가버리고 원인 분석하는 게 과학으로 해 가지고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많은 인력동원을 해서도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더니 이 상수도 관련된 수도는 땅 밑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그런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할 때 현장 가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실제 그 배관도 제대로 된 강관이 들어가는지 공사가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사를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외주를 줘 가시고 업체들이 와서 할 건데 외주를 줄 때 그 업체들을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끝날 때, 마무리할 때까지 그런 점검들이 완벽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공사 규모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감리제도를 둡니다. 감리제도를 둬 가지고 감리가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확인을 하고 검측도 하고 그런 것들까지를 저희들한테 다 자료로서 제출하면 저희는 담당자들, 업무담당자들이 그것이 제반규정에 맞게끔 제대로 검측을 하고 확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고요.
그런데 소규모, 그런 감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조그마한 공사들 이런 것들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 일정 부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앞으로는 지금도 이렇게 해 왔지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수계과정에서 느낀 점은 이 수계과정이 우리 정수장 권역이 4개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25%를 다른 정수장에서 물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전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가구에 물을 대체, 있는 관로를 이용해서 수계전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년간 그런 것을 연구도 하고 또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해 왔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계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수계전환 방법 그 매뉴얼을 한번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전체 시스템으로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계획을 맞춰 가지고 안 되는 곳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 발주하는 부분도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상반기에 전체 발주가 나가고 그 발주공사를 상수도 관련 업체들이 상반기에 다 수주를 받아 가지고 인천시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인천시 기술자분들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또 급하게 많은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차근차근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도 배정을 하고 또 우리 역외소비율을 줄이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좀 나눠 가지고 안전하게 계속 지속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연초에 여름까지 공사 끝내고 가을 겨울에는 공사가 없어 가지고 인원도 유지도 할 수 없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정부정책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인천시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서라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그런 진행이, 발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해결방법은 간단할 수가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공사가 제대로 되면 대규모 시스템이 움직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기본적인 조그마한 것 하나 잘못돼 가지고 대규모의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서비스가 시민들 요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이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관도 이렇게 보면 수도관에 대한 발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토관부터 시작해서 나무관으로 하다가 이런 강관, 주철관으로 하다 일반 강관으로 왔다가 PE관 이렇게 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이 쭉 발전하는데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관을 써온 겁니다. 사실 그 시대에 제일 좋은 것 써왔는데 그것이 옛날에 주철관 나올 때는 주철관이 최고로 좋은 관으로 생각하고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녹이 잘 스는 거예요. 녹이 잘 스니까 그때는 모르는데 그걸 쓰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녹이 많이 스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도복장을 안에다 했었어요. 녹이 안 스는 그런 공법을 개발해서 그런 것 썼는데 그것도 또 오래되다 보니까 또 그게 떨어져 나오고 이물질이 막 떨어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새로운 관이 나오고 이렇게 해 와서 저희도 지금 그런 단계별로 발전하는 그 관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 해수담수화를 설치하는 것은 소청도하고 소연평도가 최초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걸로 해서 작년 2018년 12월달에 둘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소연평도는 2018년 한 6월경에 사업을 완료했고 소청도는 1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소청도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청도는 시설용량은 저희가 1일 200t을 생산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가동시키는 것은 75%인 약 한 150t을 가동합니다,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금년 3월달에 관리업체, 그걸 운영하고 관리업체가 지정이 돼서 3월부터 4월, 5월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 왔고요.
최초 가동을 했을 때 주민분들이 전체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시음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해수담수화에서는. 그것은 소청도 자체에 지하수가 현재 풍부하고 해수담수화 사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만일을 대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버리더라도 지금 가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담수화의 특성상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염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이 발생이 될 때는 막이나 이런 게 금방 손상되고 금방 기계라든지 이런 장치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가동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제도적 문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갖추어 놨습니다. 갖추어 놓고 그런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조심스러운 것은 조금 더 현재의 시내에 있는 요금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낮추든지,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청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하루에 한 30에서 많이 쓰면 한 50t 씁니다. 그것보다 적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이 저희들이 풀로 돌렸을 때는 한 140t까지는 나옵니다,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긴급 시 공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추가적인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45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기본 편성방안은 세입 부분은 인천광역시 예산편성운용 및 신속집행 계획에 의거 급ㆍ배수 공사수익,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했으며 세출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 차액분 반영, 원거리 출ㆍ퇴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건축 예산 증액편성,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증액분 반영,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 등 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 자금운영 총계를 보시면 올해 2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5141억 6900만원 대비 0.64%인 32억 9300만원이 증액된 517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급ㆍ배수관 신설 및 개조공사 수익 증가분 3억 5800만원, 무의도 연륙교 개통에 따른 차량임차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본부 청소 용역 위탁 대행비 집행잔액 반납 등 94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수용가에게 징수하는 시설분담금 수입 7억 1600만원, 2018년도 최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1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디지털계량기 교체 구입비, 정수장 슬러지 처리운반비 증액분과 배수지시설 유지관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사업, 상수도시설 개ㆍ보수 등 영업비용 29억 5100만원, 남동부수도사업소 2018년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비 정산분 반환금 특별손실 4000만원,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토지매입 및 건축비 등 유형자산 취득 17억 2200만원,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관련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8억 9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감가상각비 편성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 및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본예산에 이어 금번 추경에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 수입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543억 3100만원으로 신설, 개조 등 급수설비공사 증가분에 따른 급ㆍ배수공사 수익 증가분 3억 5800만원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 사업연도 청소 및 영선관리 대행 위탁 집행잔액 반납분인 기타 영업외 수익 6200만원 등 총 4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15쪽 업무부 소관 사항으로 공무직 2명 중간 퇴직금 등 법적 운영경비와 2019년도 안전보건 대행비, 디지털계량기 구입 및 설치비 등 총 2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상감사 및 낙찰 차액분 8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다음 17쪽 시설부 소관 사항 무의도 연륙도 개통에 따른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임차료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9쪽까지는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편성으로 7개 사업소에 총 36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가 금년 7월 1일부터 고시된 금액으로 인상됨에 따라 4개 정수장 총 1억 6500만원, 노후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으로 남동부수도사업소 1억 3000만원, 북부수도사업소 1억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 수입사항으로는 남동부수도사업소 시설분담금수입,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총 28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업무부 소관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제반비용 15억 9300만원, 예비비는 2018회계연도 최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액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주요 맨홀 표시기 설치사업과, 상수도공사 설계기준 작성 용역, 급수공사용 모바일기기 구입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2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야간공사 일부에 따른 일부 제한적 시행과 각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경에 38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42쪽부터 44쪽까지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먼저 42쪽 가좌배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 및 영종국제도시 배수지 내 체육시설 신축 설계 용역은 사업 주체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43쪽 침전지 주변 울타리 설치공사는 금번 4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4쪽 정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사업물량 조정 등으로 사업비 감액을 선 반영하고 총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에 예산 총괄, 주요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내역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규모로 수입은 5174억 61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5141억 6876만원 대비 0.64%인 32억 927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5714억 79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5656억 4353만 8000원 대비 1.03%인 58억 36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또한 예산과 동일하게 수입과 지출이 기정액 대비 0.64%인 32억927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액 대비 자본적 수입 부족액 82억 8470만 1000원은 당해연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되는 급수공사수익, 개조공사수익 및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안전보건대행비, 디지털계량기 구입설치, 남동정수장 토지보상비, 급수용 모바일기기 구입,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건축비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기타 영업외 수익 중 2018년도 청사관리위탁 대행비 정산 반납분 6187만 7000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디지털계량기 구입설치 등 3건의 사업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13%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 배수지시설물 유지ㆍ관리 외 8건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정예산의 2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8억 8600만원 등이 감액되었는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승지 본부장님 이제 공직을 정리하면서 최종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했던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건축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시설비가 편성이 됐는데 어쨌든 직원들 사기ㆍ복리진작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담당 직원께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질문 들은 대로 나중에 끝나고 직원이 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14억 8262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있어요. 실시설계용역비가 4.76%로 했는데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 내용에 보면 3.27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또 감리비도 1.2%로 산출이 됐는데 감리비는 1.53%로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맞게 했어요. 그것은 담당 직원이 계시니까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 봐야 될 거니까 그 안에 빨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걱정되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강화에.
강화에 ’92년도에 강화대교부터 강화군청 근처까지 대형공급관이 매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시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을 잘 반영해서 사전에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어쨌든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현재 현안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전력질주해 주시고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빼면 본부장님하고도 계속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사실적으로 본부장님하고 한 게 배수지 내 체육시설 때문에 한 7, 8개월을 함께 계속 싸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배수지 내에 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그걸 어찌 보면 개방 아닌 개방을 해서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까지 올려서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가시더라도 나중에 와서 보시면 잘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련해서 배수지 내 2억과 조광휘 위원님하고 함께했던 부분에서 3억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감액이 되면 어떤 식으로 다른 부분을, 그때 당시 이야기하기로는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 2018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