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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2.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
3.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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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3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 2.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박인동ㆍ김성준ㆍ민경서ㆍ유세움ㆍ임지훈ㆍ조성혜ㆍ손민호ㆍ김진규ㆍ고존수ㆍ안병배ㆍ정창규 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국제 여객순위 5위, 국제 화물 물동량 3위로 총 운항편수, 총 여객 수, 총 물동량이 2001년에 비해 현재는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동남아 최대 공항인 싱가포르의 창이공항과 홍콩의 첵랍콕공항, 베이징 다싱공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인천공제공항의 성장이 정체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속에서 영종국제도시를 공항경제권의 핵심 메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4단계에 이르기까지 여객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뿐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인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공항복합도시 활성화 등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해 좀 더 빠르게 투자유치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계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블루오션인 관광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관광산업의 변화는 단체관광은 급격히 줄고 있고 개인여행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여행목적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항공 및 숙박 예약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제도의 개선은 국제적 동향을 대변하고 있는 세계관광기구에서도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안건으로 지속적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가들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관광산업 인프라와 수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제도는 근본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외국인의 불법체류 방지, 여행 제한과 외국인관광객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특성이 규제로서 결국 엄격한 비자발급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국제관광교류를 위축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자정책의 경직성 및 비자 발급 용이성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수요의 차이가 현저하게 증감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해외관광객은 비자면제 국가나 비교적 발급이 용이한 국가로 행선지를 전환하는 실정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대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향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도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90일간 입국사증 없이 관광 혹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중국 및 동남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기준 완화 및 발급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영종도는 대형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세 곳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1개월 체류 무비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중국 및 다른 국가 등에 대한 전향적인 비자 완화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자 완화정책을 통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영종국제도시 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1개월 체류 무비자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영종국제도시 내 인천공항 경유 환승객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1개월 체류 무비자 시행촉구가 주요골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ㆍ출국자 추이를 보면 2009년 2530만 명, 2018년 기준 6405만 명으로 10년 동안 약 3875만 명의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1개월 체류 무비자 제도 도입 관련 순기능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2017년 개장하여 1년간 12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리조트와 2021년부터 ’25년까지 개장 예정에 있는 시저스코리아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IR, 무의쏠레어해양리조트와 한상 아일랜드 등의 시설이 향후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 외국 관광객 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본 제도의 역기능으로 2008년부터 1개월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증가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법체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특히 제주도지역 이외로 무단이탈 부작용 발생 사례도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제주도와는 다른 지리적 특성으로 자동차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수도권 등 내륙지역에 대한 접근성 용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종국제도시에 1개월간 기한을 정한 무비자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는 예상되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위협 및 사회안전비용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영종도에 3개 복합리조트가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이미 개장했고 한상 드림아일랜드도 향후 사업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리조트의 주 대상이 중국인관광객이라든지 주변 동남아지역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통제문제라든가 이런 점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충분하게 이걸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 문제는 특히 인천시가 이걸 어떻게 제한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중앙정부의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무비자 이렇게 발의하기까지 5분 발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서 6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지면서 그동안 없었던 통계들이 나오고 또 그동안 저희가 몰랐던 무비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촉구 발언까지 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촉구 결의안을 내면 이게 법무부나 중앙부처로 가서 거기에서 용역이나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고 검토가 끝나서 다행히 무비자까지 갈 수 있다고 치면 그때는 아마 유예기간을 둬서 또 한 번, 그냥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2013년에 무비자 그렇게 시끄러웠음에도 지금 보면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다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인천의 틀도 바뀌고 1000만의 환승객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지 또 주변국가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IT기술이 옛날과 다르게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하대 모 교수님은 여권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건 시작이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서 유능하신 분이 다 검토를 하고 보완을 시켜서 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안을 찾기보다는 일본의 예를 들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그리고 무비자가 우리보다 몇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거기는 불법체류자가 우리의 반입니다.
이유는 국내적으로, 제도적으로 불법체류를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좋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도입을 하고 또 IT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도 있고 또 인도의 델리 같은 경우를 보면 델리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커튼을 올려요. 내릴 수가 없이 다녀요. 불편한데 저도 그 더운 나라에서 이해가 되지 않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 스캔을 받아요, 얼굴을 쉬지도 않고 버스 그 안에서. 이런 방법 또 그게 벌써 한 3년 전 얘기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델리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나라에서.
그런 데 IT기술 또 다른 기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 촉구안을 내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렇지만 관광은 최고의 먹거리 허브의 산업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촉구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무비자의 방향이 역기능 측면과 순기능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영종도와의 관광 무비자라는 것은 있는 자들이 와서 관광을 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에 이런 한 달 정도의 무비자가 된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류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한 120만 명 근로자들이 와 있어요. 지금 삼사십만 가까운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불법적인 저기가 지속해 가고 있는데 급변하는 관광 이런 부분을 위해서 무비자 이 부분은 역기능 측면과 순기능 측면을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이런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찾는 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상 순기능 측면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은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보류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10시 49분)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부임한 이원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글로벌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이자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세밀히 수립하고 또 차질 없이 집행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경제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현모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의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입니다.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휴가 중이라서…….」하는 이 있음)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경제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주요사업과 일반용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하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124억원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5796억원이며 이번 회계가 3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전액 경제청직원 인건비이고 특별회계에서 소요비용을 부담해서 편성한 회계 간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다음 5쪽부터 21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집행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32건과 3000만원 이상 일반용역 8건 등 총 40건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192억원 중에서 37.1%인 118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1238억원을 추가 지출할 계획이고 연말 기준으로 실제 예산집행률은 7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계속비 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연말기준으로는 불용액이 한 1.6%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별 주요사업 중 정상추진사업을 제외한 부진사업 중심으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국제문화도시에 걸맞은 공공 미술작품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지연되었으나 연내 계약체결을 하여 2020년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모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143억원 중에 73%인 104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송도5ㆍ7공구 및 청라 투자 2블록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준공예정입니다.
송도6ㆍ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현재 조달청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차면 1038면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8월 27일 공사착수를 하였고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연말까지 기성금 지급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49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 및 연구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81억원이 소요되는 교수아파트 증축사업인데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10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연말까지 지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사업으로 현재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설계 용역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설계 용역 준공 후에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0년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송도사업본부 소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1단계 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서 대우건설과 계약체결해서 착공하였고 2공구 사업은 11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신항진입도로 지하차도 타당성 용역입니다.
금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올 4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제2외곽순환선 인천~안산까지 타당성평가 용역과 연계검토를 위해서 현재 과업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중에 과업을 재개해서 2020년 내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총사업비 395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11-2공구 매립 진행 중이고 금년 예산현액 72억원 중 5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2억원은 3분기 기성금으로 지출할 예정이고 4분기 기성금 부족액 30억원을 금번 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양질의 유용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유용토에 대한 추가 확보 노력 및 현장반입 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매립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6년 9월 매립준공된 11-1공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관련 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2017년 8월에 착수해서 현재 기본설계 90%를 진행 중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기존의 바이오클러스터단지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산업시설용지 재배치 등 경제적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 약 10개월 동안 설계를 중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후속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는 지난 5월 설계VE를 완료하였고 현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 중입니다. 절차 진행이 완료된 후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예정이고 11월에 감리 발주를 추진해서 미집행예산을 지출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49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자동집하시설을 지하화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2021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아암로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96억 1400만원으로 기존 6차로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고 금년 10월 말까지 인천해수청에서 설치한 교량과 접속을 완료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생명의 도시 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공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1억 2000만원의 글로벌파크 조성 등 14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7월까지 6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과 공원 완충녹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추진공정에 맞춰 진행하고 향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제3연륙교 건설공사 설계용역입니다.
금년 예산액 87억원 중에 8월까지 21억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예산 66억원은 설계 용역의 공정률 등을 감안해서 기성금으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영종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 설계 용역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5000만원을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하여서 지난 7월에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공정에 따라 선금 및 기성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용유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35억원이 소요되는 3개 사업을 금년 12월에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준공예정입니다.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와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인 관계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무의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89억원이 소요되는 총 4개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 226억원에 대해서 집행률이 1.9%로 낮지만 향후 하반기까지 기성금 등을 추진공정에 맞게 지출하면 연말까지 85%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일반용역 8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주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예산 1억 5000만원 선금과 기성금으로 금년 내 집행 가능합니다.
다음 102쪽에 NSIC 재무회계 조사 용역은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정기조사로 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초과이익 산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03쪽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도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용역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용역으로 8월 중 6단계 용역을 착수해서 향후 5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타당성조사 용역은 관련 부서의 협의절차 등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금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기간은 약 13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08쪽 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LH가 청라국제도시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청과 과업내용이 중복된다는 판단으로 용역발주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쪽 씨사이드파크 관광특성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금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용유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 전략 용역은 금년 9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13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현안사항 중 신규로 추진 중인 1건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품 조성사업입니다.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인천시 신성장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7월에 인천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120억원을 확보하였고 차기 추경예산에 시비 120억원을 매칭하게 되면 총사업비 24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2020년 9월까지 정상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잘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때 다룰 내용이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전에 경제자유구역 운영조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권리가 변동될 때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는 걸로 경제자유구역 운영조례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있는데 청장님 오시기 전에 SLC 기 투입비를 포기한다는 뉴스가 있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운영조례로 인해서 한번 좀 큰 홍역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것이 뉴스에 보도가 돼서 굉장히 좀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영조례가 바뀌고 그것에 딱 해당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언론에 터뜨려 가지고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합의서 지금 썼습니까, SLC하고?
지금 합의서도 쓰지 못했어, 두 달이 넘었고 거의 석 달 정도 됐는데 합의서를 써서 합의서 쓰지 않은 채 언론에 먼저 퍼뜨려서 860억 이득을 봤습니다, 받아냈습니다 내지는 현 시가로 따져보니까 1500억 가치의 상당의 돈 경제청에서 받아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경제청이 그만큼 못 한 것을 갖다가, 당연히 받아낼 것 갖다가 받아내는데 그걸 갖다가 자랑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약서를, 그 합의서를 못 썼어요. 결국 뭐를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회에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그렇게 안 된 것도 불쾌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 합의서도 지금 작성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권리관계에 심각한 변동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쓰고서 의회에 개별적으로 또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래서는 곤란한 거거든요. 조례를 바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발표부터 해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설레발치면 안 되는 거죠.
경제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 그런, 제가 이제 의원 되고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홍보하고 자기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 안 되면 다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이거는 행정사무조사 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예산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중에 형지패션 분양을 전제로 해서 사업자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 가지고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패션그룹 형지를 송도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지금 경제자유구역법과 또 산업단지에 관한 법이 중복해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판매시설을 분양하는 계약을 형지하고 저희 경제청이 했는데 그 해당 부지가 상위법에 따라서 5년간 분양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나중에 확인이 돼서 현재 판매시설 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형지에서는 사업 판매시설 분양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형지 측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NSIC인데요.
대위변제를 하면은 모든 권리가 포스코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처분권이 이제 포스코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한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팔려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경제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장했듯이 이것은 실시계획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반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원래 자체 개발하도록 실시계획이 있는데 그로 인한 절차에 따라서 제3자한테 팔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제업무토지의 70%는 NSIC가 자체 개발하고 30%는 제3자한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시계획 위반은 맞는데 그러면 처벌 조항이 뭐냐 하고 찾아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토지공급계약을 해지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하는 거죠.
그런데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또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가하다는 로펌은 뭐냐 하면 토지공급계약에서 우리가 담보권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줬다는 것은 결국은 담보권의 가장 근본적인 처분권 이걸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팔린 걸 가지고 토지공급계약이 위반이고 그에 따라서 해지를 할 수는 없다는 말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물론 경제청이 강행하자고 친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쟁송이 되겠죠, 소송.
그러면 수년간 이게 소송하다 보면 결국은 국제업무지구는 올 스톱 될 거예요, 아마. 되면 현재 국제업무지구의 모든 땅들이 현재 PF대출 과정에서 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B2블록처럼 당연히 만약에 제때제때 원리금 이자를 못 갚으면 이게 또 처분이 되도록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업무지구 자체는 완전히 사업 자체가 올 스톱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산, 공매로 산 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반려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NSIC의 문제지 그 사람은 공매법 절차에 따라서 그 땅을 샀고 주택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쭉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들은 아마 경제청에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치유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계속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한 법적절차를 못 밟은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였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을 산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 이걸, NSIC한테 환매를 해 줘라 요구하면 되는데 거기 B2 사업자도 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NSIC는 좋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어떤 상호 간 문제로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쨌든 본인은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는 게 목표고 잘 되기를…….
일단은 이런 거죠.
뭐냐 하면 NSIC가 과연 그러면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NSIC 자체가 현재 회계상 흑자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금액을 할 때 본인들이 어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 결국 은행권에 가장 먼저 원리금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쭉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한 이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한번 공공기여를 할 수 있다, 최대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만약에 이 부분을 한다면 그런 개념이죠.
자체개발할 땅이 제3자한테 팔렸을 때 경제청 인천시가 과연 어떤 게 손해냐 그렇게 된, 구분하는 목적 자체가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캠퍼스에 축구장, 농구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도 있고 한데 학생들이 지금 2800명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테니스장을 부지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당초에 실내 테니스장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다 설계를 했는데 경관심의회 과정에서 그게 입구에 있다 보니까 막구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에 상당히 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실내 테니스장으로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노면 노천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체육시설은 지금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종의 씨사이드파크나 아니면 청라의 호수공원이 대표적인 공원들인데요. 식재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 자체가 염분이 많아서 염분에 강한을 이팝나무 위주로 많이 심고 있는데 또 그늘도 만들어 달라는, 일단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송도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받은 지가 시간이 꽤 됐고 영종이나 청라는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수령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예산을 해서 너무 작은 나무부터 심는 게 아니고 교목을 수령이 있는 교목으로 심어서 빨리 그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데이터센터 지금 저희가 1차 제안서를 제출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에서 지금 136곳이 신청해서 실제 제안서는 96곳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5개 내외의 후보지를 네이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5개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실사하고 실제 선정에 들어가면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그걸 다 거쳐서 지금 연말까지 선정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이메일로 답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후보지 8개, 5개든지 내외를.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끝나면 지금 추석 전후해서 현장실사 그리고 저희가 한 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을 거쳐서 2차 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고용은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 자체가 서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서버, 이게 일종의 장치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제일 중요하고 서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인력하고 그 관련되는 영업인력 이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송도에도 데이터센터가 있지만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서 쭉 들어보니까 인력이 거기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센터가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런 다른 효과들을 저희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단순한 데이터센터만 오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면적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연관되는 R&D라든지 유관연구소들이 같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센터 자체로만도 입지했다는 그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이 8건이나 있어요. 8건이나 있는데 전체사업비를 빼보니까 32억 6100만원인데 그 집행은 4억 3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해서 궁금하기도 한데 물론 아까 제안설명할 때 조금 듣기는 했습니다만 속히 지나가는 바람에 다 못 들었는데요.
이 용역도 사실 용역이 나와야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용역도 사실 누가 보더라도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다 한마디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용역을 제대로 하시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 질문드릴게요. 용역 106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가 있어요. 이 예산 11억이나 됩니다. 이게 납품이 아마 2021년인가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그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메디시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중도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에 지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전체적으로 또 새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 총량제처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총량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에도 총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정하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일정 부분은 좀 더 해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원재 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인사조직 개편도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더 발전되고 자유무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비서관도 역임을 하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도 역임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보고 있는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 경제자유구역을 청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내지는 현재 진단해 봤을 때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처럼 개방화된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도시 건설사업과는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글로벌 국제도시를 지향을 해서 여기를 우리나라가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과의 여러 가지 교역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심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크게는 개발사업과 그리고 투자유치라는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축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사업 측면에서는 어차피 여기가 새로 조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토지를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든지 설계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도시와는 차별화되게 국제도시 수준에 맞는 도시기반시설과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 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가 국제비즈니스나 아니면 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투자유치라든지 관련 산업들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저희가 송도하고 또 영종, 청라 3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3개 지역은 각각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잠재력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그 부분에 맞는 관련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조금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도의 경우에는 바이오클러스터라든지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유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러한 기능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것과 관련되는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종의 경우에는 인천공항이라는 아주 우리나라 핵심의 인프라가 있고 공항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확장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항 관련된 물류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앞으로는 MRO라든지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복합리조트, 공항이면 아무래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복합리조트 사업들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영종도의 경우에는 일부가 해제된 지역도 있고 아직 도로 같은 인프라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인프라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확충을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 물류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라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은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복합의료단지라든지 또 금융단지 이런 기능들을 유치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거기에 더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가 완전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라는 지금 G-City도 그렇고 시티타워라든지 의료복합단지들 이런 부분들이 초기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을, 처음에 개발단계에서 보면 아무래도 주거기능들이 먼저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기능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지만 상업기능들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주거기능이 대개 사업성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시도 그렇고 공항신도시도 그렇고 일단 주거기능이 먼저 시작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이 다른 복합기능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부분이 갖추어져서 어느 정도 인구가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상업기능이라든지 또 경제자유구역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유치하고 또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종지역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또 여러 가지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고 일부 리조트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고 이런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돼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도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예를 들면 복합리조트라든지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마 관련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포함을 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종도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MRO항공산업단지라든가 남북교류협력 통일시대를 앞두고 신도에서 다리를 놔줬고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강화랑 연결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지사와 파주 해서 남북접경지대에서 개성공단과 협력관계를 맺는 그런 MOU도 협약을 하고 하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자리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송도, 청라는 진짜 남다르게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그런 대형 MRO항공산업단지라든가 물류, 앞으로 이루어질 물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계획이 세워지고 했을 때는 항상 행정이 뒤늦게 따라가는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경제자유구역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성공단이나 황해도나 만약에 문이 열린다면 거기에 따른 대단위의 물류단지도 필요로 하고 공항까지 오는 기반시설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진짜 남북교류시대와 MRO 항공산업단지, 공항 경제권, 경제자유구역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송도 여건이 굉장히 많이 또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 셀트리온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연관되는 바이오클러스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변화되는 추세를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연구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 거고 앞으로 11공구를 저희가 바이오 중심으로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용지도 재배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되는가는 저희의 어떤 막연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앞으로의 트렌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 그걸 다 감안해서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반성도 좀 해야 될 게 외국업체를 개발하고 팔고 그러면서 좀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게일사를 데려왔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줄 것처럼 했다가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미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계약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소송전으로 번지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항상 일을 하실 때 보면 BRC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정밀하게 해서 다음에 어떤 계약에 위배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뭐랄까 내용이 좀 빈약하게 되어 있다고 할까 계약서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사건에 휘말리고 그런 것 같은데 계약을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시작해서 한 16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초기 상황, 초기 단계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투자유치도 하고 좋은 기업들을 여기에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고 많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유치가 저도 좀 해 봤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지만 좋은 기업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혜택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들에 있어서 투자유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제 나름으로는 송도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도시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 특히 송도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동안 송도에 있던 도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NSIC 문제라든지 이미 유치한 기업들에 있어서 원래 제가 계획했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천타워 같은 그런 대규모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됨으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의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들을 다 분석을 해 보고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동안 많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걸려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늘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아침에 캠페인을 지금 한 3주째 4주째 하고 있는데 송도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침 출근하는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송도가 베드타운만이 아니고 사업적으로 많은 기반시설이 들어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송도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차량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1공구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11공구는 더 적극적으로 산업시설이라든지 바이오센터라든지 바이오클러스터가 더 활발하게 개발이 돼 가지고 마지막 우리 송도가 제대로 개발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도시가 개발을 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때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간에 생각하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건데 가톨릭, 우리 성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전에 부지를 학교부지를 이제 분양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학교 내에서 이제 성당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종교시설을 만들어서 10년이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톨릭 성당에 대해서 강제 부담금을 그렇게 부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송도 가톨릭 신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그런 부분들도 우리 종교부지를 애초에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종교부지 확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 종교부지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거든요, 송도가. 그런 상황에서 가톨릭이 들어와 가지고 성당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봉사라든지 아무튼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게 용도변경이다, 불법이다 이걸 가지고 행정심판이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새로 부임한 우리 청장님께도 몇 번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차장님도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이 지역민들 3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는데 집단 그런 민원을 이렇게 대척하면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업무들을 가지고 저희 인천시가 진행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업무고 경제청장의 업무고 우리 경제청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효율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큰 틀에서 양보를 하면서까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적정한 종교부지가 공급이 돼서 종교활동에, 원활한 종교활동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지역의 문제가 되는 가톨릭 문제는 송도지역에 성당으로 사용되는 종교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마 나온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톨릭대학에 있는 성당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상 학교강당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건축법상에 문제가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저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는 별도로 가톨릭 측과 불법사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송도에서 한 여덟 필지 정도 종교용지가 공급이 됐는데 종교용지 공급방식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톨릭부지가 아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 등을 감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종교용지를 공급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음식물은 따로 분리배출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따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주민 간담회가 열렸을 거예요, 어제. 열려 가지고 어떤 내용이 진행됐는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기존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에서 빼내야 됩니다.
시범단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연수구하고 경제청이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어떻게 이관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수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 골치 아픈 이런 집하시설 떠안으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연수구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해명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중에서 보면 일정 정도는 어쩔 수 없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이제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주면 그 사업시행자한테 조성원가를 주는 거는 조성원가로 해서 나중에 시세를 보고 시세대로 팔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가 된 거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거는 저는 문제제기 자체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유가 사실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회의 전에, 몇 주 전에 개발계획총괄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여간 두 가지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는 걸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경제자유구역 운영조례를 갖다가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런 문제였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갖다가 하라고 한 건데 그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모르셨어요?
아니, 그때 본부장님들이 그 조례 때문에 전부 의회에 와서 이거 뭐 통과 안 되면 어쩌고 하여간 그 난리를 쳐 가지고 그 조례가 바뀌어졌으면 그런 시범케이스의 것들이 두 번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패싱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동안에. 다 일 벌어지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 와서 결정은 경제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전보고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안 하든간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자체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면 무슨 대화가 되고 어떤 이야기가 되겠어요?
정식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질문도 오가고 대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 벌어지고 나서 합의서 도장 찍고 나 가지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경제청 간부공무원들 다 들으세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예가 앞으로도 나왔을 때 이 조례를 갖다가 위반하시게 되면 정말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당장 그거 다 적절한 그때의 것들이 나왔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진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세브란스병원 관련돼서 11공구 부지 계약하는 것 원안대로 하면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이 안 되면 2단계 합의서는 무효가 되는 건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춰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그런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금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으로 하는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든지 세브란스병원을 짓는 거를 지렛대를 삼아서 11공구 매매계약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부지는 이미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거니 병원을 갖다가 자기들 판단해서 짓겠다고 하면 빨리 지어라, 자꾸 11공구하고 연결시키지 마라는 그런 게 저희들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 협의를 갖다가 진행시키면서 굉장히 좀 경제청에서는 너무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뭐라 그럴 까요, 노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 흐르다가 나중에 시간 끝나서 이것 합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계약서 씁시다 달려들면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합의서를 쓰기 전에, 토지매매계약서를 쓸 때 이 전반적인 11공구 2단계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하게 돼 있나요?
2018년도에 사업계획할 때 사이언스파크 부지, 사이언스파크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1년이 넘도록 저는 사이언스파크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개념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덜렁 사이언스파크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사이언스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할지, 어떤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뭘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예산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토지매매 계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그 계획서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번에 연세대학교 매매계약서 아, 매매예약서죠. 토지공급예약서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 하여간 이거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환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매매공급예약서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옥신각신하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며칠 있다가 아, 안 되겠습니다. 못 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못 하느냐, 연세대학교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브란스병원 부지 연세대학교하고의 11공구 2단계 협약 그렇게 만만히 보시면 이것 제가 주도해서 부결시킬 겁니다. 긴장감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병원부지가 있어요, 영리병원부지.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말씀하신 대로 1단계에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작년에 2단계 협약을 맺으면서 병원건립에 대해서 시기를 2024년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2단계 땅을 공급을 할 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페널티조항도 의회에서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지금 2단계 협약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는 구체적인 건축설계 발주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아마 늦어도 11월경에는 발주가 돼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세대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빨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협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시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서 내년으로, 토지 실제 매매계약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말씀하신 2단계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이언스파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학 측과 적극적으로, 지금도 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구체적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1단계 사업에서도 지금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결국 돈이 없어서 못 했다 그랬지만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그 자체도 연세대학교가 주도해서 거기 이사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했을 뿐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구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없던 일로 되는 건지 그런 판단조차도 사실은, 판단까지도 이번에 해 줘야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조인트 유니버시티 유치하겠다, 그 다음에 국제연구기관 유치하겠다, 재단을 만들겠다. 지금 연세대학교 1학년 기숙사에서 학교를 만든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이번에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못 하면 못 한다 내지는 대안을 만들든가. 학교에서 1학년 아니라 진짜 대학교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학과를 갖다가 이렇게 유치하겠다, 내려오겠다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토지매매계약만 하고서 나머지 사업들은 그냥 알아서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챙겨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35쪽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이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영종 그린문화축제라든가 용축제 그리고 또 다른 축제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송도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적어도 우리 경제청에서 주최하는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가 실질적으로 주민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이 올해는 좀 새롭게 변할 줄 알았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영종 그린문화축제에 8000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헝가리 사태 때문에 실제로 무대행사는 하지 않고 걷기대회행사를 해서 대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를 참여했습니다만 그런 인원이 온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이게 쓰여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청차장 5월 15일 날 발령을 받아서 제가 가본 거는 그린문화축제하고 청라뷰티페스티벌 두 군데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라뷰티페스티벌은 헝가리사고 때문에 상당히 축소했고 청라뷰티페스티벌도 그때 수돗물사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오시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청라뷰티페스티벌은 공간이 좀 이렇게 밀집된 공간이라 그런지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영종 그린문화축제 장소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고 그래서 이 영종에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확대할 건가를 상당히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축제는 제가 그때 참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이 축제를 지역별로 한 거는 여기서 어떤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각 지역별로 한 두 개씩 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축제가 그렇다 보니까 특색이 없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면도 있지만 그 지역만의 독특한 정체성이나 역사 이런 걸 살려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한 몇 년 정도는 보면서 이것을 어떤 축제로 가야 될 건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같은 경우에 그린문화축제, 용축제도 있고 또 청라에는 몇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경제청에서 단순하게 경제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축제 이런 것이 함께 발전시키는 쪽으로 모색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축제 개발로 해서 지난번 보니까 용역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참조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평가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또 개선하고 이러면서 한번 대표축제를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작년 11월 16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75억원의 사업비로 자체 기획 공연은 약 30회, 대관공연 약 3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비로 자체 기획 공연은 약 50회, 대관공연도 약 40회 정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트센터인천은 작년 11월 16일 날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준비단이라는 TF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청장님, 차장님과도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9월 중에 조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단축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의 해상의 사장공법이 많이, 서해대교도 그렇고 인천대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축적은 많이 됐지만 각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건이, 우리 인천대교를 비롯한 제3연륙교 부분도 우선 안전성 부분을 고려를 하고 그 부분이 곧 시민들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공기단축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아직 지금 설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설계 공정별로 나오게 되면 각 아이템별로 절대공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물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부분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예산규모를 설명드린 후 수입ㆍ지출 및 계속비 사업과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369억 89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795억 7301만 9000원 대비 9.9%인 574억 166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3쪽을 우측 상단 예산총계 중 주요수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토지매각대금 405억 431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168억 73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억 564만 2000원,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사업 판결금 41억 6908만 8000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2019년도 재투자액 50억원 등입니다.
3쪽 우측하단 주요지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IFEZ 소송업무 수행비용 등으로 총 9억 6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손실은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를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5억 741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재고자산 취득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족분 등으로 총 3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취득은 산업용지를 환매 및 지구대 용지 매입비 등이며 총 44억 85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은 공모채 805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교환채무 현재가치 정산분 18억 4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은 태양광발전설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총 수입과 지출예산액의 차액 464억 5719만 8000원은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영업수익 중 택지판매 수익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변동이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1935억 6475만 9000원 대비 20.9%인 405억 431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업외수익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3억 564만 2000원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 및 지난해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591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의 불용품매각수입 1억 3956만 6000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기타 영업외수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2019년도 재투자액 50억원과 지난해 보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7억원 등 총 133억 691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획정책과 소관 지출예산입니다.
에잇시티 및 6ㆍ8공구 관련 소송 등 중요 소송 및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회계 및 법률자문료 7000만원과 경제청 공통 소송업무 수행비용 8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잉여재원 464억 571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19쪽 적극적인 투자유치 IR을 위해 개발사업 및 테넌트 유치행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임차료는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 조치 등을 위해 4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21쪽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14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소송에 따른 공원녹지점용료 부과액 일부반환금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3쪽 영종관리과 지적관리 보조원 및 부동산 거래신고 보조원 보수 668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동 206-6번지 산업용지 환매 예정액 36억 3000만원과 송도동 115-3번지 지구대 용지매입비 6억 88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모채 805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채권 현재가치 정산금 18억 4192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29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 계속비 사업은 기성금 부족에 따라 30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보수와 공원시설 정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1쪽 공항신도시 배수지 구조안전진단 및 다목적 운영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쪽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영종관리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부족분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관리 사무공간 증축공사 설계비로 3135만원, 박석공원 배드민턴장 재정비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속비 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연부액이 변동되는 계속비 사업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이며 내년 투자계획 90억원 중 30억원을 금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은 송도5공구 산업용지와 1공구 지구대 용지를 금년 하반기 중 취득할 계획이고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 6ㆍ8공구 공공용지 및 종교용지 등을 171억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총 예산규모 및 사업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5795억 7301만 9000원 대비 9.9% 증액된 6369억 8970만 8000원입니다.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판매 수익이 포함된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574억 1668만 9000원이 증액된 3138억 5524만 3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주요반영 내역은 사업수익 중 4ㆍ5공구 산업용지 4공구 바이오단지 등 택지판매 수익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사업 판결금 등의 영업외 수익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반환금,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479억 3801만 8000원이 증액된 2304억 3080만 8000원이며 지방채 상환 정산금과 시설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94억 7867만 1000원이 증액된 4065억 5890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반영 내역은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집행잔액 반환금, 세계은행 사무소 수선유지비, 산업용지 환매, 경찰지구대 용지매입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소송업무 수행비용, 지방채상환 정산금,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시설비, 공원수시 정비비 등 시급한 비용 지출 요인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사항별설명서 7쪽, 4공구 상업용지 송도동 10-92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중 1, 2차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세입예산 80억 4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 향후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5공구 산업용지 218-5의 토지는 계약일이 2018년 9월 17일이고 잔금 36억 1209만 9000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중도금 납입일은 ’18년 12월 17일이었으나 2019년 1월 2일에 납입되어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부터 10쪽까지는 2018년 12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2019년에 매각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6ㆍ8공구 학교용지 64억 7592만원 삭감사유는 당초 2019년에 매각하기로 한 해양1초와 해양5초가 교육청의 요청으로 2018년 12월에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부터 14쪽 송도 컨벤시아 대행사업비 10억원, 14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행사업 21억 8000만원은 집행잔액 반납의 건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재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사업 판결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분담금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 41억 69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에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액 5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재투자 계획 및 확정액 내용과 영종~신도 간 연륙교 사업 외 또 다른 투자사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세부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 임차료 중 4000만원을 감액하고 수선유지비로 4000만원 신규편성한 건에 대해서는 사무실 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설명서 22쪽 공원녹지점용료 부과액 일부 반환금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설명서 27쪽 송도동 206-6 산업용지 환매 건은 R&D 기업 유치 목적으로 2014년 11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환매예정액 36억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동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경찰지구대 용지 매입비 6억 8880만원의 반영 내용은 2011년 연수구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공공용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경찰지구대 부지로 경제청에서 재 매입하여 경찰청으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은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및 11공구 매립사업을 위해 공모채를 발행한 후에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805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시와 경제청 채권 교환 방식으로 채권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차액 반영분 18억 419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수상택시 보수비용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수상시설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5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매립지 주변부 갯골형성에 따른 제2, 3차 호안보호공사 추가공사비로 30억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계속비집행 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은 원래 전년도에 12월 21일 날 수납을 했으니까 한 건은 12월 11일 선납을 했으니까 이건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죠?
1회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8쪽에 보면 이제 이것은 사실 3월 14일 날 수납이 되고 또 그 밑에 중도금은 2월 28일, 5월 7일, 3월 28일 이렇게 4건이 있어요. 이렇게 4건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2회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을 안 하셨어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그런데 지금 차장님 말씀으로는 시 본청이라든지 예산실에서 해당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던 것 아니에요?
아까 예산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32쪽에 여기 설계비, 용역비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좀 설명이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건건이 다 질문할 수는 없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책을 볼 때 관련 규정하고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맞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안 맞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둘러대더라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율이. 무슨 비율, 무슨 비율 또 좀 궁색하면 또 어디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맞춰 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정확히 볼 텐데 이게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나는 원칙주의자가 돼서 규정대로 해라 규정대로 그러면 좀 좋겠어요.
이게 책을 보다가 안 맞으면 좀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책을 또 봐야 되니까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맞아 어떤 건 또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직원이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고 인쇄를 해 왔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불분명해요, 요율이.
그래서 나는 지난, 작년에도 제가 조금 세심하게 봐서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면 실망스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기면 좋겠어요. 그냥 두둥실 넘어가지 말자 이거죠.
만약에 예산이 규정대로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고 진행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변도 두루뭉술하게 하고 그 순간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많게는 한 7, 8억 적게는 3, 4억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볼 때 내년에도 이제 예산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고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에도 그렇고 예결에서도 그렇고 그런 말을 그것 때면 시간 소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청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간부회의라든지 나름대로 부서별로 독회를 통해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회계 간 채무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고금리 공모채가 저희가 결산상에 나와 있는 잉여자금을 통해서 2029년이 만기인데요.
그 이전에 조기상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시 채무를 갚아주고 그러니까 805억입니다.
시 채무를 갚아주는 대신에 시에서는 저희 채무를 갚아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해서 무조건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 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 공모채가 836억 그 다음에 인천시 원리금 공모채가 817억 해서 약 18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천시로, 예산을 세워서 인천시로 넘겨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연돼 오던 부분인데 881억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또 박남춘 시장님과 MOU 협약을 맺고 이걸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영종지구를 영종국제도시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명명을 해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시행이 됐고 이 881억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와 또 지역 인근의 공항, 인천국제공항의 인근에 자리한 각 동의 대표를 구성을 해서 이 881억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해당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한 바 있는데 그 협의체를 구성을 안 하고 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조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시민추진단과의 합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렸듯이 이제 시민추진단하고 합의가 완료돼서 9월 추석 이후에 제1차 5자협의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경제청 그 다음에 위원님, 그 다음에 LH, 공항공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구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율이 완료가 되면 시민추진단과의 합의도 끝났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이후에 바로 제1차 5자협의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1년 동안 지연됐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미 일을 해도 한참 했을 텐데 1년이 지나서야 이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그리고 대표가 누구냐는 거죠. 이런 명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쪽에, 물론 시민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것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연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체가 거꾸로 바뀌어서 끌려가는 것 같은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1년 동안 5자협의체 구성하자 그러고 되지도 않고 881억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냥 편성하고 용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임박해서 할 겁니까?
임박해서 의견수렴하고 행정절차 그때 가서 또 다 겪어서 할 거예요? 미리 사전에 그리고 정말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기구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섭외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는지 어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언론에서 그걸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환매 사례를 보니까 이 환매가 기업에서 어떤 위반을 했다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환매를 그쪽에서 요청했다든지 좀 심각한 위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도래가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저희가 위약별 규정을 새로 한다든가 변경계약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당초 용도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라든가 행위를 보이면 변경계약이라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와 주택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정숙
-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차장 유병윤
-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현모
- 기획정책과장 김규호
- 공보문화과장 김을수
- 운영지원과장 서윤기
-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