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9-09-03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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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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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9월 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6.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7. 2019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8.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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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임동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김종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6항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7항 2019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8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분의 의원님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발의하여 별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진규ㆍ김병기ㆍ강원모ㆍ김종인ㆍ고존수ㆍ노태손ㆍ민경서ㆍ전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468)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동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지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처리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개선하고 민원신청에 대한 시민편의를 도모하며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수공사 신청 및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시민들의 급수공사 비용 부담 감소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제26조에 수도계량기 폐전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요금부과방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제29조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인 기숙사의 업종을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가정용으로 변경하였고 넷째, 시민이 안전하고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제41조4를 신설하여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 차단하는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는 급수공사 조건부 승인에 대한 처리절차와 비정액제 급수공사비에 대한 산출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아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위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조례 제26조는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경우 단독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가능한 급수설비라도 폐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수공사 소요 기간 및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되는바 시민부담 완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건축물이 멸실되더라도 폐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함은 필요한 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내에 소재한 기숙사는 조례안 별표 3에 따라 일반용 업종으로 분류되어 가정용 업종보다 높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최근 기숙사에 대하여 가정용 수도요금 적용 및 사용수량 인정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숙사의 업종을 가정용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타 공동주택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환경부에서 기재하고 있는 표준급수조례 제26조에 따라 기숙사 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사용수량 인정근거를 마련해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41조의4은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고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된 것과 관련하여 잔류염소 부족 등이 우려되는 정체수를 배제하고 관로 내 급격한 수류변화 등으로 발생된 탁수, 적수를 적절히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실함으로써 수돗물 수질안정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안 제47조와 관련하여 현행조례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과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외의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가 2018년 5월 행정안전부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지적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임의 사항인 행정처분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시행일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다음과 같이 “공포 후 1개월 경과”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8)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접수 및 처리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급수공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26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제29조와 제31조제5항과 관련해서는 기숙사에 수도요금 부과업종 부분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우리 시의 인력양성 지원과 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41조의4를 신설하여 공급과정의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상수도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발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정이 필요한 곳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의해 주신 조례안 중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조건부 승인의 절차를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으나 조문 중 일부 항목만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제6조에 의한 승인사항 전부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조는 급수공사의 산출에 대한 것으로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를 급수공사비로 수정하여 전체 조문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제16조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의 면제에 관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제26조는 건축물이 멸실되면 계량기를 무조건 폐전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구경 및 위치 등이 적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16조와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습니다.
또 제41조의4는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수 자동드레인 설비 설치라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조문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오염수 차단 및 수질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기숙사를 가정용으로 해서 요금을 낮춰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교만 해당됩니까?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별표는 대학만, 12개 대학만 딱 이렇게 해 놨는데 자립형 사립고도 기숙사가 있고 기업들도 기숙사가 있는데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지.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안이 시작될 때는 대학교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대학이 24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업체라든가 자립형 학교라든가 이런 데 따져보니까 총 기숙사가 269개소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숙사 전체적으로 보고요. 그중에서 기숙사가 공장하고 같이 사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전용급수설비 설치했을 때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또 자립형 사립고라든가 이런 데도 다 해 주겠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질문이라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바꿔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상위법하고는 충돌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건축법시행령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하고 기숙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상위법에 맞게 정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특ㆍ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이나 부산, 울산, 광주 같은 데는 적용을 했고 저희가 그 다음번 차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 때문에 우리 박영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맑은 물 보급을 위해서 차질 없이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조4를 보면 자동드레인 설비가 뭐죠?
물을 빼는 거죠?
네, 자동적으로 이토, 요즘 이토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사유가 뭐죠? 두 가지로 항을 나눴는데 말단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관말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데 관말지역에서 지금까지 안 한 건가요? 해 왔잖아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말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말지역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는…….
매월 1회.
월 1회씩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백팔십…….
관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과된 지역에 대해서 자동드레인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개정을 조항을 두 개로 나눠서 개정하는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1조의4가 신설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원래 신설이에요?
네.
신설하는 건데 수정안이 두 개로 나뉘었다?
네.
그러면 원래 이게 자동드레인 설비 설치에 대한 안이 없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새롭게 드레인에 대한 적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준 초과 지점에 자동드레인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는 제가 볼 때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수질초과, 관말에서 수질초과가 됐을 때 정확한 지점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관말에서 수질검사는 매월 1회씩 하는데 중간에 수질검사가 초과지점에 대해서 드레인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초과지점이라는 게 관말을 이야기하는 건지 중간에 어떤 관로를 얘기하는 건지 또 이것이 수질기준이 초과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드레인 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이라도 배수관로를 청소해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 드레인 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이 내용의 의미를 보면 저희가 급수과정에서 우리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안에 넣었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워터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스마트워터그리드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주시에서 설치돼 있는 것 보면 탁도계가 수질측정기가 자동, 수질측정기가 설치돼 있어서 그게 일정기준 0.5NTU 이상 넘어갈 때에는 드레인이 자동적으로 열려서 이토시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이 이번 사고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어디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드레인 설비조차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주요지점에서 관말지역에서 매월 점검은 하되 관말지역에 수질검사가 이상이 생겼을 때 탁도계가 0.5NTU를 넘으면 자동으로 거기에 오는 관로상의 주요지점에 자동드레인 밸브를 설치한 상태에서 그것이 자동으로 배수가 돼서 물이 깨끗해 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것은 또 사후조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까지 스마트워터시스템이 어떤 법이나 그런 규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과정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천시가 앞으로 스마트워터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수질측정, 자동수질측정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설치를 하면 그 측정기 전단이나 후단에 자동드레인 설비도 구축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자체에, 우리가 조례 내용을 보면 이 자체에 이것이 적합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나중에 스마트그리드맵을 설치해서 그리드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현재에 맞게끔 개정이 필요한데 이 내용은 어떻게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말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조광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애초에 41조4를 할 때 급수 자동드레인 설비를 앞쪽으로 그냥 타이틀 옆에 보강돼 있는 것 있잖아요, 조문에 보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 법제처에서나 여기 상수도본부 이쪽에서는 거기에 타이틀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2항으로 넣다 보니까 지금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문구가 좀 안 맞는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1항과 2항이 맞지 않죠. 정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41조 그때 당시에 급수 자동드레인 설치를 그걸 타이틀로 넣어서 했으면 어떻나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었어요,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월 관말 내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주요지점에 대해서 자동드레인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한다면,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쓴 것 같아요.
설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넣으면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큰 맥락에서 보시면 급수과정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사건같이 수질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자동드레인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광휘 위원님.
사실적으로 저는 본 의원은 이걸 할 때 무슨 얘기까지 했냐 하면 상수도본부에서 우리가 아파트 입구까지는 다 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물, 그 관리가 어디가, 상수도본부가 문제 있는 건지 아파트 자체 관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앞에다 넣으려 그랬더니 이 부분은 상위법이나 주택법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강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수도사업 혁신사업으로 진행하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사업 진행하실 거죠?
네.
그러면 그때 그 사업에 맞춰서 이것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광휘 위원님 수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산업경제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3항 “제2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서의 처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으로 안 제12조제4항 “급수공사는”을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으로 안 제26조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할 경우에는 폐전하지 않을 수 있다”로 안 제41조의4 제목 “급수 자동드레인 설비 설치”를 “급수과정 수질관리”로 조문 전문을 “제1항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말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안 부칙 “2개월”을 “1개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8)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이용범ㆍ김강래ㆍ고존수ㆍ손민호ㆍ유세움ㆍ민경서ㆍ남궁형ㆍ신은호ㆍ박성민ㆍ노태손ㆍ조선희ㆍ김성수ㆍ강원모ㆍ김성준ㆍ이병래ㆍ안병배ㆍ김진규ㆍ박종혁ㆍ김희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461)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종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5월 30일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두 달 이상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수도요금 감면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지만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질기준이 위반될 경우 위반사실이 결정된 후 신속하게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시민공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수질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와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민에 대한 공지 및 홍보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고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2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할 사항과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에 위반사실이 결정된 즉시 공지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항에서 규정한 홍보방법의 대부분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과 중복되고 제3호의 MMS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서 시민들로부터 수신 동의서를 사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출입 발생 시 신청, 해지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1)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김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수질기준 위반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의 수질기준 위반사항 및 각종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정한 시기 및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 중 일부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 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법 제27조에서는 수질기준 위반의 공지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와 수도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공지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공지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수질기준이 위반되면 법령에 의해 주민공지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개정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홍보방법에 있어서 제2항제3호 MMS 문자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수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제4호의 재난문자는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재난발생에 따른 주민행동요령 등을 안내, 피해발생을 예방 또는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기준 위반이나 급수관리에 필요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홍보방법에 있어서 개정안은 1호 내지 6호를 모두 시행하는 안으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각 호의 방법 중 시간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호 중 적합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과 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종인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모든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본부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2조2항1을 보게 되면 홍보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앰프를 장착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은 해당지역 여건에 따라서 홍보를 한다고, 시행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주지가 분산된 지역에 해당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단지 배포, MMS 문자발송은 개인정보법 관련으로 우리가 일괄 문자를 할 수가 없나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구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문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재난문자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문자 말고 저희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상황대비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문자 보내는 것은 다 동의 얻은 거예요, 그것은?
이것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이라고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의 유형이.
재난의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태풍이나 호우, 홍수, 산불, 산사태, 댐 붕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저희 수도에 대한, 먹는 물 기준이 위반됐을 때에 대한 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보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MMS 문자하고 SNS 문자를 활용했을 때 효율성은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문자가 가는 게 가장 사람들이, 시민들이 접하기가 편하니까 그게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전단지로 이것, 우리 김종인 의원님.
네.
전단지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이 부분이 원래는 조문에 실려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MMS를 추가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전단지를 배포한다는 게 시간적인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었던 부분이고요.
제일 제가 했던 부분은 뭐냐면 42조2항에 여기 우리가 수질기준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수정안에는 수질기준이라는 게 지금 빠져있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백억의 돈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시의 재원을 어떤 홍보나 미연의 대책 때문에 이런 발생을 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도지사나 아니면 관할구청에서 재빨리 했으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 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을 좀 조례를 상정하게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는데요.
전단지는 주거 밀집지역 많은 인원이 이동인구가 많은 데는 이제 좀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거가 분산된 데는 전단지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방송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론기관 방송 매체는 사실 우리가 이것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분들은 뉴스 내기 위해서, 그렇죠? 본부장님.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제보를 잘못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언론기관의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는 홍보라고 상당히 뜻이 좋은데 진행 중이거나 검증이 안 됐는데 언론기관에 제보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종인 의원님이 발의하시느라 애쓰셨고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이 조례에서 삭제할 건 삭제하고 필요한 거는 이렇게 삽입해서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하세요.
언론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언론 해당지역의 방송 및 신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수도법 시행규칙에 수질기준이 초과됐을 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시행규칙에 넣든지 어떻게 여기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규칙에 홍보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김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6호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하고.
그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뭐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고 시민인데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발 빠르게 보도를 이렇게 실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화도 하고 본부장이 아닌 다른 간부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달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주는 수가 있어요.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건데 그런 부분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한테 좀 한번 질의할게요.
이것 똑같은 수도급수 조례를 임동주 의원이 발의하고 똑같은 날 또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김종인 의원님께서 또 발의를 하고 이게 같은 조례를 내용을 삽입을 해서 두 분이 절충을 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각자 하면 비효율적이고 똑같은 상황을 갖고 지금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못 하고 이렇게 각자 하게 된, 뭐 각자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랬겠지만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조례의결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걸 두 번씩 의결을 거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이다. 그걸 좀 미리 좀 조정을 하시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약간 시기가 임동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연초 한 4월, 3월 그쯤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이번 수재 사고 나면서 또 발의하시다 보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좀 조정을 해서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정안을 또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사전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조정을 사전조정을 해서 그것도 이렇게 바꿔 가지고 처음부터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도 와서 또 이걸 갖고 수정안을 의결하고 그런 절차가 없이 하나의 안을 갖고 거기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냥 의결하면 될 것을 개정안을 또 수정하고 이런 일을 번거롭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이제 6월 18일인가 19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견조회 들어온 게 그때가 한창 이제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고 수습하느라 충분하게 이런 협의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그때 충분하게 협의 못 드린 점은 이제 다음번부터는…….
왜냐하면 다른 본부라든가 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사전에 와서 이건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또 개정안에 대해서 또 수정안이 나오고 번거롭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미리 좀 사전에 좀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안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제가 우리 김병기 위원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 좀 드릴까요?
수도급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5월 30일 날 우리 서구지역과 강화ㆍ영종에 큰 피해가 당면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시와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계공무원에서 우왕좌왕했어요.
뭐 이틀이면 해결된다, 열흘이면 해결된다, 일주일이면 그러다가 지켜보고 제가 조례를 갖다가 조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다른 시ㆍ도 것 사례를 보고 제가 6월 12일 날, 12일까지 정상화가 된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데 아무 답이 없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문을 검토를 해 달라 했던 부분이 12일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빴으니까 그런데 이것 검토의견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가 이제 입법을 갖다가 해서 다 나온 다음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임동주 의원님이 했던 조례와 이것에 대한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사뭇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저는 이제 수도법에 있어서 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시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부분이 바로 홍보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미연에 대처했다고 그러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을 거고 그만한 재원이 시민들한테 투입도 안 됐을 겁니다.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정장치를 주자 그래서 이 수도 조례법을 좀 일부개정안을 냈던 부분이 제 개인적인 사유고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이 냈던 부분은 이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조례가 좀 사뭇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 개정조례안을 하시는 우리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본 취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이 재난문자나 MMS 문자 이런 걸 통해서 개별한테 알리기 위한 개정조례 취지로 보여요, 이 자체가.
저도 그렇게 해당 피해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문자발송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돼서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도법 시행규칙을 보면 결국에는 주요개정안이 다 빠지고 원래대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개정취지의 본래 취지가 MMS 문자서비스나 재난문자서비스인데 실제로 지금 다른 것 차포 떼고 다 빼고 나니 결국에는 이제 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구청의 SNS 운영자가 뭐죠?
본부장님, 구청의 SNS 운영자가 뭘 얘기하는 거죠?
홈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행정관사에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중복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수도법 시행규칙도 우리 규칙인데 조례나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되는 거니까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나 규칙이 명확해야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한 더 세부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지금 개정조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MMS 문자서비스나 재난문자서비스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반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수도법 시행규칙에 있는 행정관사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지역통신망 그런데 수정안을 보면 구청 등의 SNS 운영자를 이용하는 개별 홍보시행 이게 뭐가, 틀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구청도 이미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마을 게시판 게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주요요지는 골자가 다 빠졌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요.
그런데 MMS 문자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못 하고 재난문자서비스는 재난에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네.
실질적으로는 진짜 시민들한테 다 알리기 위한 개정조례인데 그러면 재난문자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번 서구 같은 사례에는 재난문자 통보를 했잖아요. 영종도 같은 데는 하지 않고.
어떤 게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이 안 되면 안 되기 위한 지금 개정조례를 하는 것인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 수도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과 괜히 혼선만 빚을 수 있다 이런 것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보면 재난의 유형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수돗물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유형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김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 핵심 중의 하나가 재난문자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MMS 부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어떤 그런 식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좋습니다. 개정하는 건 좋은 데 주요골자인 MMS 문자서비스나 재난문자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함인데 결국에는 수도법 시행규칙과 괜히 이게 혼란만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지금 수도법 개정조례안 수도법의 상위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재난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에 대한 물질도 갑자기 보면 사람이 요즘 화장실에서도 악취 때문에 쓰러지고 하는 부분 쪽이 있어요.
지금 심각한 사태로 초래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던 물, 공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물에서도 탁도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재난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기준인지 그 기준점을 내놓으면 이걸 발의한 저, 의원도 이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 시민들 지금 거의 한 27만여 가구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거기에 많은 상당수의 인구가 피해를 보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재난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재난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재난이 아닙니까?
그걸 명확히 해 주십시오.
우리 수도법에도 나와 있든, 상수도법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상정을 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 상수도본부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삼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인재라고도 확인을 했고 인재라고 표시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질기준 그리고 MMS 문자 그리고 재난문자의 서비스 시민의 알 권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단지 공직에 있는 분들의 판단하에.
최소한 시민의 알 권리와 충족은 아까 동의해야 되는 일방적인 문자 글쎄 그 사람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가 보이지 않는 물을 갖다가 흡입하고 마시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도법 시행규칙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철저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좀 앞으로 잘 시행을,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철저히 이행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재난문자서비스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은 적용을 하고 어떤 지역은 적용 안 한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발의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다 빠지고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당국이 관련 법에 이게 필요하다면 재난으로 이것을 봐야죠, 수돗물 오래 두면 못 먹는데.
물론 상위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상 재난문자와 MMS 문제가 실질적인, 우리 김종인 의원님이 조례를 갖다가 올린 부분인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수도법 상위법과 충돌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조례를 올려서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서 발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갖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돗물의 오염이나 저번처럼 적수, 적토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온다면 질병에 관련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물을 마셨을 때 시민들이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 그런 게 됐을 때 그것도 그러면 어떠한 재난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절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김종인 의원님이 발의했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 준비를 해서 국회의원들께 상위법에 충돌되는 부분을 개정해서 방법을 찾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수돗물 사고가 전국적으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건의를 하고 그리고 단계 밟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좀 풀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2조의4제2항 “결정된 즉시”를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로 “다음 각 호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3호 “구청”을 “군ㆍ구청”으로 제4호 “관할구청”을 “관할 군ㆍ구청”으로 수정하고 제3호 “MMS 문자 서비스 및”과 제4호 “재난문자 서비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1)

3.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금번 수질사고에 대해 시민들께 많은 심려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의 미추홀참물이 시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장명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근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태범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의 사업은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 총 102건 2144억 6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입 사업이 17건 46억 7700만원으로 총 119건에 2190억 8300만원입니다.
8월 10일 기준 예산집행액은 599억 4600만원으로 예산액 2190억 8300만원 대비 27.3%로 집행률이 낮으나 이는 우리 본부 추진사업의 특성상 준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과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 추가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따른 것으로 급수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더불어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 사업으로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6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9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 1만 6000t, 무의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과 18쪽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 공사는 총 236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학익배수지 2만t과 천마산배수지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학익배수지는 배수지 토지매입 등 보상 중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마산 배수지는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 총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구역이 서울시내 도로상에 있어 야간에만 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약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부평정수장 도수관로를 대체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 47억원을 투입해서 총 2.51㎞ 중 2013년 1단계 정비 완료된 1.64㎞를 제외한 잔여구간 87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행 중으로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 기술인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해서 올 9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평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는 한강수계관리기금 8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01억원을 투입, 2020년 3월까지 오존산화설비를 설치하여 최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7쪽 대청도ㆍ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중으로 국비 227억 22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32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은 장봉도, 무의도, 석모도 3개 도서지역의 지방상수도사업과 덕적도 등 5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국비 374억 86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3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주요맨홀 표지기 설치사업입니다.
도ㆍ송수관 주요맨홀 2500개소에 대해서 통신기능이 가능한 표지기를 설치하여 누구나 맨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등 현장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 관로에 대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26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261㎞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최적의 상수관망관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디지털 선진화로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화 교동면 전지역 515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38쪽 수용가 정보시스템 및 민원처리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전화나 방문, 인터넷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상수도 관련 각종 민원사항을 차세대수용가 시스템에서는 모바일기기로 즉시 요금조회, 요금납부, 각종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기존에 PDA를 이용한 검침방식에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모바일기기 검침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 여건을 즉시 반영하는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ㆍ녹물 등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 정비로 상수도 신뢰성을 제고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336억원을 투입하여 95.1㎞의 노후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노후관 교체 실적은 17.8㎞로 약 74.8%이며 노후관 정비 실적은 21㎞ 29.5%로 하반기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금년 목표인 95.1㎞ 노후관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2035 인천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마다 향후 2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법정사무로 인구 및 사회 여건 변동에 따른 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현실적 수요량을 토대로 우리시 상수도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2020년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51쪽까지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목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촌수계 수돗물 적수사고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고현황입니다.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인해 가동 중지함에 따라 저희가 남동수산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하여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서구지역에 붉은색 수돗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사고발생 4일 후에는 6월 2일부터는 영종지역, 15일 후인 6월 13일부터는 강화지역까지 필터가 변색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수계전환 과정에서 평소의 2배 이상되는 강한 유속으로 물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바꾸면서 관 내부의 물때 및 침적물이 탈리되어 물이 오염되었으며 무리한 수계전환에 의한 10㎞에 따르는 역류구간 물때 탈락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프로세스로 그림과 같이 6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4단계 작업으로 나누어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그간 조치사항입니다.
1단계로 공촌정수장 정수지 4지를 정초했습니다.
2단계로 연희, 청라, 공항신도시 등 8개 배수지에 대해서 청소 및 송ㆍ배수관로 이토 방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로 블록별 안정화를 위해 공급계통 주요지점 수질조사 등 환경부, 인천시 합동으로 정상화 지원반 운영과 방류작업, 수질검사 채수, 민원해소 상담을 위해 수질민원 해소 확대 운영하였으며 4단계 수용가 안정화를 위해 744개 저수조에 대해 청소 독려 및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옥내배관 청소안내를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과 Q&A 1만 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상화선언입니다.
정상화선언 전 단계인 지역주민과의 정상화 교감을 위해서 지역별 민관협의회와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지역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된 지 67일 만인 8월 5일 수질이 피해 이전상황으로 회복되고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보상협의 등에 집중하고자 인천 상수도 혁신을 위해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상화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등 향후계획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단기계획으로는 수질고도화를 위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가동, 간접급수체계 전환을 통한 수질안정화를 위한 미운영 배수지 조기 가동, 노후관 및 불량관 조기 정비,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23억 1100만원의 국비가 확정되어 상기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혁신위원회 구성ㆍ운영 입니다.
수도사업의 전 과정에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시민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상수도 미래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주민대표, 시의회 등 24명으로 구성하여 7월 25일 출범하였습니다.
상수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소통 제도분과, 조직ㆍ재정ㆍ요금분과, 기술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 원칙으로는 2개월분 수도요금 기본 면제와 추가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8월분 수도 사용요금 면제로 일괄 보상할 계획입니다.
일괄보상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에 대하여는 신청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30일까지 보상신청 접수결과 총 4만 1290건 92억 8100만원이 신청되어 9월 중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실추된 주민신뢰를 회복하고 수질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초유의 적수사태와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부장님이 상수도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죠?
네.
앞으로 잘 하리라 믿고 우선 기본적으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시에 상수도 직원 65명이 결원돼서 충원을 해 주라고 내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 공무원은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 65명이에요.
65명이 모자라는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참모들이 집행부에 건의해서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우리 인원을 어디보다도 채워줘라 졸라야지요.
상수도 적수사태 관련해서 한 달 가까이 우리 인사를 늦춘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부장님 역할을 해야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직원들이 누구보고 일하겠어요, 누구보고 따라오고. 직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싸우고.
그러면 상수도본부의 수장이신 박영길 본부장님이 그런 것은 순발력을 동원해서 집행부에 강력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채우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반드시 전달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65명이야. 얼마나 우습게 봐, 의회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책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사업하고 연간 단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건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건데 잘 들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업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시스템 구축 아까 설명 간단히 하셨는데 이것 교동면에 시범적으로 하죠?
네.
이게 2회 추경인데 지금 7월달에 착공을 해서 아직 집행이 제로인데 당시 업무부장이 누구예요?
당시 업무부장 여기 계십니까? 일어나보세요, 좀.
업무부장님이 이걸 빨리빨리 추진했어야지, 이것 어려운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어디 계세요?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재근 좌석에서 - 지금 중부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내용을 보니까 투자사업도 상당히 저조하고 또 연간 단가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데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연간 단가도 공정률이 제일 저조해, 보니까.
지난번에 관사 관련해서도 추진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업무부장 바뀌어 가지고 그냥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상당히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자리 옮기면 그만입니까?
앉으시고요.
본부장님, 앞으로 잘 좀 하세요. 바짝 긴장하도록 본부장님부터 긴장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왜 모릅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거니까 제가 그 얘기 더 이상 안 하려 그래요, 하도 얘기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잘 처리하시고 나중에도 설명 정확히 해 주시고 시설부에도 천마배수지 증설 건설공사가 6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시고 자료 다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설부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것도 지금 ’18년도에서 ’18년 12월에 착공을 했어요. 내년 3월인데 30%밖에 진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시설 두 건, 장봉도 지방상수도 급수공급 시설공사, 현재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설계를 실시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18년 사업도 있고 ’19년 사업도 있는데 지금 뭐 착공일이 ’19년 9월, ’19년 10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챙겨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모도 관련해서는 설명 들었고 강화소장한테.
다음에 수도시설관리소에도 9건이 있는데 그중에 노후관 교체 구간 도로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착공을 8월달에 했어요. 이것도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중부수도사업소는 7건인데 지금 투자사업이 제일 저조해요.
중부사업수도에 302블록 외 3개소 노후관 교체 공사구간 포장공사 이것도 지금 3억 9100만원이 있는데 집행 안 했어요. 추진력도 없고 행정력도 없으시고 말이야 이것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거예요, 중부수도사업소.
남동부수도사업소도 지금 517블록 길병원 사거리 일원 이런 것도 이제 설계 중이에요. 이거는 준공예정일이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길병원 사거리 일대가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도로굴착 협의가 좀 2/4분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공사시행할 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일은 언제예요?
금년 내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내에요?
네.
금년 내면 다른 건 다 여기 표기돼 있는데 그것만 안 돼 있어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541블록 만수복개 지원 일원 교체공사 이것도 안 됐고 또 2차 포장 복구공사 이런 것은 왜 준공예정일이 없는 거죠?
2차 포장은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 한꺼번에 몰아서 2차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포장 같은 경우에는 금방 됩니다.
몰아서 해도 지금 벌써 9월달이잖아요. 9월달이니까 봄철에 해도 되고 하절기에 장마가 있어서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하시고 예산 승인해야 될 때는 반드시 속히 진행할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진행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부수도사업소는 11건인데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서부수도사업소에 노후관 교체공사 2차 포장공사 이것도 지금 준공예정일이 없는데 이것도 뭐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네, 통합발주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블록 정비공사 2차 포장복구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도…….
이것 언제 다 몰아서 합니까?
발주를 지금…….
발주를 전혀 안 했는데.
10월 이내에 다 끝날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떤 굴착하는 게 아니고 1차 가복구한 사항을 매끈하게 2차 복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발주만 하면 공사는 금방 끝납니다.
대체적으로 포장공사는 다 늦어요?
이게 연간 단가를 봐도 포장공사는 늦은데 이게 꼭 이렇게 늦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반기나 지금 한창 노후관 교체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단 가복구 작업이 1차 복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2차 복구를 하는 거라 약간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사업이 다 미루어져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고정관념을 좀 깨셔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익년도에 대형사업이나 큰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복잡한 사업은 설계를 하반기에 실시해서 다음연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네.
제가 상수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지역도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자꾸 지연돼요.
그러면 또 공사를 넘겨야 되고 또 민원이나 민원인이나 관련 공직자는 또 불안하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좀 중요한 사업은 설계비를 설계 용역을 좀 당겨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 보시고 지금 연가 단가 계약도 사업소별 지금 이제 추진이 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파악이 좀 덜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적수사태도 어느 정도 보상만 남았으니까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금년도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만 금년에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사업이 늦어지고 지연되고 그러면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시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본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연간 단가 계약은 나름대로 집행률이 양호한데 일부 빼고는 하여튼 본부장님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상수도본부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금 식사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한 후에, 다 끝내고 할까요? 다하실 것 같은데.
질의응답이 다 끝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광휘 위원님만 하시고 정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용유지역 무의배수지는 지금 다리가 놔졌는데 많은 수요객들이 들어오고 인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이게 지금 설계된 게 수요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1500t 규모로 무의도에 이제 설치가 되고요.
용유도는 이제 1만 6000t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의도 같은 경우에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수요가 다 이번 여름 때 물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본부장님한테도 또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1500t 정도면 거기 급수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영종도 해저관로 복선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것에 대한, 향후에 설치를 하면서 복선화를 했을 때 해저관로에 대해서 유지보수, 청소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됐는데 그런 시설이 보완, 한 쪽으로 보내고 또 한 쪽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그런 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영종도 가는 관로가 이제 1350㎜ 단일 관로였는데 앞으로 이 복선화하게 되면 점검하는 구간 공간이라든가 어떤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번 사태에서 엄격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잘 보완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과지 문제인데요. 정상화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여과지로도 저희가 어떤 검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여과지, 필터 말씀하시는 거죠? 여과필터.
그렇죠.
그거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냥 공정관리, 수질관리를 위해서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 상태도 좋아졌습니까?
네, 초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영종 제2처리시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영종 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 많이 요구를 하셨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에 이제 그런 제2처리시설, 재염소 시설은 한 데가 많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제2 영종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여과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국내외에 설치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엔지니어링사에다가 국내외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역 과업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강화 현재 그냥 단일 관로로 가서 거기 배수지에서 재염소 투입하고…….
처리하는 식으로?
네,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는 이번에 지방상수사업계획으로 해저관로를 삼목에서 신도까지 가고 또 모도에서 장봉도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방상수도 저희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공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거죠?
내년 12월까지 2020년까지 사업기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종에서 그 물도 또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공촌정수장에서 온 게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섬 지역에 대한 이런 수질관리 차원에서 또 신의성실 입장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기본편성 방안 중 세입부분은 행안부 수질피해 관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환경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지원금 그리고 수질피해 상수도요금 감면관련 세입 감소분, 구 본부 청사매각대금 분할 상환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금 후속조치 관련, 노후 수도관 및 불량관 정비 공사, 수질 취약지 개선공사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예산과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국ㆍ시비 매칭분 그리고 수질피해 보상계획관련 예비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 자금운영 총계를 보시면 올해 제3회 추경 규모는 기정 5174억 6100만원 대비 0.94%인 48억 100만원이 감액된 51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 관련 사용료 수익 감액분 142억 3200만원과 구 본부 청사매각대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타 회계 전입금 94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급수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인 수선유지비 16억 2200만원과 시설부 무의도 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수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 그리고 수질피해 후속조치 이행 관련 공촌정수사업소 탁도계 설치공사, 서부수도사업소 검암동 일원 노후 수도관 및 불량관 정비, 수질취약지 개선공사비 등 유형자산 취득 1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3쪽 수익적 수입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495억 3000만원으로 공촌수계 수질피해 상수도요금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감면에 따른 수익 감액분 142억 3200만원과 무의도 연륙도 개통에 따른 차량 임차료 3000만원, 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매각대금 70억 9000만원, 공촌수계 수질피해 관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 진단 용역 8억 1100만원 등 총 48억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17쪽 업무부 소관 사항으로 수질피해 보상에 대하여 자본적 예비비를 수익적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649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쪽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8억 1100만원과 자체 수도사업특별회계 50%를 매칭하여 16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무의도 연륙도 개통에 따른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임차료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서구 수질피해지역 급수차량 임차료 지원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5쪽 업무부 소관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수질피해 보상계획 관련 자본적 예비비를 수익적 예비비로 조정하여 715억 5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6쪽 공촌정수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수질피해 긴급대책인 탁도계 설치공사 제반비용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검암동 일원 노후 수도관 및 불량관 정비공사 11억 7000만원과 수질취약지 개선공사비 1억 5500만원 등 총 13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공무원들은 금번 서구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수질피해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 신속한 후속 조치와 시민과의 소통협치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예산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돗물 적수사고 피해 관련 상수도 요금 감면분 및 구 본부 청사 매각대금 4, 5회차 상환 등이 수입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 간의 조정 및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수질피해 긴급대책비용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74억 6153만 7000원 대비 1%인 48억 139만원이 감액된 5126억 6014만 7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수돗물 적수사고 피해 관련 상수도 요금 감면에 따라 142억 3264만 2000원이 감액된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면기준과 감면 대상, 업종별 감면요금 산출근거 등 상수도요금 감면계획 전반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수도사업본부 개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구 본부 청사 매각대금 70억 9025만 2000원이 증액된바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와 4차분과 5차분을 일괄 수입 조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공촌수계 수질피해와 관련한 긴급 대책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억원 및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8억 1100만원이 기타전입금으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5714억 7992만 9000원 대비 0.8%인 48억 139만원이 감액된 5666억 7853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자본예산 예비비 649억 5635만 8000원이 사업예산 예비비로 조정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8쪽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 16억 22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가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19쪽 무의도 연륙교 개통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마을 주민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급수 긴급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으로 주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식수 부족 문제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설명서 26쪽 정수 처리된 물의 탁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공촌정수장 탁도계 설치공사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수질피해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및 불량수도관 정비와 수질취약지 개선공사를 위한 사업비 13억 25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대상 수도관과 취약지역 선정 방식 및 장기적인 수도관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구 본부 청사 매각대금 수입 있죠?
네.
수입이 지금 예산안 3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는 이게 본예산에 이제 세워야 맞는 거고 또 4차분, 5차분이 일괄 수입 조치됐단 말이에요.
지금 본부장님이 그때는 본부장님으로 안 계셔서 모르실지는 모르지만 현재 기본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것은 갑과 을의 차이에요. 시에서는 재정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뒤로 미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은 상수도의 소장으로서 조직의 장으로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이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이제 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미 편성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번에 금번 공촌수계 수질피해 관련해 가지고 저희 본부에 가용예산이 좀 필요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020년분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앞으로는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수질피해 요금감면이 지금 14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3개월분인가요?
네, 3개월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월 1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수도 요금만 이제 142억이고요.
저희가 이제 상수도 요금고지를 할 때는 상하수도 요금하고 물이용 부담금 그렇게 3가지가 합산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요금이 142억이고 하수도 요금이 90억, 물이용 부담금이 33억…….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서구가 61억 7900만원 또 중구가 78억 9000만원, 강화군이 1억 6000만원 이렇게 된 건가요, 요금이?
네.
맞죠?
아니, 11억, 강화가 11억.
강화군 16억 아니, 1억 6000만원인데?
강화가 제가 말씀드리면요.
강화가 11억 2500만원, 서구가…….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수질피해 요금감면 이게 서구, 중구, 강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13쪽.
거기에는 지금 총액만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3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서구, 중구, 강화로 해서 이게 계상된 것 아닌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수질피해 이거는 다른 겁니까?
업종별로…….
네?
업종별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렇게 세 가지 업종별로 세 가지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 위에 보시면 사용 142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142억 3200만원은 가정용의 전체를 말하는 거고…….
전체…….
전체를 말하는 거고.
모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이거는 지금 업소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정용이 또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합쳤을 때 142억이 됩니다.
아니, 가정용이 또 있는데 그건 뭐예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요금이 업종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저희가 업종별로 금액이 가정용이 61억이라는 얘기고 일반용이 78억 그 다음에 대중탕용이 1억 6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3개월 치가 142억 3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화군에 3회 추경에 누락된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는데요.
본부장님 저하고 오전에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우선 양도면 삼흥리에 KBS TV에 보도가 났어요, 우라늄 검출됐다는 그런. 대대적으로 9시 뉴스에 방영됐고 또 교동면 지석리에 상수도 오염 관련해서 급수공사가 시급을 요하고 있고 또 마을상수도에도 지금 다 오염이 돼서 급수공사가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용예산이 없어서 급수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예고 없이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아마 약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이번에 이걸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강화지역이 마을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에 우라늄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고 저희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화지역 긴급한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증액해서 금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특교세가 온 게 있죠? 23억 1100만원.
네.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서부수도사업소 13억 2500만원, 공촌 탁도계 2500, 서부 긴급 대책 회의로 5000만원, 시설부 마을 상수도 비상급수 3000만원, 급수부 관로정밀공사 8억 1000만원이 23억 1100만원인데 설명서 18페이지 보면 급수부예요.
노후 상수관로 정밀공사 이게 국비가 811억 아, 8억 1100만원 그렇죠?
네.
그리고 자체비 8억 1100만원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특교세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시설부 19쪽에 마을상수도 비상급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비상급수는 이게 당초에는 임차료 및 도선료 마을상수도 비상급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식수 부족을 위해서 3000만원을 별도로 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5개월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무의도 지역이 올해 연륙교가 개통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무의도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개나 그쪽 지역에는 거기도 똑같이 방사성 물질이 나와 가지고 마을상수도를 가동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물차를 이용해서 운반급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하절기에 비용이 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3000만원을 저희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1억 3100만원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떤 사업했나요?
그것도 비상급수에 다 사용을 했었고요.
이건 그냥 급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비상급수만 투입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지금 무의도 지역에 그래서 배수지도 건설하고 있고요, 내년 말 목표로.
그리고 현재 연륙교에 배관을 매달아 놓고 연륙교까지 잠진교까지 가는 공사 구간도 공사를 하고 있고 연륙교 이후에 무의도 지역에도 배급수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탁도계가 고장이 났나요? 고장 나지 않았잖아요?
당초에는 고장 났다고 그랬는데 정밀검사 시에 고장이 안 났다고 그랬거든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고장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데 탁도계 2500만원은 뭡니까?
거기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던 탁도계가 그때 고장 났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새로운 탁도계를 갖다가 설치를 추가로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을, 처음에 고장 났다고 그래서 교체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
네, 추가로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네.
추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또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추가로 한 대 더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탁도계 설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2500은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무의도 관련돼서 지금 계획서에는 아까 주요사업보고할 때 ’21년도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용유배수지는 ’21년도고요.
무의배수지는 규모가 1500t으로 작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내년 안에 저희가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의도는 빨리 끝난다 이 얘기에요?
네, 무의도는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무의도가?
현재 계획은 내년…….
내년 4월까지 소무의도는 된다고 했는데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무의도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급수공사를 배급수관 공사를 하는데 현재 잠진교 부분에 공유수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해수부 허락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서 그게 조금 더뎌지고는 있는데 그 내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하고 병행해서 현재 급수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굉장히, 본부장님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방사능 물질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 수질에 지하수도 문제가 있지만 완전 고갈돼서 또 다리는 놔졌는데 수돗물 보급은 안 되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할구청과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본 위원도 막 부랴부랴 나서서 다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농가에 우리 가뭄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또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또 안 된다고 하고 또 환경공단 그 물을 쓴다고 그랬더니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어디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가뭄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들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무의도 지역이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상당히 급수난을 겪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쪽 공사를 저도 의회로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제청에서 하는 공사구간도 있고 해수부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공유수면 부분도 있고 또 중구청에서 또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아무튼 무의도 식수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종도 이번에 피해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산에 보면 수질취약지역 개선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을 했어요.
영종도 같은 데 취약지역이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서구에 이제 취약지역 부분에 대한 거는요.
그게 이제 상수도 공사 이번에 물을 방류하면서 상수도 방류나 방류하면서 이토변이나 어떤 소화전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어떤 취약지역 그리고 영종도 지역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충분한 방류작업을 했고요.
거기도 필요한 지역에는 자체예산 있는 걸로 소화전도 설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지금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행정감사에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감면기준과 감면대상 그리고 업종별 감면요금 산출근거는 법리적으로 합법하게 만든 거죠?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공익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거를 근거로 어떤 피해 보상하는 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정책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뭐 공익적이 됐든 근거에 규정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법리적으로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오전에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때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사항 보니까 전용급수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배수지 지금 신규로 해서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상수도 관련된 그런 물을 깨끗이 이동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죠, 다?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천상수도 관련된 그런 문제를 시일은 지났지만 아무튼 해결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 쪽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서구지역이 저희가 좀 배수지를 이용한 간접급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지역에서 일부 지금도 어떤 변색이 일부 된다는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왕길배수지라고 있는데 그 배수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안에 배수지를 활용해서 간접급수를 함으로써 유속이 안정되고 또 압력도 일정해서 하고 일정량 물을 공급하게 되면 조금 더 수질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빠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상수도관이 깔려 있고 적수사고 난 그 원인도 보면 10㎞ 구간에 역류할 때 물때가 탈락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적수사고가 났다 이런 결과도 나오지를 않았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탈락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그런 물때가 흐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 물때는 그 관에 항상 그렇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처음에 공사할 때 관을 녹슬지 않는 관 그걸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에는 기반시설 할 때 강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은 염분이 많은 지역이라 녹슬지 않는 강관으로 그렇게 설치한다는 것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강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로 강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관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적수사고 때문에 저도 주변에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특별히 우리 인천만 아직도 강관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고 또 그런 관들을 이을 때 용접을 인천만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지역들은 용접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름 1m 이하의 관들은 접합 방식이 용접 부분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용접으로 하게 되면 내부 코팅돼 있는 부분들이 용접할 때 몇천도의 열로 용접하게 되면 다 녹아버리고 녹으면서 바로 그게 녹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공사를 해야지 이 넓은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는 이런 상수도관들이 바뀌어지는 거지 애초부터 공사한다고 하면서 용접으로 이어놓으면 그게 공사하는 게 아니죠, 바로 녹물이 나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형관은 어떤 조인트 이음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대형관은 용접을 하고 있는데 용접하고 나서 그 용접부위에 복식코팅이라든가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1m 이상을 대형관이라고 그러나요, 지름 1m?
700㎜ 이상을 대형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 이상이라고 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700은 그러니까 지름이 70㎝ 정도니까…….
못 들어가죠.
(「900은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확실히 하세요.
다른 지역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관들은 용접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코팅을 하려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서 내부에 코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이 큰 관들은 용접을 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코팅을 한다고 하는데 지름이 작은 관들 용접을 해 놓 고 내부에서 코팅을 못 하는 그런 지름 관들은 용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정용입니다.
제가 전에 수도관리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관은 송수관이 있고 급수관, 배수관이 있는데요.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바로 보내는 관인데 그게 700 정도 이상은 정수관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조인트를 했으면 관과 관 사이에 집어넣고 볼트를 조이는데 압이 세기 때문에 곡관 이런 데서 이탈락되는 누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납니다.
그래서 송수관 7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용접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배수관이나 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강관 말씀하시는데 PFP라고 해서 에폭시를 칠하는 게 있고 또 안에다가 플라스틱 하는 그런 관이 있는데 그 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조인트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송수관 같은 경우에 조인트 하면 그 압에 의해서 탈락이 많이 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수도본부를 가도 송수관 쪽 같은 경우에는 조이트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도 주철관 쓰는 데도 있는데 주철관도 조인트로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염분이 많은 매립지라든지 그 지역의 연약지반이라든지 그런 데는 조인트관을 쓰면 이게 울림에 의해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배수관, 송수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용접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틀리는 건데 원칙은 배수관, 급수관은 조인트관을 쓰고 송수관은 용접하는 걸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원칙은 조인트관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급수관이나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하면 벗겨질 수 있으니까 조인트관을 쓰는 게 원칙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약지반 같은 경우에는 묻어놨다가 흔들리면 조인트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용접을 쓰고 송수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압이 세기 때문에 용접관을 씁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대처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수보다는 깨끗한 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로 조인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용접을 한다고 하더라고 조인트관으로 해 주시고 연결부분도 말씀이 있었어요. 연결하는 부분도 강관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지 중간에 주철관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녹이 슨다.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주철관 내부에도 에폭시라는 코팅을 다 합니다. 주철관 자체는 다 연결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후관 같은 것을 교체하다 보면 기존 주철관하고 강관 조인하고 가면 만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주철관이라도 강관을 조인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포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묻으면 주철관은 주철관, 강관으로 묶겠지만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가는데 기존 붙이는 관이 주철관이라면 그때는 주철하고 강관을 붙이는데 현재 나오는 주철관도 주철관에는 다 코팅이 됩니다, 현재 나오는 관은요.
과거에 나왔던 주철관은 일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오는 관은 다 코팅이 됩니다, 내부에.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처음에 공사할 때 좀 확실한 공사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녹슬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다른 시스템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결하는 관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공사를 확실하게 녹슬지 않는 관으로 해서 물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고 해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금년도 예산이 51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됐죠?
한 6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한 40%는 이월시키고.
이월이나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때그때 쓰려고 좀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그렇게 모아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적수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적기에 수도관을 좀 바꾸고 교체하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을 텐데 꼭 어떤, 우리 공무원사회가 그렇잖아요. 내용연수 따져야 되고 뭐 따지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남겨놓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금년도에는 100%를 다 사용하시더라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교체하시고 정밀조사만 하지말고 교체도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을 다 쓰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세워 놨으면 써야지 뭐 하러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또 유보자금 놔두고 그러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려면 그것 차라리 초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도록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저희가 사업특성상 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단일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들 한곳에 좀 오래 근무하게.
지금 보면 공무원사회가 너무 그냥 1년 만에 바꿔버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 좀 하려고 하면 다른 데 가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중단상태도 많고 몰라 가지고 대응도 잘 못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은 한곳에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한 4, 5년은 해야 되잖아요.
자주 바꾸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키워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몇 년생이십니까?
64년생입니다.
64년생이시면 앞으로 한 3, 4년 더 남으셨으니까 재임기간 중에 거기 있다 다른 데로 막 가시고 그러지 말고 한곳에서 오래 하시면서.
(웃음소리)
한곳의 전문가가 되시라고.
박남춘 시장님한테 내가 그것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 5분 질의를 하더라도 공무원사회가 너무 보직변경이 잦아. 그렇다 보니까 업무 파악할 만하면 가버리고 그러는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본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한곳에 전문가를 키워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수도토목, 기업행정 이런 식으로 전문화를 시켜서 상수도본부에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술직들도 3년 전보 제한을 둬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한 10년 전쯤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진 이유가 이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심해서 승진이 거기서도 좀 안 되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한곳에 계속 몰려있다 보니까 발전적인 업무보다는 계속 안주하고 그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있던 그런 어떤 직렬 전문직제도나 전보 제한제도를 없애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한 10년 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들이 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외부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전문관 제도나 전문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강화1ㆍ2구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10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상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농업의 미래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덕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장영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 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중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총괄표, 단위사업 건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4과 9팀, 3 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었으며 정원 33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128억 529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과 5쪽의 부서별 사무분장 6쪽과 7쪽의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0건에 131억 326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9건에 130억 388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 9380만원 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투자사업 83억 3660만원 중 11.3%인 9억 406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사업은 9380만원 중 75.1%인 7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계속비 사업인 청사이전 건립사업이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작년 말 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선급금과 기성금 일부만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지역특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ㆍ시비와 자부담 2억 50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과 권역별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1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의 농업 미래성장 신기술 보급사업은 신기술 보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산업 기반조성과 에너지 절감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하여 국ㆍ시비 2억원을 투입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시범,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화훼근권파리 친환경방제 시범 등 3개 사업 3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화훼근권파리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은 기 완료 하였고 나머지 2개 사업은 9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우수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작물재배 최적 환경을 조성하여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2억 2000만원을 투입, 4개 사업 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시설원예 환경개선시범과 경영안정성 제고, 품종다변화 시범 등 2개 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고 첨단자동화 온실설치 시범과 시설원예환경개선시범사업은 9월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1쪽의 쌀 품질 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사업은 쌀 품질 고급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고품질 쌀 건조저장 시범과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등 2개 사업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업은 인천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 10일 현재 전년보다 15.4% 증가한 418건의 임대실적을 올렸으며 사업비 9090만원 중 53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23쪽의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지역, 미추홀구지역, 연수구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수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농기계 순회수리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과 지역농기계 수리점을 이용하여 농기계를 수리하고 기종별 지원 단가에 맞추어 농가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10일 현재 39회 364대에 대한 순회수리를 지원하였으며 614농가 970건에 대한 수리비 지원과 함께 순회수리용 부품 4기종 243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간 순회수리 지원 계획과 연 35만원 범위 내에서 농기계수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5쪽의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 기술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778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밀토양 검정 797점과 유용미생물 30t을 분양하였으며 예산 7780만원 중 4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연중계획에 의거 집행하고자 합니다.
27쪽의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은 국ㆍ시비 10억원을 2년간 단계적으로 투입, 2019년도 1년 차에는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2차년도에는 가공장비 설치와 상품화, 브랜드 개발 및 창업코칭 등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가공창업 아카데미 기초교육 10회 실시와 함께 농산물가공센터 내부 공정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예산 관련 4억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시설공사 준공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9쪽의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기술 지원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원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630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2개소 육성과 농업ㆍ농촌 체험 명품화 교육 320명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1개소와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2과정 298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1개소와 농촌교육농장 체험 홍보 부스 운영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31쪽의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국비 47억 5000만원과 시비 52억 5000만원 등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 10일 현재 공정률 24.1%, 본관동 지하층과 부속 3개 동의 철골공사가 기 완료하였고 현재 본관동 1층 골조공사와 부속동 패널공사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33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국ㆍ시비 9억 4200만원을 투입,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다양한 실험장비 구입과 농업인 교육용 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신청사 공사 진척도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34쪽의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은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농업ㆍ농촌을 이해시키고자 시비 3000만원을 투입, 관내 초등학교 3개소에 텃밭학습원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35쪽의 시민과 함께하는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좁은 공간을 활용한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과 도시농업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비 5500만원을 투입,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상자텃밭 1000세트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7일 시청에서 관련 행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6쪽의 도심속 힐링공간 도시농업시설 운영사업은 시비 1억 6910만원을 투입, 청사이전 부지 인접 시유지에 도시농업 체험포 조성과 현 청사 내 녹색생활농업 교육시설과 도시농업체험교육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체험포 내에 육묘온실과 배수로 공사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잊혀져 가는 향토식물 재배전시와 생태텃논 등의 운영과 함께 녹색생활교육시설과 도시농업체험교육관을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 1억 158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38쪽의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 인력 양성 사업은 도시농업 인프라 기반 구축과 도시농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5030만원을 투입, 인천 도시농부 아카데미 등 3개 사업을 추진, 1905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예산잔액 2360만원은 하반기 도시농업아카데미 등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40쪽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사업은 시비 5400만원 투입,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교과목과 연계한 원예통합교육 프로그램을 6개 학급 42회에 걸쳐 90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원예교육을 16회 488명에 대하여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가 화분갈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2쪽의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6개 사업 3500명을 대상으로 국ㆍ시비 1억 146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등 54회 2673명에 대하여 관련 교육과 함께 예산 6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4-H 글로벌 한마음대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등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나머지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44쪽의 농촌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은 국ㆍ시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귀농 희망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농업기술과 생활지식 등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94명을 대상으로 기초반 교육을 실시, 8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품목별 교육 2개 과정 150명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예산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46쪽의 농가 경영개선 역량강화 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7400만원을 투입, 경영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의 컨설팅과 우수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개발 및 상표 등록으로 인천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강소농 16명 선정과 경영개선 심화교육 등을 5회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2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예산 5800만원 중 40.1%인 233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1개소 추진과 강소농 대전 참가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의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9380만원 중 70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내역을 보니까 전체 예산안이 총사업비가 131억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액이 10억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집행률이 12%인데 주로 큰 게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55억원을 해 놓고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9억 4000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공사비 지금 공사가 진척률이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24% 정도 됩니다.
24%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면 금년도 진척률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12월에 해서 올 1월에 착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진척률이…….
24%면 그 진척률에 따라서 기성금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을 않나요?
네, 그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것은 선급금과 기성금만 먼저 줬고 아직 들어오는 자재금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쪽으로 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예산이 그쪽으로 다 이관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릴 수도 있겠네요?
네?
공사비 지급이 제로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언제 현재 제로입니까?
8월 10일 현재 공사비 나간 얘기입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도 지급을 안 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공사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니, 몇 페이지 보시냐면 11페이지 한 번 보세요, 11페이지.
지금 예산집행액은 2114…….
아니, 11페이지 보시면 10번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55억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집행액이 제로잖아요, 그대로 55억이 남아있고.
올해 금년도 예산은 55억 중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관된 그 돈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공사를 했고 그러면은 8월달까지 공사 진행 계속하고 있을 거고 인부들한테 돈이 나가야 인부들 대금도 줘야 될 거고 자재비도 줘야 될 건데 그 집행이 제로인 게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금년도는…….
올해는 아직 집행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나 할 거예요, 연말까지?
연말까지 공사 진척대로 하면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청사 본관 3층까지 내부공사 할 시에는 나머지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막 세워만 놓고 쓰지도 않고 놔두고 내년도에 이월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수립을 하실 때 금년도 쓸 거면 10억이면 10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른 것 쓰시라 이거죠. 그리고 내년에 또 가서 세우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몽땅 세워놓고 이월시켜 버리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농촌지도 기반 조성, 농촌지도 기반 조성 이것도 지금 9억 4200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건 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그 안에 실험기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이게 청사가 완공되면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세워 놨어요?
2020년 5월달에 완공한다고 해 놓고 계획이 돼 있으면 그때 가서 내년도에 예산을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세우면 되지 완공도 안 돼 가지고 계획이 2020년 5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렇게 계획 잡아놓고 예산은 거기에 들어갈 기자재 사고 뭐 산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또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놓고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여튼 연말 안에 공사가 내부공사 어느 정도 되도록 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에이 말이 되나, 5월달에 완공인데 내부공사가 그전에도 공사도 지붕도 안 덮여 있는데 갖다가 들여놓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예산은 국비예산으로 2019년도에 당초 완공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어차피 잡아놨다, 이거예요?
네, 2018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사용 안 하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월해도 됩니다.
국비 이월해도 됩니까?
네.
반납 안 하고?
네.
이월하면 관계없습니다.
그 대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공사계획이 2020년 5월로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쓰셔야지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계획성 있게 하시고.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이래 놔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백령도에 갔더니 거기가 백령도에서도 거기는 완전히 섬이 아니라 농촌이나 똑같던데 농기계를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는데 농기계가 없어 가지고 못 빌려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데를 좀 지원해 주고 우선 급한 데부터 해 주지 이렇게 쓰지도 않고 제로로 놔두고.
2회 추경에 옹진 2억 4500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으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금년도에 쓰지 않을 거면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우선 급한 데를 좀 해 주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농기기 임대사업 운영 관련해서 금년도에 임대 건수가 15.4%, 임대 일수가 13.6% 증가됐는데 예산은 지금 909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9090만원이에요?
저희는 매년 거의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도 늘고 또 일수도 늘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아요?
내년부터 좀 기계가 5년 차가 되어 가서 수리비 관계 때문에 2020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랬어요?
농기계 장비는 내구연한이 몇 년도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7년에서 8년 정도 짧은 건 5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기종마다.
그래서 지금 장비 구입한 지 꽤 됐을 텐데.
5년 차 들어갑니다.
그런 것 잘 정리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건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인건비인가요,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인건비가 어떻게 두 사람에 1500만원씩이에요?
1500, 그러니까 10개월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10개월.
10개월에 1500만원?
네.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시 전체에 지적을 당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최저임금은 저희들이 시급으로 해서 9600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은 인건비가 조정되지 않을 때 이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아마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명에 대한 인건비는 4790만원 입니다.
네?
2명에 대한 인건비는 4790만원 입니다.
그러면 이게 남은 게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3000만원.
상자텃밭 보급이 있어요.
매년 1000세트를 보급하는데 한 가구당 1세트, 2세트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죠?
2세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세트?
네.
1, 2세트로 제한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작물을 안 심는데 상자를 회수는 안 하죠?
회수는 안 하고 5000원 자부담을 내기 때문에.
자부담하면 거기에 대한 종자를 보급한다?
네, 5000원을 신청자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 소유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요?
네, 신청자의 자산이 됩니다.
처음에 가져갈 때 5000원 자부담하는 거예요?
네, 계좌에다가 다 입금해서 확인한 다음에 내주고 있습니다.
1000개 곱하기 5000원?
네, 그렇습니다.
세입 잡나요?
네, 500만원 세입 잡습니다.
잡아요?
네.
그러면 5500만원이니까 5000만원이네요,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 해서.
적자가 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 좋아합니까?
인기가 보통 한 저희들 일주일 정도 홈페이지에 공고 내는데 조기마감 되고 그렇습니다.
규모는,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가로가 한 60㎝ 정도 되고 세로가 한 45㎝ 정도 됩니다.
60대40?
네, 물받이까지 있고 밑에 도르래까지 받침대까지…….
제작비용은 얼마나 돼요, 하나에?
저희들 구입가격이 한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플라스틱이죠?
근데 보통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가는 강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네, 차로 살짝 갈려도 안 깨질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요?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도시에서 접해볼 수 없는 그런 텃밭상자를 운영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농업경영인 업무를 농정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소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농업경영인의 희망사항이 같은 학습단체와 함께 센터에서 업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은 어렵잖아요.
센터 소장님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해 주세요.
네, 농축산유통과랑 협의해서…….
협의했다며요.
구도만 협의했는데 서류 절차로 해서 서류 다 이관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일 자로 인천환경공단의 새로운 가족이 된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6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김만기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공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운북사업소장입니다.
황재중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3억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예산규모, 위원회, 시설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투자사업 36건 165억원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23건 174억원으로 모두 59건 339억원의 주요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현재 61%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보고서 1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내부반송펌프 및 이송배관 교체입니다.
하수처리 질소제거 공정에 필요한 시설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6월 완료하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18쪽 슬러지 펌프 및 배관설비 교체입니다.
19쪽 신현중계펌프장 3호기 펌프설비 교체입니다.
다음은 20쪽 하수처리 감시 제어 시스템 교체입니다.
하수처리 공정감시 및 현장제어에 필요한 시설로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기존 일본제품을 국산제품으로 교체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국산화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은 하수처리 송풍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은 미생물 배양조 충진재 보충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미세협잡물 처리기 교체입니다.
분뇨반입 후 이물질 제거를 위한 시설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6월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쪽 드럼스크린 증설입니다.
분뇨 반입물량 증가에 따른 시설 증설로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이며 8월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5쪽 무산소조 교반기 교체입니다.
하수처리 무산소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중형에서 지상형으로 개선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6월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6쪽 중계펌프장 스크린 교체입니다.
중계펌프장 내 협잡물을 제거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3억원, 6월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43쪽까지는 청라, 송도사업소의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업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소각설비 가스덕트 교체입니다.
28쪽 반응식 알칼리 흡수탑 보강입니다.
폐기물 소각 연소가스 냉각 및 황산화물, 염화수소 제거를 위한 시설로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며 6월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9쪽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시설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6월 완료하였습니다.
30쪽 폐열보일러 제매기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여과집진시설 여과포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음식물 처리시설 디스크건조기 교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공정에서 건조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현재 8월 설계용역 및 물품제작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34쪽 건축시설물 방수공사입니다.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내화물 교체입니다.
단열 및 수관보호에 필요한 시설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5월 완료하였습니다.
37쪽 폐열보일러 약품공급설비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여과집진시설 하부 구조물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특성으로는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비산먼지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정 안정화에 기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0쪽 음식물 처리시설 소방설비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41쪽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물품제작 및 기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2쪽 음식물 처리시설 투입설비 개선입니다.
음식물 반입장의 악취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6월 완료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개선입니다.
음식물 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8월 현재 기술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노후설비를 교체할 것을 계획하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4쪽 하수처리 감시 제어설비 교체입니다.
20쪽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기존 일본산 설비를 국산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5쪽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입니다.
기존 외산장비의 국산화와 함께 수중형에서 지상형으로 개선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을 약 4배 저감시키는 내용으로 사업비 4억원 중 국비 1억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6쪽 드럼스크린 및 부대설비 교체입니다.
유입하수 내 협잡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이며 5월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7쪽 분리막 제어용 밸브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완료하였습니다.
48쪽 2계열 분리막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리막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이며 7월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49쪽 분리막 시스템 개선입니다.
분리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계, 전기, 계측분야 노후설비 교체 및 증설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야별 계약이 완료되어 착공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50쪽 운북사업소 악취방지시설 개선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6억 2000만원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51쪽 원심탈수기 교체입니다.
슬러지 함수율 저감 및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사업 완료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52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 총 350㎾로 총사업비 9억 3000만원 중 국비 4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북, 영종은 사업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청라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53쪽부터 74쪽까지는 용역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특이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허가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7개 법률, 10개 인허가로 관리되던 청라, 송도사업소의 환경허가 사항을 1개의 통합환경허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내역은 환경설비 조사 및 진단 배출영향 공정분석과 환경부 협의 지원 등입니다.
5월 계약 착수를 완료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1쪽 환경상 영향조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마다 1회씩, 1회 의무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의해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대기, 생활환경에 대하여 계절별로 조사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2쪽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 5년마다 1회 의무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승기, 강화, 송도, 영종이 대상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3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입니다.
기술진단 또한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공촌, 송도, 영종, 가좌분뇨 처리시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11월 공촌, 송도, 영종이 완료 예정이며 2020년 6월 가좌분뇨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64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후 25년 경과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 현재까지 시설물 37개지, 부대시설 35%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65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가 되겠습니다.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른 사항으로 가좌, 공촌, 운북, 강화사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6쪽 수질 TMS 시료 채취지점 개선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우천 시 1차 처리 후에 방류되는 하수와 우수를 시료채취 후 TMS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쪽 공촌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공사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9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8쪽부터는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사항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하수슬러지 사설처리 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배정량 초과 물량에 대하여 민간 재활용 업체로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약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상 처리되고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비산재 처리용역입니다.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비산재를 최종 처리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74쪽 바닥재 처리 용역입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토목,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75쪽 음폐수 운반 용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수도권매립지와 가좌분뇨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상 처리되고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19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임하시면서 몇 가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런 것들 좀 문제점들을 과감히 개선하시고 클린한 환경공단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13페이지에 보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개선사업 3억원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도 지금 집행액이 제로예요.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고 14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시설 용역평가 통합환경 허가 용역평가도 집행액이 제로고 환경상 영향조사도 제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공촌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공사 설계 용역 다 집행액이 지금 9월인데 지금까지 제로고 이것 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집행률이 61% 전체 집행률인데…….
전체는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 제로인 것 내지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지난 추경 때 확보된 예산 때문에…….
아니, 추경인 것은 하나인가밖에 없고 이것 집행률이 제로인 게 다른 것 유기 뭐 이런 것은 1월에 다 정상적으로 돼 가지고 그때부터 된 거예요. 유기성 폐기물 같은 것은 작년 본예산에 설립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보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해 놓고 12월 말에 가서 한꺼번에 집행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개별사항을 여기서 다 설명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집행률이 제로인 사항은…….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예산을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특히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는데요. 용역사업의 경우는 사업 수행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돈이 안 돈다 그러는데 우리 공기업이라도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서 투자 승수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공기업에서라도 조기집행이 필요한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면.
그리고 모든 걸 환경공단 업무 자체를 쭉 한번 보면 12월 말 준공예정인 사업이 많아요, 대부분이. 좀 빨리빨리 해서 1월달부터 업무,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면 미리미리 선정할 것 업체도 선정한다든가 공사가 시작 될 것 있으면 1월부터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건데 8월달부터 시작하고 6월달부터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것을 올해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늦게 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업무 직무유기 아니에요?
제가 오기 전에 집행률에 대해서 좀 챙겨봤는데 요. 6월 말까지 조기집행률이 55%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저조했는데 우리 공단은 55%를 훨씬 더,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작년에 불용액도 한 23억 정도 해서 전체예산 비중의 한 0.3% 정도 낮은 비율이라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행정감사 때 그때는 지금 집행이 제로인 사업들 거기에 대해서 예상 집행액 얼마까지 할 건지 금년도에 그 다음에 못 하면 못 한다 솔직하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설명을, 자료도 하나주시고 설명도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임명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업무파악 잘 하셨어요?
짧은 시간 내 노력했는데요. 아직 의회에서 답변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주요쟁점이 되는 것은 거의 파악을 했는데요.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 각종 기기나 기계 등 교체의 건이 몇 건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내용을 보니까…….
몇 건이에요? 몇 건.
총 부품 수가…….
아니요, 교체 건수가.
여기 내용에요?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장비의 부품을 많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이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대개 우리 하수처리장, 소각시설의 경우 5년에서 한 10년, 길면 한 12년까지 있는 부품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 종류별로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부품을 교체하고 전체 장비가 내구연한이 됐을 때 작년도에 부품을 교체했는데 전체 장비가 내구연한이 됐단 말이에요. 뭐 10년이든, 12년이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은 예를 들어서 5년 또 10년이 돼 있지만 지금까지 가동시간 또 평소에 관리상태 또 거기에 투입되는 요소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것도 내구연한이 딱 맞춰서 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한 2, 3년 더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잘 보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교체 대상 장비는 지금 한 번쯤은 가보셨나요?
네, 어제도 가좌ㆍ청라ㆍ공촌 뭐 이렇게.
다 가보셨어요?
네, 다 가봤는데요.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동안 상당히 부품교체를 많이 하면서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좀 성능보강을 했는데 아직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부품교체가 시작된 상황으로…….
부품교체를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내구연한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의도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품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는데 우선 가동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1년 남아도 교체할 건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산만 자꾸 투입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판단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인사간담회 때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22건을 교체하는데 이중에 내구연한이 된 것도 있을 거고 부품교체로 십몇억씩 투입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사장님 좀 잘 하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비 명칭은 다 숙지하셨어요?
장비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교체가 필요한 부품이나…….
부품을 다 숙지하라는 게 아니라 기기가 많잖아요, 기기가.
네.
그런 기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 돌고 지금까지 자료로만 제가 스터디를 했는데 어제 현장 돌면서 다음 보고회 때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 좀 하시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환경공단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을 했죠, 간담회 때.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500여 공직자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상위권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반드시, 이게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죠?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영향평가 받죠?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아, 경영평가.
네.
경영평가를 받는데 하여튼 우리 인천광역시가, 선진 인천광역시가 최하위 하는 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시의원 기고문에서 하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칼럼을 기재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읽어봐 주시고요.
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비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비는 당연히 시 재원으로 건설하고 또 보수하는 것은 맞지만 이 환경에 투자된, 비용 들어가는 운영비 그런 거는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모여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투자비는 고사하고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과연 하수도요금으로 충당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가격도 종량제봉투가격에는 청라나 송도 운영비 플러스 각 구청이나 군ㆍ구에서 이렇게 수집하고 또 운반해서 도착시키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 돈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용 그런 것들이 충당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게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얼추 파악하기에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서 공단이 시에서 그냥 위탁된 사업만 이게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운영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떤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이나 목소리를 내려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이나 또는 시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한번 그런 업무를 좀 파악해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의 세출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했더니 하수도요금 말고 우리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작년 2018년에 약 한 270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시의 기타수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게 시와 우리 환경공단과의 업무, 일하는 시스템 또 이 폐기물 관련 정책에 대한 어떤 공공재적 성격 이런 걸 감안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하시는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를 분석해 보면 재활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이 한 50%가 지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걸 갖다가 결국은 누구는 재활용을 열심히 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누구는 쓰레기봉투에 대충 넣어서 배출하면 누군가가 배출하는 그 쓰레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지금 충당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모든 걸 이렇게 구분할 수 없지만 적어도 쓰레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원인자부담이 철저하게 가려져야 되는 종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단에서 유지되고 관리되는 모든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용과 수익을 좀 지출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인사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기초시설들 지금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인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매번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그런 반대 민원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환경기초시설 한 가지라도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완공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진행해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되는 건 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다 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실행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 선택해서 제가 보기에는 승기하수처리장이 가장 먼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리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품들을 교체하고 이런 비용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본에 있는 일제 부품들을 쓰면서 국산화를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네.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국산화로 바꾸려고 하는 부품이 몇 가지나 되는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일본제품은 부품 몇 가지나 되는지?
전체 부품이 수천 가지는 되는데 그중에 외국산과 국내산을 분류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이번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국산화, 부품도 사실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기가 돼야 교체하니까 2015년부터 ’19년까지 약 22억원 정도 부품을 국산화, 예산을 국산화해 왔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고하는 것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약 한 22억원 정도 국산화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일본이 수출규제하는 것 대비해 가지고 우리 환경공단에서 지금 일본에 대응해서 우리 환경공단도 부품을 국산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당초 계획돼 있었던 거고요. 경비절감 이쪽이 좀 강하고 특히 예산 중에 일본 제품이 많은 것은 계측기라든가 측정 장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든 이런 쪽의 장비들은 일본산이 많은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다변화한다거나 국산화해서 어쨌든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들이 일본 제품에 비해서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기술 부분에서는 벌써 일본하고 같은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다, 오히려 더 성능이 우수한 것들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우선 환경공단이 기술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무리가 되지 않는 한에서 국산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국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 관련된 기업들한테 그런 기술 협조를 부탁해서라도 국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그런 원칙하에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환경공단 어마어마한 큰 조직을 지금 이끌어가는 장이 되셨으니까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제 상임위에서 저희 인천테크노파크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으로 김진평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박충묵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광희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김태성 일자리창업본부장입니다.
이종훈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이환태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이춘섭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상주 시정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쪽, 10쪽에 나와 있는 주요예산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주요예산사업은 총 30건으로 691억원 규모인데 전체예산 가운 데 8월 20일 현재 19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기업성장 지원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우수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소기업19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5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9550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 모두 1136개사 7183억원 그리고 구조고도화자금은 100개사 444억원에 대해서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16쪽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128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뷰티도시 조성사업은 K뷰티산업의 발전에 맞춰서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3억원 중에 3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지역 내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서 117개사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는데 예산은 전체 연간 예산 197억원 중에서 현재 78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원기업에 대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이 완료되는 12월까지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제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1억원 중에 약 7억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22쪽 기술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첨단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인천에 있는 자동차부품사업의 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7억원 중에 5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쪽 유인 자율운항을 위한 멀티콥터형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입니다.
파브의 핵심기술 및 시제기 개발 사업으로 인천 중심의 파브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데 총 예산 4억원 중에 2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쪽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및 전주기 지원사업으로 현재 4억원 예산 중에서 약 한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5쪽 중소기업 모터시험인증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내에 있는 모터산업 발전을 위한 모터의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2억 5000만원 중에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6쪽에 있는 로봇랜드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은 로봇산업 진흥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입주된 로봇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액 28억 8000만원 중에 현재 15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사업은 인천지역의 4차 산업혁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6억 800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쪽 인천녹색기후산업기술센터 설립 및 운영은 7월에 센터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탄소 친환경녹색도시 인천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7000만원 중 현재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R&D사업은 연내에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섬유, 장신구 제품의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예산 10억원 중 현재 5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5종의 신규장비 도입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수소충전소의 구축입니다.
인천지역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원 중에 아직은 집행이 되지는 않았고 인천시와 저희 TP, 사업자 간의 3차 협약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일자리 창업 관련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는 중소제조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86명의 청년근로자 복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일자리종합센터의 운영은 일자리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인원 3516명, 동행면접 85회, 일자리희망버스 1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총예산 23억 7000만원 중에 16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3쪽 인천시 청년인턴사업은 지역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1억원 중에 약 7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룰 위하여 종합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예산15억 중에서 약 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5쪽에 인천창업펀드운영입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32억원 중에 현재 5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투자운용사 요청에 따라서 지속적인 출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사업은 청년 활동지원 공간 운영을 통하여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유도와 취업, 창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예산이 7억 6000만원인데 이 중 4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8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도서벽지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28억원 중에 2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1기 교육을 마친 강사 100명 내년 사업종료 시점인 4월까지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디자인ㆍ문화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서비스디자인센터 기반 구축은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랩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서비스디자인을 보급하고 있는데 예산 2억원 중에서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제품, 포장, 시각, 멀티 디자인개발 지원 및 마케팅 연계 지원 사업으로 96건의 디자인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8억원 중에서 8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5쪽 예비디자이너 창업 랩은 예비디자이너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디자인 창업 지원사업으로 예산 1억 5000만원 중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인천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은 문화 콘텐츠 분야의 창작자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조성된 ‘틈 문화창작지대’를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으로 15억 5000만원 중에서 7억 7000만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육성은 문화콘텐츠 기업지원 및 인프라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27억원 중에 현재 5억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강화군에 신규로 실감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산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인천N방송 운영은 공공ㆍ기업ㆍ시민 콘텐츠를 게시ㆍ공유할 수 있는 기반 플랫폼 인천N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 6억원 중에서 약 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0쪽입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산업시설의 이미지 제고 및 친근로 환경 조성으로 유휴 산업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14억원 예산 중에 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시설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신규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99억원이고 연말까지 부평구에 센터를 조성해서 제작 지원 등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면 제가 지금 계속 다른 기관에도 얘기하고 있는 게 예산사업이 지금 테크노파크가 총 691억 중에서 집행이 197억밖에 안 돼 가지고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사업을 표에 나와 있는 보고서 9쪽을 봐주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당초에 선정되지 않고 연도 중에 새로 만들어진 신규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은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편성이 돼서 진행된 부분들은 당초 예정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총계를 내고 나서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하나 보더라도 이건 1월달부터 사업기간이 잡혀있었고 이것은 본예산에 잡혀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작년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1월부터 바로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10%도 안 돼요, 이것은.
이것은 내가 봐도 이것 12월 말 까지 원장님 얼마나 집행을 예상을 합니까?
위원님 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R&D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미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은 그 R&D가 완료되는 시점에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상 연말에 집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모두 다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10페이지에 보면 인천녹색기후산업기술센터 설립 운영,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 11억 중에서 4900만원, 수소충전소 구축 60억 중에서 400만원,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은 아예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충전소 구축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전소 구축은 이게 금년 도중에 저희들에게 사업이 형성이 된 내용인데 두 군데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지금 협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시와 저희와 사업자 간의 3자 간 지금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협약이 완료되고 충전소가 구축이 될 때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비고에 보면 3자 협약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지난번에 강릉 수소, 강릉과학산업단지 사고 이후에 안정성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 때문에 좀 구체적인 조건들을 협의하느라고 생각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도 뭐 좀 문제가 있나요? 발전소도 아닌 충전소가?
아니, 충전소 자체의 문제는 없는데 지난번에 하여간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제기가 돼서 조금 더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은 금년 6월에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9억원 중에 60억원이 구축비용인데 이것은 금년 내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은 지금 공사는 다 끝났나요?
건물 자체는 부평에 있는 건물 뒤에 저희가 들어가 있고…….
그거는 알고 현장을 가봤으니까 봤는…….
지난번에 설립도, 오셨었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간에 대한 내부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도 아직 다 뽑지도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바로 좀 집행이 되어야지 조기 집행을 해서 자금도 선순환될 수 있게끔 공기업 같은 데서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거의 연말까지 집행 못 하고 다음으로 이월시킨다고 하면은 다른 급하게 해야 될 것을 못 하고 여기에 그냥 돈을 묶어놔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것 올해 사업계획 세우실 때는 바로바로 준비를 오래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바로 1월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자금이 집행이 되고 경기부양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10월 중 사무감사 때 그때 지금 몇 가지 말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항목들에 대해서 왜 12월 말까지, 금년 말까지 예상집행이 얼마나 될 건지 또 못 하면 못 한다, 어차피 내년에 이월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항목이 저조한 항목들만 몇 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걸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한번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로 빨리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은 이제 잘 되셨죠?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되면 또 일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로봇랜드 26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산업이 시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드린 진흥시설은 잘 아시는 로봇타워에 관한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율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운영 자체는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 정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건물이 크고 또 입주기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규모도 적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심사 이런 유치활동 추진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저희들 이쪽에 있다 좀 성장해서 떠나는 기업들이 좀 있고 해서 그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에 또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차장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단 논슬립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미관조성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가 부서별이 아니라 내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에 저는 이것도 괜찮은데 자금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면 이것을 주관하는 팀이나 센터나 이런 걸 적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참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구별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서와 담당자와 전화번호 연락처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까지는 안 써도 그냥 부서만이라도 좀 적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이렇게 정부를 찾아다니거나 이러면서 좀 사실 예산확보 그런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년도 벌써부터 내년 예산이 지금 이미 얘기되고 있으니까 하나는 뭐 이번에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에 맞물려 가지고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한다고 정부에서 굉장히 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서 우리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든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재를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그런 거를 시도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수소 동구 수소연료 발전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쪽에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인천이 하여간 수소경제에 조금 입지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래서 저기 경제산업부인가요? 이름이 뭐지 그게, 산업통상…….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자원통상부 가보니까 수소 관련된 예산이 한 몇 천, 3300억인가 발표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충전소 그 다음에 수소차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발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지금보다 더 우리가 좀 예산을 많이 받아서 활력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포항과 울산, 전남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수소경제 진입을 위해서 하여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입지 그 다음에 SK인천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부생수소의 어떤 잠재력 그 다음에 여기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들하고의 연계 이런 걸 하면 어느 곳보다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주신 부품소재산업 육성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건 저희들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우리 인천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또 중앙의 동향들도 살펴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수소경제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수소실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획사업을 지금 금년에 산업자원통상부가 에기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또 수소학회하고 같이 또 수도권매립지 주식회사와 같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수소자원을 수도권에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돼서 본 사업으로 연결이 된다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소자원들을 수도권 전체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단 현재는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여기 설립하려고 예산 지금 준비해 놨는데 장소는 선정이 됐어요?
하나는 송도지역이고 또 하나는…….
(관계관을 향해)
“어디였죠?”
(「신흥동」하는 이 있음)
신흥동 그 두 군데, 장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수소 관련된 그런 간담회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때마침 지역에서 민원인이신 분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반발이 좀 심했는데 수소 관련된 그런 사업소라든지 발전소를 준비하실 때는 미리 사전에 민원인들과 지역민들과의 그런 대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인천테크노파크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명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는 너무 많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 같고 16페이지 시장개척단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시장개척단은 주로 동남아 그리고 중남미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에 우리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개별기업으로는 도저히 시장개척을 위해서 현지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정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구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지원을 해서 함께 묶어서 해외에 나가서 제품소개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일자리본부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것을 저희한테 위탁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집행을 합니다.
아, 그런…….
네, 그 사업입니다.
일부는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도 지역구 의원이어서 꼭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침에 거기 2교나 1교에 이렇게 서서 보면 굉장히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송도가 베드타운이 아니고 진짜 산업시설로 많이 채워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공구가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업체,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특별히 인천의 발전, 송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11공구 마지막 남은 땅 제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업무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1공구의 바이오기술 산업단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 질문 중에 좀 의문이 나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수소충전소 부지가 두 군데가 지금 확정이 됐다고 그러셨죠?
네, 신흥동하고 송도에.
그런데 그걸 장소를 물색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그것은 직접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왜냐하면 인천시민들이 지금 처음으로 충전소를 두 곳을 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지가 전부 다 인천에서 외곽지역 아니에요.
송도는 더욱이나 외진 섬이고 또 신흥동도 저쪽에 바닷가 쪽이고 시민들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고 중심가인 이쪽 구월동이라든가 부평 이런 데다, 차가 많이 다니는 데다 해 놓는 게 낫지 그렇게 외진 곳에다 해 놔 가지고 한 번 넣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될 건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천에 수소차의 성격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수소차가 있는데 안산까지 가서 지금 충전을 해 오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관계관을 향해)
“혹시 답변 좀 하시죠.”
전략산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산업본부장 김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인천시에서 사업자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가 송도 LNG 충전소 하나 하고 중구 신흥동에 있는 인천그린에너지 두 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 입찰이 나간 상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소를 왜 거기다 했냐…….
그러니까 부평구에 있는 그런 충전소나 이런 데서 지원을 했다면 선정도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기 지금 두 군데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두 군데를 할 거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인천 논현동에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말 정도 지금 다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SPC에서 우리 인천공항공사 입구에 지금 하나 해서 4개가 이렇게 이제 좀 될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두 군데를 더 선정을 하고 이게 4년 사업인데 매년 2개씩 이렇게 증축을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실 때는 기존하고 중첩이 안 되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구 선정을 할 때 조건으로 못 박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구별로 하나씩이 되든가 해서 저기 부평 사는 사람이 신흥동까지 넣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가려면 또 너무 많이 걸리고.
네, 당연하죠.
그런 조건을 균형, 지역 별로 균형을 좀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기형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김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재단의 목적과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 일원으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세계 최고의 교육 허브로 성장하여 국제적인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균택 사무총장입니다.
이연형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성귀석 운영팀장은 가족 수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여를 못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규택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 및 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재단의 설립근거 및 목적, 주요사업과 연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현재 경영관리팀과 운영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 29명이며 무기계약직 지난번에 예산을 주셔 가지고 캠퍼스폴리스 한 명을 더 추가시켜서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고유사업 세입은 시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36억 3500만원이며 고유사업 세출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캠퍼스 홍보, 입주대학 운영 지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총 36억 35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입은 위탁사업비, 기타영업외수익,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198억 700만원이며 대행사업 세출은 시설운영관리비, IGC방학캠프, 대행사업 반환금 등으로 총 198억 7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총 세입ㆍ세출규모는 234억 4200만원이며 이 중 기타 영업외수익은 어린이집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추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위원회현황 및 간부현황, 주요 사무분장, 시설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단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6건으로 투자사업은 캠퍼스시설 환경개선, 캠퍼스 홍보 등 4건이며 용역사업은 캠퍼스시설 유지관리와 캠퍼스생활관 운영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캠퍼스시설 환경개선은 입주대학 지원시설 공사와 캠퍼스 사이니지 설치공사, 24시간 도서관 열람실 조성공사 등 총 예산액은 6억 1000만원으로 8월 10일 기준 44%인 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억 4300만원은 하반기 터보냉동기 대정비 공사와 사이니지 개선공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IGC방학캠프 개최입니다.
국내외 청소년 대상으로 캠퍼스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을 도모코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의 71명의 중ㆍ고등학생이 참여해서 이미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현재 정산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캠퍼스 홍보는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광고, 홍보관 유지관리, 학생기자단 운영 등이 있으며 예산액은 6억 3100만원으로 8월 10일 기준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억 9900만원은 하반기 입시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입시에 맞춰서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IT센터 운영ㆍ관리사항은 강의실 IT 환경개선, 무선인터넷 Wi-Fi가 오래돼 가지고 그걸 지금 교체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CCTV 등이 노후돼 가지고 현재 새로운 기기로 지금 교체 중에 있고 통합관제 환경개선 등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7000만원으로 8월 10일 기준 집행액은 2억 2000만원이지만 계약을 이미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집행률을 보면 한 32% 정도 육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발주 의뢰 중인 디지털 방송환경 구축사업하고 CCTV 복원사업은 현재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어서 올해 말로 다 완료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캠퍼스시설 유지관리는 연간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종합시설관리와 청소ㆍ경비, 조경 분야의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거는 매달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매달 축적이 됩니다. 8월 10일 기준 41%를 집행하였고 이 사업은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연말까지 채용과정을 통한 전환이 완료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IGC 생활관 운영도 역시 연간계약으로 추진하는 상황으로 객실청소라든가 물품 구입, 수선유지 등이며 총 예산액은 12억 100만원이며 8월 10일 기준 44.6%로 월별로 집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협의회 3차와 실무협의회 2차를 걸쳐서 지난 5월 20일 최종합의를 도출했으며 그 합의에 따라서 현재 관련 규정이라든가 규칙, 채용절차 이런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전부 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전체 인원은 117명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 정보통신 쪽은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공개채용 형식으로 5명을 채용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2년간 유예시키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및 재단 직원, 용역사 직원 등 자녀 보육교육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현재 재단과 4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국비신청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국비가 11억 정도로 착수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하고 인허가를 진행해서 2020년 내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만 법률상 저희들이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후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게 국비를 받은 다음에 7년간 저희가 집행을 안 하거나 운영을 안 할 때는 국비받은 거를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도록 돼 있는데 이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험을 안 들어도 채무부담 행위를 유예시켜주는 그런 노동부 예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에 대한 의회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달에 저희들이 11억 6000만원이 국비보조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설계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일로 해 가지고 글로벌캠퍼스에 자주 갔어요. 들르고 싶었는데 주차장에서 어딘지 헤매다가 못 찾고 그냥 왔습니다.
주차장 지금 사이니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너무 넓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넓어 가지고 잘 못 찾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꼭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부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사업의 대상으로 해 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되게 섭섭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국내 대학교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적 의미의 대학교로서의 산학연 기능이 이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글로벌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송영길 의원이 법안 발의도 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몇 차례…….
송영길 의원 말고 같이 도와주시는 의원들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연수구의 교육위원하셨던…….
박찬대 의원이요?
네.
또?
그분하고 또 그쪽은 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남동구에 계신 분들하고.
이사님이 국회의원 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 좀 드렸나요?
송영길 의원님은 예전에 제가 시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님은 교문위 위원이 아니잖아요.
발의의원으로 지금.
발의의원인데 어쨌든 통과되려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다 안 해도 그게 지금 돼야 돼요.
교수님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대학의 연구교수들이 그냥 학생들 강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고급인력이.
방학되면 할 게 없으니까 다 집에 가는 거죠. 현실 아닌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방학 때도 사실은 남아서 써머스쿨이라든가 이런 작업은, 학교 내에 있는 작업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연하고 협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학연이 돼야 지역사회하고 결합도 되고 지자체하고 결합도 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니까 글로벌캠퍼스는 어떻게 보면 붕 떠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데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숙사니 이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돼야만 진짜 대학다운 대학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글로벌캠퍼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게 근거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인천대학은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국립대학으로 바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송도 글로벌캠퍼스를 갖다가 인천시가 떠안은 꼴이 되는데 이렇게 애를 낳고 보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든 키워야 되는데 키우자니 시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대학다운 기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상 나오는 방법은 이것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더 경쟁력 있는 대학, 다른 대학이 못 하는 것들을 막 해 줘야 되는데 아예 구조적으로 막혀 있으니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사님이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사님하고 우리 간부님들 그 다음에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거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회에 정말 아주 상주하다시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퇴임하더라도 나가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회나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산업통상부를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서라도 아니, 애를 태어나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읍소를 하시던가.
산업부하고 교육부하고 계속 핑퐁을 쳐 가지고요, 이게 올 때마다 하여튼 자기 것 아니라고…….
그리고 총장님들도 네트워크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제가 김춘호 총장님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김춘호 총장님도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떠들어야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역 언론이나 여기 의원들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이게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수고스럽지만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데 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가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게 잘 안 돼서 사실 제가 들어올 때 TP에 스타트업기업들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상의 산학연은 아니지만 학교 내부에서의 산학연이라든가 스타트업기업들하고 학생들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돈독해지고 있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1쪽에 인천글로벌캠퍼스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이 부분이 지금 예산 사업비로 해서 확정돼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는 게 돼 있고 사실상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같이 가서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또 능률도 오를 건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거는 빨리 더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제가 오자마자 공동직장 어린이집으로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으로 했어요. 제가 부평구에 있을 때 몇 개를 해 봐 가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30%뿐이 못 들어가고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70% 들어가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작하다가, 한 1년간 연수구하고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게 직장어린이집으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한 1년간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공모신청도 하고 올해 사실 했어요.
올해 1월달에 해서 5월달에 결정이 됐는데 이걸 빠른 시간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원은 99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실제 우리 내부에 있는 어린이는 지금 33명 정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봐도 직원들도 다 젊은 분들인데.
잠재적인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한참 그럴 때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맡겨놓고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를 것이고 이런 걸 고려해서 직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게요.
뉴욕주립대 총장님이 은퇴하셨나요? 바뀌셨죠, 이번에.
네, 지난 6월달.
다른 총장님으로.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부총장님이 대행체계로…….
대행체제입니까?
네, 하고 계신데요. 조만간 결정될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총장님이 총장님으로 되는 거로 들리더라고요. 본교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오래 걸립니다.
아무튼 총장님께서 글로벌대학교가 지금 있기까지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조금 아까 통화를 했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네?
조금 아까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전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10월달 정도는 돼야지 검사를 해봐 가지고 완쾌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그래서 추석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만나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 봬서 저희가 하고 1년간은 사실 명예총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요. 그래서 완전히 뗀 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부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뉴욕주립대학교, 겐트대학교 또 다른 대학교 한 3개 더 있죠.
네, 총 5개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지난 학기에 2400명인데 이번 가을학기에 한 300명 들어와서…….
전체 정원이?
전체 정원은 4000명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2790명…….
(관계관을 향해)
“2779명?”
2790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65%, 7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약간씩 틀린데요. 지금 스토니브룩하고 FIT는 사실 스토니브룩은 거의 한 80%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FIT는 100%가 넘어갔고 옛날서부터 100%, 처음 할 때부터 100%였고요. 지금 겐트가 한 65% 정도 되고.
겐트대학교도 이번 학기는 정원이 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나라 학제로 보면 1년 단위로 하는데 봄 학기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학기하고 합쳐서 1년 정원으로 우리 교육부에서는 또 이걸 컨트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40명 정도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총 5개 학교 350명 정도 들어온 겁니다.
또 다른 외국인학교가 지금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음대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공전인데 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온 게 관광 관련된 학교, 네바다주 그쪽에서 학장들이 여러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경제청차장할 때도 여러 번 라스베이거스 쪽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MOU까지 맺었다가 못 했는데 거기 학장들이 상당히 관심을 지금 갖고 다시 한번 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요.
아무튼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강원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대학처럼 그렇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태생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아무튼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산업부 쪽에 저희들이 유학수지 흑자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한 1000억 정도 유학수지 흑자가 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흑자가 한 5000억 정도 지난 8년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서 그런 논리로 해서 산업부에다가 국비를 더 지원을 해 달라, 연간 지금 학교별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나오는데 그거 갖고는 좀 모자라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저희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계속 설득하고 또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잘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을 비롯하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9월 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영길
업무부장 김복실
급수부장 박노열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임경택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정용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수산정수사업소장 장명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재근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정태범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
농업지원과장 조영덕
기술보급과장 장영근
농촌자원과장 이 섭
도시농업과장 이중철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
경영본부장 정지열
사업본부장 김재경
감사혁신실장 이호익
기획재정부장 김만기
인사총무부장 유광규
미래전략부장 정서구
물환경부장 이종민
자원안전부장 유원조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승기사업소장 정장호
청라사업소장 유일조
송도사업소장 박진세
남항사업소장 송경흡
공촌사업소장 이상돈
운북사업소장 박종태
강화사업소장 황재중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
경영관리본부장 김진평
기업지원본부장 박충묵
전략산업본부장 김광희
일자리창업본부장 김태성
디자인문화본부장 이종훈
윤리경영실장 이환태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
시정협력관 전상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김기형
사무총장 심균택
경영관리팀장 이연형
대학지원팀장 임규택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