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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12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소재 연수여자고등학교에서 표문식 선생님 인솔 하에 정유경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함양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송영길 시장님은 아시안게임 Fun Run행사 참석으로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북유럽시장 개척 관련 국외출장으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은 취득세 감면 국회정책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구재용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11건, 청원 1건, 기타 3건 등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을 말씀드리면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안병배, 노현경, 이재병, 허인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박승희, 이성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취득세감면 추가인하 철회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행물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순남, 이강호, 신현환, 허회숙, 김영분, 허인환, 구재용,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두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이강호, 안영수, 신현환, 강병수, 박순남, 박승희, 이상철, 이용범, 김영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안병배, 제갈원영,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병철, 이도형, 정수영, 류수용, 안병배, 이성만, 이재호,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만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부평역~시장로터리간 지하상가 연결 관련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회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결산검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의 문제점과 중장기 교육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월 30일201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공개된 이후 인천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1, 2등급 비율 상위 30개 시, 군ㆍ구 명단에서 인천지역은 기초자치단체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특목고 부족, 기숙사 부족, 수시입학, 타 시ㆍ도 학생유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과 전 영역에서 전 과목 표준점수 1위를 차지한 전남 장성고등학교는 2010년도에 외국어 영역에서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번 1위의 성적을 이끌어 올리는 놀라운 성장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쉽게 얻은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이며 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열정의 결과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번에 상위 우수학교 중 전남 장성고등학교와 제주 신성여고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교장선생님과 진학상담교사 선생님과 통화도 하고 학교운영시스템 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
이 두 우수학교의 공통점을 보면 특색 있는 교과운영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학과 영어과목은 능력별 수준별 학급을 구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 수업은 학생의 자율선택에 맡겨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좌명, 교사, 편성수준, 학습내용, 교재 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마련과 과학적 수업관리 및 학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력 있는 교사 과목은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반면 수강신청자가 없어 폐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운영 틀은 대학과정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어 교사간의 자율경쟁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도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우수학교들의 좋은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의지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붙잡아놓고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력은 올라가지 않고 오로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천교육청의 교육정책에도 다소 문제가 있고 일부 학교의 운영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정상수업을 마치고 각자 학생들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찾아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천교육에 대한 수많은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수학생들이 특목고를 찾아 외주로 떠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교육의 문제점을 냉철히 파악하고 중장기 교육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계, 학계, 교수, 학부모, 시민단체, 시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정수영 의원
남구 출신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상권을 잠식하므로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대형마트 입점문제 그중에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계획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을 통해 입점계획 철회를 주장한 바 있는 사안이지만 최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됨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발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애쓰시고 또 달라진 민선5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고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이 공감해 왔던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계획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본 계약이 체결되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임을 표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시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전 집행부가 벌여놓은 과오이기에 책임을 모면하면서 비켜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철회 문제가 왜 민선5기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첫째, 5기 민선 인천시장에 걸었던 지역중소상인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6ㆍ2지방선거 당시 대형마트 SSM 규제라는 야권연대의 정책합의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와 운영취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의 단골장소는 재래시장과 그 주변상가입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싸늘한 시선을 주던 상인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똑같다라는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선거 때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란 말을 우리는 또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줍시다.
둘째, 지역생산, 지역소비, 지역재투자라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서민경제활성화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대형유통재벌의 수익금은 대부분 서울 본사로 갑니다. 인천지역에서 소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상인들의 수익은 지역의 자녀교육비, 병원비,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소비되고 그것은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서민경제는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소비자의 선택권을 이야기하지만 전국적인 현안이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선택권보다 생존권을 보호하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 집행부의 과오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월미은하모노레일 등 적지 않은 전 집행부의 실정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민선5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상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집행부와 달리 민선5기가 서민의 편이라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위기극복을 위해 1조원의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인천시가 운동장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생사업의 제물을 중소상인으로 확정짓는다면 지역의 시민사회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그러한 의무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결단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재래시장에 지원되는 인천시 재정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지역상권 보호입니다. 또한 중소상인들이 체급이 다른 대형유통업체와 자유경쟁체제에 내몰려 상권을 잠식당해 지역상권이 축소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폐업, 실업 등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한 전 집행부와 정책적 차별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큰 뜻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고 계신 송영길 시장님의 구상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론 336억이라는 돈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축구장 하나를 짓는 데도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숭의운동장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이라고 여겨도 될 법합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결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희망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책임행정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문제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600만 이상의 상인, 자영업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성만 의원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인천시 본청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그 다음에 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오늘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청라주민들의 생활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 자 합니다.
현재 청라신도시에는 약 2,500세대 8,500명의 인천시민들이 현재 입주하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라는 전체가 공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지금 어지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서 기초적인 생활조차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살펴보면 병원은 내과병원이 현재 한 지역에 하나가 지금 개원되어 있고요. 상가는 두 개 상가가 완성되어 있지만 현재 입주가 불투명해서 상가가 오픈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버스노선이 현재 10개 노선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10개 노선도 새로이 청라주민들을 위해서 놓아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대부분 경유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청라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출ㆍ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검암역을 통해서 출ㆍ퇴근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라와 검암역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노선은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암역까지 청라에서 가는데 약 50여분이 소요되고 실제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대도 안 걸리는 그런 웃지 못할 사태마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라는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한 부분으로써 사실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던 게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송도는 발전의 모델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지만 청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파트지구로 지금 거의 그리고 굳어져 가는 형태고 국제금융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얼만큼 만족하는지도 상당부분 이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앞으로 국제금융도시에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대감이 얼마만큼 충족되는지 사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라주민에게 어떤 국제금융이 될 건지 말 건지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우리 인천시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발전되어야 될 분야입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대책마저도 이렇게 무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천시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거에 1999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단이 인천시에 편입되고 나서 검단지구를 새로이 개발한다고 했지만 개발이 미흡해서 검단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버스 10여대를 몰고 인천시청 앞에 와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경기도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데모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각 관계 국장님들을 전부 다 같이 해서 주민들의 폭력사태를 우려해 갖고 전경이 동원된 상태에서 주민들과 토론을 벌이고 생활대책을 강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다시 또 막겠습니까?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고요.
지금의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청라주민들의 불만은 아마 극에 달하고, 극에 달한 것이 1999년도에 일어났던 사태를 다시 되반복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루 빨리 청라주민들을 위한 생활대책반을 범 시적으로 구성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당장은 해 주진 못할지언정 앞으로 한 달 후,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판이 돼서 밤이 되면 대리운전도 거기를 안 간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공사일정도 조정하시고 해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생활대책반을 하루빨리 조속히 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속칭 NSIC에 대해서 간단히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게일사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약 200만평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조성원가로 공급한 이유는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이 생기면 그 막대한 개발이익이 단순히 사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이나 새로 신규 투자시설에 들어갈 비용으로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조성원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NSIC가 공사를 발주할 때 상호경쟁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이라든지 GS건설 또는 대우건설이 각자 경쟁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단가가 우수한 데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라는 부분이 평가가 가능했는데 지금과 같이 NSIC를 소수 건설이 다 독점하는 체제로 가져가게 되면 자기네가 발주하고 자기네가 시공하는데 당연히 공사비가 당연히 부풀려지지 않겠습니까.
이 공사비 부풀려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익이 줄었다 늘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해야 될 각종 공공시설재라든지 초기투자의 부족분으로 결국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그 공사비가 얼만큼 합당한지를 분석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경쟁체제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개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라.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과 지방의회 민주주의 현장견학을 위하여 방청석을 찾은 연수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광역시 집행부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인천시 인사와 관련 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송영길 시장님의 인사문제에 대해 걱정 어린 충고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인천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천의 주요한 여론이 시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히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바로 며칠 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가 각종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적을 접하고 당황스럽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실무진의 실수이거나 과욕이었다는 답변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법령과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임용하도록 영향을 미친 상층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송영길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해법을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의 모 일간지 3월 16일자에는 15일 인천대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송 시장 선거캠프 출신인 K씨를 4급 서기관직인 교무과장에 인사발령한 데 이어 시장직인수위 위원인 C씨를 5급 사무관인 대외협력과장에 최근 임명했다. 시는 또 총무과 7급 자리에도 송 시장과 가까운 인물을 곧 발령 낼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 이후 7급도 발령을 받고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인사와 관련한 여러 소문과 잡음은 궁극적으로는 인천시 행정의 신뢰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이런 신뢰의 위기가 앞으로 오랫동안 인천시의 행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변 측근그룹에 대한 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2월 18일자로 ’52년생 고위직 공무원 열두 명이 인천발전연구원으로 파견되는 극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려장 인사가 단행된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54년생 고위직 공무원은 이미 공사ㆍ공단으로 발령받아 정년 이후 생활까지를 보장하여 주고 ’52년생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당사자들에게 너무도 가슴 아프고 자부심에 손상을 입힌 처사였다고 봅니다.
공로연수 4개월에서 1년을 앞둔 분들을 파견이라는 미명하에 앉을 자리조차 없는 인발연으로 밀어낸 것은 너무도 능력과 경륜을 경시한 비인간적인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사회,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륜 있는 경력자의 능력활용과 여성의 역할 제고야말로 선진 외국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배워 실천해 나가야 할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전체 공무원 여성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9%에 이르고 있고 그런데 5급 사무관의 비율은 10%, 4급은 7%, 3급은 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계속 2명의 여성국장을 발탁ㆍ임명하여 전국적으로 선진 인천의 위상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이번 6월 인사에서는 적어도 2명의 자격을 갖춘 여성공무원을 국장급으로 보임하셔서 인천여성의 긍지와 자부심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통과 사람 냄새나는 시정,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들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 시장님!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인천시의 인사행정이 보다 공정하게 행해지고 여성과 경력자들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시정으로 모두가 살맛나는 인천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방청석에서 함께 해 주신 연수여고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근 부시장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그리고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연수여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시에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볼라드 정비에 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설치한 볼라드는 차량의 보도진입을 막아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 보도상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시민의식을 바로잡아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볼라드가 보행자 및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시설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와 횡단보도의 연접부분에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그 길목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장소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도블록을 따라가던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아예 유도블록 자체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볼라드 간격을 너무 좁게 설치하여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장애인 등 약자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겪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잘못된 행정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상인들이 본인상가 앞에 불법으로 볼라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제5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볼라드 제거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9년까지 약 5,000여개에 이르던 볼라드가 2010년 말 기준으로 오히려 6,917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에서는 확실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교통약자이동편의성을 고려하여 볼라드에 대한 정비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주시고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볼라드는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금년 말 안으로 장애인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수도에 걸맞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오염피해 최소화 대책과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편서풍 덕에 안전할 것이라던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요오드와 세슘 등의 검출빈도와 농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재배되는 야채와 생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1만 1,500t을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통보 한 마디 없이 바다에 방류함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고기가 발견된 불안한 상황에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불순세력과 좌파세력의 지시라고 발언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님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근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건설 중인 원자로까지 합쳐 약 330개의 원자로가 들어설 계획이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동해 쪽에 원자로를 집중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만약 중국에서 사고가 난다면 방사성 물질은 황사처럼 바로 24시간 이내에 우리나라로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우리 인천시는 다른 곳보다 먼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 우리도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는 정확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방사능 오염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공식적이고 불확실한 정보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살고 싶은 인천,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 성적 상위 5% 학생 중 희망자 학생들에게 점심급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가 이에 대한 반발과 문제제기, 언론보도가 되면서 철회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3월 말경 이 같은 내용을 알고 해당 학교에 확인한 결과 이 학교는 상위 5%에 해당하는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먼저 배식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 시행하려 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아 구두로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에서 상위 5% 학생들만 앞줄에 세워 급식한다는 글이 유포됐고 약 39만여명의,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이 글을 리트윗 했을 정도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어느 학교인가 아이들의 밥 먹는 순서를 성적순으로 한단 말인가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밥 먹는 것도 차별을 당해야 하는가 공부 못하면 밥도 늦게 먹어야 하는가 인격적인 차별을 받는 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와 유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감정 섞인 댓글을 수없이 달았습니다.
여기 연수여고 학생들 와 있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상위성적학생 중 희망자에게 우선 급식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비난이 일고 민원발생을 우려한 교육청의 권고로 계획이 철회되었음에도 이 학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데 언론보도가 와전되어 오히려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해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말 이 학교는 상위 5% 학생 중 신청을 받아 점심식사 후 자율학습을 실시하려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오히려 논란의 책임을 보도한 일부 언론탓으로 돌렸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다행히 실시 전 문제제기로 철회는 되었지만 과연 이러한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발상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아이들 급식도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인천학력 꼴찌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를 단지 개념 없는 한 학교의 해프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돼 왜곡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올바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학생부 조작도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 우선 배식을 하는 성적순 급식도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비교육적인 학교 현장을 바로 잡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인천시 교육청은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시대의 변화와 의식을 선도하기는커녕 학력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성적순 급식, 반강제적인 0교시,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시대착오적인 구태방식을 학교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정신은 시대를 앞서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의 정신이 이처럼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이 인천교육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 57분)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첨부된 명단과 같이 의장 추천으로 구재용 의원님, 허인환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상근 회계사님, 장동훈 회계사님, 조명석 세무사님, 이찬희 세무사님, 전직 공무원인 김용국 님 등 여덟 분과 인천광역시 시장이 추천한 이판암 세무사님과 권혁수 세무사님 등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5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산과 들에 봄꽃이 만개하면서 봄꽃의 향연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과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시민들의 봄나들이가 그리 편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 집행부에서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일본의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증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여유롭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방사능 누출에 따라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이 일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서민생활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농수산물 생산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생산지별 방사능 유출 피해 여부를 조사하셔서 방사능 유출지역의 생산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통과정에서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근 정무부시장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정무부시장 신동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홍식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 보건복지국장 박준용
- 여성가족국장 장부연
-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정연중
- 인재개발원장 김태복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윤관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류치현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교육청)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