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관련 2개 사업소 포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본부 및 관련 사업소ㆍ유관기관
일 시 2019년 11월 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산업정책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나기운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청년정책과장 조명노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동인권과장 임현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신남식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호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영모 산업정책관입니다.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나기운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현택 노인인권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남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장호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연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현재 11개과 2개 사업소로 54개 담당이고 현원은 2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2019년도 3회까지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040억원, 특별회계 168억원으로 총 52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위원회는 총 40개로 운영하고 있고 보고서 14쪽으로 넘어가면 부서별 사무분장이 있고 그리고 보고서 23쪽에 기타업무 관련 주요현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3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0건, 건의 2건 등 총 22건으로 21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영종도에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 파라다이스시티 등 지역의 주민 및 청년 고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종 소재에 대량으로 구인하는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으로 시하고 군ㆍ구의 일자리 취업정보센터 그리고 인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연계해서 인천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해서 채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명칭공모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은 새로운 명칭공모를 통해서 전략적인 홍보 계기를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천e음이라는 명칭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력수요량 대비해서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1%까지 보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대규모의 유휴부지 활용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소규모 에너지자립형 공공청사 구축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입니다.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사업은 대초지도 해상 및 덕적도 외해에 2025년까지 발전용량 총 600㎿로 총 사업비 3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관협의체 회의와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했고 지난 9월에는 에너지대전 전시회를 통해서 홍보도 적극 강화했습니다.
내년 1월에 해상풍력단지 입지조사를 위한 해상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지역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취업을 한 인원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근로여건 향상에 적극 노력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및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서 취업한 인원에 대해서 재직현황도 조사하고 민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응답한 148명 중에 117명이 재직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한 바가 있고 또 108개 기업 중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우 만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채용기업의 인사담당 간담회와 또 취업자 재직현황 및 구인기업 만족도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입니다.
우리 시 차원의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민선7기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4개 분야에 14개 추진전략 그리고 80개 실천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군ㆍ구 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과 특별히 인천의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위원회도 민간 거버넌스 기능의 강화 및 뿌리기업 또 상생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입니다.
인천 외국인근로자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인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는 1만 1390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 15만 7229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강화ㆍ옹진군 73개 마을 5330세대에 LPG 집단공급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다소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농지 경지정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농지 경지정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경지정리면적인 (답) 2560㏊ 중에서 강화군 799㏊에 대해서 농가경작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020년 수리계에 대한 수리시설 경비 지원예산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한국GM 법인분할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한 주문이 계셨습니다.
한국GM의 법인분할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그간 TF를 구성하고 경영진 면담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 및 노조간담회,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법인분할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18일 산업은행의 법인분할 동의에 따라서 현재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주식회사라는 신설법인이 금년 1월 2일 자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설법인과 청라주행시험장 임대차 관계 재협의를 통해서 계약서의 명의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 및 사업전환을 150여 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상담도 1500여 회 그리고 신용교육 등도 1500여 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자에 대한 정책 발굴과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현재 (재)인천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2019년 1월 2년 임기의 제10대 원장이 임명되었고 효율적이 테크노파크 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재)인천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종 위ㆍ수탁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 위원회 구성을 운영하는 등 인천테크노파크가 자체 업무를 보다 더 원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공모 지정을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은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법령의 요건을 평가해서 재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재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 거래규모와 순자산비율 등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고 신규법인을 따로 공개모집하는 것은 현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는 또한 대전광역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도매시장법인 지정방법을 공모제로 추진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서는 공모제는 도매시장의 안정성 훼손에 우려가 있다고 반려한 사례가 있어서 무산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주문의 취지를 살려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을 강화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낮은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을 통해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재개발 지역의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276건에 대해서 52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햇살론사업으로는 1815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상 인천시 희망론과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내년 4월부터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낮은 신용등급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계속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입니다.
도매시장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에 구두 경고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03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안내막을 통해서 이용객과 유통종사자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지속하고 있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창업기업 활성화 노력입니다.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성장자금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또 창업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패키지, 도약패키지 등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창업의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해 보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2022년까지 전기차 1만 5000대, 전기 이륜차 5000대를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현재로는 955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었고 향후 승용차, 버스, 화물차, 이륜차 등 차종을 다변화해서 보급을 촉진하고 관계부처인 환경부 또 한전, 충전사업자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인천지방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올해 3월 지방산단관리공단에서 인천시로 관리업무를 이관해서 입주기업체 관리회비 등 미징수로 인한 그간의 재정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지방산단의 공장등록 실태조사와 재생 그리고 구조고도화 전문기관인 도시공사와 이관을 협의 중에 있고 이를 통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인천일반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해 보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지방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2월에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관계자와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7월에는 시장께서 직접 참석한 가운데 검단일반산업단지 간담회를 개최해서 공단 내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을 건의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검단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부서협의를 적극 추진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검단산업 일반산업단지 출퇴근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체현상 완화 및 물류수송능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 7월에 검단산단에서 김포IC 간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했고 내후년 1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실 있는 조직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금년 8월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및 시행규칙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기획관을 산업정책관으로 그리고 본부 내에 노동인권과와 일자리위원회팀을 신설하는 등의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른 거대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재촉하였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은 계속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4차 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혁신성장산업을 분리하는, 검토하는 조직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부 내에 협업과 소통행정으로 일자리와 산업을 융합하는 내실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무 이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자금 지원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자금센터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도 있습니다.
자체 사후관리시스템을 완비를 하고 이차보전금 차등 지원제도 등 정책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의 경우도 참고해서 자금 지원업무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기업에 대한 토털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인천테크노파크가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는 6건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63쪽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시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2월에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를 2번을 본회의는 개최한 바 있고 그사이에 5개 분과위원회는 26차례 지속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일자리종합포털을 구축해서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지자체 일자리대상 공시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저희가 내고 있고 데이터 기반의 일자리 중심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추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20억 800만원, 시비 13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교육훈련과 창업 지원, 취업연계, 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2019년 전국 일자리대상평가에서 2년 연속 지산맞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뿌리산업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 뿌리산업 신규취업자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력형성 장려금 그리고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뿌리산업의 구인난 해소와 또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시와 군ㆍ구가 함께하는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군ㆍ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체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상향식 일자리사업으로서 시비 13억원을 지원해서 9개의 군ㆍ구에서 180명의 고용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인천인력개발원 등 5개의 공동훈련기관을 통해서 국비 매칭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100개 과정 2400여 명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물가의 안정관리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입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자 육성 지원, 신뢰도 높은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르신 소비생활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물가 안정관리와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3쪽까지 투자유치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전검증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을 신규로 올해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행안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에도 선정이 되어서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내외 전시회 참관 및 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왔고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수 앵커기업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투자유치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의 성원국제그룹과 주식회사 신흥물류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부터 국제협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에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 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3개국, 3개 도시를 선정해서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현지에 의료봉사 그리고 초청치료 등의 의료교류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주창하고 있는 신남방ㆍ신북방정책에 호응해서 24개국의 유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시정투어를 개최한 바가 있고 지속적으로 아시아권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중국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국교류 및 비즈니스 기반 구축으로 중국의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 그리고 공무원 상호파견, 유학설명회 개최 또 특히 인차이나포럼의 개최, 한ㆍ중 공공외교포럼개최 또 주중 인천 경제무역대표처 운영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구미권에 대한 교류확대 및 시민국제화 역량강화입니다.
구미권의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서 올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인천공원을 조성하려 한 바가 있고 시민명예외교관를 통한 국제행사의 지원 그리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시민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국제기구와 함께 하는 역동적인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서 UN 아ㆍ태정보통신교육원, 거버넌스센터 등 국제기구의 운영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인천소재 대학생 중에서 영어 능통자를 대상으로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기구에 대한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부터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에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과 교육, 경영환경 개선, 사업전환 지원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금융소외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인천e음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역외소비 감축 등을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이 인천e음 전자상품권사업은 10월 말 현재 89만 명의 가입자, 1조 1000억을 넘는 카드발행 실적을 기록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지방정부 중에서는 최고의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단체,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전자상품권의 플랫폼 기능 강화 및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선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운영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고객편의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내의 전통시장 60개소를 대상으로 227억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노후전선 정비를 신규로 추진했고 특성화시장 육성 그리고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는 쇼핑ㆍ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재원 출연사업에 100억원,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차보전사업에 한 10억원 정도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위한 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고용유지 그리고 서민생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공정거래제도입니다.
공정거래업무가 공정위원회에서 지방정부로 위임, 위탁되고 있습니다. 조기정착을 통해서 금년 2월 공정거래팀을 신설하였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정협의회는 7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분쟁조정 그리고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서 약자인 가맹점주 등을 적극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부터 청년정책과 업무입니다.
91쪽 청년이 행복한 정책사업을 확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면접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1석5조 청년사랑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청년 자립 촉진 및 활동 지원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 졸업 후에 2년 이상이 된 미취업 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 또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서 청년근로자들에게 드림 For 청년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소셜임팩트 펀드 250억원과 창업재기 펀드 375억원의 성장자금을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등을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미래성장 기술창업을 발굴ㆍ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혁신창업 기반조성입니다.
용현동에 창업자 주거, 사무공간 그리고 혁신창업 플랫폼, 투자자 업무공간 지원 등을 위한 국토부와 함께하는 공모사업으로 창업마을 드림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 공간 창업카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1개에서 4군데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파크도 저희가 유치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유경제촉진위원회도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에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21개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 일자리 창출 및 사회개발비를 139개의 기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85억원 등 지역특화사업 그리고 판로개척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마을기업도 적극 발굴ㆍ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기업 11개를 추가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창업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저소득층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312개 사업에 66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3개 사업에 655명 등을 통해서 저소득자,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노동인권과 업무 소관입니다.
103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사와 주민대표, 노동관서 등이 협력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인권포용도시로서의 기반 강화입니다.
인천, 우리 시의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시민이 공감하고 행복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사회적약자 대 관 업무에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권보호관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과 민ㆍ관 소통협력 활동으로 체계적인 인권정책 그리고 제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7쪽 산업진흥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9000억, 구조고도화자금 550억원을 편성해서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398개사에 8706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구조고도화자금으로는 535억원을 123개 기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글로벌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능력 배양과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4개 사업에 408개 기업을 지원한 바가 있고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에 1564개 기업, 중국전담 마케팅에 293개 기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 2월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설치했고 우리 시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또 교육과 진단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 등 산업디자인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허 및 지식재산권 673건을 지원했고 산업디자인 육성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3개 기업에 대해서 24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입니다.
매년 유망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등 규모별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경영안정자금과 이차보전 그리고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우수기업 53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시책 안내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미래산업과 업무입니다.
115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 엑셀러레이터 운영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기업 58개사 지원과 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특허 및 인증 지원 그리고 글로벌인재 매칭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서 지역 신성장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을 하는 13개사를 지원하고 저산소 표적질환 연구센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인천바이오헬스벨리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바이오산업을 인천의 미래혁신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기술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로봇산업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과 공익시설 운영, 로봇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로봇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린이 로봇캠프와 청소년 창작 로봇교실 그리고 공익시설 입주기업 59개사를 통해서 현재 93% 입주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부터 에너지정책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대초지도 해상과 덕적도 외해에 민간자본 3조원이 투입되는 시와 남동발전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협의체 회의 개최 2회,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과의 상생, 협력, 소통 행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과 상가, 공공기관 등 393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발전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태양광 등 설비 설치를 95% 계획 대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스마트에너지팩토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공장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 14개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발전소의 태양광부지 임대사업 그리고 산단을 통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스마트에너지 팩토리사업이 좀 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공공기관 22개소, 단독 및 공동주택 561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은 222개 가구,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8건의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소경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소 2기, 자동차 3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0월 말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비를 교부한 바가 있고 수소자동차는 91대를 보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규모는 2345대 중에서 10월 말 현재 전기승용차 942대, 전기화물차 2대, 전기버스 11대, 전기이륜차 616대를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쪽 농축산유통과 업무입니다.
129쪽입니다.
농가경영을 안정시키고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에 대응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 116억원, 밭농업직불금 2억원,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에는 고품질 쌀 육성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되게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2017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구월농산물 이전건립 계획 변경 등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공정률 83%로 현재 202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차칠 없이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노후되고 기능 저하된 농업기반시설의 사전 개보수 및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배수개선사업, 방조제,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가축방역과 동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개량 그리고 축산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우수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고병원성 조류독감 AI 그리고 구제역의 유입방지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실ㆍ유기동물관리로 동물보호를 강화해서 동물복지 증진 및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부터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압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관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대표일자리를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군ㆍ구 그리고 지역기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더욱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60대 신중년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생활의 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특성 및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구직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민간협치형의 일자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활밀착형 일자리 의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공공요금 관리를 통해서 물가안정과 소비자권익보호 증진에도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총괄운영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유치 관련 인센티브 방안 검토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개국에 특히 750만 재외동포 경제인이 있습니다. 이들과 국내 기업인과의 비즈니스를 교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중에 잠재적인 투자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들의 투자유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쪽 국제협력과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남방ㆍ신북방 관점에서 교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요도시 그리고 특히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산둥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차이나포럼 안착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특별히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4주년을 맞는 주중 인천 경제무역대표처의 운영의 더욱 내실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과 국제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5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활기 있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정경제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천e음사업이 본령의 가치들을 추구해갈 수 있도록 그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선순환 경제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쪽부터 청년정책과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던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For 청년통장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방식의 지원정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업과 주거의 복합 창업공간인 드림촌 조성사업이 난관을 극복하고 드림촌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도 진도 속도를 좀 내서 창업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 사회적경제과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해서 공유경제몰을 구축하고 공유경제 페스티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지역의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대상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사회적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그리고 제도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입니다.
노동인권과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인천, 우리 시에 노동환경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설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는 인권업무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통해서 선진적인 인권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산업진흥과 주요업무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능력 배양과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는 175쪽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바이오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제품과 신서비스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혁신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구소 그리고 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그동안 취약했던 우리 시 R&D역량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서 로봇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에너지정책과 업무 계획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이 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ㆍ어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그리고 공급배관 등을 설치해서 정주여건들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시대를 맞아 친환경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4쪽 농축산유통과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그리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2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으로 이전돼서 시민불편이 해소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더욱 활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의 깨끗한 조성을 통해서 축산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해서 축산농가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를 통해서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9쪽부터 구월ㆍ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구월은 현 도매시장 이전 및 입주자 선정 등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신 도매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부터 주요 현안사항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중소벤처기업청 등의 기업무역유관기관과 공동 TF를 구성해서 동향파악과 피해접수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기술을 남동스마트산단에 적용해서 제조혁신과 근로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단지 체질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시 강화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강화군 전 지역 39개 농가에 4만 3000여 두의 돼지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바가 있고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가축매몰지의 관리, 악취 문제 등 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완관리 그리고 가스배출관에 대한 보완설치 그리고 소독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과 방역예산 여기에 또 관련 농가에 대한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사실상 지원금액은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한 2억 1200 정도 지원을 받으며 보니까 다섯 대로 돼 있고 택시나 이런 부분도 서로 이렇게 마찰 부분이 있지만.
예로 저번에 저희들이 공무연수를 체코, 독일을 갔었는데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전동전기차가 요소 요소에 그냥 설치돼 있어요. 자신들이 아무 때나 사용해서 타고 가서 놓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마크 있죠? 아마 바코드가 돼 있을 거예요.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코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자전거가 어디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이 부분을 택시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그 택시들 갖다 그 사람들이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택시업계에서 마찰을 하느니 차라리 전기자전거로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개인들도 젊은 청년들을 주로 해서 말씀하신 전동기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도시라든가 해외 도시에서도 도시 차원에서 또 민간기업 차원에서 그런 공유교통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취업 지원 산업단지 무빙콜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19년에는 선정이 됐는데요. 2020년 사업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이 무빙콜사업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말씀하신 전동기기 이용하는 방안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지방산단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방산단관리공단이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 사례를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역량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의 역량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 지원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하루의 일과가 회비를 이렇게 걷으러 다니는 일이 전체였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지원해서 공단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조직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그냥 운영비하고 건물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에 그친다.
원래 목적인 산업단지 관리라든가 입주기업이 얻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다시 회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한두 시간이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 가지고 가려면 하루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미추홀에서 여기 한번 나오려면, 공단을 나와서 보고 심사를 하려면 또 하루 이상이 걸리잖아요. 거기에 여기 담당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도 나가고 여기도 나오려면 며칠씩 걸린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른 타시ㆍ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회수를 해 왔어요, 어찌됐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다른 데보다 열악하고 힘든 사항인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금 인원이, 담당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여기에? 현장 나갈 수 있는 직원이.
그 직원들도 알고 보니까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회수하게 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입주기업들이 사실 미추홀타워를 왕복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담당자를 못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을 해서 산업단지공단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안산업공단이. 그래서 그 인근에서,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산업단지공단하고 또 협의를 했었는데 산업단지공단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서 거부한 상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업무 자체는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이고 민원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인천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가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산업단지 조성한 경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공사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잘 된다면 내년 초에는 아마 도시공사가 그쪽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그런 어떤 우리 시의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불편함은 저희도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이 내년 초에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제가 도로과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아마 그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편입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도 12월달에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 촉구를 했고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2월에 손실보상계획 열람ㆍ공고가 되었고 또 9월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올해 그러니까 11월 말이면 공사 발주가 되고 내년 2월이면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파라다이스하고 시저스코리아, 인스파이어가 있는데 최근에 인스파이어가 미국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1만 5000명까지 인력을 고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시저스코리아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받은 업데이트 된 메일에 의하면 9월 말 현재 공정률이 20.59%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공정률보다 건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파이낸싱(Financing)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사모 분야에 지금 금융조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보고 받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는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고 2단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파라다이스라든지 스태츠칩팩코리아하고 현장 채용관 해서 만난 것 그 다음에 동행면접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는 좀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스태츠칩팩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15년도 초기에 영종지역하고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고용률이 2015년도에는 한 26.5%, 초기에. 그러다가 최근에는 65.6%까지 높아졌잖아요. 이게 뭐 한 거냐면 처음에는 공장 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처 정주지를 옮기지 않고 임시로 와 있던 부분들이 아예 영종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로 그래서 영종주민들이 되거나 아니면 인근에 인천주민들이 되거나 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천 전체로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영종주민들이 다 채용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영종주민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쨌든 파라다이스 현재 운영 중에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복합리조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직종, 다양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데 특히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도 의논하고 그분들하고 그런 아카데미, IR아카데미 같은 부분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건의해 보자라고 하기 위해서 올해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인천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줘서 복합리조트 아카데미 양성을 위한, 마치 바이오 쪽에 바이오공정센터처럼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어요.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매칭되는 인력양성기관들이 하나씩은 포스트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영종 물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시겠지만 산업인력개발원에서 복합리조트 관련 인력들 양성하고 있지만 그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자리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답변하시기는 좀 난처한 입장이시기는 하겠지만 일자리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규정되어지기에는 딱 와닿는 그 모습과 조직의 구성을 보면 이게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정부나 관이 일자리, 일자리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경험적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사실은 하는 시늉은 낼 수 있을지언정 그게 무슨 결과가 나오겠는가 하는 그런 괴리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조직을 개편할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원들이나 또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소신껏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정부예산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빙콜사업을 하고 어디 한 명을 채용하면 몇 천만원 지원하고 그게 효과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것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물론 조금 플러스는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한 명 고용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어리숙하지도 않고요.
그런 사업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성과가 잘 안 나온 사업들을 자꾸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 일자리본부에 있는 제가 여기 명단 보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만 리스트가 있는데 이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전문성이 나옵니까. 한 부서나 한 팀에서 2년 이상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있습니다. 이쪽 분야도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하나의 전문가 해서 그걸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경험 쌓고 하는데 경험을 쌓을 만하면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와요. 무슨 그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무슨 시너지가 나오겠냐고요.
이것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기조 속에서 말로만, 구호만 일자리 한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는 거라고요.
좀 제가 뭐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사실 이건 뭐 시장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공무원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니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여간 그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일자리 여기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느꼈던 문제인데 일자리본부의 주무과의 역할이, 이게 모든 부서에요. 환경국도 마찬가지지만 주무과의 역할이 없어요.
주무과 정도 되면 이 일자리본부를 끌고 나가는 정책과 어떤 비전과 전략이 나와 줘야 돼요. 그것이 선명하게 돼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앞으로 이런 것 하겠습니다 나와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이런 일합니다, 저런 일합니다, 무슨 일합니다. 다 나열은 돼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일자리과장님 한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비전과 전략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 지자체의 우선과제로 다들 알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말씀하신 대로 공공에서 다 만들 수는 없지만 공공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정책을 통해서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각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두 가지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재정사업을 통한 공공일자리도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인천시에 적합한 그런 산업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채용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에는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산업정책이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산업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에 맞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산업, 주요사업들을 계속 지원하면서 또 새로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산업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는 지금까지 얘기됐던 뿌리산업 소재, 부품, 장비 포함해서 뿌리산업이 있는데요. 뿌리산업이 인천에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부가가치가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좀 부족하지만, 낮지만 지금까지 인천을 뒷받침했던, 지탱했던 이런 뿌리산업들은 가능한 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인공지능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을 인천에서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는 있겠죠. 과는 그걸 하시는 분은 있지만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내가 약간 그러니까 이것 아닙니까. 새로운 어떤 산업, 기존에 지속되고 있는 산업은 더 안전하게 보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산업을 갖다가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산업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 별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산업 육성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헬스밸리 만들고 뭐 하지만 우리 바이오 관련된 여기 직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걸 갖다가 조직이나 이런 데 업무를 수행해서 끌고 나가는 게 이게 주무과의 역할인데 저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아니지만, 그전부터 그랬으니까.
별로 일자리경제과가 그 많고 많은 과 중에 하나인 거지 일자리본부를 이끄는 탑의 리더로서의 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은 제가 환경국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색기후과라는 과가 있지만, 녹색기후과가 주무과로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국 전체를 리드하는 과가 아니야,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여러 가지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과장님께서 본부장님께서 주무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인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산업을 내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제가, 전략이 나와 주고 그걸 의원들이나 또는 여기 공무원들에게 또는 언론이나 해서 우리의 핵심목표는 이거고 핵심전략이 이거다 해서 끌고 나가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각계 자기 과에 있는 몇 가지 그냥 그런 사업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 끌고 나간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병렬적 나열에 불과한 거지.
그러면 인천은 뭘 하느냐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하는 답답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리에 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많은 예산과 이런 것을 갖다가 쓰면서도 일자리경제본부는 도대체 뭐를 하는 과이냐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들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올해도 특별한 변화된 것은 사실 특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뭐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이것을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자료 제출을 저희가 한 것은 현지에서 계약된 것을 계약실적이라고 본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하면 당장 계약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추후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현장보다는 그 이후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계약된 부분은 전체금액 대비 적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전체를 한번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시개단 같은 경우는 사업비 1억원당 한 11억 5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개척단이 있고 단체전시회가 있고 또 개별전시회가 있는데 저희가 수출 초보기업들은 대부분의 시장개척단에 저희가 같이 나가서 시장을 처음 개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단체전시회를 또 나가게 됩니다. 단체전시회를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경험을 쌓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혼자 개별전시회를 참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분석을 해 본 결과를 보면 시개단은 1억당, 우리 지원사업비 1억당 11억 5000 정도의 효과가 있고 단체전시회는 한 20억 그리고 개별전시회는 한 53억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별전시회 나가는 기업들 같으면 그동안의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한 내공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타깃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성향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단번에 이러한 실적들이 쌓이기는 힘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해외기업하고 한국기업들이 만나서 이러한 거래가 성사가 되려면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도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과대하게 인원 출장이 가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이 업무를 중앙부처 KOTRA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실적이 그때그때 나오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실적하고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중복되는 그런 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복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령 우리 시에서 나가는 시장개척단이 있고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중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런 시장개척단을 나갈 때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양하라는 뜻이고 저희는 시개단에 나갈 때 실질적인 인력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과다한 인력이 그동안에 시개단에 불필요하게 나간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게 중요한 것 같고 후에 후속대처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에 이뤄지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사업실적들도 좀 자료에 포함시켜 가지고 준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기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경제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복지개념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우리 시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다른 행사장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시에 있는 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을 가보면 선물 같은 것들 주시거든요, 선물 같은 것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것들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이런 선물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하고 연결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번에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국,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는데 일회용품 줄이는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장례식장 같은 데에서 그릇 같은 것은 그냥 일반 그릇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우리 환경국하고 그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만들어내면 이런 게 정말 사회적기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자료가 왔는데 민원 발생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을 갖다 3건을 보고하셨네요.
아까 무빙콜사업은 이미 얘기가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에서 가지고 하는 어떤 선의의 사업도 기존에 있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이것 지난 얘기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도 이 사업은 나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때도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하여간 내년부터는 이것 사업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결국 사업자가 사업 의지로 강행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을 갖다가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시와 또는 구 정책에 대한 정책부서, 집행을 하는 행정부서가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내지를 못한 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내주고 굴착허가는 안 내줬잖아요. 그래 가지고 결국 사업을 지연시킨 것 아니에요. 자동차는 팔았는데 키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본부장님이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본부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제가 볼 때 그 사업자가 나름 성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한 1000평 정도 되는 공원을 조성하겠다, 대신에. 그리고 펀드도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다 날아간 것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전략을 바꾼 이유는 그동안에 공사 강행을 불법적으로 저지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소ㆍ고발 건 그리고 공사를 저지했을 때 발생되는 손실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협상에서 나왔던 그런 것을 똑같이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그 부분도 해 달라 또 공사과정 중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을 하자. 이런 것들은 종전에 얘기는 다 그대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층을 갖다가 안 하면 땅이 없으니까 그걸 공원으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시간을 갖다가 육칠 개월을 지연시켜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업자가 그 땅을 우리가 도로 사지 않는 이상은 사업자가 포기할 리가 없죠.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동구 연료전지가 공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수소 관련된 무슨 기념관이든 홍보관이든 만들었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꽤 유명한 장소가 될 뻔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견학도 오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운동장에다가 스택을 갖다가 90개 쌓아놔 가지고 보기 흉하게 그렇게 있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 판단은 사실은 시와 구에서 냉철하게 해서 빠른 결정을 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잘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6개월 동안 질질 끌고 해 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한 것 아니냐 이거죠. 동구나 시가 인천의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서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날아갔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 에너지정책과의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산업을 갖다가 이 산업이,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좀 파악해서 강하게 이것을 갖다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전략적인 판단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것은 뭐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이게? 혼자만의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창업마을 드림촌사업도 지금 중단돼 있죠?
그것 왜 그렇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답변을 드리는데 제 발언이 그분들의 주장에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만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수인민원 제출할 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수인민원 제출하고 나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스카이뷰 아파트인데 거기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교체가 됐어요. 교체되고 나서 새로운 대표와 미추홀구청장 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식적인 일정이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요구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수인민원이 들어왔을 때 네 가지 문제점은 첫째는 당시 공공시설 용지였습니다.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공청회 없이 용도변경과 설계변경을 진행했다.
세 번째는 학부모들 학급과다민원들이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학교 옆에다 임대목적 건물을 학교 증설하는 대신에 이것을 했다.
네 번째는 해당시설에 외부인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아파트 훼손이 우려된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다수인민원의 요지였고요.
입대회 교체 후에 구청장과의 면담에서는 두 가지로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것 하나하고 시장면담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두 가지 중에서 공통된 사항을 모아 보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은 반대하겠다. 이게 핵심으로 판단됩니다.
깔고 앉아있는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에다가 기왕이면 주민들이 더 불편을 겪고 있는 아이들 학교문제를 우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에다가 창업 지원주택을 짓느냐 이런 의견들이라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를 떠나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드림촌을 하게 되면 거기 입주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사용자들에 의해서 아파트의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훼손의 우려도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기우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가능하다.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디 가더라도 주민들께서, 물론 가치관의 문제를 여기에서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실을 다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일반 임대주택하고 창업 지원주택이라는 부분들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토대 위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수용성이 좋겠다, 사업의 효과성도.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그런 논의를 더 축적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라든지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 중에 10년 이상 사용 저온저장고를 10년 이상 된 게, 내용연수가 10년이 내용연수인데 10년 이상 된 게 여섯 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있기만 한 거지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지금 계속 사용하라고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연수가 지난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저장고도 내용연수 지난 것도 그대로 놔두고 쓰라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장도 지금 계속 유지보수도 잘 안 해 주고 해 가지고 전면교체가 필요한데도 그대로 놔두고 있고 이런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 삼산농산물센터 직원들이 어떤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고.
또 예산실하고 이런 데하고 이야기 좀 해서 싸우고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예산을 따다가 얼마 받아다가 교체를 하면 될 건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보면 그냥 너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바꿔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쓰고 있고 거기 사용자들도 불편하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대로 놔두고 쓰든가 말든가 그렇게 놔두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야외에 양파집하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무 덮개도 없이 야외에서 하니까 양파 같은 게 서리 맞고 막 비 맞고 하면 다 썩어버리고 그런데 거기도 좀 어떻게 지붕가리개라도 해서 시장상인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대로 놔두고 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거의 손 놓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그게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농림부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또 저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가에 근접해 있거나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미리 발굴지 복원을 해서 랜더링 처리한다거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고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동의를 하지만 당장 매몰 처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관 소관업무이니까 비대위원장도 만나보고 아픔을 좀 같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감염된 농가가 5곳이고 30곳 중에서 25곳은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죠. 그분들 3년 동안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말고. 누구 시키지만 말고. 애로사항을 좀 들어야죠. 들어서 같이 여기서 동조해서 농림부에다가 건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의 매뉴얼대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을 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가스 관련해서 좀 제가 질문드릴 건데 사십몇 쪽이야 42쪽인데 이게 옹진이나 강화는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통계를 볼 때는 강화ㆍ옹진은 별도로 해야지 인천 전체의 구십몇 %야 지금 93%라 그러면 강화군에 가서 옹진군에 가서 93%라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도시에는 도시가스가 거의 다 공급이 됐는데 지금 이슈되는 곳이 옹진ㆍ강화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보고할 때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어떻게 93%가 됩니까?
이것 무관심하시지 말고 여기 도시가스과장 계시죠?
수고하시는데 지금 잠깐 나오세요.
정책관님 이것 구분해서 좀 해 줘요, 구분해서.
아니, 바꿔서 생각해 봐요. 정책관님 의원이고 내가 정책관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연료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시는 건데 지난번에 용역심의회에서 용역비용이 삭감되고 그런 와중에 그러면 그 조례라든가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기초자료를, 연료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 우리가, 에너지과장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 생각은 그러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연료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데 규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우리가 행정안전부라든가 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게 확실하게 어떤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타당성에 근거를 둔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항목마다 지원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업, 예비기업 구분해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연차별로 차등, 첫해에 뭐 70% 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차등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오십몇 가지 하니까 이것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문인력 지원은 박사급, 석사급 해 가지고 이것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인증기업 같은 아니, 예비 같은 경우에는 연 5000만원 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각 항목마다 균일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가 저희가 날짜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기준으로는 148억 올해 목표 중에서 97억, 98억을 달성을 해서 10월 말까지는 목표 대비 66%를 했거든요. 66%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말까지는 박차를 가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예년에도 보면 저희가 목표액을 147억, 149억 세웠는데 거의 근접하게 달성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구매목표 절대액을 세우는 것이 저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한계이고요. 그 이유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물품하고 용역 이런 부분들에 많이 한정돼 있고 물품도 사무용품이라든지 당장 쓸 수 있는 부분들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 제약은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법정으로 의무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매율이 없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침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법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는 법정비율을 5%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통과가 되면 정부평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강제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만 저희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시책들을 개발해서 더 잘하는 시ㆍ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배워서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판로개척이라는 게 각종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는 쏠쏠마켓을 통해서도 저희가 체험하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오픈을 하게 돼 있는 상생유통센터를 통해서도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 나오시겠습니다만 인천e음 플랫폼이 91만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거의 카카오 수준의 그런 좋은 플랫폼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 몰이 있거든요, 조그맣게. 지금도 입점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띄워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 제품, 기업들에 접근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런 일을 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에는 그런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가 산단 활성화라든가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런 입주계약이라든가 이런 업무만 한다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지원해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공업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점점 슬럼화되고 또 노후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구조고도화를 해 보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산업단지 그러니까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위탁을 해서 그런 역할을 너네들이 해 봐라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지금 못 하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랑 접촉을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검단산업단지 조성을 했고 또 그러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도시공사 원래의 근본적인, 부여된 목표가 이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니까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서로 협의가 돼서 도시공사에서 맡아주고 이런 기본적 일 플러스 구조고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거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시공사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간에 근접거리에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우려하는 것은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인들 갔을 때 본인들이 거기에서 사무국장이나 여성을 고용해서 했을 때는 거기 편에 서서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했을 때 관 쪽으로 주도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했을 때 한 목소리를 내서 사실적으로 어렵게 시나 여기에다 민원을 제기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그렇지 못하고 어찌 보면 도시공사한테 끌려가는 형식으로 간다면 그 또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아까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의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참고로 시간을 주시면 지난번에 물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했지만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4%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가이드라인이 4%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출 수도 있고 3%로 저희가 잡았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용카드가 저희 지역화폐, 전자상품권 같은 우리 지역화폐의 경쟁자라고 본다면 신용카드사들이 대체로 시장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자기 고객확보의 적정 할인율 그게 한 1%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9%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높게 잡되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탈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최저선을 잡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들이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적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이점 후반대의 퍼센트를 넘는 3%는 마지노선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적인 기업에 도움을 주고 생산자나 유통 단계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도움을 줬다고 하면 그래도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건데 그렇지도 않고 조세라는 게 어떤 투자 같은 조세를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투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세의 순수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순수효과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순수효과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빈부의 격차를 줄여주고 소득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없고 어떻게 보면 더 이것은 조장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과연 그렇게 현금으로 5%, 7%씩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금년도 1000억씩을 투입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한도하고 캐시백을, 요율을 정해야지. 무작정 소비자들이 많이 해 주면 좋겠죠, 시민들이야.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복합,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여러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오늘도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되게 야단도 맞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경인일보에도 칼럼에 ‘인천e음카드 취향과 팩트 사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돈, 예산을 100억을 투입했는데 1조 가량의 획기적인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그 소기의 성과들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채 1년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속가능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일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발표하고 나서. 인기보다는 지속가능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의 정책방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부작용 부분하고 또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를 다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서 저희가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박남춘 시장의 공약 중에 가장 큰 게 원도심 활성화 아닙니까, 신ㆍ구도심 균형발전인데.
이번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일자리 확대 여기에서 보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가장 큰 게 구도심에, 가장 구도심이 지금 문제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떠나버리고 그쪽의 골목상권이 죽어버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거기를 좀 도와주자해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를 하자 해서 특례보증제도를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햇살론, 저신용자들을 위한, 저신용자 및 금융 소외자들을 위한 햇살론 10억도 없애버려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추구하고자, 박남춘 시장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전혀…….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햇살론 부분은 위원님 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10년부터 ’20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료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셨던 재개발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영세 그 부분들을 위한 특례보증 건은 올해 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혀서 그 이름으로는 특례보증 항목이 없어지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특례보증사업에다가 당초에 서비스업 부분에다가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도소매업 집어넣어 가지고 취지는 살아있게끔 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금리를, 대출금리를 더 받아야 되는데 2%대 금리를 받고 없는 사람들은 20%, 30% 제2금융권으로 몰리다 보면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면 삼사 프로대로 가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가 포용을 해 줘야지. 그 역할이지.
그냥 있던 것도 없애 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중기부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금액을 줄이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두 가지는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서 우리가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3개를 해 놨는데 올해 목표는 전부 다, 3개 다 초과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e음카드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저는 e음카드 캐시백에 대한 논란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만큼 확정될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캐시백이 좀 오락가락했던 부분들은 소비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지 모르지만 e음카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건대 e음카드 이 사업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미스를 한 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지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군ㆍ구별 캐시백이 차등된 것, 이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급하게 한번 자료 좀 이것 때문에 뽑아보려고 가져왔는데 6월달에 결제액이 1371억인데 이 중에 서구하고 연수구가 56%예요. 7월달도 56%, 8월달 48%, 9월달 46%. 그러니까 2개의 구가 e음카드 캐시백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흡수해 버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7%. 그러니까 이게 좀 애초에 이것을 막든지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한 달, 두 달 정도로 제한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착화시키는 바람에 예산소진도 엄청나게 많았을 뿐더러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이런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구 입장에서는 e음카드가 소비 진작이나 자기 동네의 어떤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다른 쪽으로 빨려 나가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것. 그것을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때 어떤 중간 토론회 같은 데에서 이것 잘못됐다고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그때도 저도 좀 실기한 것 같아요. 애초에 얘기했을 때 이것 아닌데, 아닌데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것을 얘기를 못 한 게 되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군ㆍ구별로 차등은, 캐시백의 차등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 협조하지 않는 구는 그냥 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답변을 안 주는 것 보니까 자기네 구는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날 두 번째 설계조정을 하면서 그전에 e음위원회도 두 차례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지 않는 부평구도 만나고 그리고 서구, 연수구청장님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하고 했어요.
그리고 회계원문에 제가 직접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담았습니다. 뭐라고 담았냐면 구 간의 캐시백, 구 간의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원칙적인 합의가 명시적인 약속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제가 회계원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서구하고 연수구하고 7%, 10%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남은 기간 동안, 당장 다음 주에도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안건으로 저희가 올려놨어요, 상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12월까지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인천e음몰에 대해서는 자료 받아 봤는데 물론 ‘붙임’은 있지만 6월달부터는 e음몰의 매출액이 3을 넘었네요. 6월달부터 3억, 3억, 4억, 5억 다시 3억.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잡아야 4억, 맥시멈으로 잡으면 5억인데 여기에 지금 입점해 있는 상품이 지금 1만 6500개입니다. 한 개에 1만 6500개가 총 매출액이 5억이에요.
이것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e음몰을 만든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막 여러 가지 물건들 가져다 놓고서 하려고, 이것은 정말 우리 e음몰의 정체성에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 사업도 보면 너무 많아요. 공유경제몰, 크라우드 펀딩, 쿠폰발행, 그룹핑, 기부서비스, 무료컨설팅. 내년 예정이 내 손안에 인천 시정, 청원시스템, 설문투표서비스, 두레자금서비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될 사업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한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e음몰은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이 기업들이 e음몰을 통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자기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굳이 제가 예를 든다면 인천에도 김치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치 사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e음몰을 통해 가지고 김치공장들,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들, 김치공장, 여기 김치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에, 맨날 서울에 있는 종갓집이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인천에 있는 기업들한테 우리 김치 사 주십시오, 먹어 주십시오 하면 매출액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e음몰에,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초기화에 그것을 나오게 하면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인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은 두 번을 지금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약속변경을 한 부분이니까 약속 못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고 플랫폼이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 업체들 좀 이어주면서 거기에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규모가 굉장히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혜택이 나올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광고를 런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들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상업적인 마케팅기법을 도입하는 부분들도 생각은 다 안에 있습니다만 저도 강원모 위원님 아까 지적에 동의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백화점식으로, 아이디어 풀은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한두 개 예를 들면 할인가맹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꼭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e몰 자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인천상품들, 인천상품들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적인 마케팅기법도 저희가 잘 설계해서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해서 재정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런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 또 김희철 위원장님이 다 e음카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굉장한 관심거리고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적으로 서로e음과 연수e음카드로 인해서 어찌 보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천e음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 많이 예산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천e음으로 봐서는 이만큼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30에서 50 이야기한 것은 서구만의 독자적인 것을 갖다가 더 7%를 주고 5%를 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이 e음카드로 인해서 그만큼 전국적으로 올라온 만큼 인천에 걸맞게끔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것 뭐 서구만의 7%를 가자 10%를 가자 그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한 가지 더 저는 거기에다가 곁들이자면 그 퍼센티지로는 그러고 가되 거기에다가 더 몇 프로를 주자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서구는 서구에 맞게끔의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갖추고 가야지. 너무 여기에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여기의 틀에 맞게끔 안 하면 다 뺀다 뭐 한다면 메리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백으로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캐시백 인센티브는 구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의견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누차 강조했듯이 보다 더 풀뿌리에 가까운 기초지방정부들은 그 해당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들, 지금도 연수구는 잘하고 있어요. 매출액에 상관없이 소상공인 수수료를 다 제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자카드를 통해서 보다 소상공인들 직접적인 지원을 준다든지 혹은 지역에 있는 특산물, 지역에 있는 관광 상품을 여기에다가 런칭을 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지역의 소비를 유입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3% 가지고는, 인천시 3% 가지고는 맞지 않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올려 주십사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카드회사들도 그 정도의 역할은 사오% 정도 아까 금방 일부는 간다고 본부장님도 이야기 했잖아요, 된다고.
그렇다면 이것 혜택 보는 가맹점이나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한 5% 정도 되는데 우리가 3%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가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용 안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갖다 설문조사를 해 온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구에서는 해 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본 구에서 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만큼 또 신경을 쓰고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백 명에게 물어보면 백 명이 다 모른다고 할 거예요.
저는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확산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 중에서 반드시 스타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제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통시장도, 전통시장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하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전통시장에서 대박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포시장하면 닭강정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전통시장 우리 이번에 소상공인과에서 이렇게 여러 사업하는데 보면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뭐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거기 컨설팅을 하러 업체가 와서 제가 마침 찾아갔는데 그 강사가 그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어쩌면 그냥 내 생각과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반갑더라고요.
이게 시장도 어떤 하나의 대표되는 상품과 가게가 나오면 나머지 가게들이 같이 잘 되고 그게 안 되면 그저 그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이 여러 가지 한 100개, 2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 이것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화끈하게 밀어줘 가지고 대박을 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슈가 되고 그 이슈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조직도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협동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장 가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있는 한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조직률이 한 50%가 안 되고 또 상인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 틀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또 틀리니까 난 안 한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시장을 지원할 때 상인조직률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인들이 가지고 처한 환경이 또 틀려요. 자기가 소유,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이 있고 또 임대를 해서 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한 시장은 어떤 기업이 상인의 51%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51%의 지분을 갖고 그 임대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그냥 지원을, 거기에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상가가 계속 그렇게 엉망인데도 그것을 갖다가 상인들이, 임대, 임차로 들어간 상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추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시장을 지원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차별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하면 무슨 뭐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전통시장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냥 무슨 뭐 축제 같은 것 하는 데 지원해 주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런 것.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 사실 진입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진입을 무작정 막을 수 없으니 거기 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는 금융 지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분인지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봐요.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냐면 가족노동이 결합됐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족노동이 결합돼서 인건비가 안 나가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다 사람들 돈 주고 써서 하면 열의 아홉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구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퇴출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퇴출에 대한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지급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헐값에 넘기는 거고 또 임대료라든지 권리금 문제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창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쪽으로 되기보다는 창업을 갖다가 진입에 대한 어떤 제2, 제3, 제5까지 재고를 해 가지고 진짜 신중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출구가 나갈 때 이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제서비스가 중점이 돼야 되는 거지 창업을 해라 해라, 이것 해 보세요, 저것 해 보세요, 돈 빌려줍니다. 이런 쪽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제 용어로 말씀드리면 준비된 창업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창업은 준비된 창업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할 거고 내년부터 유치를 해서.
그 다음에 아카데미를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할 때도 최소한의 안전망들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쪽으로 방점은 찍고 있습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그 이야기, 저희도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사실은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주물업종을 영유하고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그 주변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전을 시켜 달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A라는 기업이 그런 주물업종을 영유했지만 그 기업이 이전한다면 그 자리에 다시는 주물업종이 들어오지 못하게까지 하는 제한조치를 하고 또 그 충남의 예산 신소재산업단지로 이전을 일부 기업들이 진행을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첨예하게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하고 싶어도 이전할 장소가 없어 이전을 못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물산업단지, 서부산업단지가 원래 출발은 주물로 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기업들이 첨단기업도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을, 경제단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협의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거기를 갖다가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지금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갖다가 수용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어떤 가능성이 있겠는가 보면 되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땅값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있는 공단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구조를 갖다가 고도화하고 공해방지시설이라든지 등등 해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뿌리산업을 갖다가 보전ㆍ육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판단을 했던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런 방향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서가 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믿고 의지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하겠어요. 전부 다 나가라 나가라 너희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쫓겨나 가지고 거기 충청도 어디요? 충청도인가요?
네, 지난 5월에 25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5월 말에 경제청하고 인천 TP가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토지공급 협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바이오헬스밸리 TF를 구성했고 또 전문가하고 학계 이런 분들을 포함한 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에는 저희가 바이오헬스밸리 조성전략 수립 연구 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8월 말에는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지정신청을 중기부에 지금 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관련 국비확보 노력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TF라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12월경에는 바이오헬스밸리 조성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프라 구축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저희도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 발표해 놓고 후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거버넌스 체계는 꾸렸는데 문제는 과실이, 열매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저희가 좀 급한 게 셀트리온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인천 안에 섬처럼 존재했잖아요, 삼바처럼. 그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지역하고 채널을 만들어주고 생태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구매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전후방 밸류체인(value chain)들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일정부분이라도 그렇게 하기 위한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1조원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 펀드에 우리 기업들이나 거꾸로 그 자금이 오게끔 한다든지 거꾸로 우리 기업들이 스타트업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실핏줄들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량 투입을 해서 크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후방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연관된 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 들어가는 자재의 95%가 지이헬스케어 제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너무 그것은 좀 우리가 어떤 한 산업이 들어오면 전후방 산업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제조업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있다는 건 인천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죠.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다른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 특히 바이오벤처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어떠한 도움을 갖다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도움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신약을 만드네, 막 언론에서 떠들지만 대한민국에서 신약 만든 것 하나도 없어요. 임상3상까지 해 가지고 나온 게 셀트리온이 유일하죠. 삼성바이오도 자기 제품이 아직 없잖아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신약에 도전하는 벤처기업들한테 노하우를 주면서 실제로 그것의 결과가 임상이 돼서 신약이 됐을 때 그 신약을 셀트리온에서 생산하든가 삼성바이오에서 생산하든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또 내가 여기 송도에 와서 바이오헬스밸리에서 이 업을 하면 삼성과 셀트리온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 그것 굉장히 큰 거거든요, 기업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연결고리로 삼아 가지고 여기를 유치해서 이걸 발전시키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떤 자동차 산업처럼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간보급사업 확대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한 685대를 늘려서 지금 1637대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지원금액이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지원금액이 줄게 되니까 구매수요가 위축이 되고 또 인기차종이 두세 가지가 되는데 이런 인기차종으로 구매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에서 원만하게 공급을 하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작사에게도 계속 독려를 해서 인기차종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많이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확충에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의 도시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브랜드에 맞게 좀 적극성을 가지시고 전기차 이 부분, 충전이라든가 충전소 이런 부분은 정말 다른 시각, 방법, 각도를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정말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2019년 9월 24일 자 경기일보예요.
경기일보 보니까 ‘첫발도 못 떼는 인천 전기택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정부 보급사업과 중복 지원을 해서 보조금 심의에서 부정적으로 처리돼서 0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약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상인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옛날 우리 60년대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인천광역시에서 축산물 도소매시장이라고 그러면 거기 십정 가좌시장 한 군데인데 인천에서 좀 발 빠르게 해서 다른 데서도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해야지 거기 한 군데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찌 보면 아우성을 친다 그럴까 그런 표현은 안 좋겠지만 안 하면 안 해요.
전통시장들은 정말 몇 억씩,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의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십사 하고 얘기했냐면 윤재상 위원님이 강화에 도시가스보급이 안 돼 가지고 그 차액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보다도 도시가스가 거기 보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전에서, 우리 지금 한전에 전기 안 들어가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한전에서 만일에 그 먼 거리 한 몇 ㎞ 되는 곳도 수용가가 요청하면 다 해요, 해 줘요.
도시가스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섬도 발전하고 섬에도 초기에는 숫자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도시가스 업체만큼 편하게, 편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도시가스 업자들만큼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 버는 기업하는 데 별로 없어요.
저희가 2019년부터 도시가스보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혀 도시가스사업자가 새로운 신규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남지 않는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성 부분을 계속 따지는 거거든요. 경제성 부분을 따지고 또 거기에 투자된 비용은 나중에 소매요금에 반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따져봤을 때 효율,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정부하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100% 공급되는 것이 원안인가.
도시가스 공급되었을 때 그 수용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게 500에서 어떨 때는 1000만원까지 소요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 낸 게 LPG저장공급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 지역에 한 3t 정도의 LPG탱크를 만들어서,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배관을 만들어서 수용가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업도 이미 강화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가급적이면 저희는 더 이렇게 좀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당초에는 수용가 부담이 40%로 컸었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국가 45%, 시 45%, 지방비 45%, 본인부담 10% 이렇게 줄여서 가면 그것이 어찌 보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도시가스가 100이라면 그 LPG공급망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연료비도 한 110%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더 추가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일부 주민들은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기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부담된다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LPG배관망사업은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도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이 합의를 통해서 거기에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같이 도시가스사업자 또 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강원모 위원 학교급식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딱 명문화돼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명문화돼, 사실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쌀이, 강화에서 나오는 쌀을 안정적으로 이쪽 학교급식으로 빼면 되는데 학교급식센터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그 쌀이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당시의 논의에 내가 좀 잘못한 생각이 뭐냐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식부자재를 갖다가 거기서 지원하려고 하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학교급식에, 어떤 급식생태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라는 데가 관에서 갑자기 탁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급식을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쌀만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명분도 있고 또 강화쌀이라고 하는 브랜드파워도 있으니 학부모들한테도 큰 부담이 없이 접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총대 좀 메시고 만들어 보세요, 이 안을 갖다가.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그 단어가 완전 삭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또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주장하시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하여간 쌀을 갖다가 학교급식에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강화군이 됐든 아니면 거기 생산자단체가 됐든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만들고 계약은 단가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무 높으면 학교의 급식이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너무 낮으면 생산자가 부담이 되니까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되겠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늦어도 하여간 내년 1/4분기 이전에 마무리돼 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그쪽 전화하면 강화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구분체계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저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고용부에서 사업 설계 짤 때 혁신 프로젝트하고 일반사업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눈 다음에 혁신 프로젝트는 단년도에 하기 어려운 사업들 같은 경우를 주로 해서 각 지방정부들이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잘 했다고 해서 올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산단하고 학생들 부분 아이디어하고 산단 애로사항들을 연결시켜줘서 하는 사업들이 희망이음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잘 했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지적했던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참 데이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고용 부분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는 너무 지금 통계도 가지각색이고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계청에서 고용동향 조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방식이 표본조사이고 그 분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신문에 나왔듯이 갑자기 농업 부분이 2배로 막 뛰었다든지, 농업계 종사하는 사람이. 이것은 표본이 이제 하면 이 표본 자체가 막 곱해져 버리니까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통계청 고용조사는 큰 흐름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것 자체에 너무 연연하면 흐름을 잃기 쉽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부분은 통계청 고용동향을 참고하되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손에 잡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고용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고용정보망이라고 하는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해서 만들어 낸 또는 개입을 해서 만들어 낸 일자리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속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 대체로 다만 인천의 고용률이 작년 대비해서 또는 전달에 대비해서 또는 전국적 추세하고 어떻게 좀 편차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시해 주는 흐름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원인들을 찾기 위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한국은행하고 또는 통계청 경인 쪽하고 그리고 고용부지방청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좀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원인들을 좀 찾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기업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는 그런 정책이 되면 이어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기고 경제가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세제혜택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분 부분 찾아 가지고 맞춰서 적재적소에 일자리 공급하는 게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업이 잘될 수 있고 시장논리에 맡겨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답이 아니지 않나, 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수소 관련돼서 이런저런 발언을 좀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 발언을 한 이유는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새로운 산업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큼 쉽게 일자리 늘리는 방법이 없는데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수소 같은 것이 시장에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걸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일자리 효과나 또는 산업의 진입이, 어떤 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결과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수소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외국인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 굉장히 큰 어떤 자동차회사는 내연기관을 갖다가 개발을 중단하고 전부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게 된다고 선언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도 향후 한 10년이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연기관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큰 차이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승용차는 전기차로 가고 대형화물이나 또는 선박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전지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이게 이원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다. 그런 데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처음에 시작,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수소자동차가 아까 이것 보니까 91대를 갖다가 인천에서 보조금 해서 팔았더라고요, 샀는데. 여기 인천에 지금 수소충전소 있습니까?
이런 것을 도움을 주고 서구청에다가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뭔가 조정을 하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면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죠. 나 몰라라 하면 그 기업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행정소송하고 법원에 제소하고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인천에서 지금 미세먼지, 우리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잖아요. 인천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되는 데가 어디죠?
그런데 영흥화력발전소를 갖다 악으로 삼기는 좀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한데.
그런데 저는 앞으로 연료전지가, 연료전지발전소가 도심에 많이 진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도 안 돼, 화력발전소도 안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재생에너지하고는 비교가 아니,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태양광이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면적을 워낙 많이 차지하고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연료전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구 연료전지가 그 작은 면적에서 39.6㎿에요. 그것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 20개가, 그런 것이 인천에 20개가 들어오면 1GW가 되는 거고 1GW가 되는 거고 1GW면 발전소 터빈 하나를 줄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이게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연료전지나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보급을 많이 하면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양만큼은 영흥화력발전소를 갖다가 중단, 가동을 좀 멈추라든지 발전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조성실행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산업부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네 번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저희가 열두 번 출장을 해서 계속 협조요구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게 로봇랜드에 주거용지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저희한테 어떤 액션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부분의 필요성, 당위성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전문가 자문회의, 네 번에 걸친 자문회의도 저희가 자료 제공을 다 했고 이미 그렇게 완성된 상태인데도 산업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협조요청을 또 하고 있고 나름대로 찾아가서 계속 저희의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환경국과 주택녹지국 소관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