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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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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2019년 11월 8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19년도 환경국과 2019년도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환경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서용성 하수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8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추진완료되어 종결처리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승기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한 단ㆍ장기 개선방안입니다. ’95년도에 설치된 승기하수처리장은 시설노후화와 남동공단의 오폐수유입 등으로 방류수질 기준초과 및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의 오폐수처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등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은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정책현안회의를 통해 현 부지 내 지하화 건설로 결정하였고 203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6월 환경부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환경부 승인이 완료되면 조속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심지 내 하천복원 신중한 검토입니다.
도심지의 복개하천인 승기천과 수문통 복원사업에 있어 토론회, 주민설명회, 사업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등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7쪽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 선정 및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은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ㆍ구 대상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폐기물 감량효과가 뛰어난 RFID 설치 및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사업 등 자원순환문화 확산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감량화사업 관련 사업성과와 효과를 점검하는 군ㆍ구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순환 시민네트워크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원순환도시인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쪽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실효성 검토 및 사업성과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환경국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7352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 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원대상기관, 단체 선정 시 공모 및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중 점검과 평가, 정산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와 성과평가가 도출되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예방ㆍ대비ㆍ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인천의 화학물질 관련 허가현황은 총 1258개입니다.
그동안 예방하고 대비ㆍ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 1회 개최,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 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훈련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과 사고대응체계 구축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원활한 추진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굴포하수처리장 재처리수 1일 4만 5000t이 하천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도 600에서 700면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하천의 전반적인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국가하천인 굴포천과 용현갯골을 포함한 지방하천 31개에 대하여 금년 28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용수 공급, 하상준설, 배수시설 관리, 정화 등 하천정비를 기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수질개선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 악취, 홍수 예방, 위험요소 제거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개량 및 2단계사업 준공 당시 운영주체 모집 입찰에 의해 금호산업이 운영주체로 선정되면서 1단계 검단산단과 운영주체가 중복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금호산단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3년간 의무운영, 검단산단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ㆍ수탁운영, 시는 금호산업과 검단산단의 의무ㆍ책임 수행감독을 골자로 하여 금년 1월에 3개 기관이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군ㆍ구별 슬레이트처리사업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총 1만 3697개소로 2014년부터 철거 및 개량사업 추진결과 1312개소가 철거되었으며 2019년 198개소, 2020년 336개소를 철거하면 총 1846개소를 철거ㆍ개량하여 목표 대비 13.5% 달성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확대 요청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환경정책 총괄 전담조직 신설 검토입니다.
환경정책 총괄 전담조직 신설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책 총괄 전담 직원의 효율성, 전문성, 책임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 등 조직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라폐기물소각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 2025년 우리 시 소각시설 용량은 1일 2035t으로 현재 1일 1090t임을 감안하면 1일 945t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시설의 현대화나 이전ㆍ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내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면담과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소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통로를 확대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녹색기후과 소관입니다.
녹색기후산업 선도 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GCF 유치도시로서 GCF와 함께 녹색기후산업 선도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화하였으며 7월에는 인천 테크노파크에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7개 녹색기업에 사업화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일대 과기부 지정 연구개발특구인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해 현재 환경부와 공동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GCF 관련 국제기구인 CTCN 지역사무소를 송도에 유치하여 GCF를 비롯한 녹색기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32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2018년도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4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구현입니다.
지난 5월 송도 갯벌을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재를 완료했으며 저어새 섬 정화활동과 반딧불이 자연학교, 탐조ㆍ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훼손ㆍ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새와 자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민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3억 6743만 2000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건물 184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실내공기질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국가지질공원 인증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백령도와 대청도 일원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이 금년 7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지질명소 10개소를 지정하여 서해 5도 천혜 자연환경을 교육과 관광에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지질공원 해설사 증원과 지질명소별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명소 지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대기보전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 지원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및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5억 68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35억 70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관리비 지원사업에 6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초 고농도 미세먼지의 연속적인 발령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먼지 제거차량 운영, 학교 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배출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및 사업장별 자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 발생원별 맞춤형 저감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정ㆍ운영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시는 직매립 제로화 및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군ㆍ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ㆍ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는 목표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사업이나 2018년도에는 폐비닐 파동여파로 10개 군ㆍ구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군ㆍ구로부터 1억 2200만원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해 폐기물 감량은 우리의 필연적 과제입니다.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하면서 클린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입니다.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실현을 위해 4자 합의에 의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을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역사회 공론화와 군ㆍ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 특별회계로 83건, 116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한강수계 합리적 운영ㆍ관리로 물 권익 확보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자문회의,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한강 하구포럼 개최 등 거버넌스를 통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13년부터 ’20년까지 수립된 1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을 기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2021년부터 ’30년까지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우리 시 물 권익 확보를 위한 최적관리 방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203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계획, 하수처리구역 재설정, 신ㆍ증설 검토 등을 반영한 2035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안을 지난 6월 환경부에 승인신청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환경부 승인 이후 203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ㆍ증설 및 하수처리구역 조정 등 공공하수도의 체계적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는 총 3237㎞로 전체 5843㎞ 대비 55.3%에 달합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총 7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앞의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녹색기후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GCF, GGGI, CTCN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앞으로 조성될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기후금융도시 조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탄소저감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ㆍ기업ㆍ행정의 내실 있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강화, 토양오염 및 항공소음 관리, 석면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시민 유해환경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도심 생태 휴식 공간 마련, 저어새 서식지 보호 및 보전 국제협력 강화, 지질공원 탐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 체감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관리, 도로 비산먼지 청소, 자동차 매연 저감 및 조기폐차 지원, 운행배출가스 점검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먼지와 매연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산업단지 악취기금 지원사업과 서부권역 등을 포함한 악취 종합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악취로 인하여 시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민 체감형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자원순환 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 일회용품 제로화 운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RFID 확대ㆍ보급,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로 자원 순환체계 조기 정착 등 클린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1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은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실현을 위해 4자 합의에 의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등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고 친환경 자체매립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건강하고 안전한 물 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한강수계 생태환경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물 순환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효율적 하수관리사업으로 승기ㆍ만수ㆍ공천하수처리장의 현대화 및 증설사업 추진과 가좌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수의 적정관리와 처리를 통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먼저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 다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도지사, 시장께 출석을 갖다가 요청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물론 당사자가 못 나오고 바쁘고 다른 일 있으면 대리하실 분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분도 안 나왔어요.
지금 이게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우리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협조해 주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참고로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항만공사는 바로 옆 동네인데, 옆에 살고 있는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제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정말로 납득이 안 가요.
국장님은 만일 서울시에서 뭐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 의회에서 좀 출석을 요청하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갖다가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뭐 수도권매립지에 그동안 30년 이상을 사용하면서 인천시가 겪은 고통 그 다음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그리고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런 정책에 하여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쓰레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종량제 봉투인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종량제 봉투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20%가 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건설폐기물인데 건설폐기물을 갖다가 줄이거나 그것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로드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25년 종료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에 빠진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소각장을 증설한다, 소각장을 자치구마다 하나씩 만든다 해서 그런 로드맵이 어떤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감량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거의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지금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에서 나오는 이 건설폐기물은 우리 스스로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감량, 왜 소각장을 만들겠어요. 우리가 직매립 제로 그러니까 위생매립을 갖다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 소각장 묻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우리가 매립지 종료에 대한 명분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건설폐기물이든 그것 마찬가지 얘기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다른 것도.
우리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로드맵을 보여야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인천시에 어떤 뭐랄까 진짜 이게 이행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발언권의 크기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못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희 중단하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똑같은 얘기죠. 그런 부분까지 나와 줘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되는 거지 구호로만 ’25년 종료하겠다고 하고 소각장 한두 개 만든다고 종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환경국에서 생활폐기물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감량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나 얘기들을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걸 내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 안 내놓으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생활폐기물 뭐 소각장 한두 개 더 늘려놓고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야, 그것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게 뻔하잖아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강화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실은 가좌분뇨처리시설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780t을 하고 있는데 또 800t을 증설하고 있어요. 가좌동에다만 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이런 것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나는 냄새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사실적으로 여기 가좌동이나 원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좀 많이 드시고 냄새가 나더라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국제도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데서 만약에 이런 것을 했다면 여기는 헤어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소각장이나 뭐나 다 지금 현재 그런 실태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수도 조례를 보면 분뇨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거기 지역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구는 10% 가산금을 별도로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기업법 제13조에 따르면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재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세입과 하수관리 정비, 세출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처럼 환경기초시설 설치한 구 혹은 지역에 대해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은 지원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묻자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특별회계는 다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돼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 옆에.
그런데 이 많은 인천시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가좌동에 대해서 석남권역 함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않고 조용히 있으면 아예 다 무시를 하고 뭐 해 주는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번 가서 국장님도 다시 나가서, 여기 과장님들이랑 나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보면 차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밖에 서 있습니다, 그 차들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현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양 것, 계양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계양 것 다른 구 것이 다 와 가지고 도로에 서 있다니까요, 밖에.
그런데도 가좌동 주민들은 한마디 말도 않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설이다 뭐다 예비비다 이런 부분 자체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 부분을 국장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든 아니면 좋은 방안이 없으면 저희 또한 가좌동에서 다른 구, 소각장 만들듯이 반입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테니까 그것 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하시라고 조광휘 부위원장님한테 했더니 또 양보하는데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시네요.
우리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참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기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와 추진을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을 해서 11개소 등으로 사업규모를 6만 1000대 약 1672억원이나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0월까지, 10월 한 10일 해서 규정을 보면 대상 차량이 약 47%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편성도 해 놨고 또 지난 6월에 2차 추경에서도 많은 돈을 일반회계 521억, 기금 601억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마무리 할 거예요?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수도권은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하는 대체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을 떼고 서울과 경기도를 넣었고 우리 인천은 그냥 수도권 공동 매뉴얼로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천이 자체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가 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표기를 인천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온 게 원래 계획된 게 한 92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들어온 게 한 4200억 정도 들어왔고 우리가 예치하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게 한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쓰고 반 정도는 남아있는데 왜 반을 우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냐 하면요. 매립지가 종료되면 또 대형 사업들을 그 돈으로 해야 됩니다. 도로를 뚫는다든가 전철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한 4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4000억 정도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저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게 또 반복되어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질기준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산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시설 개선이 가능하면 이런 가뭄 때 긴급 농업용수를 쓰고자 하는데 쓸 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물을 가져올 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대화할 수 있다면 현대화해서 그런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강화군이 농업용수로 돼 있는데 그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답변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을 다시 연장해서 말씀드리는데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현실가능한 구체성을 가지고서 접근할 때 이게 시민들에게 설득되고 어떤 동의가 되는 거지 막연히 우리 ’25년, ’25년 아직 멀었죠. 멀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5년이 멀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 과정을 보면 결코 먼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도 달성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정말 많아요. 그것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소각장만 해도 입지 선정해야죠. 입지 선정이 그냥 어느 날 뚝딱 여기에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거기 또 주민수용성 때문에 갈등 겪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지 선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죠. 그것도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년 걸리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설계해야죠. 설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해야죠, 입찰해야죠, 공사해야죠. 그것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빨라도 5년 안에 되겠냐고요.
빨리 하면이라는 것은 모든 게 탁탁 됐을 때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지금 보면 모든 게 복병이 숨어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그 사안의 무게를 봤을 때는 그것에 따른 로드맵이나 세부적인 것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이 같이 나와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아울러 환경부가 풀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면서 이게 안 된다 얘기하고 떠들고 건의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런 로드맵을 과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할뿐더러 그 로드맵이 나아가서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른 경기도나 서울시와 환경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각장 한두 개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볼 때는 별로 이것 해 봐라 너희 그게 되나 이런 쪽으로 나올 게 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작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환경녹지국이었죠. 굉장히 큰 국인데 이번에는 녹지 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조직을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국다운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좀, 환경 주무과가 녹색기후과잖아요. 주무과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어제 일자리경제본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과가 이 환경국 전체를 리드하는 그런 과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녹색기후과, 환경정책과 여러 과가 있지만 그냥 병렬적인 그런 한 개의 과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시가 끌고 나갈 어떤 환경정책의 큰 그림이 저는 녹색기후과에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달 조직개편할 때 제 생각을 거기에 녹여 넣어서 우리 환경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직부서하고 좀 손발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랬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녹색기후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법이 최상위법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주무과가 돼야 되고 물론 녹색이 업무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생활과 관련된 환경들이 많습니다. 소음이라든가 라돈이라든가 해서 생활환경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한다면 보건환경과라든가 환경보건과라든가 이런 게 돼서 조금 조직이 맞아 들어가게, 맞게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부서하고도 일단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녹색기후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억한 심정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녹색기후과라는 게 사실 GCF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환경정책과가 그전에 주무부서였는데, 주무과였는데 녹색기후과가 들어오면서 주무과가 됐죠.
그런데 며칠 전에 CTCN 유치하는 그 문제 가지고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CTCN 유치해서 우리 이러 이러한 얼마 좀 출연하는 것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 유치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 녹색기후과가 하는 일은 저는 그 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환경정책 전반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우리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다가 만들고 인천시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과가 주무과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본 녹색기후과의 역할은 그냥 GCF 지원부서나 기타 어떤 UN기구 유치 대행하고 그런 것 외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환경정책과하고 기능 자체가 중복되거나 내지는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불편한 그런 과가 되지 않았나 싶어 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좀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두 부서가 조직적으로 기능통합을 하든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직부서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관철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년도 11월달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행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감사하는 거예요, 3년 치가 아니고. 자료는 요구하죠. 감사는 매년 하잖아요, 금년 10월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7건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1건도 안 와서, 금년도에 진행했던 것을 제가 자료요구했다는 말이죠. 그걸 가지고 신문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국장께서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집중감사를 하는 거냐 물어보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네.
감사는 매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우리 폐기물 감량 관련해서 예산 5억 지출했어요, 그렇죠?
아주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1년에 우리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부분, 결정된 부분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준비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 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진행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인천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런 보장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안전하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매번 들거든요, 수도권매립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각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
공무원분들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무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효과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도 아쉬운 점이 민선5기, 민선6기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제 앞에 있는 선임자들이 이런 것들 소각장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다른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것들을 좀 차곡차곡 준비를 해 왔으면 그것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민선7기 와서는 그것을 새롭게 한다든가 또 묻혔던 것을 다시 꺼내서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잡음도 많고 일하는 데도 과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각장은 그쪽하고는 해당이 아니고요. 소각장은 우리 청라소각장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청라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이미 용역이 발주가 돼, 아직 계약은 안 됐지만 이제 행정절차에 들어가서 12월달에 용역계약이 되면 본격적으로 발주가, 용역이 시행되고요.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민원들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용역에는 청라소각장을 증설한다 이런 게 아니라 청라소각장이든 인천시 소각장에 대해서 이전이라든가 폐쇄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짓는다든가 확장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넣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고 새롭게 소각장 지을 때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 시설을 또 쓸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회수센터. 거기 작년에, 올해도 그랬지만 제가 거기 두 번 정도 가봤는데 하여간 그 자원회수센터에 들어오는 반입상태가 성상이 엄청 불량하고 또 거기서 나와 가지고 한 반 정도는 소각장으로 가고 이게 굉장히 하여간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자원회수센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택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원재활용시스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기 전부터 환경국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없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 간에 이것 회수를 해서 자원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들 새로 바뀌면서 어떤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계획된 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원회수센터에 대해서는 그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 또 분리수거 그 다음에 자원회수센터 가 가지고 그게 재활용작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일단 가정에서 배출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수거도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상별로 해야 되는데 암롤(Arm Roll)로 해 가지고 혼합수거를 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회수센터 가니까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큰 전환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학생들하고 시민들한테 교육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것,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그렇게 하면 잘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구에서, 시가 지원을 하지만 전용차량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회수센터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개 군ㆍ구에 다 못 하고 시범적으로 2개구만 해서…….
제 생각에는 한 2개 정도의 시범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구지만 남동구라든지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이 넘는 데고 서구는 또 면적도 더 넓죠.
그래서 몇 개의, 2개의 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광범위한 것 같고 해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몇 개 동 해서 진짜 거기 가면 이것 정말 어디서 다른 시ㆍ도나 또는 다른 동에서도 와서 구경을 해서 이것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동네가 전국에 없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제가 며칠 전에 토론회에 가니까 그런 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계속해서 그런 노력이 쌓이고 쌓이고 그 안에서 자발적인 활동가들이 한 몇십 년에 걸친 그런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게 형성된 거지 관 주도로 해 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 약간의 독립적으로 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일단 형태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주민역량이 돼 있는 곳, 관에서 지원해 줬을 때 호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민조직이 있는 곳 그런 데로 해서 그냥 엉성하게 지원하지 말고 제대로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좀 될 수 있는,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개구 그건 제가 볼 때 안 될 것 뻔합니다.
아니, 목표를 넓게 해서 다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광범위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최초 배출에서 잘 돼야 그게 거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수집하고 갖다 놓고 그런 데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최초에 배출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지켜 서 가지고 버리는 사람하고 싸우고. 거기서 거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맨 처음에 버리는, 그걸 분리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기서부터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뒷수습은 다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대체로 구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그것 갖다 놓고, 거치대 갖다 놓고 여기다 버리세요, 홍보판 붙이고 안내문 붙이고 그런 것 해요. 거기다 예산 쓴다고요. 그것 백날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2016년도에 검단폐수처리시설을 환경국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인원으로 민간위탁을 처리하면 환경공단은 16억원, 민간은 12억원 연간 4억원이 덜 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검단공공하수처리시설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를 달라 해서 보니까 운영관리비가 2017년에 15억 8000, 2018년에 22억 4500, 2019년 9월에 18억이면 연말까지 가면 한 24억 들 것이고.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준을 못 맞춰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대기과 직원들이 그 다음에 수질과 직원들이 남동공단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계속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방류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수질기준을 맞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 해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몇 번, 15번 했나요?”
승기가 21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오버돼 가지고 수질기준을 못 맞춰 가지고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니,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왜 오늘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어떤 것을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어떤 것을 상황이 돼서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면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이 자료를 달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 1년 치 것도, 1년 뒤에 것도 못 맞추고 계속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고 수질기준도 거의 평상시에는 맞다가 며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는 것을 갖고 매번 못 맞춘다 그렇게 산하기관을 무시하고 아니, 어떻게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위원들한테 주고 그것도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300동씩 1년에 처리하면 한 50년 가까이 걸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면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서 몇 개년 계획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김종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가 암을 유발한답니다. 유해성 물질이 발견됐는데 이걸 예산을 이유로 이렇게 수십 년간 걸린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건의사항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건의는 이건 일반적인 건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참조해서 문구를 달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 건의내용은 그저 필요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내용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업은 다 이런 식으로 건의하는데 건의도 2019년 1월 10일 날 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 해야죠.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면 국장이 직접 가셨는지 환경부에 과장이 가셨는지 어떤 이런 실질적인 자료도 없고 실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또 한번 제안하지만 암을 유발하는 석면 슬레이트를 동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발해 달라, 정무적 판단으로. 그런 내용을 달아서 보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든 못 합니까. 그렇죠?
의원이 얘기했으면 그것을 십분 반영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바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안 했는지.
김종득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도권매립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약 9000억이라는 돈이 발생되고 약 4000억은 예비비로 저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서구와 계양구 인접지역에 사실상 아마 어느 누구나 그 지역에 살다 보면 쓰레기차가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반입해 오면 그 냄새 맡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런 부근 인접지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특히 정서진에 가면 비 오고 안개 낀 날은 아주 심각합니다. 차 문을 못 열어요. 차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일부러 가끔 나가봅니다. 진짜 문을 못 열어요.
그만큼 심각한데 그래서 2차 추경 때 수도권매립지 인접지역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한 3억을 세웠어요. 우리 환경국에서 세워서 제2시립요양원은 계양구 바로 도로 옆에 제2병원 거기는 아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 바로 수도권매립지 인접지역이에요. 2㎞ 조금 차이가 나는 곳인데 천사요양원이라고 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기금으로, 환경개선기금으로 내려 보낸 건데 다른 노인정책과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목으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지역구에 살고 있는 김진규 의원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정책개선 주변지역 환경개선기금이라면 그런 부분을 가까이에 있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요양원이 수 개가, 한 10개가 넘는데 거기만 해 줄 수 없다 하는데 직접 피해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어떻게 왜 그런 발상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일부는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사실적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이삼 년 안이면 다 근접해 들어오잖아요.
근접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치우려고 한다면 분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나와 엄청나게 많이 싸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그 부분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현재 개인이 사 가지고도 하고 있고 몇 개 팀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쪽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을 자기들의 사업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개인 거지만 이게 앞으로 처리를 못 하게 되면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세대가 한 3000세대 이상이 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근접해 있는 몇백 m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는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국장님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 정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건설폐기물 그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서 말하는 용어가 크러셔(Crusher)라고 하는가요, 그것? 돌려서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인천시에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든 아니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부분 자체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인천제철이나 어디입니까, 두 개의 제철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서 슬러지 나오는 것처럼 인천시는 그걸 갖다가 쓸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인천시 명의로, 시장명의로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포장할 때는 그것 그냥 써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는 항만 쪽에 쓰려다 보니까 항만은 거기 약간 자체에 철분이 들어 있어서 나오는 양 때문에 안 된다고 막고 있는데 이게 건설폐기물 이 부분은 그런 호안이나 막을 때 쓸 수 있는, 지금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순환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순환골재를 쓰도록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고 순환골재로 아마 거기 있는 것도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해 줬으면 뒷수습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인허가해 주고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나중에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시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허가권자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적정한 양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인허가 나간 그 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통해서 못 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서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보고 해 달라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고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했듯이 그 앞에 지자체장들이 더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할 부분을 갖다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옛날에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처리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 지금 현재 장들이 1년 몇 개월 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구 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형편도 아니고 개인들한테 그걸 내주자니 특혜성 시비에 걸려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것 계속 그렇게 안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아예 못 하게 막아서 공원으로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지.
저는 차라리 못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하고 수도권매립지처럼 공원화를 시켜버리든지 다 매입을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그것만 가지고 때만 되면 이걸 갖다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하도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저도 말씀드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를 갖다가 노력만 하지 마시고 좀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든.
안 되면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냐 이 말이에요. 거기 지금 현재 아파트 들어오고 나면, 재차 이야기 하지만 아파트 들어오고 나면 민원 하루면 몇백 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 가지고 구에 오지, 시에 오지 이 상황이 분명히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오기 전에 지금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것 정말 복잡한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 꼭 이 부분은 구도 오라 그래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 기준해서 하루에 2280t을 배출을 했는데 2018년에는 2797t이 배출됐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이 1일 23% 증가했고 증가량은 517t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또 이 기간에 인구는 ’17년 기준에 301만 1000명인데 2018년에는 302만 2000명입니다. 1만 1000명 늘었습니다, ’17년 대비해서.
퍼센티지면 0.35% 늘었는데 인구 대비 느는 속도와 쓰레기 느는 속도는 8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쓰레기처럼 막 버리고 산거죠. 그럴 수뿐이 없는 게 1인 가족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1인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밥 같은 것도 다 시켜다 먹고 또 쇼핑문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터넷쇼핑으로.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양은 계속 증가할 수뿐이 없는 이런 구조예요.
저는 내년에, 2020년에 따지면, 내년에 가서 따져 보면 2019년도에 쓰레기 양이 또 23% 정도 더 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했지만 각 가정에서부터 감량화할 수 있는 학생들 또 시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 감량화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 행정기관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감량화를 못 하고 이런 것은 이 당시에 폐비닐사건도 있고 이래서 감량화가 안 됐지만 저는 그 폐비닐파동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쓰레기를 쉽게 버려서 쓰레기 양이 이렇게 좀 많이 배출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도 있고 오천몇백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도 한번 살펴 주시고 예산만 배정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또 저희들이 승인해야 되니까 무조건 뭐 예산편성했다 그래서 그냥 승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직무유기에요, 우리도. 잉여금 많이 남는 게 직무유기야, 우리도.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걸러줬으면 그만큼 안 남는 건데.
그렇지만 현실과 때때로 그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하천이 30곳이 있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복개되지 않는 하천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집중호우 시에는 상당히 홍수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리 좀 해야 돼요. 내년에는 우리 30곳 중에 복개한 곳은 어쩔 수 없고 복개하지 않는 곳도 이렇게 잡초가 우거져서 아주 그냥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 또 그렇게 지저분하다보니 행락철에 거기다 또 생활폐기물을 갖다 냉장고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뭐 침대, 의자 이런 것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면 그것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는 하천을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훈수 과장님 잘 들으셨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저는 그 부지는 우리가, 환경국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승기하수처리장이, 그 땅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지하화 하네, 뭐로 하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 부지가 딱 그 저스트(Just) 로 거기에 있었으면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그 말씀드렸어요. 거기 지금 아파트나 이런 주변시설이 없으니까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이 거기 거주하기 시작하면 옴짝달싹 못 하는 거라고요.
재정여건은 재정부서에서 판단할 문제고 환경국에서는 그 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송도에 있는 화물주차장을 갖다가 남항관리사업소로 이전하네, 그 땅에 나무를 다 없애고 주차장을 짓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경국에서는 그 부지는 환경에 관련된 토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의 미래부지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다른 데서 건드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도 지금 많이들 찾아와요. 그 땅 어떻게 의원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뭐 잘라서 이렇게 하면 아파트를 짓고 그런 얘기한다고요.
그것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이.
아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승기하수처리장 문제도 그래요.
지금 이 문제가 아까도 슬쩍 지나가면서 재정부서에서 이것을 BTO-a 방식으로 한다니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일단 환경국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지금 이것 재정으로 하겠다, 민자로 하겠다, 재정으로 하겠다, 민자로 하겠다 지금 몇 번째 바뀌는 겁니까?
한다, 안 한다부터도 그렇고 환경국에서 정확한 입장으로 이건 우리 꼭 해야 됩니다라고 관철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돼야지 재정이든 다른 데서 어떤 시비거리라도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중심축을 잡고 나가는데 이것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몇 년째 이러고 있냐고요.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는 현대화해야 된다는 것은 확고한 입장이고요. 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24년까지 재정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재정으로 했을 때는 2400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로 했을 때는 1600억 정도가 흑자가 나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는 20년 이상 되는 하수관로를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재정부서에서 재정으로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민간으로 할 것인지 재정으로 할 것인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지 현대화 가는 것은 확실히 현대화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하수과에서 하수도요금을 갖다가 10%씩 해서 매년 3년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책에 하여간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물가위원회 일부러 제가 참석까지 했었어요. 그때 전 국장 계실 때 제가 참석해 가지고 하수도요금 올려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하수도뿐만 아니라 지금 쓰레기봉투 값도 저는 시급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 양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가격정책이 병합되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올리면 그것은 경험적으로 쓰레기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올리기 어려운 측면들이 물론 있겠죠. 그건 제도적으로 마련해서라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갖다가 현실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양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전부 다 사먹고 움직이면 다 돈이고 쓰레기인데 이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통계로 보면 나오는데 그게.
그러면 방법은 뭐냐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발생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은 지금 계획이 전혀 입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앞장서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알맹이인데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 알맹이 정책은 빠져 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이겠습니다 하면 그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냐고요.
저는 하여간 이런 문제에서 좀 우리가, 환경국이 각 과별로 현안에 대응하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 것 노력은 맞는데 큰 그림을 보면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 하수도 요금 문제 이런 것은 사실 각 과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과, 여기 환경국 전체를 관통하는 녹색기후과든 환경정책과든 여기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도 이게 얘기가 나와 줘야 된다고요.
그런 것은 사실 안 되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일 아니야 해서 이쪽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지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