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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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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일 시 2019년 11월 13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2019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업무부장 김복실
급수부장 박노열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임경택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정용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수산정수사업소장 장명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재근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정태범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장명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근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정태범 서부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8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7건입니다.
현재 6건이 종결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12쪽부터 18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미추홀참물 지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으로 2019년 9월 현재 단수 및 재해지역 옥외 행사 등을 중심으로 약 170만 병을 지원하였습니다.
PET 병물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공급범위 적용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시에는 본부 감사팀의 정기적인 업무점검을 통해 미추홀참물 지원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13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서울시 관내 공사의 특성상 야간작업의 한계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구간 추진공법으로 공법변경을 통해서 10개월 이상의 공기를 상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공사 안전과 최고의 품질 확보까지 고려하여 조속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방안 마련으로 조광휘 위원님과 임동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상수도의 사업범위는 생활용수 및 정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행위는 불가하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에 대해 설치ㆍ운영 협조 요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에 대한 방안 마련으로 요금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홍보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홍보 등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상수도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미추홀참물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 시행 및 음용수율 기본데이터 마련 시행을 위해서는 미추홀참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 나눔장터 등 행사에서 시음행사 및 음용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라디오 및 대중교통매체 등에 홍보영상으로 시민들 곁에 미추홀참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추홀참물 음용수율은 매년 연말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로 상수도사업본부와 미추홀참물의 음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수돗물홍보협의회를 통해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등 조기발주에 따른 지역업체 어려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상ㆍ하반기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신속집행 대상사업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2020년도에는 사업기간을 하반기까지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균형집행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대수요가 체납예방을 위한 납부보증제도 검토로 대수요가를 중심으로 보증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요금의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며 향후 소득발생 대수요가는 카드매출 채권이나 보조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징수율 제고로 고액체납액 축소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41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21쪽 부과징수 정립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입니다.
금년도 수도사용료 납부 목표액은 2407억원으로 정확한 요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직무교육 및 사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9월 말 현재 1593억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 부과징수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시민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 또 차세대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의한 모바일검침, 사이버 민원처리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안정적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상수도검침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의한 노사합의에 따라 2019년 6월 21일 검침원 1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3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설정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용역으로 총 22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39쪽까지는 배수지 확충, 해저관로 복선화, 풍납계통 도수관로 복선화,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노후수도관 정비,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 등 계속사업입니다. 이 계속사업은 43페이지 이후에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공공측량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 관로에 대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6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261㎞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 약 75%로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해서 상수도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차세대 수용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세대수용가 시스템에서는 모바일기기로 즉시 요금조회나 요금계산, 각종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또한 기존 PDA를 이용한 검침방식에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모바일기기 검침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여건을 즉시 반영하는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정보 공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45쪽 수질정보 공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6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질정보공개시스템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제공뿐만 아니라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수질사고 및 재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미추홀참물 홍보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수돗물홍보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통합 홍보추진으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주택의 녹과 스케일이 형성된 옥내급수관에 대해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 9월 말 현재 2년간 약 2832세대에 12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100만원을 한도로 공사비의 80% 이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해서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통해서 미추홀참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입니다.
현행 수도요금 누진요율제로 인해서 가구분할 신청이라든가 이사정산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정용 수도요금을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개편하는 단일요율제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상수도 경영컨설팅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단일요금 적정단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9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배수지 1만 6000t, 무의배수지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6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학익배수지 2만t과 천마산배수지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학익배수지는 배수지 토지매입 등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마산배수지는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영종도 해저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 및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서 총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구역이 서울시내 도로상에 있어 야간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를 대체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며 총 47억원을 투입해서 2.51㎞ 중 2013년 1단계 정비가 완료된 1.64㎞를 제외한 잔여구간 870m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제1경인고속도로 농로구간 720m 관로 부설을 완료했고요. 약 51%의 공정률로 2020년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는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서 총사업비 32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청도 해수담수화사업은 일 60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노후관로 및 관정공사, 주민설명회 등을 마쳤으며 금년 12월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사업은 일 75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11월 노후관로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이것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입니다.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강화 정책에 따라서 국비 195억을 지원 받아 총사업비 339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장봉도ㆍ소무의도ㆍ석모도 등 3개 도서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저 및 육상관로 총 20.3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소무의도 및 무의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관로 총 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모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삼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총 4개 구간 총 22.47㎞의 배수관로와 소규모시설 확충, 서도면에 태양광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1쪽까지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개량사업입니다.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덕적도ㆍ문갑도ㆍ백아도ㆍ백령도ㆍ자월도 및 부속 도서에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비 179억 8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사업비 256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관정, 정수시설, 태양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2차 복구공사 등 준공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강화 서도면ㆍ옹진군 덕적면ㆍ자월면ㆍ백령면에 국비 58억 2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사업비 83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관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246억원을 지원 받아서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해서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드레인 설치 등 2년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상수도관리시스템 GIS 고도화사업입니다.
기 구축된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종단면도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GIS 데이터 중심의 상수도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시설정보 관리 및 효율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 기술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9월 30일에 준공하였고 부평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총 101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토목구조물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촌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160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 3월에 착공해서 202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 김병기 위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시 일괄해서 공사하는 방법을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사는 국ㆍ시비 730억원을 투입해서 활성탄흡착지 및 오존 산화시설 설치를 동시에 하는 공사로 2020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노후수도관 정비입니다.
누수ㆍ녹물 등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총 336억원을 투입해서 95.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했고 9월 현재 51.8㎞를 정비완료해서 목표 대비 54.4%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노후수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88.8㎞의 노후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관 세척 관리입니다.
급수수질 개선으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2025년까지 88억원을 투입해서 소블록 관말 778개소에 대한 정기 물 세척 및 송ㆍ배수관 73㎞의 관 세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발표예정인 환경부 관 세척 법제화 정책에 따라 관 세척 세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관 세척 효과 분석 및 주민공개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질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입니다.
누수 등에 대해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9%에서 11% 향상되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블록 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1차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1년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강화수도사업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강화의 모든 블록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본격 시행입니다.
데이터 신뢰 확보 및 검침담당 직원 업무고충 해소를 위해 강화 교동면 515전을 대상으로 설치 진행 중이며 2020년 7월 이후에는 16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영흥도, 영종도 등 난검침지역 6000여 전으로 본격 확대시행하여 4차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워터그리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71쪽입니다.
배ㆍ급수 계통 수질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배ㆍ급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 부식, 잔류 염소농도 등 수질문제에 대한 방안을 수질연구소에서 연구를 통해서 수질개선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20년에는 계획대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수돗물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은 업무분담을 해서 다른 일은 다른 일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거기에 집중 매달려 가지고 다른 것 추진 안 하면 그 추진 안 된 데는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에 온 직원을 갖다가 전력 투입시켜 가지고 다른 일은 소홀히 하고.
사실 제가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장 오시기 전에부터도 좀 미온적으로 활동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기 때문에 제가 말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 이제 그런 것들 추진 잘 해 달란 말이죠.
우리가 사업이 또 늦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떠한 중요사업을 할 때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행하려면 설계비도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추경은 특수할 때 추경을 하는 건데 본예산에 빠졌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본예산을 잘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는 않단 말이죠.
바로 그 추경의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상수도가 예산, 본예산 승인해 주면 그것 사오 개월 길게는 오륙 개월 가더라고, 설계하는 데.
이제는 좀 바꿔봅시다. 사전추경에, 종말 추경도 좋고 아니면 2회추경도 좋고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예측해서 설계비를 반영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월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꼭 그렇게 하세요, 업무분장하시고.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시스템을 좀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 많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한 노후관 교체공사나 그런 것은 도로굴착심의라든가 설계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서 전년도에 받아 놓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계속 이번에도, 간부회의 때도 미리미리 설계하게끔 지시를 했고요.
또 이런 대형공사들이 있습니다. 영종도, 특히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같은 경우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VE 설계심사 마쳤고 또 지금 현재는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그런 절차가, 법적절차가 상당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이 절차 밟는 데, 설계하고 그러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 도대체 어떻게 하냐, 문제를 좀 바꿔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현행 규정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5개월이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오신 지 5개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됐을 것이고 또 적수사태로 인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과 직원들께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14쪽을 보면 배수지 내 체육시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올 때부터 먼저 있던 상수도본부장님과 직원들 함께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 저희 또한 상수도 내에 배수지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법적근거나 여러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 또 그 부분 불쾌했지만 상수도본부의 공무원 노조까지 찾아와서, 신청도 안 해 놓고 찾아와서 함께 대면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세웠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상수도본부장이 바뀌고 또 거기에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비용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제가 본 질의하기 전에 추가 질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법과 규정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던 것도 예산만큼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시되 그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다. 건축물을 짓든 특히나 야외체육시설 세우는 데는 동의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회계에서 올렸던 1억이라는, 2억이라는 예산을 취소를 하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진행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차 법이 또 틀리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사람이 바뀌면 법도 틀려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백번 말씀 드릴, 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5월 30일 날 사고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삼 일만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적수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5월 30일 날 서구지역 당하동지역에 이렇게 시뻘건 물이 나갔고 한 삼사 일 안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은 그때 다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터나 미세먼지마스크 그런 것을 대면서 그 사진이 계속 SNS로 퍼지면서 또 학교나 학부모운영위원회나 여러 맘카페나 이런 데로 해서 확산이 돼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안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를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제가 직접 그런 것 없이 현장에 나가서 다 뛰어 다니면서 민원인들과 조사하고 그런 또 대응을,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응한 것 또 결과를 그 카페에 대응을 해서 올려서 우리 시정부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한 것도 있지만 미처 보고를 안 해 주니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대응이 잘 됐으면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크게 불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을 좀 가지십시오, 전문성. 더군다나 적수사태 그런 현상을 봐서도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체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에 관련된 저기니까 전문성을 꼭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문제 이 부분 작년에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잘 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회의감이 없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자신감을 갖고 완전한 내 직장처럼 안전한 그런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수사태 이후에 발생된 것을 공무원 전체가 계기를 삼아서 좀 더 확실한 업무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있잖아요. 47쪽이 되겠어요.
공사비 80% 이하를 지원한다 이 부분이 지금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스마트워터 시스템은 저희가 국내에서는 파주나 세종시 이런 데가 선도적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원격검침이라든가 또 수질계측기, 재염소설비 또 제수변에 RFID를 설치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돗물사고를 저지르면서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환경부에서 아마 3년간 한 1조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8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저희 인천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런 저런 시스템 있었던 것을 잘 융합을 해서 인천시민들께 저희 가정으로 오는 수돗물 수질, 우리 정수장부터 오는 것을 앱이나 이런 것으로, 우선 모바일기기로 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어떤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께 신뢰를 좀 되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과거에는 이게 구별로 해 가지고 9개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사업소로 해 가지고 5개로 줄인 거거든요. 중ㆍ동구, 남구 아니, 미추홀구 같은 데 이렇게 하나 뭉치고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서부나 강화 같은 데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업무가 다 유사하죠.
유사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서구에 일이 벌어졌는데 서부사업소 위치부터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이 오히려 지금 검단 쪽에는 검단출장소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영종에서도 영종사업소를 신설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국비를 상당히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01억 정도 올해는 국비를 받았고요. 특별교부세,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70억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 내년에 이제 246억을 환경부에서 또 스마트 인프라 하는 것으로 받았고요, 받기로 했고 지금 가내시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최대한 수계전환 같은, 매뉴얼 같은 것 만드는 것도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4억원 정도를 또 받아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동안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려고 국비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액짜리야 뭐 그런다고 하고 큰 것은 직원들 보고 꼭 그것 절차를 한번 확인하고 직원들이 못 하면 걸러주지 못하는 부분을 팀장이라든가 위에서 과장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그냥 조회도 안 해 버리고 막 그렇게 해 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저희같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부분은 우리 박영길 본부장께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세무담당 직원들을 좀 더 늘리든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일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적수사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다른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는 틀리게 여기는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제품을.
그리고 사실 이렇게 평소에는 별로 못 느끼지만 막상 단수가 되거나 이렇게 적수사태가 났을 때는 시민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상품을 만드는 조직인데 제가 이번에 적수사태 나면서 사실 정수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한 1주 정도 우왕좌왕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조직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조직으로서 기능이 조금 미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별적인 공무원들의 의지나 이런 부분과 무관하게 조직 전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느슨함이나 자기목표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좀 안 돼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순히 정신무장이라든지 ‘내가 열심히 할 거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속성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행정업무나 다른 어떤 직에 있다가 1, 2년 또 일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조직이잖아요.
제가 시의원 되고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무원분들이 6개월만 일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또 한 1년 일하다 가고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민간회사나 민간조직에서는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해서 물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게 이게 과연 마땅한 일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특별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조직은 없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저는 전문인력이나 그 다음에 인재를 계속 양성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약간 금기시처럼 돼 있는데 이 수도, 상수도사업본부를 공단ㆍ공사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전문기관으로 키우는 것을 굉장히 하여간 우리 사회는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물이라는 공공재를 갖다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본부장님께서 이 적수사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발전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경직된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조직에 대한 자유로운 어떤 발전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번 적수사태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관내에 스케일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만일에 관내에 스케일이 없었다면 적수사태가 안 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전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적수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스케일이 끼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 스케일이 끼지 않는 자재가 있습니까?
저희가 세척, 그것을 세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소화전 방류, 약간 유속을 빠르게 해서 스케일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있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소화전 방류나, 그것을 플러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1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방법, 물질을 넣어서 피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속에 스케일을 그냥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질소가스나 이런 가스를 이용해서 확 한 번 밀어내는 경우도 있고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그냥 물로 세척하는 방법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노하우를 정립하는 게 이 적수사태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교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사태니까 해결방법도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의지의 표현으로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대안으로 내놔야 시민들도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와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
저도 5분만 좀 더 연장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번에 공촌정수장 건 여기에 드레인이나 이런 것을 좀 시키려고 해도 실제로 작동, 드레인을 열면 도로가 침수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실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북항 쪽으로 가는 1000㎜ 송수관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도 드레인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역류구간에 드레인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 설치를 하고 해서 좀 더 정말 내실 있게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무튼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계획 잘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에게 확실히 알려야 될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한 70%, 60% 정도가 아파트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은 아파트에 있는 물탱크까지 또 주택 같은, 빌라 같은 경우도 옥상의 저수조까지 물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 물이 내 집 앞 가정까지 오는 것을 보통 인식을 하니까, 사실은 아파트에 연간 두 번 정도 저수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만 또 저수조에서부터 아파트 관까지 가는 관이 굉장히 노후화된 게 많아요.
특히 한 15년, 20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것은 뭐 진짜 썩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관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 저수조 청소 이런 것을 갖다가 최저가 입찰로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흉내만 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수질을 갖다가 측정해서 주민들에게 여기까지 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아파트에 저수조 청소라든지 아파트 관내의 관을 갖다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는 이게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안에서 물의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수돗물에 가지고 있는 불신은 뭐랄까 막연한 어떤 불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정수기 사용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시의회나 시청에도 아마 정수기 사용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수돗물 아무리 고도정수처리해서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정수기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아까 전화위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조직이라든지 미추홀참물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오명이 계속 앞으로도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일단 수습에 지금은 진력하셨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좀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상수도 적수사고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화돼 가지고 잘 공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집중되다 보면 다른 기본적인 업무가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윤재상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본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분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물들을 내려다 보니까 오버행정이라고 할까 너무 과한 결정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워터그리드사업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예산들을 들여 가지고 워터그리드사업도 하고 고도정수화 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물도 더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런 예산들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가정에서나 이런 사업장에서 보면 물을 드시지는 않거든요. 음용하는 그런 부분들, 씻고 그런 데는 사용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물을 다시 한번 재정수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드실 수 있는 그냥 일반 제품화돼 있는 물을 사서 그것을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물론 물을 깨끗하게 해서 공급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그런 시스템, 근본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수도 배관을 기본적으로 녹슬지 않게 그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을 정도의 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사고 수습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보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그런 쪽의 업무를, 일단은 급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사고 수습 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상수도본부 본연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은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좀 어느 정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 절대 나타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그 다음에 적수사태 관련해서 2차 피해 본 지역이 있어요. 표도 나지 않고 지금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지만 지난번 적수사태 때 관광 철인데 신문보도에 나가고 하니까 강화에 관광객이 대폭 축소가 됐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숙박시설이라든지 대형 음식점, 가족끼리 오는 그런 계획 다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상은커녕 대안도 없어요. 그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것도 또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그것도 연구해서 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2차 복구공사라든지 포장공사 또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중부소장님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맞지 않는 것. 여기 자료를 거기에서 보냈으면 이것 토대로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10월 4일 날 착공을 했는데 10월달에 집행 맞습니까? 여기 집행 하나도 안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가 무슨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연간 단가계약 좀 신문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에 지금 연간 단가계약 중에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50% 넘지 않는 곳이 11건 중에 8건이에요. 왜 이렇게 연간 단가계약에서 공정률이 떨어집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스마트관망 인프라는 며칠 전에 11월 8일 날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할 때 사업주체가 앞으로는 이 스마트관망 인프라를 너네가 구축을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 값이나 수질 값을 우리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단신도시라든가 계양신도시들 할 때도 사업시행 주체들한테 어떤 스마트관망 인프라를 구축해서 새로 짓는 데는 그런 것을 구축하게끔 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 492억은 그동안 안 돼 있던 구도심 위주로 전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는 어느 정도 다 그래도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이런 부분만 좀 기계설비 자체만 한다면 문제성이 그렇게 없는데 구도심이 사실적으로 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금방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다시 14쪽에 가보면 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과 상수도본부, 시청 예산문제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부분까지 다 동원돼서 4개 단체가 다 모였었거든요. 그때 올 2월 25일쯤 됐을 거예요. 25일인가, 24일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여기 산업위 사무실에서 상수도본부장님, 서구청의 국장ㆍ과장님들 그 다음에 시청 우리 본서 그 다음에 유지보수 담당 과장님도 함께 와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다 하겠다고 거기에서, 단둘이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각 지자체단체장들이 그래도 장으로 와 있는 분들 입장에서 다 협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공유재산허가를 갖다가 상수도본부에서 내주면 본부장님은 어떤 이야기까지 거기서 하셨냐면 거기 상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밑에 보강까지 다 해서 거기에서 공유재산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냐. 그러면 서구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허가를 해 주면 건물을 지휘해서 짓고 유지관리를 서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다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적으로 본부장님 이야기하는 공유재산법, 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서울시나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최고 근접해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천보다도 서울시가 어찌 보면 더 안 좋은 환경인데 우리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바로 좀 허용을 해 줘서, 공유재산허가를 해 줘서 이번 기회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지금 제출해 주신 현황을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민관대책 부분을 보면 각 지역에 고루 좀 분포가 된 것 같아요.
당하라든가 원당이라든가 오류, 검단, 검암, 당하 피해지역 이런 지역 중심 아파트, 시민단체, 연합회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된 것 같고 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의회 의원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대표라든가 어린이집 또 외식업, 피해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체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체로 구성이 다 됐어요, 거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했는지?
이게 중차대한 일인데 일단은 수돗물사고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지역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접수를 할 수 있지만 그 민원접수를 했을 때에 해당기관과 피해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또 아파트입주자, 법적으로 하고 있는 또 상가번영회 이런 기타 등등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된 해당단체의 민관대책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해당하는 것에 대한 대변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는 것에 대한 사유가 뭐가 특별한 게 있는지 그리고 기준과 원칙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특정 단체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매뉴얼대로 가동이 안 되고 인재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자료를 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직접적인 대변을 해 주고자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지금 피해보상도 하고 운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그런 검토도 없이. 그러면 해당지역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후에 오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발방지도 이야기하지만 향후에 또 이런 법이 없으란 법은 없고 물론 시민안전본부에서 나서서 이야기하고 한 것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의원들도 현수막을 비치하고 오지 말라고 해 놓고, 어떤 원칙이 없다는 거죠.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대변해 주고 상수도사업본부 대변해 주고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수돗물사태와 관련돼서 사퇴하라.
그리고 참여 자체도 배제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우리 관에서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게 분명히 논의가 됐었어야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도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게 돼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긴 한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뭐 어떤 조례에 의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이 피해사항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항의 내지는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명, 양해 이런 정도의 대화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이상을 갖다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한테 수당까지 준다고 하면 이것 사실 수당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멀쩡히 피해 보고서 자기는 그냥 바쁘고 참석은 못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돼 내 세금 가지고 왜 저기 있는 사람들 수당을 지급하느냐고 문제제기해도 이것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것 신중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서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자를 것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 카드를 떼 내서 평일 일과 후에 휴일에도 한 열네 번 정도를 개인용무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적발이 됐어요. 이것도 시정으로 그냥 주의로 끝났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관련인데 공사감독일지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도 그냥 주의로 넘어가고.
또 미 시공된 부분을 정산준공처리하지 않아서 한 80만원 정도를 과다 집행했고 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이것도 한 950만원을 아니, 95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또 우리가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는 50만원 이상에는 증빙서류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잘못한 업무 건수가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전부 다 주의예요.
이제 우리 본부장이 오셨으니 교육 좀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관용차량에서 하이패스카드를 빼서 개인이 이용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14번씩이나.
저도 이런 정보에 의해서 자체감사 자료를 좀 보자고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보통 연간 한 50건에서 한 70건씩 적발이 되는데 이게 자체감사 하다 보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냥 봐주기 식이야. 만약에 이게 중앙감사라든지 다른 감사기관에서 알면 이렇게 주의로 되겠어요? 이게 너무 조치가 빈약하니까 그냥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셨죠, 본부장님?
역대 본부장님보다 십분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인천시민이 본부장한테 실망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나 조광휘 위원님 관련해서 많은 신문했는데 작년부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고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이 의원이고 신문하는 사람이 본부장인데 우리는 선출직이죠. 지역에 이미 공표가 됐습니다.
난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지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