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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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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19년 11월 15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5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김동훈
남동지점장 서동규
서인천지점장 맹훈주
경영본부장 박광준
영업본부장 강병철
감사실장 채기훈
중부지점장 한인경
부평지점장 윤희관
남부지점장 이형정
계양지점장 이성원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송영석
전략기획부장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광휘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남동지점장입니다.
맹훈주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영업본부장입니다.
채기훈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중부지점장입니다.
윤희관 부평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남부지점장입니다.
이성원 계양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74명에 현원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총예산은 419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수입 93억원, 수입이자 39억원, 손해금 등 기타수입 15억원으로 총 147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118억원, 출연금 137억원, 임차보증금 회수 17억원 등 총 272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58억원과 경비 39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97억원과 성과급 8억원, 예비비 5억원, 재보증료 47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 1억원으로 총 15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235억원, 투자자산 1억원, 유형자산 3억원, 예비비 22억원으로 총 261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419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부 현황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으며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 현황으로 ’98년 재단설립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2%인 126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375억원, 금융회사가 880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400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 58억원으로 총 2973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8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781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2192억원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90억원을 출연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9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24억원, 이외 금융회사 등이 108억을 출연하여 총 231억원으로 계획 대비 168%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도 10월 20일 현재 전년 대비 231억원을 확충하여 2192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공급은 2만 5063건에 60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7건에 9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 10월 20일 현재 보증잔액은 6만 80건에 1조 14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525건에 금액은 11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6000건에 5800억원으로 2019년 10월 20일까지 2만 5063건에 6003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96.4%, 금액은 103.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사고는 3683건에 4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615건, 금액은 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상화는 1119건에 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1건, 금액은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396건에 315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97건, 금액은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건수 55건, 금액은 12억원이 증가한 324건에 97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총 6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2페이지 보증사고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사고발생 감소를 위한 지점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지점별 보증사고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사고 발생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 부실률이 높은 회생 지원보증을 자제하고 재단 자체 워크아웃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였고 부실예방을 위해 청년기업에 대한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고정상화 캠페인 시행을 확대하여 대위변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저사고율 업체에 대한 보증 지원 실적을 지점평가에 반영하여 보증사고 감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평구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등 출연금 확충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을 위한 2019년도 군ㆍ구 출연계획으로 부평구 1억원을 포함 총 8억 5000만원을 재단에 출연하였으며 우리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10억원,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8억 7000만원의 출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와의 특례보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도 출연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금융회사에 지속적으로 출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평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추진하여 인천시 정비사업 구역 인근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총 276건, 52억 3200만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추진하여 총 387건 100억 7300만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지역 내 정비사업 구역, 골목상권 등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서비스업 외에도 골목상권의 주요업종인 음식점업, 도소매업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신용자 지원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 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2017건에 246억 8700만원의 보증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저신용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및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통하여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 이하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인 저신용자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도입을 인천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 인원 보충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초 제25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 1월 2일에 최종 17명을 신규임용하여 지역 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17명의 신규임용자 중에서 1명이 퇴사하여 다시 결원이 3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부족 인원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결원 3명에 대해 12월 2일 임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신규직원 채용도 2018년 채용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통하여 인천의 청년들을 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창업과 컨설팅을 통한 지원 확대입니다.
우선 홀로서기 특화보증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한 해 동안 715건에 2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 평균 지원금액 2800만원으로 일반보증 2200만원에 비해 업체당 600만원을 더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위하여 올 2월 27일에 소상공인디딤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창업 연계교육을 총 12회 실시하였으며 제도 지원 특례보증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하여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총 3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성공거점사업 운영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시니어 및 재기 지원 사업자를 위하여 교육사업과 함께 자금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디딤돌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1페이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2019년 10월 20일 현재 보증공급 실적은 2만 5063건에 6003억 300만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주요 보증실적은 햇살론 2017건에 247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729건에 31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387건에 101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770건에 200억원,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391건에 99억원,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276건에 52억원,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및 일반보증 등으로 2만 493건에 4985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2019년 10월 20일 자 기준 목표금액을 초과달성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 컨설팅 개선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소상공인디딤돌센터를 지난 2월 27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센터에서는 창업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 연계교육, 온라인 마케팅 실무교육,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 연계교육 등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흥 상권지역의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지난 10월 31일에 실시하였고 인천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11월 5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무방문 신용업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방문 기한 연장 처리 및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였으며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실시, 컨설팅 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입니다.
2019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137억원으로 10월 20일 현재 계획 대비 168%인 231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인천시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출연금으로 10억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으로 1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4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으로 8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으로 16억원, 청년창업일자리 특례보증으로 8억원,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으로 5억원, 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8억원, 영세소상공인 희망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8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으로 24억 2900만원, 그 외 금융회사 특별출연 업무협약 등으로 107억 5800만원의 출연금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리스크관리 고도화입니다.
10월 20일 현재 보증사고는 459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86.4%, 정상화는 133억원으로 76%, 대위변제는 310억원으로 88.5%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315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87.2%, 회수는 97억원으로 80.2%, 특수채권 회수는 13억원으로 78.9%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인재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직원 만족도 및 윤리경영 인식수준을 점검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채용비리 피해 구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2019년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무료급식 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기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감과 소통이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특별업무제안을 공모하였으며 책 읽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만들기 캠페인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객만족ㆍ윤리경영으로 고객가치 창출입니다.
재단은 취약 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사전ㆍ상시 감사체계를 강화하고자 사전감사 18회, 일상업무감사 19회, 특정감사 1회, 정기감사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과제를 이행하고자 연구 용역에 관한 관리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한 현장중심의 종합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증거래기업 모니터링을 10회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클린신고센터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메시지 및 행동강령을 전파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지속가능경영 체계 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가지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2020년도에는 신규보증 1만 6200건에 38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만 7000건에 6100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인천지역 상권 살리기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영역 확대, 수출규제 피해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재기 지원 실시, 기초자치단체 및 금융회사와 연계한 보증 지원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인천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내 주요현안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 중심의 신용보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서민 금융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7페이지 소상공인 전(전)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풀 구성의 고도화를 위해 아카데미 강사, 컨설팅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업종별 전문 특화교육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인천형 소상공인 성공거점사업 도입을 위해 지역별 성공거점을 마련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성공거점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기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량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도전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본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2020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150억원을 목표로 인천시로부터 일반출연금 1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억원, 청년 스타트업 특례보증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8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 8억원, 희망드림 특례보증 8억원 등 총 58억원의 출연금을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6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25억원,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60억원 등 전년 대비 12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사정이 각종 경제지표를 보아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규보증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편 대위변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심의 시 이러한 점을 헤아리시어 저신용자, 사회적 약자, 골목상권 활성화 등 인천광역시 지역 내 경제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로부터 지원되는 특례보증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어 현재 예산 편성안보다 조금 더 사업비 증액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재산건전화입니다.
2020년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사고발생 577억원, 정상화 195억원, 대위변제 382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상채권 관리계획은 구상채권 발생 388억원, 회수 136억원, 상각 200억원, 특수채권 발생은 200억원, 회수가 17억원, 소각 200억원, 매각 120억원, 원금 감면 3억원으로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정상화 캠페인 실시로 정상화 실적을 높이는 등 사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통합채권 관리체계 구축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해 채권회수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공공기관 정보활용을 확대하고 채권회수 위임ㆍ매각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의 방법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정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 감면, 원금 감면, 채권의 매각ㆍ소각 등을 통하여 맞춤형 채무자 재기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위변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채권관리와 채권회수 위임으로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환경을 실현하겠으며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조직안정을 도모하고 직무ㆍ직급별 교육연수를 설계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가족친화경영으로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지역 밀착형 나눔ㆍ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계층 후원활동과 함께 사회적기업 및 지역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인천e음카드 사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재단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인권경영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2020년에 재단은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과 함께 인권경영 실행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을 대외에 선언ㆍ공표하여 인권경영을 협력기관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계획이며 인권경영 성과와 함께 대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도 수립ㆍ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지역사회의 신뢰와 존경 받는 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시간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상담을 88건 그러면 12회 해서 88건은 많은 건 아니네요? 강화만 해도 24건 상담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도 한 오전 내내 어깨띠 착용하고 상임이사님이신가 같은, 우리 출장소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지역을 돌아서 순회했어요.
그러다 보니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당초 계획은 4시까지로 상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상담자가 늘어서 6시 넘도록 했어요. 본 위원도 한 5시 넘도록 함께 그 주변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 봐요, 역으로. 사실 문턱이 높아서 또 지역도 멀고 서구에 있으니까 참 보증 이용하기 어려운데 강화 가서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좋고 상담하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게 돈이라는 것이 참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 잘 운영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은행에 빚만 남고 돈은 온데간데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보증사고가 늘어가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보증사고가 많이 늘었어요. 600건이나 늘었는데 이런 걱정도 사실 해 보긴 해 봐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난번 일일 명예지점장 행사에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전 위원님들이 참 열성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고생해 주셔 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평가를 해 보면요. 지금 10월 20일 현재 보면 신규보증만 593억원이 증가해서 47.3%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 따라서 대위변제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그런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단기결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70억을 계산했는데 한 85억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기순수익…….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실적이 증가됐다 그래서 보증사고도 증가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증가가 되고 보증사고는 증가되지 말아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어쨌든 알았고 그것도 그쪽,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몫이니까 실적만 높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대책의 일환으로 보증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보증사고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좀 우스워요. 이 보증사고 증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사고도 더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내용을 보면 종결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받아드릴 수가 없어요. 종결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종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거기 칭찬하실 분들이 세 사람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시간관계상 다 철수를 하셨고 당시에 황희돈 과장하고 김윤익 과장, 박재영 과장이 늦게까지 수고했는데 주변에서 저는 저녁약속을 거기서 잡았어요. 그것 끝 보고, 보고 좀 받고 이동하려고 일부러 그날 밖에서 약속 있던 것을 옮겨서 풍물시장에서 약속을 해서 식사를 해서 식사를 좀 대접해서 가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로 시간에 쫓겼는지 그냥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직원포상제도가 있는데 여기 44페이지 금년에 직원포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몇 명 포상했죠?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자꾸 시간 가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날 일일 명예지점장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금리 1.5%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0.9%를, 이것은 지금 상담자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상담을 다시 또 재상담해서 불편함은 없었냐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이야기들은 것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1.5에서 0.9%는 보증수수료 그 다음에 1년에서 3년은 1.56%로 적용이 되고 또 4년 차, 5년 차는 정상금리를 적용해야 된다.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날 한 어깨띠 착용하고 상인들 몇백 명 만나면서 설명하고 홍보한 것이 “저금리 상품이 있다, 어려운 분들 상담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갔다 와서 2.4%니까 이게 속임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분들 말이 맞죠. 당초부터 그러니까 0.9%를 또 5년짜리는 한꺼번에 그걸 떼는 거야, 이자를. 결국은 2.4%예요.
그런데 그것 이사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상담하고 또 문자 받고 자료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좋습니다. 2.4%도 금리 낮은 편이죠.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그렇게 할 수 는 없죠, 감사하죠.
나는 당초부터 접근이 잘못됐다. 이것 신용 아닙니까, 신용.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고 그런데 아니, 1.5라 그랬는데 2.4 갖다가 한꺼번에 또 이자를 떼니까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금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이동출장소를 나갔을 때 그 상품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업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저금리2(Two)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저금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은행에서 기준금리에다 플러스 가산금리로 해서 보통 대출금리를 정하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가산금리를 안 붙이고 기준금리만 해서 적용해서 대출금리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한 1.5인가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상품이랑 저희가 연계를 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0.9% 보증료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아마 말씀이, 홍보가 안 되고 그 금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안내에 있어서 조금 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보증료 부분은 정확히 1%다, 0.9%다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2년, 3년 차까지만 기준금리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3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가산금리가 붙도록 지금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 재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2년 차, 3년 차까지만 기준금리로 해서 1.5%고 그 이상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산금리가 붙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일 지점장 행사 잘 다녀왔고요. 직원분들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보증재단 일도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 많이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일일 지점장하면서 느낀 것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보증재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신용보증 받으러 오신 분이 “이게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 알고 계세요?” 하면 “어머,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사실 출연금 내면서 이렇게 많은 직원들까지 운영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증서 받는 데 급급해서 그러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구라든지 이런 데 좀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자 위주로 지금 대출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사고가 나는 것을 불가피하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사업을 갖다가 고신용자 위주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떤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결론은 균형감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보면 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아까 이사장님이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보증사고가 많이 났다 그러시는데 저는 보증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발생비율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건을 해서 우리가 목표관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건을 하면 한 10% 정도, 보증사고율 10%로 관리하겠다 그런 나름의 기준이 있을 텐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규모가 커져서 보증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보증사고 발생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지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수긍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증사고 금액의 합계금액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보증사고 비율을 보면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그런 비율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율의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냐 올해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더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출연금 확충 계획이 총 137억인데 실제 232억이에요, 달성률이 168%. 실적이 뭐 엄청 초과달성했는데 특별히 기타에서 18억을 계획했는데 107억 해 가지고 달성률이 600%에 육박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출연금 확충 계획 대비가 600% 해서 ‘아, 이것 일을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때도 계획은 15억이고 실적은 109억이에요.
사실 올해 좀 줄어들은 거예요. 2018년도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했던 계획, 이게 보고서예요. 그리고 그때는 실적이 234억이고 올해는 230억이에요. 인천시가 95억을 출연했고 이 시점에 올해 인천시는 90억을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4억 5000에서 8억 5000으로 늘어난 거죠, 7억 5000에서 8억 5000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 표 자체가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 확충 계획의 기타 부분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연간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낮게 잡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 베이스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도 우리가 당정협의 때 구청장한테 왜 이렇게 기업이 부평구에도 많은데 적게 출연하냐 그랬더니 담당 국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 지금 이것 1억 해 줬는데도 사용잔액이, 사용액이 60%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뭐라 그랬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안 해주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 같이 그러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까지 같이 그것 구청에 요청한다고 그래서 안 해 주고 그러지 말고 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하다, 걔들은 논리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더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이니까 바로바로 소진할 수 있으면 소진해 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거기에 또 맞춰서 안 해 주고 있다가 다른 걸로 돌려서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그런 소리 나오게 만들고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부실기업 관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신용보증기금의 하나의 과정, 매뉴얼대로 움직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신용보증재단만이 어떤 창조를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라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매뉴얼 외에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그런 한정된 틀에 박힌 업무만 하지 말고, 그것 별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 머리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만의 조치 이런 것 등등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신용보증재단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자꾸 이렇게 방어적으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이 신용보증재단의 그 취지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양면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죠, 이게. 그것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으니 균형감각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균형감을.
그래서 사고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단 뭐랄까 대위변제해 주는 금액,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보증하는 금액이 커지면. 그런데 그 비율, 발생하는 비율 정도는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출연을 많이 받으면 금액은 커져도 그 발생비율은 일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사업을 많이 해도 그렇고 그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균형감각이 없으면 어떨 때는 그냥 사고율이 왕창 높았다가 어떨 때 좀 쪼이면 또 사고율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재단 법에는 1000분의1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1000분의0.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0.02%가 오는데 그것을 전국재단에 6대4로 안분합니다. 재단중앙회가 재보증금으로 4를 갖고 있고 저희한테 6을 주는데요, 60%를.
그런데 2005년도에 이 시행령, 법을 만들면서 그때는 규모가, 우리 지역재단이 작았다고요. 그런데 14년이 흐른 지금은 규모가 기술보증기금만큼 커졌는데도 그것을 개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국회도 찾아다니면서 계속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안 된다고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는 지역밀착형으로 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가면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 동네의, 뭐 특히 시장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뭐랄까 안에 연계가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들을 99.8% 하고 있다 그러면 둘 간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별로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쪽에도 요구를 해서 일정 정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업을 갖다가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의 한 축으로 삼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사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