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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3월 18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10시 07분 개의)
(10시 1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으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박승희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준비가 된다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현경 의원
인천외고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교육감님으로서 인천외고 사건 잘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외고는 많은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의,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천외고는 많은 아이들을 골고루 입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쳐준 반면에 삼량고는 수사결과를 말씀하신 대로 보고 그 이후에 정확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일부 그것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 딸, 학생부 등 일부 학생의 학생부만 집중적으로 고쳐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양식 있는 교사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의혹상태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봐서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성적조작에 의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삼량고의 경우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2시간도 안 자고 나와서 좀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인천외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천외고하고 삼량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인천외고 역시 검찰이 기소할 것이냐라는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실체적 진실은 두 학교 다 검경의 수사결과가 나와야 저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봤을 때에는 두 학교 다, 두 학교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학교 중에 어떤 면에서는 삼량고가 죄질로 치자고 한다면 훨씬 더 나쁜,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권한대행상하고, 그 직위의 고하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감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까지 함께 행사한다는 의미로 주어진 그런 권한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교육감권한대행상으로 받았으면 그 학생에 대한 수상경력을 교육감권한대행상으로 써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판단하건데, 물론 나중에 검경에서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지만 교육권한대행보다 일반적으로 교육감상 하면 대외적으로 가장 인천시교육감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아이다라고 판단하게끔 대학을 속이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음은요. 이 학생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학생부는 굉장히 항목별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이 아이의 1년 동안의 평가를 하는 종합의견란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대학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하게 살짝 고쳤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학생이 국어하고 외국어, 수학을 잘하는 것으로 표기가 됐고 국어하고 외국어가 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수정 전에는 되어 있지만 이후에 수정한 부분에는 학기 초에는 수학영역이 우수한 반면 언어, 외국어영역이 다소 취약한 면을 보였으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학년 말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을 정도로 높은 성과를 이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이 고칠 수 있는 정정부분에서 부당한 정정이라고 보십니까? 정당한 정정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자꾸 3선이시면서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러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자꾸 대답을 거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실체에, 실체와 거짓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교육청에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입니다. 제가 공식문제를 요청했고 그 학생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1, 2등급을 받았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1등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체적 진실에서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죠.
이 학생의 경우는 지역우수인재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 많은 언론인은 안 왔지만 지역우수인재는 인천, 서울에 있는 모 유명여대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한 전형이고요. 여기에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사추천서 및 학생부만 봅니다. 교사 추천서는 의례적이고 대부분 다 잘 써줍니다.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학생이라도.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을 대학에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어쩌면 100% 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 고급정보를 잘 아는 교사 몇 명이 또는 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로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한테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제가,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남의 생명을 뺏고 살인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적합한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어야 될 부분을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뺏은 것은 범죄가 아닙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자꾸 조작, 조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작이라고 확인돼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하여튼 수정에 관한 것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뭐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담임할 때 그렇게 수정결재를 받아서 그 결재 맡은 것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수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우리 선생님의 도덕성을 의심하셔서 그러는지 그것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그것에는 그것이 크게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큰 영향을 아마 안 줬기 때문에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입시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 인천광역시 교육 총책임자이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집행부를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방종설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또한 교육청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교 정원에 미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해마다 증가하는 사교육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각종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의 근본인 문제는 바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도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최근 한 일간지와 모 결혼정보회사가 공동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사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설문 내용을 보면은 조사대상의 28.6%가 사교육비 부담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고 했습니다. 이 통계는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공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각종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있노라면 현재 시행 중인 대책들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문입니다.
최근의 보도 자료입니다. 출생부터 대졸까지 양육비가 2억 620만원이 들어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 1인당 총 양육비용은 2003년에 조사서는 1억 9,870만원, 2006년에는 2억 3,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월 평균 양육비는 100만 9,000원인데 이 가운데 사교육비가 23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공교육비는 15만 3,1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더욱이 초등학교 때에 양육비용이 6,300만원 그리고 중학교 때에 3,535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때가 4,154만원 그리고 대학교가 6,811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은 어학연수라든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재수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문화가정 개소식에 갔을 때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신부들한테 아이들 좀 많이 낳아달라고 부탁했더니요. 아후, 이제 아기 못 낳아요, 2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기 낳습니까, 그래요. 참 제가 주문을 하는 자체가 아주 멋쩍었습니다.
이 사교육비의 주된 원인은 자녀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는 사교육비 절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는 청소년 관련 보도 내용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학교폭력, 따돌림, 가출, 가정폭력, 은둔형 청소년 등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행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청소년 관련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와 부평구로 이어지는 가좌동과 산곡동 일대에는 학교가 한 20여군데 밀집되어 있는데도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나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우리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이 점을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명제 앞에 모두가 보다 큰 꿈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작아지고 있으며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다양한 취미, 특기 활동이 청소년의 성장과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이 접하는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성인기에 접어드는 청소년기에 아무런 여가 활동 없이 그냥 스쳐가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청소년 관련 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청소년 숙박시설은 장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하나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교육청에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어느 한정된 공간 안에 불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기러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청소년 문화존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 문화행사 등을 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하철역세권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청소년 어울림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우리 청소년 콘텐츠, 청소년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접근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과 그리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웃 일본은 지진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교육감님께 두 가지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제2과학고등학교 투명성 심사기준과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무시한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계양구 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일반계 고등학교 한 곳이 과학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수학생의 타 도시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오는 2013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인천 제2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2개 구 초ㆍ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상대로 과학고 설립과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고 전환여부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해 인천지역 두 곳에서 전환 공모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부산, 서울, 대구, 경기도 등 타 도시에 비해 과학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약 1,000여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타 도시 접경지역구에서 한 해 우수인재가 350명 정도 유출되어 인천의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을 인식한 인천시민을 70%는 제2과학고 설립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005년 인천의 특목고 중 외고와 미추홀과학고등학교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외고는 현재 논현동에 개교한 반면 계양구에 개교 예정이었던 미추홀과학고는 부지 미확보로 현재까지 개교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양구는 현재 고등학교가 11개, 중학교가 15개, 초등학교가 27개 있고 인구는 약 35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서구에는 서구교육청과 교육특구지정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도 부평교육청과 외고라는 특목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학고 선정요건을 보면 남녀공학인 학교 3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 신축부지가 확보된 학교, 전환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통과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가능한 학교 등 이번 인천 제2과학고등학교 심사기준과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천시교육청 담당자와 위원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청접수를 받았다면 그 책임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기준 점수표를 보면 학생수용 및 이전재배치 계획이 58점이나 차이가 나고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우수성 점수가 48점 차이가 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심사기준 점수와 전환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미확인 등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무시하는 등 2005년도 계양구 미추홀과학고등학교 지정 미추진, 이미 진산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서운고등학교를 들러리 시킨 점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번 제2과학고등학교 선정은 즉각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특정지역 교육감님이 아니십니다. 인천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번 선정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과정에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 절감대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출산 문제나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국가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시민의식 개혁 여건 조성 또는 공교육 내실화의 지속적인 추진 또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수단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청의 2010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참여율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2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1,000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전체 학생수를 대비하여 보면 우리 인천은 약 48억 9,000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결과 보고에 의하면 인천 사교육참여율은 8.35%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 전후 사교육비 비교해서도 15.7%가 경감되어 약 71억 3,000만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절감된 것으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과교실을 이용한 맞춤형 수업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시켜서 사교육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노력하는데도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청소년문화존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학생 전통음악 경연대회, 학생, 교사 음악발표회, 학생 문화축제 한마당, 1318Arts Contest, 각종 동아리 활동 발표회, 청소년오케스트라, 농구대회, 풋살대회, 탁구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그 외에 왁자지껄 노래방 인터넷카페, 만화방, 보드게임실, 도미노실, 체력단련실, 영화감상실, 자유이용실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재사건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간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더욱 이용하도록 노력 할 것이고 또 평생학습관도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청소년축제 문화체험활동 기획공연 및 전시 자유이용실 운영과 관련해서 12억 3,000
만원을 지원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4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 예산 총 16억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문화존 형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가능한 한 우리 청소년들의 자유스럽고 즐거운 놀이마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과학고 선정에 대해서 의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참 잘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시의원님이나 또는 학교장님 또 학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고의 운영경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심사기준을 정하고 언론보도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해당 구청에다가 연락해서 참고로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심사관점 타당성, 공정성도 역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에 보도를 했고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적극 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3월 16일 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천 진산고등학교를 제2과학고 전환대상교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이게 꼭 과학고로 되느냐 하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저희가 교과부에 신청을 올려서 우리와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계양구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현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특히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그러한 행정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양구 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 비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희망찬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우리 노 의원님 노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원님과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시 30분에 저희 계양구의 교육위원과 시의원 분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월요일날 본회의에 이미 5분 발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보충질문을 나선 이유는 우리 이용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 인천지역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사교육 없는 이런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정책제안을 요청했듯이 이미 진행된 정책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제 부평에 진산고를 제2과학고 전환협의 대상학교로 선정하셨는데 충분히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네. 알겠습니다.
제2과학고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천에 인천과학고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제2과학고가 생겨야지 바로 영재과학 고로 어떤 기회를 갖는 조건이 됩니다.
광역지역에 과학고가 2개 이상이 됐을 때 만이 그중에 하나가 영재과학고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인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게 우수한 과학 인재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2과학고 문제는 부평과 계양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바로 우리 인천 교육발전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문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과학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육과학부의 선정요건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6년도 제83차 임시회의에서 인천시 2008년, 2009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신설 계획에서 분명하게 외국어고등학교는 남동구에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계양구에 설립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교육위원회 계획안이 통과된 적이 있으시죠. 교육감님?
이 자리에도 많은 그 전 교육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 교육정책 결정 이후에 수없이 많은 특목고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바로 전대 교육위원회 유병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위원님들이 사실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마다 바로 남동구에는 2010년 3월에 개교할 것이고 계양구에 과학고를 계양구 내에서 박촌과 서운동과 효성동 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선정할 것인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양구청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한 바가 있고 2009년 신년 주요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2과학고 전환이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존에 했었던 특목고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과도하게 건설된 여유교실 이 부분들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지요?
네.○이한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천시가 지난 10년 전부터 삼산4지구 공영개발 사업지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바로 그 토지주들이 반대해서 지금 민간이 민간 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들을 지금 최종제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삼산4지구에는 4,150세대와 총 1만 1,250명의 유입인구가 생기고 그중에서 우리 계양과 부평에는 취학 아동수가 우리 인천 전체의 평균인 4.5%보다 더 높기 때문에 5%를 기준했을 때 534명의 신규 고등학생이 유입되는데 그 학생들을 어디로 보낼 겁니까?
지금 삼산택지, 삼산고등학교, 영산고등학교 이번에 진산고등학교 저학년 수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데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산4 도시개발사업지역 구역 내에 처음에 2007년 개발당시에는 4,300여세대가 들어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아마 확정이 안 됐다가 다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2016년도 이후에 당초에 계획이 완료된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유입 고등학교수가 3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현재로써는 전환이 되더라도 현재 있는 학교로써 수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지금 확인하셨듯이 300여명으로 지금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평균 4.5%만 하더라도 500명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부평과 계양의 젊은층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5%로 계산하는 것이 지금 이쪽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모든 판단기준입니다.
바로 우리 교육감님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인천 교육의 염원이었던 제2과학고가 실무진의 잘못된 행정 처리와 이러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이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하시고 최종신청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경우는 이미 행정행위가 결정된 상황에서 사실 뒤집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2과학고 선정문제에 있어서 신청요건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접수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수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추후에 그것을 보완하겠다라는 담당 장학관과 학교장의 구두로, 확인되지 않은 구두 사실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것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과연 요건도 안 되는 학교를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과부에 들어가는 요건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차후에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받아줬다고 담당 장학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교장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그 전화 구두상의 확인사실만 가지고 계속 탄력적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현장에 가서 학교운영위의 통과여부가 가장 중요한 배점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의 통과여부는 사실상 교과부에 내는 단순한 한 가지 요건에 불과합니다만 사실 차후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제2과학고를 선정한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사후 추인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이번 제2과학고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받지 않은 그리고 구두로 교장이 학교 운영위를 통과했다는 구두 말만 가지고 현장에 나갔고 그리고 배점이 5점에 불과합니다. 다른 요건들은 15점, 10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일점수 사상으로 평가점수가 48점이라는 최고의 격차를 낸 점수요건이 됐습니다.
교과부에 단순하게 요건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배점기준에 있어서 5점밖에 되지 않은 사안이 당락을 좌우 짓는 중요한 배점으로 포함됐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한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건이 부족하면 담당 장학관이 요건을 갖추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양구와 부평구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있고 12월 3일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12월 23일에 접수를 받은 학교입니다.
3개월에 걸쳐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고 시민이 주목하는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것은 의무를 해태한 겁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탄력적으로 접수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실사를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학교를 가지고 실사를 했고 그러면 다시 요건을 못 갖추었으면 그 절차를 거쳐서 아예 요건이 결격한 학교를 배제하고 실사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부에 단순하게 제출하는 서류다 그러면 배점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점표에 포함시키게 됐고 결과적으로 행정미숙의 일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곱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전환 운영계획서를 접수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한다고 그래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심사를 믿고 만일 이것이 지금 지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하려고 하는 그 학교 사항이라면 아, 그것은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천 무효를 시키고 그냥 그 학교 하나 가지고 왜 그랬냐 그런 식인데 어차피 그냥 그 학교가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번복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금번 회기에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과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포함하여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박승희 의원
ㆍ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