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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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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환경공단
일 시 2019년 11월 15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과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경영본부장 정지열
사업본부장 김재경
감사혁신실장 이호익
기획재정부장 김만기
인사총무부장 유광규
미래전략부장 정서구
물환경부장 이종민
자원안전부장 유원조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승기사업소장 정장호
청라사업소장 유일조
송도사업소장 박진세
남항사업소장 송경흡
공촌사업소장 이상돈
운북사업소장 박종태
강화사업소장 황재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8회 의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김만기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공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운북사업소장입니다.
황재중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가로 특별히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오늘 감사장에는 저희 공단에 2개 노조가 있는데 노조위원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제1노조위원장 고기수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제2노조위원장 이경환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사업소로 구성되어 정원 513명에 현원 504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 중 6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승기하수처리장의 전처리시설 등 개선책 마련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추진으로 기존 구조물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시설운영 안정화를 위한 연차별 개보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쪽 정확한 산출근거 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부, 사업부서 자체검수 및 예방감사 등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품 회수율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시설개선으로 비닐류 회수율을 2.7% 향상시켰으며 현재 매주 화요일 재활용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와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2020년 선별품 회수율 목표 70%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노력 건의사항입니다.
2019년 태양광 발전설비 350㎾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37㎾ 도입예정으로 2025년까지 태양광 시설용량 2502㎾까지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산학협동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단 경쟁력 확보 건의사항입니다.
환경 연구개발과 현안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코자 산학 협동사업 및 현장대응TF팀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환경기술센터 설치 추진 등 정책적 업무영역 확대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관련 투명성 확보 노력 건의사항입니다.
태양광사업 추진 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 투명성을 위하여 조달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라폐기물소각시설 노후설비 관리 건의사항입니다.
노후설비 운영안정 및 비상정지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폐열보일러 저부하 운전 및 수관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중장기 수관교체 계획에 의거 노후설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수처리시설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효율적 설비보전 추진을 위하여 시설관리ㆍ공정관리ㆍ환경관리 분야로 분류하여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24쪽 전문 직무ㆍ인성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전직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72.9%의 하수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 훈련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현장 문제점 원인분석을 위한 원페이지(One Page) 기술 지원 6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TF팀 구성ㆍ운영을 하면서 찾아가는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6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 기술개발 과제 공모입니다.
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혁신과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7쪽 산학협력 기술개발 테스트베드(Test Bed) 지원입니다.
지역 환경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파일럿 테스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증사업 지원, 산학협력 업무협약 두 건을 체결하였습니다.
28쪽 실험실 통합 환경기술센터 구축입니다.
실험실 정도관리 기준 강화 및 적극 대응, 개별 실험실 통합으로 효율적 시험분석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환경기술센터를 출범ㆍ운영코자 합니다.
29쪽 악취발생 최소화 사업장 조성입니다.
가좌 하수, 분뇨, 송도 음식물, 운북사업소에서 악취발생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발생원 밀폐관리 및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등 악취저감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악취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복합악취측정기를 활용하여 사업소별 주1회 이상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분기 1회 복합악취 측정 등 사업장 주변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방지시설 성능 확보 및 효율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 노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재해사례집 발간 및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무재해 운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2쪽 상생ㆍ협력의 노사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노사 공감 경영을 위하여 현장직원과의 스몰토크 상시 운영, 노조 만남의 날을 추진하였으며 노사 참여 상생 프로그램 운영, 노사협력회의 신설 등 노사가 경영의 동반자로서 공동책임 및 조직안전을 위하여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3쪽 청렴하고 투명한 책임경영 실현입니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패위험성 진단, 교육 추진, 청렴 UCC 제작ㆍ운영, 청렴거버넌스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청렴시책을 관리 및 점검, 보완하여 투명한 행정경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하수처리 방류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입니다.
하수시설의 안정적 처리수질 확보를 위하여 환경 감시활동 315회, 폐수 무단방류 현수막 게시, 폐기물 적기 처리를 위한 공정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8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입니다.
하수처리수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요처 59개사 및 송도국제도시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홍보하고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 확대 및 송도 재이용수 수질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수질 안정화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처리용량 대비 114.9%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로 분뇨 반입검사를 강화하여 분뇨 반입차량 중 무작위 채수를 월 2회 실시하는 등 부하량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3쪽 에너지자립도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총 24개소 1792.3㎾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인 소각시설의 연속운전 성능 유지를 위하여 상ㆍ하반기 정기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상개선을 위한 폐기물 반입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소각폐열 및 음식물사료 자원화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의 이용 확대를 통하여 소각폐열을 50억원의 세외수입을 발생시켜 인천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46쪽 바닥재 전면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처리 후 발생되는 바닥재의 재활용 전환을 통하여 2019년 9월 기준 약 2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4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절감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2019년 6월 기준 약 1억 1000만원의 비용절감을 이루었습니다.
51쪽 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시행입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추진하여 공단은 공정개선 및 성능개선, 업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52쪽 예방감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 향상입니다.
주요업무 시행 전 사업관리 등에 대한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시행하여 일상감사 164건에서 1억 9000만원을 비용절감하였으며 향후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지역제한 최우선 적용으로 인천 지역업체 수주율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맞춤형 구매상담회를 추진하여 총 192건 9억 7700만원의 구매실적을 이루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54쪽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인천지역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9년도 청년 13명을 고용하는 등 정부정책의 적극 추진 및 공기업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5쪽 지역사회 책임경영 실현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강화생산 쌀 구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어린이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전달 및 일손 지원,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강화지역 환경지킴이 역할 추진, 연말 온정나눔, 사랑의 연탄나눔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인천환경공단 핵심역량 극대화, 깨끗한 환경관리 건강한 인천 조성, 환경자원 리사이클링 운영효율 향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 공공성 강화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환경공단 핵심역량 극대화입니다.
61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입니다.
공단 직원 중 자격보유율 확대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시 인센티브 강화 및 입사자격 제한, 전문자격자 우선배치 인사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순환보직제를 지양하는 전문보직제를 확대 운영하여 공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하수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입니다.
기술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추진하고 현장설비 효율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 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추진 등 현장 지원 스마트화사업 추진으로 하수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 사업장 실현입니다.
유형별, 계절별 재난ㆍ재해 종합관리로 잠재 위험요소 제거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무재해 실현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사전예방 중심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순처분 위주의 감사를 벗어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사후관리를 통한 공단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실험실 통합 환경기술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상반기 환경기술센터를 설치하여 실험분석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 기술 지원업무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6쪽 현장문제해결 현장대응TF팀 활성화입니다.
현장 돌발 환경사고의 신속 해결을 위한 현장대응TF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5개 분야 30명 인력풀을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관리 건강한 인천 조성입니다.
69쪽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처리수질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처리장별, 항목별 목표수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 방류수질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시민체감 악취저감입니다.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대규모 악취저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악취개선사업 등 시설개선, 악취관리상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주변 악취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악취 클린사업장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분뇨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확보입니다.
분뇨 반입차량 불명수가 투입된 경우가 있어 이것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개선으로 연계하여 처리수질을 확보하고 증설사업 추진으로 처리용량을 확보하여 분뇨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2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유지와 운영안정을 위한 정기정비 및 반입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발생폐기물의 자체처리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소각시설 효율화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쪽 노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운전을 위한 정비 추진입니다.
노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보수사업으로 청라 폐열보일러 노후수관 교체 등 5건 42억, 송도 노후수관 교체 등 4건 83억을 집행하여 소각로 정상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리사이클링 운영효율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입니다.
2020년 하수 재이용율 20% 이상 달성하도록 하수처리 재이용을 확대하겠으며 하천 유지용수를 승기천, 공촌천, 심곡천, 굴포천, 계산천, 영종하늘도시 실개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화 가뭄 해갈 지원으로 농업용수 공급, 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청소용수 공급 등 안정적으로 재이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폐자원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에너지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소각폐열 자원화 추진, 음식물 건조분말 사업화 추진, 소각시설 바닥재 전면 재활용 지속 추진으로 자원화수입 67억, 절감비용 4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37㎾를 추가 설치하고 산자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3억,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등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재활용 효율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효율 향상을 위하여 대형 파지류 과다반입 문제를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 봉사활동 추진 등으로 재활용 회수율 목표 7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 공공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환경거버넌스 구축ㆍ운영입니다.
인천환경공단 환경 문제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와 조정 및 지원 등 운영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주요이슈인 악취 문제, 폐기물처리, 재활용품 효율 향상 방안 등 현안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환경거버넌스를 단계별로 구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대외협력 환경기술개발 지원협력입니다.
환경기술공모, 성과공유제, 환경사업 연구단지 실증사업,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입찰 시 지역제한을 최우선으로 적용토록 하고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관내 중소기업과의 맞춤형 구매상담회 운영,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가점제를 이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주민편익시설 시민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사업소별 주민편익시설 이용고객 간담회를 정기적 추진하여 시민참여 경영체계를 마련하고 주민편익시설 시민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지역주민 신뢰도 향상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 이미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시설이란 인식개선을 위하여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시설자원을 활용한 시민 홍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 신규 채용인원 교육 등의 추진으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청년고용 촉진 및 직무적합 우수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승기하수처리시설 단계별 시설개선 건의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남동공단에서의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법적 수질기준 준수가 쉽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현대화사업을 고려하여 기능유지를 해야 할 시점까지 단계적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 소각시설의 잦은 비상정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청라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잦은 비상정지가 발생하므로 폐기물 처리량 감량 및 보일러 증기압력 강하 운전과 폐열보일러 수관 구간 단계적인 교체 추진으로 안정적인 소각시설을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검단폐수처리장 건은 진행과정이 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초 건설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우리 공단이 나서서 정상화했다가 다시 민간으로 갔다가 그게 다시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단이 맡아서 정상화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검단공단협회에, 협의회에 넘기는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검단폐수처리장의 경우는 정상화될 때까지, 마지막 정상화될 때까지 입주기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한 50%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공단의 입주율이 높아지면서 시비 지원할 조건이 해소됐기 때문에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을 우리공단입주기업자한테 부담하기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민간이 보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비용의 차이 이야기인데 아마 그때 사업 제안은 우리 공단의 전체규모와 이런 비율을 맞춰 가지고 비용을 제시했고요.
그런데 민간하고 우리 공단하고는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같은 점도 많지만 공단 전체의 운영 관련해서는 민간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딱 그 시설만 운영하면 끝이지만 저희 공단에서는 특히 시에 보고, 시의회 보고도 그렇고 또 행자부 감사도 받고 경영평가도 받고 또 환경부도 받고 그리고 민간과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공단 전체비용으로 따져 보면 민간보다는 인건비용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점, 차이 있는 다른 점은 다르게 본다 그러면 결코 저희가 높은 비용이라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각차이,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도 자격증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전문성에 관해서는 민간기업 못지않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환경국장한테 이야기가 환경공단이 환경국의 감독을 받고 있고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못 믿으면 뭐 하러 존재를 하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시 담당 국하고 관계 설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소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소통도 시하고도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서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우리한테 와서 동의안에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올 때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공단 업무하고 저희 환경국과의 관계는 거의 같은 몸이나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소통 문제가 나올 정도인지 몰랐는데 기존에 작년, 올해쯤 해서 시 정책의 주요이슈 중에 일부 이견이 있어서 이견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우리 백현 국장이 이야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와서 수시로 필요할 때는 전화로도 하고 지난번에는 우리 환경국하고 하수처리사업소장들 현황상황 회의도 좀 하고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고요.
또 12월 초에는 우리 환경국하고 우리 공단하고 간부들 이렇게 간담회하고 워크숍을 하기로 계획돼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여기 오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노사, 노동, 노조원 간의 그런 갈등이 상당히 깊어서 제가 온 이후로 지금 두 달 19일 됐습니다마는 양쪽 노조 다 공식적으로 다섯 번씩 만나서, 총 열 번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수시로 대화하면서 2013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될 때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단은 노조를 만들지만 노조도 공단을 위해서, 직원들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또 변화될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양쪽 노조위원장도 와있지만 그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김병기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에 대한, 시에서 보는 시각 우리 자꾸 제기되는 경쟁력의 문제, 무슨 이런저런 문제도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표현을 할 시점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다 공감해 주고 또 호응해 주고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조병창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뮤지컬에 1노조, 2노조 5명씩 또 사람들 15명 같이 뮤지컬도 보고 또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중구ㆍ연수구 분리배출 관련해서 봉사 내지는 홍보활동하는데 거기도 같이 참여해 주고 오늘도 사실 참여하신다 그래서 와서 좋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왔는데 아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저도 노사와 화합 내지는 노조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현안사항 마지막에 소각시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소각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정책, 청소정책과 맞물려서 가는 큰 정책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는, 저희는 사실 시설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정치적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의견 내지는 자문을 줄 수는 있어도 어떤 중요한 결정은 시, 환경에서 한다고 보고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 현안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2001년, 2002년부터 가동했는데 내구연한이 15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우리 청라소각장시설에 대해서 정밀기술진단을 한 결과를 보면 현대시설과 성능 측면에도 전 항목이 다 설비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공정 측면에서도 전 항목에 우수 받은, 설비 분야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기술진단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딱 가까워지면서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개선에 한 175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을 15년이나 20년 두고 내구연한이 됐는데도 이게 기술진단에 나왔다시피 아주 성능이 우수한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료 또 지금까지 운영 사항을 감안해서 내구연한 플러스 10년 동안은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기능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청라 같은 경우는 2026년, 7년까지 아마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청라 아니, 송도는 한 2035년 정도 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잘 쓰려고 그러면 유지보수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우리 소각시설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시에 건의하는 이런 형태로 좀, 누누이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류수질 초과하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가 주로 문제되는데요. 승기하수처리장, 가좌하수처리장 또 남항하수처리장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또 하수처리 단계 우선 건설기준, 건설할 때 설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기준으로 온 것을 어떻게 공정처리해서 잘 하느냐 이것인데 설계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고농도 특히 남동공단 내지는 가좌의 일부 폐수처리업체들에서 의심되는 그런 데서 폐수를 방류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데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문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처리방안도 강구하고 그랬는데 비교적 지금 횟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안을 안 주고 무작정 폐쇄하라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뭐라 그랬나, 우리 갑지역에서 김교흥 총장님이 주민들이 뭐라 그래도 그랬습니다. 대안을 내놔라,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역을 들어가면 앞으로 당장 폐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청라주민들은 당장 폐쇄하라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 부분을 갖다가 용역 들어가면 언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군ㆍ구에 아니면 지역별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용역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과정으로 현대화사업으로 한다, 지금 하면 몇 년 동안 더 쓸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관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청라주민들뿐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도 주민들 자체가 증설이다 이런 부분이 말이 나오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자체 건물을 엄청나게 새로 짓는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안에 있는 고로를 바꾸는 거잖아요. 고로를 현대화시설로 바꾸는 건데 그 자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이야기한, 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야기 자체도 몰라요. 청라주민들이 여기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증설이 되고 어떻게 현대화하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뭐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전에 여기에서 증설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물론 이사장님하고 이야기 안 했지만 무슨 소리냐 증설이 어떻게 증설이냐 얘기를 했더만 이사장님은 어차피 여기 환경국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한 번 할 게 아니라, 박남춘 시장하고 일본에 나가서 해 봤더니 거기도 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쟁을 갔다 하면 거기는 천 번 이상을 했어요, 천 번 이상을. 오늘 안 되면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인지 여기는 그 다음날 그냥, 한 번도 해 보지, 해 보셨어요? 이사장님 간담회 한번 해 보셨어요? 직원들, 여기 계신 분들 간담회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들하고?
최근에 또 검단증설 관련돼서 민간신청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간에 줬죠.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당초에 진두처리장으로 줄 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우리 환경공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일임을 해서 집약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결론을 내려서 사실 그 당시에 민간신청한 것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었는데 다시 이번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증설에 대해서는 거꾸로 민간에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의회에 동의서가 제출된 것을 개회식 날 알게 돼 가지고 제가 스스로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부장들 내지는 사업소장들 회의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 맞는 이유는 민간에 비해서 인건비 얘기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무적 성격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의견으로 다 집약이 됐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에서 만드는 환경기초시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환경공단이 맡아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민간에서 운영해도 좋다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두도 제가 가봤는데요. 조그맣지만 시설 잘 구축해 놔서 시내에 있지만 좋은 시설 만들었고 예전 시설하고 현재 시설하고 다르다. 예전 시설은 노출돼서 악취도 나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 게 통제 다 관리되고 이런 시설인데 개인적으로도 우리 검단처리장을 우리가 맡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그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입사자격을 지원할 때 그 시설에 맞는, 직능 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입사시키는 것이 맞는데 지금 기술직이 166명인데 자격보유를 121명 전문인력 추진실적을 봐도 그렇고 추진계획에도 그렇고 61페이지에, 24페이지, 61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입사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입사를 시킨 것인지 전문성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하면 누가 알더라도 이런 시설을 관리한다 이렇게 다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노사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경영목표와 같이해야 되는데, 조직의 경영목표와 이념과 같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입사자격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3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인력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대됐는데 증설하면서 또 이건 민간과, 지금 논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쟁점이, 주제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경쟁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 인천환경공단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관리ㆍ감독 주체인 환경부서와도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만 듣고 제가 이상 질문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님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노조위원장님 두 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이사장님 이번에 취임하셔 가지고 노조도 그동안 갈등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단합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일화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위탁받은 시설을 여기 하수처리와 소각 내지는 재활용품 시설을, 운영하는데 특히 하수처리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면서 생활오수, 폐수, 오염된 물을 저희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물고기가 살 정도로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자연으로 되돌려 준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을 우리 자신도 좀 이해해야 되고 시민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시설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 내지는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이해를 위해서 연구단체 공부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폐기물 내지는 환경정책과 맞물려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소각이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를 매립하면 20년, 30년 골칫덩어리 가 되지만 소각함으로써 새로운 열에너지로, 에너지를 회수해서 활용하는 그렇다 보면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활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에너지 리사이클링 개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우리 다 같이하자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중요한일을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고 스킨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환경기초시설 담당하고 있는 우리 환경공단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임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환경기초시설이 하루아침에, 몇 년 사이에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간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규모도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규모인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 더 이렇게 유지보수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최대한 안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보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을 커버하는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인천시 300만 시민의 전체를 커버하는, 300만 시민의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최대한 안정적이고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어떻게 입주하고 개발되고 변화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시설을 구축ㆍ운영해야 되고 또 시설을 해 놔도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동률이라든가 이게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온다거나 정책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시설 건립돼 있어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작년에, 작년 업무보고 때 비상정지가 ’17년에 5회 해서 23일 발생했어요. 올해는 지금 ’18년도에는 몇 회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것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요. 이 사태가 지금 심각한 게 이게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박남춘 시장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하고 지금 소각장 문제를 갖다가 화두로 꺼내 가지고 이것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저는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것 아무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22년까지니까 소각장, 쓰레기매립지 종료가 ’25년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임기 끝나도 그냥 그만 두면 돼요. 내 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자치단체마다 소각장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꺼내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꺼내고 있는 거야, 미래에 분명히 부담이 되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다 인식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인천시 공단의 어떤 경영자로서 그 정책에 맞게끔 움직이시고 말씀하셔야죠.
이건 아니죠. 저는,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 중 하나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이에요. 그것 판로 없잖아요. 그것 팔아서 전부 얼마를 받습니까? 들어가는 돈은 얼만데 나오는 돈이 얼마냐고요, 나오는 돈이.
일단 가격경쟁력도 없고 품질 자체도 농가나 사료로도 쓰지도 않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런 것을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조만간에 법이 바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음식물을 갖다가 자원화를 해 갖고 꼭 사료화하고 그것 퇴비로 쓸 이유는 없어요. 자원을 갖다 열로 회수하면 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지출원인 행위된 주요예산 집행내역 4페이지 자료집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의 공사를 하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면 신현펌프장 중계펌프3호기 제작 설치공사 이걸 한번 보시죠.
1억 3000짜리 하는데 설치공사 따로, 관급자재 기업이 따로 또 관급자재 똑같은 기업이 따로, 전기공사 따로 정보통신공사 따로 이렇게 몇 개로 하나의 공사를 가지고 나눠지는데 하나의 기업의 일을 줄 때는 하나의 원청업체에다 모든 걸 다 주고 그 다음에 하청을 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5개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시골이 어렵습니다. 이사장님도 시골 출신이시기는 한데 상당히 어렵고 전국적으로 쌀 판매 관련해서 많이 남아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놓여있는데 저는 강화군 출신으로서 농민은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판로라든지 소비는 우리 지산지소운동이라든지 로컬푸드운동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서 좀, 인천 각 기관이나 사업체, 단체에서 동참해 주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노조위원장님 두 분 와 계시는데 우리 노조위원장님들께서도 우리 식자재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이사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승기천에도 투입돼서 환경정화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어느 단체에서 갈 때 보면 대체적으로 시간 때우기 작전으로 가는 게 많아요, 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일손돕기 나가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일단 그런 데 한번 투입이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화에도 링링 태풍, 돼지아프리카열병 또 폭우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거기에 임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서 2회,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방류수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재이용량을 이것 사실 늘릴 수 없는 조건이고 송도 같은 경우는 염분 제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으면 재이용수를 더 공급할 수가 없어요. 거기 지금 공급망은 다 돼 있어요. 공급망은 돼 있고 처음에 공급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만수하수처리장에서 승기하수처리장 물은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다만 그것이 방류수를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큰 의미 없다고요.
그리고 송도 재이용수 수질개선 추진 그것 중간에 보면 사업비 56억 37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시설을 하면 재이용수 공급 확대가 가능한 겁니까?
내용을 꼼꼼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그간에 우여곡절도 많고 한 페이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사연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사장님이 내용을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오전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냥 건성 건성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우리 이야기 많이 한 것 중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인천환경공단이 인천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공기관으로서 인천에 있는 모든 환경시설을 다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민간사업자가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것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시가 재정여력이 없으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꾸 투자를 해서 이것을 갖다 하려고 할 거라고요.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거기 민간투자가 하게 되면 환경공단이 그 자리를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경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진두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민간사업자로 위탁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다가 더 강하게 하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고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원안은 그게 아니었어요. 원안은 민간위탁이 원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위탁을 맡겼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그것은 환경공단이 하기에는 되게 거리가 멀고 무슨 사택을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실은 그것은 민간에게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들었을 때 아, 이것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고요, 환경공단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더운밥만 먹겠다고 하면 환경공단이 앞으로 나는 더더욱 경쟁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찬밥도 먹어야 더운밥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것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합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한테 백날 이야기해도 직원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현장의 목소리, 우리들 이야기를 못 들으면 그것 전달에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업무소관이지만 누가 한번 여기다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 보이냐고요. 제가 보니까 없던데요. 그런 것을 좀 표시해 놔야 제가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 사람들 만나서 그러한, 이게 지금 환경 관련된 기술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이런 걸 해 봤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그냥 한두 번 접근해서 끝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공단에 연락해도 그냥 다 우리 그런 것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과제를 한다 그러면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누군가가 환경공단에 뭐가 있는지 알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적어놔야 적극적으로 인볼브(Involve)가 되는 거지 그냥 내용을 다 알고서 이렇게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개선해 주세요.
최대한이 아니에요. 만일 목표가 90% 정도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여기 공단운영비만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운영비 20억을 들여서 나머지 또 거기의 한 반을 갖다가 쓰레기 들어온 것 반을 폐기물로 처리하고 또 가져오는 데 돈 들어요. 운임은 뭐 공짜인가요. 다 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유 불문하고 이 목표를 갖다가 9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면 내년에는 이 예산 전부 그냥 삭감을 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 1년 판매, 스티로폼 거기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 가져오는데 한 차로 가져와봐야 나오는 게 이것밖에 안 돼요, 녹이면. 그것 녹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 판매해 봐야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원 단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아이디어를 내세요. 현장에서 거기까지 차로 싣고 오 지 말고 어디 중간 기점을 정해 가지고 연수구라든지 이런 데서 떡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에 떡을 만드는 게 낫죠. 그 덩어리를 가져와야지 그 먼 곳까지 그걸 싣고 가서 거기에서 그걸 녹인다는 게 얼마나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까.
또 가져오면서 다 지저분해져 가지고 사용도 못 해요. 무슨 차라 그러죠, 그것?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지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