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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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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및 유관기관
일 시 2019년 11월 18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건은 2019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현모
기획정책과장 김규호
공보문화과장 김을수
운영지원과장 서윤기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영종관리과장 전익찬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현모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익찬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새겨듣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건의 지적사항 중 16건이 종결되었고 9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연세대 2단계 사업 추진 시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계약체결 시 환매조항 명시하고 사업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은 영종종합병원 건립 공동노력을 위해서 시, 경제청, 시의회, 중구청, 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내년도에 영종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종합병원 모델을 제시해서 영종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적자 SPC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매각 및 청산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스디프런티어는 트리플스트리트의 시행 및 운영사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복합쇼핑몰의 특성상 개점 후 약 5년까지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청은 경영위원회에 참석, 경영현황 보고 등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는 한편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내년부터는 인천시 투자지분 회수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착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측에서 금년 내 건축설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씨사이드파크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조성방안 마련에 대해서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연차별로 관광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제3연륙교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적극 추진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지적사항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및 민관합동추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경제청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방의회의원 위촉제한 규정 등 관계 규정을 고려해서 위촉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9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사업을 국가사무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학 지원사업의 이관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외국대학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산학연 관련법 등 관련법 개정을 포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혁신성장형 산업 생태계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산업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완결성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입주기업 분석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육성 중장기정책 로드맵 및 산업육성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품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민ㆍ관의 역량과 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혁신 창업ㆍ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실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내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55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혁신성장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스카이로지스와 오덱 등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였고 프랑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회 등 국내ㆍ외에서 총 17회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IFEZ 글로벌센터와 내외국인 화합프로그램 운영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략적 IR을 통해서 타깃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56쪽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유치는 바이오와 첨단 소재ㆍ부품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기업인 헨켈코리아와 국내 진출 후 역대 최대금액인 5000만 유로 한화로 약 635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프랑스 바이오 클러스터인 메디센과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투자유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 부품 바이오 분야 제조 및 연구시설 유치, 통증 분야 국제학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서 혁신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58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추진사업은 올 3월 파라다이스 내 실내 테마파크가 개장했으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1단계 사업인 호텔과 리조트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 투자자 발굴ㆍ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59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해서 인천시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통합데이터센터 개소 후 금년 5월 2단계 사업인 하나글로벌캠퍼스가 준공되어 전문 금융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3단계 금융전략기획본사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송도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1단계 1공구를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 7.91%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1단계 2공구는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GTX-B 노선 예타 통과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이달 중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1단계 2공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워터프런트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B2블록과 E5블록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주택용지는 분양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전략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미개발 부지의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입니다.
지난 11일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SLC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금년 중 합의서를 체결하고 초과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제공모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개발사업 정상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0쪽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입니다.
8공구 집하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그동안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기관 간 입장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대표 등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금년 9월에는 현재 위치에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중 지하화 설계를 완료하고 6공구 집하장은 내년 중 시운전하는 등 안정적 처리기반을 갖추어 친환경 국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2쪽 IFEZ 3차원 스마트 공간정보서비스 글로벌화입니다.
이 사업은 웹사이트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전 지역에 3차원 스마트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오픈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67개국 15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항공영상과 3차원 구축을 완료하고 보안심사를 거친 후에 내년 1월부터는 대주민서비스까지 시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4쪽 생명의 도시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은 올해 5ㆍ7공구 내 공원을 1개소, 녹지 6개소를 조성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ㆍ8공구에 3개의 녹지를 금년 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품격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10월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고 그러나 사업 지연의 주요원인인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 등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2025년에는 공사 준공할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등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씨사이드파크 관광특성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공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씨사이드파크에 익스트림장 설치, 박석공원에 편익시설 마련, 산책로 정비 등 공원시설물을 확충ㆍ정비하고 레일바이크 운영 등을 통해 관광레저 및 휴식형 특별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80쪽 청라 호수 및 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공원인 호수공원 내 야외음악당 관람석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현재 풍동실험을 진행 중이며 금년 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단조성 등 시설물 확충과 더불어 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용유ㆍ무의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사업은 을왕산 IFUS HILL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중 예정된 평가절차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면 87쪽 혁신성장형 기업 지원체계 개선ㆍ운영입니다.
지금 증가하는 기업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 내년 7월 G타워 내에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 내에는 투자종합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투자환경과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웹페이지와 현장기동반을 운영해서 기업 애로를 발굴하여서 적극 해결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IFEZ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고품격 문화향유를 통한 시민행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 내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곳곳에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천패션페스타와 송도 불빛축제, 영종 그린문화축제, 청라 와인페스티벌 등 지역별로 특성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도시 브랜드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품 조성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타트업 등 유치전략과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목적에 맞도록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경 입주 스타트업 모집을 시작해서 6월에 1차 개소를 하고 10월에 2차 개소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아트센터인천 브랜드가치 창출은 금년 대비 2배가량의 연 50회 이상 기획공연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투자유치사절단 등 전략적 IR과 다양한 대외협력 활동을 통해서 투자유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과 100쪽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및 송도 세브란스 건립 추진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및 11공구 내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포함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연세대 측과 토지공급 예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유치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쇼핑과 문화, 레저 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구조 등 각종 인허가를 원활히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2단계 통합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에는 준공 및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여 청라국제도시의 명소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유치입니다.
내년에는 연구역량 확대를 위해서 첨단 부품 및 신산업 원천기술 분야의 정부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센터와 IT 콘텐츠가 복합된 공간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다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5쪽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올 8월에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바이오 의약 공정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연구개발ㆍ서비스 분야를 육성해서 바이오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송도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1공구는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1단계 2공구는 내년 중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은 10공구 호안축조 일정에 맞추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송도11-1공구 내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을 설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1년에는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해서 ’23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환경 허가를 취득하는 한편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필수적인 염분제거설비를 설치 추진해서 내년도 착공해서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산업단지 조성은 공정률 7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 영종하늘도시 2-4단계 개발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내 시티타워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1월 21일 청라시티타워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본 구조물 공사에 착수하고 2024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용유ㆍ무의지역 생활밀착형 SOC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용유ㆍ무의지역에 도로와 주차장, 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항 서로에서 남북로 간 무의도 내 도로 등 4건을 착공해서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와 영종청라사업본부는 계속사업이 많은 관계로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 박경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 이남훈 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김상국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정규 사업관리본부장님, 조영홍 정주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상 참고인 소개를 마치고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문식 대표가 지금 여기 이유서를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참석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작년에 NSIC가 내부 상황, 주주 간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일을 못 했잖아요.
제가 만약 신문식 대표라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사업에 지장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떡하니 공문을 보내서 답변할 위치에 않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신문식 대표는 과거 경제청에서 근무한 적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더군다나 경제청에서 본부장으로, 국장인가요,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분이 의회에 나와서 한번 과거 몇 년 동안 일을 진행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얘기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얘기할 그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겠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그쪽 사장이고 대표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말 되기 전에 아마 대표님을 부르면 나와 주실 것을 갖다가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고인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 계약에는 SLC 경우에는 블록별 정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NSIC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이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개발이익을 갖다가 공공시설로 재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컨벤시아라든지 송도 센트럴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이익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8000억 정도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고요.
그런 요인까지 다 고려를 하고 사업이 종료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남는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NSIC가 지금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하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SLC하고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SLC가 지금 블록별 정산을 갖다가 안 해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으로 정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지구니까 그나마도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국제업무지구는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병원지구라든지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째 그냥 나대지로 있는데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 나대지로 있으면 정산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제업무지구를 갖다가 좀 더 국제도시다운 곳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NSIC에 그런 사업자 지위를 줬는데 사업 정상화하자마자 전부 아파트 사업 외에는 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또 NSIC가 맨 처음에 여기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와서 외자유치에 대한 책임도 언급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비즈니스를 유치할지 그런 것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시를 못 했다고요, 사업 정상화만 얘기했지. 그 사업 정상화하는 경우가 결국 아파트 사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NSIC 대표를 좀 불러서 당신들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NSIC 지금 사장이 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말로만 50% 이익배분 한다고 하지만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 언제 할 건지 확정지으라는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NSIC가 이 국제업무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지 비전을 갖다가 내놓으라고 하는 게 당연히 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청장님한테도 시정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잘못돼 가는 게 신도시 프로젝트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 신도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다른 개념이잖아요.
여기는 뭔가 경제특구로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산업,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만든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파트밖에 짓는 게 없어요. 맨 그것에 따른 민원만 생기고 있고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용역사업 현황 3000만원 이상 이것도 보면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인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기관, 용역내용, 활용계획 이런 것만 있고 왜 중요한 금액이 없는데 금액 포함해서 또한 지역, 유치업체가 어디 지역인지 그것 두 가지 포함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같이 한꺼번에 좀 주십시오.
그리고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면 송도컨벤시아 운영위원회 또 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 아트센터인천 운영 대관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업무가, 기능이 비슷한 중복된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 위원회를 좀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다음에 50페이지 제일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거기에 보시면 이 앞에 스마트시티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스마트시티 보면 5대 공공서비스다 해 가지고 방범, 방재, 교통, 환경, 시민 정보제공, 치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근무인원이 61명이나 되면서 대부분 통합관제 이것 송도 전체를 CCTV로 지금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곳곳을.
거기에 대해서 좀 보면 너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는데 그것하고 방범, 치안하고 여러 가지로 상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과도하지 않냐,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것 외국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을 우리나라에서, 송도에서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데 여성기업이 그 대표자만 여성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남편이 다 조종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보면 도로교통공단, 국토연구원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주로 공사에 일거리를 줄 때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보면 금액도 커요, 여기는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자료집에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토지주택공사에 174억짜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174억짜리를 했습니까?
올해 외자유치 실적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다 전년에 대해서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유를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직접투자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금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폐지가 되니까 작년에 외국인투자가 좀 몰렸던 측면이 있어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로 작용을 했던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폐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작년에 대해서 부진하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본부장님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그 시점에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만나고 의견수렴을 하고 들어보고 그분들이 최고의, 어찌 보면 이사를 갈 건지 안 갈 건지도 그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용역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용역으로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그런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고 만나고 또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진행과정이고 거기에 당연히 좀 제 기본적인 생각도, 본 위원 생각도 거기가, 서부산단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 일부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고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설명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책임지고 만나서 좀 더 많은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올 12월달 안에 본 위원이 물론 경제청에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 청라 쪽이나 여기 로봇랜드사업 자체는 우리 경제청에서도 나중에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오시기 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답답합니다.
본인 생각은 올 12월달 안에 산업부에서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될 상황이 온다고도 봐요.
그런데 여기는 종결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는 어느 담당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왜 종결로 처리해 놓고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면 국제도시,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산업경제에 와서 있다 보니까 국제도시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송도ㆍ청라ㆍ영종 이런 부분이 민원도 많고 사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송도하고 청라하고도 사실은 트러블이 많습니다. 뭐 송도는 자기 예산을 갖다가 청라에 투입한다 그러고 청라에서는 LH에서 했으니까 우리를 갖다 홀대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청라호수공원밖에, 사실적으로 여기에 경제청하고 소관 돼 있지 않아요, 여기를 보면 청라는.
그렇다면 청라호수공원이라는 자체가 작년에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 송도하고 비교하면 퀄리티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가보셨어요?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3연륙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요구자료 172페이지인데 이게 당초 어쨌든 한 10여 년간 끌고 오다가 지금이라도 우리 시정부 들어서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을 우리 시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박남춘 시장님과도 경제청에서도 조기 추진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2025년도까지 하겠다. 그런데 이걸 당초에 한 2년 정도 당겨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연되는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뭐 이유가?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하반기에 끝나면 저희가 볼 때 착공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이제 건설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공기 등을 검토해 보면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관련 규정도 예를 들면 안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관련 부서에서 있었고요. 또52시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의 건설 관련한 여건에 변화가 좀 있었고 따라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 도로 건설함에 있어서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 볼 때는 한 5년 정도는 절대공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하늘도시 자동 크리넷 그것을 150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반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주민들은 이 돈이 역시 자기들 조성부담원가에 포함돼서 있는데 이걸 시설을 계속 놔두고 방치해 놓고 사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관련 중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안정성이 없다. 또 지금 50% 이상 주민이 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구청은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또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주체가 됐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용유ㆍ무의 그 지역은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산업, 관광단지 라든지 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전반적으로 의뢰하고 있고요. 이번 연구 용역과정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실행력이 높은 그런 다양한 방안들, 거기는 또 다양한 해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용역진단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해지했다 또다시 지정하고 또 용역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실천이, 이행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특히나 우리 용역ㆍ무의 쪽 지역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속히 되지를 않고 계속 계획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종국제도시,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될 수 있는 또 외자유치도 마찬가지고.
물론 복합카지노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천 가능하게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송도본부장님이 잘 보신 거예요. 마스터뷰 개발이익을 가지고 아트센터를 지은 거고 나머지 센트럴파크라든지 그 다음에 컨벤시아 같은 것들도 일정한 아파트의 개발이익 가지고 지은 게 맞아요, 연동개발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19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택분양 사업에 B1, B2, F19-1 이런 것들은 그것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지고 어디에다 어떤 사업의 이익을 가지고 어디에 공공재 성격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NSIC하고 우리하고 협약의 정신에 따르면?
저도 예전에도 한번 위원님 말씀에 답한 적이 있는데 제가 7800억 정도의 손해가 회계상, 장부상 손해라고 언뜻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자료를 제가 제출할 텐데, 재무상태표.
현재 자산에 본인들이 이렇게 보면, 한 것 보니까 재고 자산 중에 그러니까 사업용지 그 매입액을 3875억원 했더라고요. 뭐냐면 당초에 본인들이 조성원가로 매입한 금액을 회계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아직 미매각된 토지가 실질적으로 매각이 되면, 공시지가 두 배로 판다면 3조 4000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이 되면 이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LC하고도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런 미진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난리를 쳐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바로잡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갖다가 교훈으로 못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NSIC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송도에서 아파트 사업만 하지 다른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그것 계획도 없잖아요,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사업허가를 내주고 할 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리 못을 박아야죠. 그게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더구나 지금 거기 대표로 와계신 분은 여기 경제청에서 국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누구보다 이 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알 것 아니에요,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협의를 못 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잔여지를 보면 주거용지,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머지 30% 용지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이 업무용지가 아무래도 수익성 문제라든지 수요 문제 때문에 추진이 조금 더딘 부분이고 또 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진행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돼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4개 부지에 대한 주택사업이 새로 진행되었고 앞으로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제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계속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사업성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NSIC하고 또 NSIC의 시행사인 PMC하고 저희하고 앞으로 남은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현재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전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안 돼서 송도국제도시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NSIC는 거기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사업자면서 애초에 이 송도국제도시를 만드는 데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송도국제도시,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당사자라고요.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외자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NSIC를 통해서 NSIC가 약속한, NSIC가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갖다가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NSIC를 만나서 닦달을 하세요. NSIC가 지금 아파트 사업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국제업무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외자유치도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멀리서 찾지 마시라고요.
지금 전 너무너무 답답한 게 여기 지금 신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아파트 짓는 게 무슨 정상화입니까? 그게 정상화입니까, 청장님?
제가 지난 6대 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되다가 다시 와 보니까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세요. 대기실에 배석하는 분들 여기 감사나 예산하고 그럴 때 지적하거나 건의할 때 누가 들어와서 자료 전달하는 사람 없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못 하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인력낭비 최소화하세요.
이것 이렇게 되면 경제청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회의장에 와서 대기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그만큼 마비가 되잖아요. 그것 지적합니다. 다음 예산 예비심사 때부터, 예결위 때도 그렇고 그때 필수요원만 참석하도록 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는 전부터 추진하다가 또 중단됐다가 다시 파나핀토 사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되고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화를 하게 되면 다 수용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종도에서 수용방식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해제를 한 지역이 굉장히 많고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또 특히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서 일단 예비구역으로 해서 실사라든지 전문기관 검토를 다 거쳐서 요건에 맞아야 추가 지정하고 그래서 지금 지정, 신규 지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까지 지정에 대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화까지 연륙교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하고 맞춰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도는 이미 그전부터 계획이 돼서 2023년까지 건설이 완료되죠. 그 완료되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정부에서 과다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어쨌든 얘기 나온 것은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진행되는 건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건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해 주시고 지금 강화군과 인천이 통합된 지가 25년 되지 않았습니까. 통합될 당시는 바닷길을 통해서 통합이 된 거예요. 지금 강화군민이 25년 동안 인천시를 오려면 어디를 거쳐 옵니까? 경기도 김포를 반드시 거쳐야만 인천 오고 있잖아요. 그런 서러움이 있어요. 인구가 적고 일꾼이 없고 많이 안 한다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청장님도 신경 쓰시라고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바닷길을 통해서 인천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화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각종 산림녹지는 강화에서 충당하고 있고 25년 동안 강화로 가는 도로 하나 건설 안 했고 여러 가지로 인천에 올 때는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도 투표해서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번 깊이 분석 좀 해 보자고요. 이런 것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라 이거야.
지혜를 좀 모아서 강화군도 보듬어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경제청 특수수당 주는 것 있죠?
그것을 원래대로, 당초대로 지급하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서면보고도 없고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주라는 것이 뭐냐면 송영길 시장 때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다 동참하자 이래서 줄였어요, 청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정이 어느 정도 조금 형편이 됐으니까 더 올려주지는 못해도 기준 계획대로 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경제청에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원칙은 가지고 가야죠. 경제가 회복됐으면, 형편이 나아졌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투자유치본부장 9월 10일 날 오시게 됐죠? 우리 인천시청이나 경제청 관계공무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향후 어떤 방법으로 외국기업이라든지 외자유치를 유치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목표를 거의 30% 이하로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이 막중하고요.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저희가 전략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서비스산업, 병원이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연구소 이쪽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방향과 지금 상당히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금액 위주, 양적성장 위주의 외국인투자보다는 서비스산업,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FTA 유치목표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 부가해서 바이오라든지, 바이오산업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블록체인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굉장히 블루오션, 굉장히 앞으로 많이 성장할 분야기 때문에 이쪽을, 바이오 쪽을 그래서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플러스해 가지고…….
본 위원 이것 답변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본부장만의 마인드가 있을 거야. 창조행정을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은 철폐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유치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건 책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본부장님들이 왔다가 어려움을 겪고 업무에 임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성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죠? 성과, 실적이 있어야 된다. 기억나죠?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오늘 제가 참고인을 몇 분 출석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 취지는 우리가 경제청이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사실 여기 특수법인이라든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신 분들의 역할이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태까지 진행되어오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사업자들에게 경각심과 아울러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참고인으로 오신 분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고 있기도 지금 부평에 살고 있고 원도심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송도라든가 청라, 영종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업들 보면 우리 같은 원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건 뭐라 그럴까 낭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워터프런트 같은 것도 여기에 보면 인공 아암, 아암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서 105억을 쓴단 말이에요. 처음에 워터프런트를 만들 때는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더니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운하 만들어 가지고 배 띄우고 관광형의 어떤 수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인공섬 만들고 인공해변 설치하는 데 67억 들어가고 지금 원도심은 진짜로 도로가 좁아 가지고 차들도 막 몇십 번, 한 1㎞ 통과하는 데 30분씩 걸리니 어쩌니 하고 난리인데 과연 이런 게 필요한지,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좀 사치스러운 면, 우리가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가 있는 요소 그런 것은 좀 줄여 가고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줄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워터프런트 이것 하나 하는데 6000억이 넘게 들잖아요, 우리가 사업예산이.
사실 그 돈, 1조 가까운 돈이라고 하면 원도심에 여러 가지 지금 기반시설 이런 것을 편리하게 고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여기 유럽의 베네치아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그것도 좀 너무 우리가 볼 때 지역 간의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는데, 좋다 이겁니다.
친수공간 확보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만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은 같은 지역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불필요한, 진짜 사업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균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은 수상터미널까지 만들고, 수상터미널 만들면 앞으로 배 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국민 정서에 맞는지 지금 우리가 한강같이 기존에 나 있는 자연하천에도 지금 이런 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주민들이 떼쓰면 해 준다고 하면 뭐든지 국가예산이 남아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청라도 보면 이 공원 하나 관리하는 데 백몇억씩 들어가고 호수공원 나무 식재한다고 10억씩 들어,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게 다른 데는 지금 원도심 쪽에 공원 하나 하자 해도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펑펑 써대고 있고.
지금 원도심이 지역구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면 좀 너무 불균형이다 이겁니다.
하여튼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하십시오.
우리 경제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가 개발되다 보니까 진행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송도지역에 카톨릭 관련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경제청 우리 청장님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실무담당자님들께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투자유치 관련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보시면 개수를 청라 4개, 4개 이렇게 계속 돼 있는데 이게 총계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도 6개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누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금 유치실적을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유치실적이 줄은 이유가 우리 경제청에서 노력 안 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직접투자하는 게 외국기업, 외국의 회사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나라고 환경도 다르고 투자를 하려다 보면 많은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할 텐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에게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세금 부분에서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유치 방향을 제대로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뭐 이렇게 무슨 세금을 더 준다든지 땅을 싸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건데 그게 과연 투자유치가 제대로 될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조금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 관련된 부분은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 어려운데 그런데 투자유치 못 하고 있다, 경제청이 뭐 하는 거냐 맨 질타만 받고 있습니다.
원래 현실적으로 시장상황이 어려운데 투자유치하겠다고 경제청 만들어놓고 투자유치본부장님까지 계시는데 실적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 그런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투자유치 환경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경제 환경도 그렇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제도변화도 있고 저희 정책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여기에 결정하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기업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땅을 저희가 저렴하게 그동안 줘서 투자유치를 많이 해 왔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임대를 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저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또 여기 필요한, 기업들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런 부분들 해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첨단산업 분야에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경쟁력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그 부분을 투자유치에 어떤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직접투자 방식보다는 간접투자 방식들을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산업단지, 산업부지 매각을 할 때 보면 외국 투자비율 10%를 보고 기본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외국의 지분을 10%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한 그런 선택을 한다든지 지분을 좀 외국에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선택도 있었고 또 그냥 무늬만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업체가 다 뭐 하면서 산업용지 매각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실제 우리 인천시에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거기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좀 변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합단지 대표님, 장현근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아니, 이남훈 본부장님.
세브란스병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5월달에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컬러로 된 차량유도선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또 통학생들이 많은 지역에는 스마트횡단보도도 설치를 해서 그런 것도 이제 내년부터 실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설치를 해서 좀 더 안전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 관계는 여기에 공사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현장에다가 특별히 별도 지시를 해서 공사차량이 안전속도라든지 또 교통신호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협의체에서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시범단지는 소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해서 그것 하나 됐고 또 하나는 이건 별개지만 저희들이 연수구하고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그 관로에 대해서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주민들의 여러 민원 중에 하나가 투입구 이런 고장에 대해서 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수구가 TF팀을 구성해서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구에서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가 그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연수구 입장에서는 관로가 많이 낡았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한 140억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다 끝나면 뭐 1400억이 든다 이런 개념처럼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로가 어느 정도까지 낡았는지 정밀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RFID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최근에 같은 위원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민관협의체 결정되면 저희들이 결국은 비용 문제인데 RFID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저희 경제청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 금융전략기획본사는 당초 8층 규모로 돼 있었는데 30층 규모로 확대해서 이행할 거라는 하나금융 경영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금융 내부에서 이 3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하고 규모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계열사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약서에 보면, 토지매매 계약서에 보면 “공정률이 30%에 이르지 못하면 80억 정도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이 3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냄새나고 주물공단에서 악취 풍기고 쇳가루 날려 가지고 공기질 안 좋고 그러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기가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몇십 년 전부터 건립돼 가지고 잘 하고 그런 걸 기존 있는 것까지 다 몰아내고 또 우리가 땅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서울처럼 집이 없고 주택 택지가 없어서 그런다 하면 모르겠는데 청라나 송도나 땅도 많은데 이걸 뭐 하러 사 가지고 하려는 건지 돈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지금 쓸 데가 없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누구 저…….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 안 하고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계속 업무라든가 일이 방만하잖아요.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으면 할 일만 하면 되지 왜 기존 산단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갖고 고도화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업무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은 일을 검토하고 용역비를 지금 얼마를 잡혔더라, 보니까 7억인가, 얼마인가. 7억 4300이나 용역비 잡혀 가지고 이걸 지금 용역한다고 하고 있는 게 7억이면 적은 돈이냐 이거예요.
아니, 여기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지정할지 말 건지 그렇지 않아도 땅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땅도 많아 가지고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있는 땅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를 또 뭐 하러 기존에 있는 공장을 몇천억씩 투입해 가지고 사고 이전비용 주고 대체부지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을 떠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은 거기 본분에 맞게, 설 립 목적에 맞게 그 일만 하시라는 얘기죠.
이것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산업구조고도화단지로 바꾸겠다 뭐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일이냐고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앞장서고 저도 함께 도와서 우리 지역의 공공성이나 공익성, 사회공헌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금액범위가 확정된 것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규모의 지역사업을 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를 이끌어낸 상태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필요한데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우리 인천시의 사업을 전담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사회공헌을 전환시켜서, 재정을 그래서 공항공사 돈을 내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좀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물론 인사이동도 있었지만 전부터 제가 협의를 해 왔고 또 공항공사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문서 준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그런 의사를 분명히 서면으로 밝혀 와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다 됐는 줄 알고 그래서 계획내용도 좀 알려드리고 이 사업내용은 세계평화의 숲 일원의 유수지와 또 삼목선착장 둘레길 경관조명 또 물놀이 시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미 좀 알려줬었는데 최근에 제가 주민들과 함께 부서를 방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누가 됐든 수용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수지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오갔는데 어떤 부정적인 얘기로만 일관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고 공항공사가 사회공헌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지도 못했고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면 공항공사에서 저희한테 협약서를 체결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고 하는 세입처리와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얘기가 없어서 아직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사업계획서는 제가 최근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북측 해안도로 쪽 산책로하고 자전거길하고 유수지를 돌아가는 그것하고 봤는데 그것은 좀 확정된 사업계획은 아니고 또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평화의 숲이기 때문에 평화의 숲을 조성한 환경단체 의견도 좀 듣고 다양하게, 예산을 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본부장님처럼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 부분 지금 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가지고 주민을 대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 다 보내줬고요. 공사 입장에서는 제가 보건대 문서를 바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보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주체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는 부분의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두로 전달하고 서류도 서면으로 줬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되는 것은 너무 아쉽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를 왜 못하냐, 실적이 없다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투자여건이 주로 외국자본을 갖다가, 국내투자를 하더라도 외국자본의 10% 이상을 갖다가 연동시켜서 투자를 끌어오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조금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요.
그래서 결국 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침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런 문제를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한 개선방향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정확히 하세요. 저도 그래야지 나중에,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여러 건이 뒤에 다 많이 있는데 이것 보면 물론 앞쪽으로 봤을 때는 인천업체가 옛날보다는 퍼센티지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 이하 이런 부분은 물론 2인 이상도 받고 3인 이상도 받지만 인천업체들이 왜 인천에 있겠습니까. 다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온 우리, 때 되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획과정은 저희들이 2인 이상이라고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겠지만 다음 파트에는 정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그냥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 또 아닌 것으로 넘어가고, 저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하기는 대기업들도 여기에서 공사하려면 여기에 지사를 내놓든가 뭘 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인천에서 공사를 하고 인천에 다리를 놓고 다 하면 인천업체에 함께 동참해서 인천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줘야지 공사금 2000만원 넘으니까 안 된다. 대기업들만 맨 보면 이 공사업체가 크니까 대기업만 봐도 하청에서 하는 것은 다 여기 업체들이 옆으로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인천업체가 건설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인천에도?
거기를 어떻게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거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넓게 보면 국제업무 B1, B2, B9, B10하고 상업지역해서 전부 6필지로 돼 있는데 B1, B2, 국제업무단지가 그동안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업무단지로 개발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 개발 콘셉트에다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성장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유치하는 걸로 좀 바꾸고 그동안에 사업성이 계속 이 상태에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B1하고 B10 쪽에 주상복합 정원을 법적으로 주면 3000세대 정도 가까이 허용을 해서 그동안에 G시티의 JK미래가 어떻게 보면…….
아니, 본부장님한테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박남춘 시장님도 그전에 말씀하기를 여기는, 이 자리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 제대로 된 4차 산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여기 이 부분을 상업, 지금 당장 안 되니까 또 상업지역으로 내 주고 아파트 짓고 하려면 국제업무단지가 아니라, 어차피 상업지역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금방 팔릴 것 아니에요. 어차피 상업지구로 만들지 뭐 하려고 지금 여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B1과 B10 자체가 또 상업지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000만원 이상 용역현황을 좀 보면 앞으로 이것 행정감사 때 요구자료 제출하실 때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금액을 꼭 넣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러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거기 큰 용역사업이 대부분 서울 이런 데 주고 있는데 가급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지역 소재 업체에 가서 인천지역에 있는, 소재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입고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보면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계속 몇 건씩 등장하는데 한 곳에 일감을 어떻게 보면 유착관계 해 가지고 주는 것처럼 한 업체에만 몰아주지 말고 다양한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희철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또 하나 가장 제가 경제자유구역청하면 못마땅한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자동집하시설, 130페이지요.
이것 어떻게 계속 추진할 겁니까, 자동집하시설을?
(조광휘 부위원장,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그 자동집하시설이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악취나 노후화가 빨리 되는데 그래서 6ㆍ8공구 쪽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수거하고요. 그리고 일반 생활쓰레기만 자동집하시설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됐고 기존에 있는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때 김희철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현재 연수구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을 통해서 보낸다는 게, 왜 이런 발상들을 했는지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세금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낭비를 하고 나서 누가 또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것 잘못해 가지고 몇백억씩 손실 끼쳤는데 누가 책임졌습니까?
지금은 초니까 모든 게 좋게 보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할 때는 200년, 100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해야 되잖아요. 20년 뒤에 송도 원도심 돼 가지고 전부 다 모든 게 낡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이걸 지금 경제청에서 연수구청으로 내년도에 재산권을 이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감당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5년 동안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줬고요. 줬고 사실 이게 이런 생활폐기물 과거에 5대 사무가 환원된 그 배경이 그게 사실 이런 업무과정이 경제청 업무도 아닐뿐더러 한편으로는 이런 관리비용에 저희들이, 경제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하고 투자유치하는 데 이 토지 판매된 금액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연수로 갔고요.
사실 보면 연수 그러니까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세금징수가 한 연 1000억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송도가, 연수구가 우리 인천 구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는 구예요. 부평 같은 데는 9000억 예산이라고 하면 거의 90%가 복지비, 인건비 이런 걸로 들어가 버리고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용예산이. 연수구는 아직은 송도 이런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것 뭐 이 정도야 하겠지만 앞으로 20년 뒤에 거기 똑같아질 것 아니에요, 30년 뒤에는. 이제 노인들만 살게 될 거고 그랬을 때는 이 비용도 여기도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그건 그러고 여기 운영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운영은?
저희 송도 지구에 연세대학교하고 또 인천대 본교가 있고요. 또 인하대는 여기에 사이언스파크 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각각 특성이 있고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청에서는 거기에 맞게 지금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인하대학교가 하고 있는, 계획하고 하는 사이언스파크라든지 또 인천대 확장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대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요구라든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아니, 여기에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합쇼핑몰 자체가 스타필드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놔둬야지 저런 청라 국제업무단지 내에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어렵다 그래서 그 부지를 채우기보다는, 유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 4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는 건 맞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어렵고 좀 시간이 갔다 그래서 이것 무슨 주상복합이나 이런 부분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이 가더라도 제대로 된 국제업무단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를 지금 그렇게 개발 방향을 다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잡는 것은 지난번처럼 G시티 같은 그런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생활용 숙박시설을 8000실을 넣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금융업무로 그 국제업무지구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자체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익이 담보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넣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수한 사업자들을 공모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은 청라스타필드 같은 그런 상업시설하고 다른 개념으로 지금 청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정도 상업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 주민들이, 거기 청라에 사는 주민들이 주상복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땅이 비어 있기 때문에 빨리 채워서 어찌 보면 빌딩만 빨리 들어오는 것뿐이지 B1, B10 같은 이런 땅 부지를 굳이 이렇게까지 빨리 이것 했다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인가.
차라리 나는 좀 놔뒀다가 다른 기업들이 좋아지면, 우리 송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는 어디 학교가 들어오려고도 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들어오라 그래도 사실적으로 처음에는 다 캔슬 놨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부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들어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인천의 국제업무단지 내가 어느 정도 땅이 한정돼 있는데 늘릴 수도 없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다면 업무지구다운 그런 부지를 정확히 가지고 있다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줘야지, 지금 현재 좀 부족하다 뭐 한다 해서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로 다 갔을 때 나중에 정말로 좋은 기업들이 올라갈 때는 어디다 또 유치할 것이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국제업무지구가 계속 개발이 안 되고 방치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세를 반영한 개발 방향을, 전략을 이제 새롭게 수립을 해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자 그런 게 LH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합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을 충분하게 개발에 담을 수 있도록 사업자 공모조건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을 얼마를 유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업무지구를 지었을 때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계약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유치계획을 충분히 담은 사업자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은 어떤 최대한도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정질의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도 해 왔고 또 우리 경제청에서도 많은 노력해 오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는 것은 민간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또 LH공사라든가 우리 이제 6자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정이 돼서 그런 돈을 지출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은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에 그런 것에 대한 협력의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지금 국제기준에 맞는, 부합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뭐 법의 기준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공항이고 또 4단계 사업까지 해서 점점 확장되고 있고 또 공항 이용객이라든가 주민까지 하면 30만 명이 넘는 그런 지역인데 또 해상까지, 선박까지 그 주변에 보면 그리고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ㆍ강화도까지 다 연계해서 해상권역별 의료센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국회에서도 일부의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지방청국토교통부기 때문에 6자 협의체를 했는데 먼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좌석에, 이 테이블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님도 면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5월달서부터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병원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항공사와 협의를 할 부분이 있다, 소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우리 전 세계인이 이용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제선을 타려면 그리로 가야 되는데 공항 이용료도 받고 있고 또 그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해서 그 돈도 쓰겠다 이야기를 해 왔고 또 면세점에 발생되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지역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인천시와 LH공사, 공항공사라든가 관련 기관이 협력을 하면 규모의 용역은 준다고 지금 했습니다만 적정규모의 중급 병원이라든가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충분히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좀 앞장서셔서 협의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페라하우스하고 뮤지엄까지 지으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이 훨씬 더 들어가겠죠. 그것 일단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저는 그것에 따른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1년에 계속해서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글로벌캠퍼스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몇백억, 내년에도 아마 앞으로도 수년간 몇백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몇 개만 생겨도 1000억 단위가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일정한 정도의 수익을 갖다가 계속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참 좋았는데 들여다보면 완전히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없더라고요. 차마 진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운영비는 고사하고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망신을 당한 꼴이 된 것 같아요, 이게.
2단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 그 다음 뮤지엄파크 짓는 것 못지않게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특히 연세대,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연세대학교 거기 아파트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지은 건물들이요. 거기도 지금 벌써 분양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거기가 비어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글로벌시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단계 사업하는데 거기 아파트 입주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분양률이 26%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시설도 다 아파트만 짓다 보니까 상가는 다 비어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보냐 하면 지금 일정한 가수요, 아파트나 이런 분양시설의 숙박, 분양이 너무 가수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들어오는 사람보다 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거기 상가가 과잉되고 있다고 봐요.
그것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가공실률이 좀 높은데 이것이 아마 새로 만든 신도시에도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쇼핑문화가 바뀌고 또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들이 확대가 되면서 실제 오프라인 쇼핑센터에 대한 수요가 변하고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적정한 상가 공급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살펴봐서 11공구라든지 앞으로 계획, 개발할 예정인 데는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사실은 NC큐브라든지 잘 안 되는 지역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이라든지 또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문제는 경제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모든 투자자가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 다 대출 받아 가지고, PF자금 대출 받아서 상가 지었는데 분양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송도에 있는 사업들 보면 다 PF 대출 받아는 가지고 결국 은행들만 신나는 꼴이 된 거예요.
거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자비용이 몇천억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1년, 2년, 3년 거기다 단위사업 하나 끝내려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몇백억, 몇백억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00억 단위의 이자가 나가는 게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
상가 문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의료단지 조성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문의료복합타워를 지금 형지 그 옆에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지금 상태로서 추진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형지 그게 산업시설구역으로 산지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료복합타운을 만약에 건설한다 그래도 분양이 현재 상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든지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전문병원 복합단지는 저희가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MOU를 체결했었는데 지금 2016년 9월 27일 날 MOU를 체결했고 MOU 기간은 1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 1년에 한해 6개월 하고 1회에 한에서 3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효력을 9개월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병원이 전문병원 그룹으로 세종병원, 한길안과, 예손병원, 다인이빈후과, 뉴고려병원 이렇게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전략적 투자자를 꼭 데려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병원 전략적 투자자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군데를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MOU 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한길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의지표명이 없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들어와서 뭘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병원 몇 개 모여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개념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무슨 종합병원 병상이 1000개, 2000개 있어야만 좋은 병원은 아니잖아요. 전문병원이 들어와서 하겠다는데 그게 뭐 외자유치를 가져와라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정말 생뚱맞은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디에서 이 관계된 외자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무산된 꼴이 됐으니 그 안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과 이게 얼마나 아쉽냐고요.
저는 이런 게 경제자유구역에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경제규제구역이에요. 이것도 못 하게 하고 저것도 못 하게 하고 다 규제만 하는 거죠.
제가 글로벌캠퍼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돈도 들어가는 게 문제지만 대학이 대학답게 지금 가지 못하잖아요. 산학연도 하지마 그 다음에 무슨 수익사업할 수 있는 어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마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유치본부장님이 투자유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에 회사에서 매입한 그런 땅들도 있지만 우리 경제청에서 아직도 관여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어요, 사업진행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서 만들어가시든지 법적으로 안 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이유를 푸시든지 방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될 건데 매번 그대로 하다 보면 저희가, 우리 경제청에서 일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잘 만들고자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병원부지하고 국제학교부지는 국제도시로서 개발할 때 필요한 인프라라고 해서 저희가 확보한 용지고요. 그에 대한 수요는 현재 단기적 수요하고 또 중장기적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뭔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필요하면 언제까지는 확보를 유보해 놓자. 또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원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지들이 NSIC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부에 있는 국제업무지구 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NSIC뿐만 아니고 여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자, 업체들하고도 해서 현재 남아있는 부지에 대한 앞으로 개발전략 이것들을 촘촘하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1-2단계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리맥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현재 어쨌든 이 사업이 결국은 세 가지 목적으로 방재, 수질 그리고 친수가 있는데 사실 방재는 타당성이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수질, 그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수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친수는 이게 타당성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치를 말하기는 그런데 계속하고 있는데 방재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잘 안 나오고 있고 친수 쪽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정도 나오면 투자심사에 1-1공구 예를 봐서 충분히 이렇게 위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마지막이지만 저희들이 GTX-B 노선 확정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씩이나마 타당성 수치에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닷물로 채워진 정원 수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공간을,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간이 없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잔잔한 바닷물이 채워진 공간은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 대한민국에 유명한 그런 장소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단계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마리나산업 유치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지역을 마리나산업단지로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들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단계 거기 인천대학교 앞쪽에 지금 여기 보니까 수륙양용버스 경사로 이런 것들 좀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에 마리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었는데 마리나산업단지 지정을 해수부에서 이번에 하나요, 내년에 있나요? 산업단지 지정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지정하는 게 있죠?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이어서 살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원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곽순환도로가 우리 10공구 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두고 만들어질 건데 이 부분도 워터프런트 2단계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구상들이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터프런트 관련된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간에 맞춰서 너무 촉박하게 하면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새로 총장에 당선되신 총장께서 아까 얘기 나왔지만 공약으로 세브란스병원을 11공구로 옮기고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페널티 조항을 삭제하겠다 그런 그걸 선거 때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그냥 선거 때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그분 프로필을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2014년까지 송도국제캠퍼스 총장을,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총장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사전검토할 때는 용역을, 준공을 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부처의견을 들었을 때는 전체 매립이 아니고 일부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에서는 특별히 반대의견 없었고요.
지금 관련 부서들, 시나 이런 데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리고 원래 할 때 준설토투기장2에 있는 그것이 끝나고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도 약간 그랬고 어디서 사토를 가져다가 쓸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안 돼 있고 하여튼 간에 영종공항과 관련돼서 물류단지가 용지가 좀 부족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부지인 건 맞습니다.
이번에 하면 세 번째, 3단계 사업이에요.
첫 번째 사업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재이용수 수질이 안 맞아 가지고 못 쓰게 됐고 그 다음에 못 쓰니까 그 기준을 맞추겠다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기준은 맞췄는데 염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제로 쓸 수가 없는 거고 이번에 또 염분제거설비를 갖추면 세 번째 공사하는 건데 염분제거설비를 하게 되면 계속, 분리막인가요? 염분 제거하는 막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 막을 쓰는 데 또 돈이 많이 들어요. 1년 그것도 몇십억 들 겁니다.
그러면 염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 물을 갖다가 유지용수로, 생활용수나 이런 걸로 써 가지고 받는 돈하고 비교해 보면 별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수익이 남거나 또는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저하고 김희철 위원장님하고 거기 송도하수처리장도 갔었어요, 현장방문. 그 내용을 듣고서 염분제거설비를 하는 게 조금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업성 검토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 지금 경제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수당을, 경제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과거에 굉장히 경제청이 오지고 교통 인프라가 없거나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같은 곳에 근무하는, 같은 송도에 근무하는, 미추홀타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청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힘든 일은 많고 민원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거든요. 그것은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청 직원들에 대해서 특수업무수당을 주는 것은 예를 들면 장소가 오지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해서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가 우수인력들을 유치해 가지고 투자유치라든지 개발사업 또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것 비교를 인천시 산하에 있는 다른 기관과의 비교보다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에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부 이러한 목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다 주고 있고요. 인천시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평균 한 칠팝십만원 정도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 일정은 11월 21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차장 유병윤
-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현모
- 기획정책과장 김규호
- 공보문화과장 김을수
- 운영지원과장 서윤기
-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영종관리과장 전익찬
-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오케이센터개발(주))
- 대표 박경배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사업본부장 이남훈
- ((주)인천글로벌시티)
- 경영관리본부장 김상국
- 사업관리본부장 박정규
- 정주지원본부장 조영홍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