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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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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3.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 5.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서용성 하수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님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공무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55억 16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85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억 4417만원이 감액된 총 2918억 8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녹색기후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023만원 증액된 10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환경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5억 7478만원 감액된 44억 2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대기보전과는 18억 5563만원 증액된 735억 6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5632만원 감액된 346억 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수질환경과는 12억 4513만원 증액된 806억 1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564만원 증액된 12억 5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쪽 녹색기후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514만원 감액된 57억 73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 종합계획과 3차 녹색성장추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의 낙찰차액 17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지원 관련 GCF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지원요청 감소에 따라서 2억 43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6644만원을 감액한 총 85억 2327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5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사업 취소로 2019년 대한민국환경교육한마당, 생물다양성 탐사, 지오트레일 행사 예산 1억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119억 210만원을 감액한 총 1206억 800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2억 9378만원 감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40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5519만원을 감액한 총 531억 805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199만원을 감액한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2억 3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불법폐기물 처리 국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서 21억 6556만원을 감액한 449억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925억 325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7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내시 조정으로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및 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 38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3억 62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3억 6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7쪽 하수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44만원을 감액한 총 111억 9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913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설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등 가좌분뇨통합관리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4억 937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609억 29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11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7억 4898만원이 증액된 총 2719억 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159억 7109만원으로 증액한 총 3509억 236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일반부담금, 시ㆍ도비 반환수입금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563쪽 자원순환과에서 학운3리 마을길 확장ㆍ포장 공사에 2억 3000만원을 증액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94억 293만원이 증액된 2379억 6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하수과는 서구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 감액에 따른 시비 예산 400만원을 감액한 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기정액 대비 1억 2457만원을 증액한 총 59억 3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은 오염총량관리 사업비 및 2018년도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579쪽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90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기정액 17억 1158만원 대비 1546만원을 증액한 총 17억 2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발생분 1546만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590쪽 세출예산 예비비도 기정액 대비 1546만원이 증액된 13억 4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감액,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감액, 미세먼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증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련 저감사업비 감액, 환경기초시설 대행사업비 감액 등이 세출로 반영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5373억 4946만원 대비 3.6%인 190억 966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5564억 4613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25억 3064만 2000원 대비 1.6%인 29억 8553만원이 증액된 1955억 161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121쪽과 12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의 국고보조금 감액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48억 1881만 8000원 대비 4.7%인 161억 1114만 4000원이 증액된 3609억 299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55쪽과 55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 기타 이자수입,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5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 위약금, 오염총량관리 사업 기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반영되었으며 예산안 588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가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5600억 9289만 7000원 대비 0.7%인 37억 48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637억 9770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79억 2834만 1000원 대비 5.2%인 160억 4417만 5000원이 감액된 2918억 84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 예산안 378쪽부터 379쪽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된바 해당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8쪽, 380쪽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의 예산액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3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특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인데 시비 140억만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382쪽부터 383쪽, 387쪽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송도ㆍ청라 자원환경센터 및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에 대한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 및 보수비 등이 전체적으로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2쪽 불법폐기물 처리는 부평구의 한 폐기물업체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약 1만 6000t을 행정대집행하기 위해 국비, 지방비 등을 편성한 사항인데 금번 추경 시 국비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21억 6455만 6000원 대비 7.8%인 197억 4898만 3000원이 증액된 2719억 1353만 9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63쪽 학운3리 마을길 확포장공사에서 기정액 4억 5000만원 대비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79쪽 환경부의 목표수질 미설정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9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722쪽과 723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사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ㆍ운영비 지원사업의 업무처리 지침의 제ㆍ개정으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사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732쪽부터 737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 개선사업, 가좌 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 관련 계속비사업이 사업기간 및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단계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정부 기본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하게 돼 있고요,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불법 감시, 예방ㆍ감시 역시 같은, 3건이 같이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9월 초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거기 용도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 주변지역이든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최고 중요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나 이 예산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이런 다른 무슨 재해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최고 어려운 게 거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수, 옛날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썼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찌 보면 최고 중요한 시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특별회계를 관리해서 거기에 맞는,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은 다시 한번 간부분들이나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충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가능하고요. 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인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해 주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리추경예산서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승인을 받은 금액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집행부에서 이월결정을 해 주게 되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1월달에 이월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720페이지하고 721페이지하고 723페이지에 쭉 저기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표기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같은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어쨌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재해 또는 관급자재 지급 부진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금년도에 완공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보면 예산하고 이월액하고 다른 게 많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건건이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재충 과장께서 말씀한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금액이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명시이월이라고 해 놨는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해 보세요. 왜 다르냐 이거예요, 금액이.
수도권매립지 기금이 사실상 서울, 경기에서 우리 인천 서구 쪽으로 쓰레기가 실려 오는데 계양구 그 다음에 일부 김포 그 다음이 서구인데요.
사실상 딱 2㎞ 이내라고 단정을 짓는 것도 명확한 답도 아니고 2㎞ 반경 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살아도 사실상 그 냄새나 악취 이런 인체에 해로운 공기가 그 2㎞ 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때로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그 2㎞ 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2㎞가 아니라 10㎞도 벗어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고충을 받는 사람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라면 딱 한정돼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단장님.
지원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4자 협의할 때 그 지역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개선사업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되지 않으므로 발생된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고 특별회계 조례에서도 그런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것은 내부 방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폐촉법이라고 얘기하는 간접영향권이 있습니다. 보통 2.2㎞에서 3.9㎞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 10% 지원기금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여기에서 추가영향권이라고 해서 반경 2㎞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2㎞면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드림로라고 하는 계양구에서 서구에 이르는 도로는 없었습니다, 수송도로는. 그런데 이 도로를 포함시켜서 이 도로변 외측 측면으로부터 양쪽으로 다 2㎞씩을 추가영향권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환경개선이 일단 주 목적이 돼서 실질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대상 범위는 일단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악취는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의 어떤 환경피해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4조에 “시장은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 군ㆍ구 군수에게 예산범위의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저도 참여를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이 대표적인 곳이고, 장소이고 옹진군과 또 4단계 사업 확장과 관련해서 남북동 이쪽이 집중 소음피해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계양구 일원이 김포국제공항으로 해서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우리 옹진군과 중구에 이런 일부 지원을 해서 시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77개 지점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집중지역이라든가 후속조치로 또 여러 가지 법 개정사항이라든가 해 나가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우리 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부서와 이야기는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런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시ㆍ도 차원에서 주민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상시 근무시켜서 항공기 소음측정이라든지 민원 접수라든가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 공항이 태생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국한되는 경향이 많다. 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센터 설립이 필요하고 그 속에 전문가들을 두고 또 주민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쪽에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예산상에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멧돼지 사채처리비 국고보조금 15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멧돼지 사채처리비 관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만원 증액,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시비 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1시 35분)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2019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4억 1460만 3000원이며 지출은 4억 90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2019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178억 1024만 9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656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182억 7584만 9000원입니다.
34쪽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35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 중 집행잔액 3735만 2000원을 삭감하여 264만 8000원으로 융자금 25억원 중 집행잔액 21억 26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7400만원으로 감액하고 예치금은 일반운영비 및 융자금에서 삭감된 21억 6335만 2000원을 재예치하여 178억 1024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 3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의 기금 및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 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도에 설립된 기금으로 악취배출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수입과 지출 계획에서 총액 182억 1997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및 융자금 잔액을 예치한 것입니다.
기금 변경계획안 35쪽 위원회 운영비 및 금융사 취급수수료 등에서 기정지출액 4000만원 대비 약 6.6%인 264만 8000원만 지출된 사유와 악취방지시설 기금사업비 기정예산액 25억 대비 약 15%인 3억 7400만원만 지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악취방지시설 기금사업은 사업자당 최대 3억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2019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20년도 기금 활성화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38억 4896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1억 546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870억 7878만원이 증액된 총 3166억 7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 녹색기후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300만원 증액된 1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399만원 감액된 40억 4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대기보전과는 868억 3393만원 증액된 1210억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대비 33억 6085만원 감액된 293억 3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 하단에 있는 수질환경과는 680억 5040만원 감액된 75억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101억 2300만원 증액된 108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8쪽부터 822쪽까지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내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8쪽 녹색기후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6008만원 증액된 74억 5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제기구 CTCN 지역사무소 유치 및 운영에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5억 9000만원을 증액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4억 4414만원이 증액된 31억 7277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인버터 설치 및 LED등 교체 지원을 위하여 4억 5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0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9억 9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3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6000만원, 환경교육센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2억원, 저어새 보호시설 및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3억 90만원, 토양보전계획 학술 용역 1억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94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은 1815억 412만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140억 6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사업비의 국비 증액 교부 및 민간단체 신규 지원 등에 270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들의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11억 8475만원을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차량 저감장치 부착 및 LPG 화물차 신차 전환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등 사업 증대를 위하여 891억 78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675억 3797만으로 152억 46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30억 8085만원, 생활폐기물 홍보 및 교육 12억 5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2019년 대비 23억 2027만원을 증액한 52억 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112억 8882만원을 증액한 572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62억 71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1억 94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3억원을 증액한 3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억 1350만원을 증액한 29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입주업체 증가로 폐수유입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2억 2620만원이 증액된 4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도서지역 식수 개발사업은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업 확대기조에 따라 2019년 일시 확대편성되었던 것을 2020년 이후 기존 보조사업 한도 내에서 추진하기로 하여 575억 5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하수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239억 98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34억 1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90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9억 30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6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2971억 2185만원으로 2019년 대비 87억 31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3억 35만원이 증액된 총 2263억 6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총 2895억 58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98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56쪽 세입예산은 경인 아라뱃길 조성 부지보상금 등 전입완료에 따른 일반부담금 225억원의 세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18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68쪽부터 1273쪽까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8쪽 환경정책과는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인근지역의 축사, 창고, 공장 등 비주거용 슬레이트 시설물 처리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269쪽 대기보전과는 수도권매립지 먼지 저감사업에 8억 2500만원을,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구입에 4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70쪽 자원순환과는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2019년 대비 28억 6669만원이 증액된 54억 46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억 7329만원이 증액된 1908억 9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91억 6100만원을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2쪽 수질환경과는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사업 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하천 환경개선사업에 17억을,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73쪽 하수과는 서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4억 12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서구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29억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5쪽부터 129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총 60억 88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7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상ㆍ하류 협력 지원사업 중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7쪽부터 1304쪽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전년 예산액 대비 30억 844만원을 감액한 총 14억 7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검단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시설재투자 적립금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9703만원을,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 7248만원이 감액된 12억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0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환경주권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국비 매칭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의 총괄내용 중 세입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486억 9427만 1000원 대비 16.9%인 251억 5469만 7000원이 증액된 1738억 4896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2295억 9388만 1000원 대비 37.9%인 870억 7878만 9000원이 증액된 3166억 7267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괄내용 중 세입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3058억 2496만 4000원 대비 2.8%인 87억 311만 4000원이 감액된 2971억 2185만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2250억 6000만 2000원 대비 0.6%인 13억 35만 5000원이 증액된 2263억 6035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738억 4896만 8000원으로 예산안 110쪽부터 115쪽 GCF 사무국 유틸리티 비용 지원 등 11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예산안 111쪽부터 11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12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이상 증액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3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 10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0만원 또는 20% 이상 감액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971억 2185만원으로 예산안 125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225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02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7억 6809만 3000원 감액과 운영관리비 27억 6096만 4000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166억 7267만원이며 부서별 증감사항으로 녹색기후과는 전년 대비 30.9%가 증가한 74억 5188만 4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78쪽부터 783쪽 UN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기술센터 지역사무소 유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환경기초시설 감축설비 지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2쪽에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78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이상 증액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780쪽 전년 대비 2019년 UN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적응 주간행사 종료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8.5%가 증가한 99억 918만 1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778쪽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서구ㆍ계양구 등 환경현안 공유 등을 위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저어새 보호시설 및 생태교육장 조성, 10년 단위 토양환경보전계획 수립,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77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원 감액,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700만원 감액에 따른 세출 반영으로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과 1억원 이상 증액된 3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168.9%가 증가한 1815억 412만 1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95쪽부터 801쪽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기술 지원, 시 및 군ㆍ구에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사업,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794쪽부터 799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ㆍ관리비 지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교체비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유지관리 지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778쪽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이자 지원사업은 전년도 실적에 따른 감액으로 판단되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및 비산먼지 저감사업에서 10억원 이상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29.2%가 증가한 675억 3797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04쪽부터 809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생활폐기물 홍보 및 교육, 재활용 활성화 추진, RFID 보급사업,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최소화 시범사업,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추진사업 등 총 24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08쪽 전년 대비 송도자원환경센터는 약 93억원, 청라자원환경센터는 약 34억원의 대행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68.9%가 감소한 262억 7149만 9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11쪽부터 814쪽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천살리기 추진단 운영보조,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승기천 물길복원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비, 승기천 수질개선사업,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지하수 저류지 설치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816쪽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8억 5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하수과는 전년 대비 126.5%가 증가한 239억 9800만 9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78쪽 강화읍 옥림리, 용정리 하수관리정비 국고보조사업, 덕적면 북1리 우수관리 정비공사 참여예산사업, 강화 주문리 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국고보조사업 10개, 가좌분뇨처리장 확충 및 악취 개선사업,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263억 6035만 7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70쪽부터 1272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 서구 민간도로 청소용역 지원, 재활용 전용봉투 사업, 학운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및 서구지역 하천 환경개선 사업,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94쪽 굴포천 옛 물길을 복원하기 위해 복개구간 철거, 인접지 보상, 생태하천 복원 등 42억원이 신규 계상된바 사업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1304쪽 전년 대비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금 27억 6096만 4000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76쪽부터 1478쪽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운연천 하천 정비사업은 투자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78쪽과 1484쪽까지 가좌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악취 개선사업,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최우선적으로 서구가 맞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해 왔던 것은 서구가 맞는 건데 그동안 그 옆의 주변도로까지도 했던 계양이나 김포 이런 부분은 수송로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늘렸어요. 늘렸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좌분뇨처리장도 특별회계를 쓰더라도 거기 냄새를,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말씀했던 것은 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와서 요즘에는 옛날 공무원들만의, 주민센터가 공무원들 것이었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분권으로 다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주민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민설명회가 21일 날 가좌2동은 선정이 돼서 거기 전체적으로 다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가좌분뇨처리장하고 4㎞ 이상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에서 냄새가 나니까 여기는 가능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
환경 때문에 나왔는데 환경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것 짚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지금 현재 서구에 장애인시설단체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서구에 있는 예산을 다 쓰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 국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인천시와 서구의 문제 해서 클린서구환경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들어와서.
그런데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 악취 제거나 거기에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잣대, 국장님이나 담당 류제범 단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동청사도 없어요. 지금 현재 난개발돼 가지고 10년째 루원시티는 하지도 않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서 도로 뚫고 뭐 하고 있는데 청사가 없어요. 다 더부살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뭐 짓지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것은 환경 문제니까 안 되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니까 동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부분을 갖다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최고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서구의 문제만큼은 가좌분뇨처리장과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삼각 군데에 거기 다 들어있는 기반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보다도 예전에는 개건너라고 해서 무시를 당하고 아무도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환경 문제를 다 집어넣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고통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보상 차원으로라도 해 줘야죠, 꼭 다른 데 하고 잣대를 똑같이 대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분뇨처리장도 특별회계 세워서 하세요,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2㎞ 떨어진다고 그러면 다 거기에 남아있는 이상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다른 것도 하나의 그냥, 지하철이나 뭐나 이런 것 다, 들어오는 것도 다 빼세요.
환경 문제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환경 문제고 어디까지가 긴지를 모르겠어요. 사람 살아가는 게 환경 문제지 누가 일반인 숲 만들고 한다는 게 그것만이 환경 문제입니까?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히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수도권매립지, 그러면 인천시내에 분뇨 다 못 들어오게 막을 거니까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인천시내 다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불상사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정확히 도와줘야지 그것 갖다가 이것이니까 안 되고 저것이니까 안 되고 한다면 누가 그걸 갖다가 시민이 거기 가 방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가져가세요. 악취사업 하지 마시고 그냥 800t 증설하지 마시고.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역구들은 뭐라 그러냐. 거기 있으면 문 열어서 다시 해야지. 그것 좋더라, 골프 치러 가니까 좋더라. 자기들은 낮에 와서 골프치고 뭐 하고, 비 올 때 와봤습니까? 냄새나고 하는 것 몰라요. 국장님도 여기 몇 년 안 있으면 또 그만두시고 다 가실 것 아닙니까, 간부들은.
거기에 계속 살고, 3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오면 뭐라 그럽니까? 좋은 데 뭐 계속하지 다른 데 할 데 없는데.
나도 다른 지역구 같으면 그렇게 해요. 자기 지역구에다 하라 그러세요, 그것도 그러면. 분뇨처리장도 만들고 쓰레기소각장도 만들고 쓰레기매립지도 만들고 하라 그러세요. 자기들은 왜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땅이 없다. 지하를 파서 하든 하세요, 그러면. 서구로 가져오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다 서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다 각 구에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나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요.
이것은 공정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서류를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도 작성을 하실 때 올해 신규증액되는 부분이 몇 억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도 좀 써 놓으실 때 내용이 뭐, 뭐 해서 3억 6000이 늘어나면 늘어난다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앞으로 이것 작성하실 때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증액되는 부분이 뭐, 뭐라는 것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 778페이지 한번 좀 보시죠.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비가 작년보다 6억 가까이, 5억 9000이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서 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심사하지 못한 환경국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인 11월 25일 월요일 주택녹지국 예산안 심사, 환경국 조례안, 민간위탁 보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조례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