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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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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2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김성준ㆍ김준식ㆍ김희철ㆍ남궁형ㆍ민경서ㆍ박종혁ㆍ유세움ㆍ이병래ㆍ임동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시원은 수도요금 부과 시 일반용 업종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비주택거주자의 50% 이상이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2019년 10월부터 인천시는 기숙사 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부과함에 따라 유사업종의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9조 [별표3] 업종의 구분에서 가정용 업종에 고시원을 신설하고 제31조는 단독급수전을 설치한 고시원에 한하여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가정용과 같이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 소재한 고시원은 현행 조례 [별표3]에 따라 일반용 업종으로 분류되어 가정용 업종보다 높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시원을 가정용 업종으로 변경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는 고시원에 대하여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이 건축법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음식점ㆍ학원ㆍ일반업무시설 등과 같이 일반용 수도요금을 적용받는 건축물과 동일한 범주에 있으므로 다른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시원의 수도요금 부과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고시원 거주자의 수도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시원은 건축법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변경 시에 다른 시설과 요금부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연간 약 4억 5300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특광역시 요금감면 현황에 따르면 저희 인천광역시의 요금감면 비율은 5.18%로 서울 1.17%, 광주 1.27% 대비 높은 비율의 감면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6회 정례회의 시에서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기숙사를 가정용 업종으로 개정해서 연간 최대 약 5억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촌수계 적수사고로 인해서 피해보상금과 수도요금 감면 등으로 약 한 3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 약속사업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영공기업으로서 요금수입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요금감면정책이 향후 일반시민의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쪼록 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3분)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서구 수돗물 적수 발생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수질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수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요수질 및 시설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수질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격으로 또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의 해촉과 직무대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돗물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 관리,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주요수질 및 시설 개선사항을 시장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수도법시행령이 규정한 위원 수와 자격에 적합하도록 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로 규정돼 있는 구성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의 해촉과 직무대행 순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반영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로봇랜드, 로봇타워 입주자 대표회에 그전에는 시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런 데 들어가서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점수는 매기지를 않아요. 거기에 전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여기 다른 데 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이고 그래서 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거기 돌아가는 사항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또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하는 것이 나중에 상수도본부가 돌아가는 사항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로봇랜드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들어가 있는데 가서 보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과 거기에 대한 지금 직면해 있는 사항을 다른 때보다 더 이야기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더라.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산업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장명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근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태범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수입과 이자수입 증가분, 지정기탁금 등 기타영업외수익 등을 반영하고 세출 부분은 노후관 교체공사비, 하수도 사용료 보전재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 자금운영 총계를 보시면 올해 제4회 추경은 기정액 5126억 6000만원 대비 84억 2200만원이 증액된 521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이자수익 등 기타영업외수익 8억 4600만원 증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급수부 노후관 교체공사, 적수사고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보전 등을 반영하였고 각 사업소별 급수계량기 교체비, 신설공사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2508억 1300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가분 6억 4800만원과 12쪽 수돗물 피해 성금 기탁금 6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업무부 소관사항으로 19쪽까지 인건비, 물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20쪽 공촌수계 수질피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손실분 재정보전 91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고 21쪽은 무기계약근로자 등 검침원 출장여비 소급분으로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 수익적 예비비는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하수도 사용료 재정보전금을 반영하여 62억 7200만원이 줄어든 958억 3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부터 27쪽까지는 급수부, 수질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사항으로 물건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에서 47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과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의 소관사항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53쪽 자본적 수입 중 업무부 소관사항으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억원을 세입 반영한 사항입니다.
55쪽부터는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57쪽은 업무부 소관 세출예산 부분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58쪽 자본적 예비비는 집행잔액 등을 감액 반영하여 123억 3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9쪽 급수부 소관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쪽에서 64쪽까지는 수질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부평정수사업소 소관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64쪽 부평정수사업소의 수계전환 방식을 무단수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비 추가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과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등 수질피해 후속조치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총괄,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금이자수익 증가분, 수돗물 피해 성금 기탁금, 수돗물 피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이 수입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 간의 조정, 하수도 사용료 손실분 재정 보전 및 낙찰차액 발생 정리 등을 지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5126억 6014만 7000원 대비 1.6%인 84억 2160만 9000원이 증액된 5210억 8175만 6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부정수도 적발 건수증가로 인한 과태료 수입 5620만원과 예금이자수익 증가분 6억 487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SK석유화학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수돗물 피해지역을 위해 6억 1909만 7000원을 기탁한 사항으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적수사고 피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0억원을 증액편성한바 사업계획 및 교체지역 선정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5666억 7853만 9000원 대비 1.5%인 84억 2160만 9000원이 증액된 5751억 14만 8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적수사고 발생에 따른 하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손실금 보전을 위해 91억 23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인프라 개선사업 등으로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여건 등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수계전환 방식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1송수펌프동 배전반 교체공사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증액편성된바 설계변경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사유지 미협의 구간에 대한 공사물량 조정에 따라 상ㆍ하야동 일원 배수지 정비공사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한바 미협의 사유와 해당 구간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아마 그 계약조건이 15년간 사용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태양광 패널 수명이 아마 약간 반영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5년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아무튼 조건이 저희가 그걸 원래 설치자한테 철거를 하든가, 15년이 지났을 때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나머지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철거하든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저희는 아무튼 수질에는 전혀 문제없도록, 만약 그때 15년 후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철거해야 되면 철거조건으로, 원래 계약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철거를 시키고 아니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면서 사용하다가 수명이 다 됐을 때 철거하는 방법 잘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정수장 공장이 2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공장에 배전반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저희가 배전반을 교체할 때는 단수시간이 48시간 필요합니다. 그 48시간이 필요한데 48시간을 부평정수장 1공장이 가동을 못 하게 되면 계양지역에, 계양구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월 30일 적수사태로 인해서 수계전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양구지역을 3공장에서 보내려면 임시수전반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임시수전반 가격이 1억 20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것 하는 작업비용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이 사실은 정리추경에 이러한 1억 2000만원이라는 사업비로 올린다는 게 맞지 않지만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07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돗물 적수사태 후속조치로 노후수도관 정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인프라 조기 개선과 스마트 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시민안심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등 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총 4149억 8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4350억 7900만원 대비 약 200억 9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전년도 2538억 7900만원에서 95억 5300만원 증액된 2634억 3300만원, 중앙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1811억 9900만원에서 296억 5000만원이 감액된 151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2019년도 본예산 2237억 1900만원 대비 8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319억 14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2113억 5900만원에서 282억 9000만원이 감액된 183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 사업수익은 2634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은 수도 전수 증가분에 대한 반영으로 2019년도 42만 전 반영분보다 1만 전이 증가한 43만 전을 반영하여 가정용과 일반용이 107억 6500만원 증가하였고 대중탕용은 매년 수요가 줄고 있어 3억 8800만원 감액계상했으나 전체 사용료 수입은 수도전수 및 사용량 증가로 10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급배수공사 수익은 신설공사와 개조공사 사업의 감소로 전년 대비 9억 3500만원이 감소한 6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자수익입니다.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이자를 반영하여 3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3200만원을 증액한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특별 전입금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의 1.8%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7%를 반영하여 4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과 14쪽은 기타영업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폐자재 매각수입 및 각종 정산금 수입으로 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이하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주요신규 또는 증액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쪽부터 38쪽까지는 업무부, 급수부, 시설부 등 본부 3개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17쪽 원수 및 취수비로 분류되는 풍납ㆍ성산가압장 인건비 17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검침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분 변동 및 일반직 등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28억 900만원이 증액된 본부 인력운영비 55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상수도콜센터 통합운영 상담사를 21명에서 25명으로 4명을 증원해서 2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상담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급수부 소관사항으로 풍납 및 팔당 원수구입비로 전년 대비 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58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 영흥, 운연동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전년 대비 4600만원 증액된 1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기존 상수도관리시스템 노후화로 고도화된 운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표준방식의 상수도관리시스템(GIS) 예산으로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운영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비 예산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설부 사항으로 풍납취수장 등 운영 동력비로 전년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7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개 정수장 동력비는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 증액된 9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용역비 19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쪽 수질연구소부터 122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공통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수도시설관리소의 상하수도관 교체비는 권역별 상하수도관 정비ㆍ수선사업으로서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5개 지역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관 교체비 반영액을 포함하여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7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82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를 포함한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정수약품, 노후정수시설물 보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중부수도사업소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은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5개 지역 수도사업소에 반영된 전체 개량비용 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상단 상수도 세관공사는 중부수도사업소 4억 7700만원 등 5개 지역 수도사업소 14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91쪽부터 122쪽까지 지역 수도사업소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노후관정비, 급수공사비, 시설물 유지ㆍ보수공사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본예산 부분으로 자본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자본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141억 9400만원 대비 579억 1000만원이 감액된 56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의 증감요인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206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국고보조금 수입이 21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인 SOC사업비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604억 4900만원이 감액되는 등의 요인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28쪽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결산 대비 530억원이 줄어든 91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 하단의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361억 3500만원 대비 243억 3100만원이 감액된 11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급수부 소관사업입니다.
주요 맨홀표지기 설치사업은 전년 대비 2억 3400만원 증액된 5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ICT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12억원 9000만원, 수돗물 직접 음용 음수대 설치사업 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34쪽 시설부 소관사업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는 61억 1000만원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으며 134쪽 하단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공사 94억원과 135쪽 상단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66억원은 맛, 냄새 유발물질 및 신종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 공사로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부터 137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사업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37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83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전년도 변동 없이 12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68쪽까지는 수질연구소와 수도시설관리소, 정수사업소, 지역 수도사업소 소관대상으로 139쪽의 자산취득비는 노후되거나 신규도입 필요성이 있는 물품, 검사장비, 기구 등 구입예산으로 수돗물 생산과정의 고형 이물질 성상분석을 위한 분석기 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질연구소 및 4개 정수장에서 전년 대비 7억 6700만원이 증액된 14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쪽 수도시설관리소 노후관 정비공사는 노후수도관 교체ㆍ정비를 하기 위해서 40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도시설관리소 및 5개 사업소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8900만원을 증액한 192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에서 157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자본예산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58쪽에서 159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의 자본적 지출사업으로 158쪽 하단 급배수관 부설공사는 상수관로 미부설구간에 급배수관을 부설하는 사업으로 중부수도사업소 18억 1800만원 등 4개 사업소 111억 5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는 중부수도사업소 26억 2000만원 등 전년 대비 15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5개 지역수도사업소에 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159쪽부터 168쪽까지는 5개 지역수도사업소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연례 반복적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정비, 급배수관 정비 등의 사업이며 자세한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은 수질피해 후속조치 이행 및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총괄,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용료 수익,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수입예산에 반영되고 원수구입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 및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성산가압장과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비,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비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50억 7891만 6000원 대비 4.6%인 200억 9613만 3000원이 감액된 4149억 8278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사용료 수익은 전년 대비 102억 2596만원이 증액된 2471억 3700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요금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원정수 판매수익의 경우 전년도 대비 68.8%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의 재원으로서 전년 대비 84%가 감액된 111억 39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174억 3900만원 전액 감액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65억 5369만 4000원 대비 14.7%인 715억 7091만 1000원이 감액된 4149억 8278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4억 500만원을 편성한 미추홀참물 홍보사업은 2000만원 증액된 소식지 발간비를 제외하고는 홍보방법 및 예산액이 전년도와 동일한바 수돗물 적수사고 발생에 따라 높아진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2020년부터 신설되는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바 설립취지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수도시설 건설 관련 배상금 2억 2500만원을 편성한바 배상금 지급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항별설명서 132쪽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412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기존 관리체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과 135쪽 수돗물 맛과 냄새의 유발물질 및 신종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수돗물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사업비 160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및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등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공사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공정계획 등을 반영한 적정 예산편성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본부장, 그렇지 않아요. 이것 지금 상세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다른 부서도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맞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세부적으로 아마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보고 있는데.
인원 이것은 내가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5급 연봉하고 수당 연봉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건 왜 그런 거죠? 여기 행정안전부 기준에 보면 월봉급액의 4.1% 그러면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봉급의 4.1% 하라고 했으면 4.1%를 적용해야 돼.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그 밑에 6급ㆍ7급은 다 정확하게 돼 있는데?
여기 예산을 관리하는 직원 안 계시나요?
위원장님, 예산담당 직원 나와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업무부장님 설명하시죠.
기준이 좀 어긋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그 자료를 받아 보겠고요.
제가 저번에 그리고 행감 때 또 하나 물어본 게 우리가 물 값을, 원수비용이죠. 원수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큰 비용인데 그것을 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쟁이 아니라 거기 하나에서만 가져와야 되니까 대안이 없기는 한데 너무 많이 쓰면 부담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게 무슨 영업을 위해서 이익을 내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한강물 팔아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렇게 큰 비용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 그것을 좀 이렇게 줄이거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겠지만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움직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네, 저희 원수비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보면 독점사업자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과거에도 수자원공사하고 원수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인하를 해 달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든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원수비 인하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자원공사에 인하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개선방안.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그런 원수비용이 이만큼 들어갑니다만 있지 원수비용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내리는 것이 업무에 하나로서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 차이가 큰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목표가 원수 절감, 원수 값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딱 1안으로 올라오면 저희 의원들도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제일 큰 의제구나 감안하고 저희가 임기가 끝나고 다음 의원이 와도 그걸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원수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원수가격이 이만큼입니다라고만 나오지 그것이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걸 내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40년 됐잖아요. 40년 동안 우리가 물을 쓴 거예요, 물 값을 낸 거예요. 물 값 내는 이유가 거기 관이라든지 유지ㆍ관리하려고 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요금 철폐하는 운동이, 만일에 경인고속도로가 작년에 설치가 됐어요. 요금 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내겠다고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이미 40년 동안 경인고속도로 생기고서 시설비며 운영비만 다 이미 시민이 냈으니까 이제 무료로 할 때가 됐다. 그게 명분이 되는 것이고 인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그런 명분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40년 동안 팔당물 쓰면서 관로를 하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물 값을, 물을 가져올 때까지 썼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 그 다음에 운영비를 다 부담하고도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건설비 이런 부분이 기본요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는 초기투자비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케이워터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초기투자비 다 회수했는데 왜 기본금을 계속 받느냐 그런 논조로 계속 저희가 공격을 했었고 거기서도 대답은 그런데 수도권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지방에 좀 부족한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차보조 개념으로 지금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도 이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물을 쓰는데 여기는 400원 받고 여기는 200원 받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여간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물 값을 갖다가 못 내겠다,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억지스러운 얘기고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좀 조리 있게 수치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 팔당취수원에서 물 값을 얼마큼 냈는데 누적으로 40년 하면 거의 몇천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용들을 해서 이것이 인천시민이 내는 경인고속도로 그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비용이, 돈이.
그 부분에 대한 비교라든지 해서 명분을 갖다가 잘 조리 있게 해서 하면 저는 시민들의 동참이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결국 시민들의 동참이 돼야 그것이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청와대라든지 어떤 그런 데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본부장님이 한번 수자원공사 가서 이것 문제 있으니까 내려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아까 업무부장께서 5급 연봉의 78%를 수당으로 적용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도 맞지를 않아요, 계산기 있으면 얼른 계산해 보시고.
5급 연봉이 55쪽에 보면 643만 7780원인데 거기에 78% 적용하면 521만 468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470만원을 적용해서 0.41%를 계상했는데 그래도 계산하면 32만 1080원이 적게 편성이 됐어요.
일단 이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계산을 한 거니까 예산안에서, 예산서로 바뀔 때 모든 각종 수당을, 지급수당, 보조비 이런 것을 재정비해 가지고 몇 건이 틀렸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하고 예산서는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관련해서 아까 52조 규정, 제5조2항에 의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것 다 정리 반드시 하세요.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저희가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 저희가 적수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 관망 시스템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질이 오염됐을 때 드레인하는 시설 그게 다 수동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가서 직접 저희 조절반이 나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배수지나 관로상의 수질계측기 설치가 일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배수지, 34개 배수지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 중간중간 대표지점에,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지점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해서 또 그 계측한 값을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는 저희가 중간에, 저희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잘 생산해서 보내지만 그래도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오염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여과장치를 추가로 또 설치를 하고요.
또 원거리 지역이나 그런 데에는 저희가 정수장에서 염소를 한 번 소독을 하게 되면 그 가까운 지역, 직접 급수하는 지역은 상당히 소독약품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에서 양을 좀 줄이고 배수지나 그런 데서 재염소하는 설비 그런 것이 망라가 돼 있고요.
또 추가로 돼 있는 게 뭐냐면 검침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영흥도나 교동도, 영종도 같이 지역은 광범위하고 그런 지역에 또 ‘스마트미터’라고 원격검침장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각종 시내 제수변류가 한 1만 5000개가 넘게 있는데요. 제수변마다, 그 밸브마다 RFID 인식장치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쪽으로 가는 밸브다, 어떤 쪽으로 물이 가는 밸브고 어느 정수장에서 된 것이고 이것은 설치된 게 언제 설치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인식할 수 RFID 시스템도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전광판 시민들께 대표지점을 저희가 16개 지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꼭 지점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대표지점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수질전광판을 대표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질 전체를 다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이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저희 서구지역 주민들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에서 잘 되어 있는 데가 파주, 경기도 파주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가 이것 구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 환경부에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적수사태 부분이 꼭 인천시만의 부분은 아니다. 인천시에서 먼저 실수를 저질렀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환경부에서 3년간 한 1조 2000억인가 3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단위로 희망하는 데부터 예산을,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수장에서 최종적으로 염소 소독을 하는데 한 0.7에서 0.8ppm 정도 잔류되도록 소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접 급수를 받는 데는 거의 그 상태의 물을 곧바로 드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배수지 같은 데 지금 이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영종도랑 또 저쪽 영흥도 같은 데는 재염소설비가 돼 있습니다.
워낙 거기가 급수구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면 관말지역에서 또 이 잔류염소가 안 나오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에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가장 먼 데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정수장에서 잔류염소를 투입했었는데 이제는 그 중간단계에 이 재염소설비가 설치돼 있다면 그만큼까지의 값을 정해 가지고 측정을 해 봐서 최대한 낮은 값으로 유지를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되면 좀 소독취 없는 맛있는 물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밀여과장치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서구 쪽이 약간 불량관이 좀 있다 보니까 정상화를 8월 5일 날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일부 약간 거뭇거뭇한 입자가 필터에 걸린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로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어떤 부착물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지역의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마다 추가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걸러줘서 어떤 입자상 물질들은 제거를 해서 집으로, 가정으로 도달하는 물에는 어떤 그런 입자상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정밀여과장치는 이번 저희 사고를 계기로 이것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배수지가 부족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 생산량이 저희가 110만t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0만t 정도는 배수지에서 저장을 하고 있으면서 시민들께 공급을 할 수 있어야지 안전한데 저희는 사실 현재 한 68만t 정도만 저장할 수 있어요, 시설 용량대로 다 저장을 해도.
그래서 인천이 특히 좀 산이 없고 바닷가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전적으로 통해서 가는 데는 영종지역이나 강화지역 그런 데 외에는 저희가 일부는 직수로 가는 구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척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현재 관세척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수돗물안전관리종합대책에 관세척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의무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초안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12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는 그것에 앞서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관세척 방법에 대한 어떤 종합 시연회를 저희본부에서 한번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군데 주민들 외에도 인천시 전역에 걸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척 부분의 예산을 지금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세척 부분이 아까도 잠깐, 저희 여러 가지 상수도 기술에 비해 보면 침전지 보수 부분도 그렇고 거의 다 특허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국 대한상하수도협회에다가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소개해 달라 그래 가지고 총 8개 업체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특허공법을 다 우리 전 직원을 모아놓고, 그 기술 담당하는 직원들 모아놓고 공법을 시연하고 거기서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벌어진다면 그중에서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무리 없도록 그리고 실효성 있는 관세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종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종지역에 2차 처리시설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국내에서 사실은 그2차 처리시설을 그렇게 대규모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35년 계획으로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과업을 줬습니다. 과업을 줘서 그 과업은 내년 11월에 끝나거든요. 2020년 11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 방법이 나오면 저희 절차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승인 받을 때 우선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지 개선이라는 부분은 지역주민들께 어떤 위로 차원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돗물 바로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추홀참물 과학교실을 학교 해당 지역에 가서 과학시간에 그렇게 알려주고 물에 대해 실험도 하고 그런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배수지라든가 저희가 시민들께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토해서 개방해서 시민들께 어떤 휴식의 공간도 제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돗물, 음수대 같은 경우도 서구나 영종, 강화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접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축제나 이런 것이 벌어지면 저희가 미추홀참물 시음회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해서 먼저 이렇게 그쪽 지역을 배려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민들께서 원하시면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더 계속 진행하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탄력적으로, 내가 볼 때는 연수, 재직 연수를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조직의 활력도 불어넣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우수직원을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바꾸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데에서도, 외부에서 볼 때도 업무 우수직원 보내는 것하고 몇 년 근무했다고 그냥 보내주는 것하고 또 다르니까 그런 면은 운영을, 이것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네 가지 씩이나 쭉 해 놨는데 이것 업무추진비를 단일항목으로 해 버리지 왜 이걸 이렇게 4개씩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네. 그리고 이런 걸, 예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기관장들이 이렇게 좀 막 사용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절대 개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직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또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요행사나 대외적인 기관들하고 일이 벌어질 때 예를 들면 요즘같이 저희가 적수사고가 발생된다거나 스마트관망 인프라사업 같은 게 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경부나 어디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제가 다른 부서 예결위에서 보면 기준에 안 맞게 편성한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서로 바뀔 때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법정운영경비니까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인천시는 7000만원까지 편성할 수가 있어요, 알고 있죠?
제가 또다시 질의 안 할 거니까 만약에 이 책자대로 되지 않았으면 맞추란 얘기예요. 앞으로 일 열심히 하라고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많이 오류가 있어요, 본부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좀 타 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잘 운영을 하시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미 제가 자료 받은 것, 일부 받은 것에 의하면 맞지 않아요. 예산심사할 때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것 파악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차량 다 정리해서 이 기준대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전국적인 문제지만 인천이 먼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국고보조금까지도 여기에서 올려서 탈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더욱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을 많이 했지만 스마트관망 시스템이나 우리가 말한 자동드레인시설이나 이런 부분 보강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많은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해 줄 수 있는 자체는 본부장님 혼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라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던 것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끌어올릴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인천 수돗물 미추홀참물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백번 얘기해도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수돗물의 품질기준이 되는 지표들 있잖아요. 탁도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균이라든지 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표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하고 품질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요새 미세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나와 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수돗물의 법적 기준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곳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는 그런 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었어요.
제 의견이 본부장님, 어떻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네, 저희 지금 수돗물 수질기준,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신뢰도가 사실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이 좀 믿어주시나 그런 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광고 선전을 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드세요 그래도 지금은 시민들이 외면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못하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 수질기준이 60개 항목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수질연구소에서 조금 더 힘이 들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항목 이상으로 현재 한 185개의 항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세플라스틱 그런 게 상당히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닷물이나 물고기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상수 원수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수질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다른 시ㆍ도보다 먼저 해서 공개도 하고 오픈하고 시민들께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어요. 차원이고 그것 실제로 어떻게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걸러질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방송을 보면 1ℓ의 물, 우리 수돗물이 미세플라스틱이 한 두 개, 세 개 정도 나오고 사먹는 생수는 오히려 미세플라스틱이 좀 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용기에 들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올린 수돗물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검사까지도 해서 나오는 물입니다.”라고 해야 무슨 선전을 해도 선전의 효과가 있는 거고 명분이 있는 거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우리 물 좋아졌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에 하나 그것이 어떤 설비나 또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여기 광고 선전비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28쪽인데요. 거기 보면 홍보비용으로 4억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보면 언론사 광고 91개사 1억 4000만원은 한 곳에, 거의 굳이 나눈다고 그러면 한 150만원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광고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매년 하던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광고를 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29페이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하려 그러는 거예요?
전국에서 최초로 했는데 어쨌든 미세플라스틱도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도적으로, 그것도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보다 그 부분에서 좀 더 발전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과정 속에서 물론 수돗물 사고로 그렇지만 제가 보고서도 받아보고 우리 관계직원한테 내용을 들어보면 미추홀참물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요, 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나눠주면서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싫다, 왜 이걸 갖다 주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식지 발간비 2000만원만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업을 이 금액 가지고 또 실질적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이런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 이 서포터즈 구성하는 것 대학생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가능할지 이런 게 좀 의문이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물사랑 샘소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개간 1년에 4번을 했었는데 1년에 한 번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와서 보니까 여러 모로 부족한 면이 있고 저희가 어떤 신문이나 어떤 데에 홍보하는 것보다 이것은 책자로 나와서 저희 얘기를 상당히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이것을 좀 더 보강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서울지하철을 타보니까 서울지하철 광고에 보니까 옥내급수관 개량하는 광고가 딱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지하철 내에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러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냐 하면 부평정수장에서 침전지에 하자보수가 있었습니다. 부평정수장 1공장에 침전지가 6개지 있는데 2개지를 증설하면서 신축 이음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 하자보수를 시킬 때 기존 4개는 그전에, 몇 년 전에 지어진 구축물이었는데 2개를 붙여서 짓다 보니까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한테 하자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신축된 5호지 6호지에 대한 하자는 그 사람들 비용으로 했는데 이 부분 과거에 설치된 1, 2, 3, 4, 5호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너네가 선투자해서 하자보수를 해라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점을 찾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삼호에서 선투자를 해서 나머지 기존에 자기네가 건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1, 2, 3, 4호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는 너네가 나중에 지었으니까 너네가 다 내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상사중재원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중재를 했는데 80%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한테 80%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된다 그런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억 2500만원이 배상금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내가 시설비, 총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본부장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것 공부하면서 아주 좀 어렵게 접근했었는데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총사업비가 515억 67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이 1.3%인데 이제 1.3%에 대한 감리비가 6억 7000만원인데 현재 편성한 게 4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일단 제가 이것 4건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경과될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건 그렇게 됐고.
두 번째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가 있는데 거기에도 150억이 있어요. 그런데 1.37% 요율하면 2억 600만원인데 현재 계상금액은 2억입니다.
세 번째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감리비 거기도 역시 648억인데 1.3% 요율 적용하면 8억 4300만원인데 6억만 편성했고.
그 다음에 천마산배수지 건설공사 감리비는 과다편성이 됐는데 86만원 1.41% 적용하면 1억 21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금액은 3억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이건 좀 많습니다.
부평정수장은 거의 맞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감리비가 730억인데 이것은 요율이 1.3%예요. 그런데 9억 4900만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3억 8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단 말이야. 이것은 제가 행정안전부 책자에 나온 걸 가지고 수치를 확인한 거예요. 여러 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직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요율 적용이 난공사, 급수가 또 따로 있어요.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이번 예산심사하면서 전반적으로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한번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크게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시달렸기 때문에 저부터도 어떤 또 다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업무에 방해될 것 같아 가지고 더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어쨌든 그런 저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광고선전비하고 민간위탁 수돗물평가단 서포터즈 운영 굉장히 딱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만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차후에 이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내용이 정해지면 저나 또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게 진짜로 적수사태로 인해서 떨어진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