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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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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2분 개의)
1.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상입니다.
인천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5억 6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128억 5292만 9000원보다 3억 466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시설비 중 도시농업 체험포 배수로 공사 및 하우스육묘 시설공사 입찰잔액 422만 8000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식량장의 축산기술보급 종합평가회를 11월 25일 축소하여 개최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6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차별임금 해소를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인건비 24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인건비 45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농기계임대보험료 집행잔액 150만원과 임대농기계 장비 입찰잔액 184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 농업ㆍ농촌체험 명품화사업 중 농촌교육농장 홍보행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취소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2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는 지도직 공무원 휴직과 신규공무원 하반기 임용에 따라 보수 3억 81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500만원과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400만원, 지도직 월액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 등 3억 371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와 중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공사비 감액, 식량축산기술 보급사업 경비 감액,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감액 등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5292만 9000원 대비 2.7%인 3억 4660만 5000원이 감액된 125억 632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393쪽 식량축산기술 보급사업의 차량임차비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7만원 등 총 667만원, 예산안 394쪽 농업ㆍ농촌체험 명품화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22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93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계약 과정상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0시 2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상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3649만원으로 전년도 46억 7778만원보다 20억 41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 2600만원보다 23억 9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은 세외수입 재산임대사업 수입 6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200만원, 농기계 대여수입 1700만원 등 2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26억 8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86억 8732만원 4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26억 8210만 6000원보다 39억 9478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8쪽입니다.
비벡터링 이용 시설원예 주요 병 관리 시범 예산액 5000만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예산 1억원 역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작물 생육 장해 예방기술 투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849쪽 식물 활용 그린 스쿨ㆍ오피스 조성 기술 시범예산 4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학교, 공공기관 등에 도시농업 활용, 공간 조성기술을 투입하는 국비 지원 민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 신기술 시범예산 4억 375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 뿌리 파리 종합기술 시범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보조금입니다.
850쪽입니다.
원예ㆍ축산기술 보급예산 1억 8500만원은 첨단 자동화 온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과 원예특작 실증 시험 및 병충해 진단을 위한 재료비이며 같은 쪽 하단 식량축산기술 보급예산 6458만원은 기술 보급 분야 종합평가회 개최 및 연시회 개최 등의 예산이며 851쪽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업기술 보급사업 예산 4억 6255만 8000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자치단체 보조금입니다.
851쪽부터 854쪽 상단까지 도시농업 활성화예산 2억 9892만 2000원은 도시농업 기술 보급 지원사업 85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며 기반시설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948만 1000원입니다.
853쪽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1444만 1000원입니다.
854쪽 스마트 영농 지원 구축예산 3억 900만원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 조성예산으로 2억 600만원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예산 3억 345만원은 종합분석실 운영예산 21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종합분석실 관리ㆍ운영 지원 3900만원입니다.
85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예산 2485만원과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예산 2500만원은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며 같은 쪽 하단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예산 1억 936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업예산 1억 7670만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예산 200만원과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예산 90만원,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180만원 등이며 같은 쪽 하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예산 640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 남동구에 이전하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예산 1800만원은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58쪽부터 859쪽 국가 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예산 9000만원은 검역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859쪽부터 863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 9375만원으로 강소농 육성 지원예산 24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지원하는 강소농 육성 지원예산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예산 10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이며 862쪽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예산 500만원은 강화군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 농업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예산 360만원은 청년농업인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예산이며 863쪽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예산 315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업경영능력 향상 예산 2400만원은 우수농산물 브랜드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이며 같은 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 2억 9763만 6000원은 현장기술지도 활동 직접 지원예산 2564만 7000원 국비 매칭예산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인건비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입니다.
864쪽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예산 지원 74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이며 같은 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예산 2160만원은 국비 매칭예산으로 지도공무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조직학습여비입니다.
86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8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6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예산 660만원은 국비 매칭예산으로 전문지도연구회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와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국제여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867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예산 2680만원은 국비 매칭예산으로 농업인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며 867쪽 하단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예산 186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68쪽과 86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ㆍ운영 지원예산186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이며 869쪽 하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예산 400만원은 품목별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870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예산 40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871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예산 3280만원은 진흥 귀촌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이며 871쪽 하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예산 136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72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예산 12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부터 873쪽까지입니다.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보급예산 1800만원은 우리 쌀 소비촉진 교육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이며 873쪽 하단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예산 1938만 9000원은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며 874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200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예산 1200만원은 농업인의 중앙단위 교육 참가 등 소요되는 예산이며 같은 쪽 하단 4-H 육성예산 2900만원은 4-H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75쪽 농업 전문인력 교육예산 350만원은 강화군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이며 같은 쪽 하단부터 876쪽 농업전문단체 육성예산 3200만원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재료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입니다.
876쪽 농작업 재해예방 예산 5000만원은 농업인 안전작업 가치 인식과 안전 실천을 위한 국비 지원 민간보조금이며 같은 쪽 하단, 877쪽 농기계 훈련사업 예산 2억 9116만 9000원은 농기계 안전교육 예산 8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비 800만원이며 같은 쪽 하단 교육용 농기계 지원예산 1500만원도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878쪽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예산 2200만원은 오지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지원을 위한 재료비이며 같은 쪽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억 60만원은 농기계 수리 확인서 60만원과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 일반보전금 1억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산 1억 3756만 9000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입니다.
879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예산 22억 6740만 1000원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농촌지도 지원 4억 7940만 1000원과 농촌지도기반 조성 직접사업비12억 5000만원과 강화군에 지원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4억 1200만원이며 881쪽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예산 1억 26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881쪽부터 882쪽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예산 7억 1000만원은 국비 매칭예산으로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을 위한 2년 차 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입니다.
883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예산 5000만원은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 6000만원은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예산으로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자원활용기술 보급예산 2479만원은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조성하는 민간자본 보조금 1500만원과 농업ㆍ농촌체험 명품화를 위한 교육비예산 979만원입니다.
같은 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예산 768만원은 지역별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국비 지원예산이며 같은 쪽 하단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원예산 504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84쪽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예산 1800만원은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인건비 국비 지원사업이며 885쪽 지역농업 특성을 위한 정보화 인력 예산 80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8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24억 6718만 8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과 2쪽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이 세입예산에 반영되고 농업기술 보급, 농촌지도기반 조성, 인력운영비 등이 세출에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억 7778만원 대비 43.6%인 20억 4129만원이 감액된 26억 3649만원입니다.
예산안 118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8.7% 증액편성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2% 감액편성된바 그 사유와 관련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8210만 6000원 대비 31.5%인 39억 9478만 2000원이 감액된 86억 8732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851쪽 상자텃밭 보급사업 및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사업은 도시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바 사업 확대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3쪽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및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사업계획과 교육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4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의 직접수행비 2억 600만원을 증액한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년도 강화군 조성사업 결과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88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직접사업의 경우 80.6% 감액되고 지원사업의 경우 크게 증액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강화ㆍ옹진, 중구 또 특히 이런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부분이 어떤 전문적인 농업도 필요하고 도서지역이 도시화되면서 특화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특히 영종ㆍ용유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들어서면서 도심화되고 있으면서 농업이 좀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역기업과 연계한 그런 특화작목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사실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품목이 있지만 고구마, 영종ㆍ용유 고구마 특화방안에 대해서 좀 추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특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종ㆍ용유지역에는 저희들이 한 10여 년간 고추 단지를 육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년간 한 작목을 하다 보니까 연작피해도 발생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는 영종ㆍ용유에도 강화마냥 고구마를 집중육성하려고 시비를 약 1억원 넘게 요구했으나 확보를 못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영종하고 용유지역에는 공항도 인접해 있고 요새는 시골 노령화에 따른 일손이 덜 가는 고구마 같은 것 단지를 육성하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예산도 내가 보면 내가 고향이 보성인데 전남 보성이 3만 5000밖에 안 되는데 한 5000억 정도 예산이, 1년에 예산안 규모가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평 같은 데는 53만인데 9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구로 따지면 한 2조 가까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쓸 게 없죠.
부평 같은 곳 9000억밖에 안 되고 또 전부 다 그게 보면 고정비 특히 복지예산 또 공무원들 급여, 인건비 이런 것 다 나가버리고 구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줄어들고 가구당 혜택도 줄어드는데 여기도 그렇지 않나 싶어서, 농업기술센터도.
왜냐하면 인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적게 되고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없으시나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및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