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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집행부의 답변이 준비가 된다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노현경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인천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시정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송도 E-4지구 대덕호텔 부지 매매과정 의혹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대덕호텔 부지 매매의혹에 대해 현재 인천지검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역 개발을 맡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대덕건설에 당시 공시지가 210억원인 부지를 65억원에 호텔부지로 매각하였고 대덕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다 공정률 18%인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인천도개공은 부도난 대덕건설 소유의 호텔부지를 488억원 주고 사들였습니다.
즉 NSIC는 대덕건설에 호텔부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인천도개공은 다시 이 호텔부지를 비싸게 매입했습니다.
인천도개공이 대덕건설로부터 매입가를 50억 이상 더 부풀려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인천지검의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실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1차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신 류수용 의원님께서 월미은하레일과 함께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혈세 사례로 지적하며 질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는 전임시장 시절 결정된 사항이고 전임시장은 시민들의 선거로 심판을 받았으며 도개공 사장도 바뀌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잘못이 있을 시 징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과 사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현실적인 재정문제와 혈세낭비 후유증까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피해는 지금까지 인천시민 모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순간의 책임행정이 중요하고 인천시정은 신중하게 결정돼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인천도개공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게 대덕호텔 부지를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들인 배경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임 후 여러 의혹이 있는 대덕호텔 매매과정에 대한 조사는 하셨습니까?
만약에 하셨다면 시장님이 조사하신 내용과 결과, 문제점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행정을 강화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취임 후 이 문제와 관련해 혈세를 낭비한 관계자들을 문책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님이 취임 후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신 도개공의 방만한 운영, 부적절한 투자에 의한 손실이 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개공의 문제들로 인해 도개공 부실은 물론 인천시 부채증가 및 재정악화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이후 도개공 및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시장님은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도개공의 인터넷 교육방송 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앞서 지적한 대덕호텔뿐만 아니라 2년 전 인터넷 교육방송에 10억원을 출자한 후 현재 지분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어 1차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도개공이 설립운영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터넷 교육방송에 10억원을 출자한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교육방송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개공과 민간사업자 두 곳이 자본금 30억원을 조성해 운영해 왔지만 교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개공이 나서서 투자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역시 도개공이 인터넷 교육방송에 예산을 투자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개공의 인터넷 교육방송 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개공의 인터넷 교육방송 투자결정 배경과 과정,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0년의 눈물 닦아 줄 인천월미도 사건 피해주민 지원 및 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던 아군의 폭격에 의해 하루 아침에 월미도 내 월미산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살던 집과 전 재산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우리 정부와 인천시는 피해를 당한 월미도 원주민들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마땅히 해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월미도 주민들의 거주지가 인천상륙작전의 핵심지역으로 전쟁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월미도가 군사기지가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나 인천시는 관련서류나 입증증거 없음을 이유로 보상불가 입장만을 취해 왔습니다.
정부는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월미도 원주민들에게 거주지는 돌려주지 않고 국방부 기지로 사용했으며 2001년 국방부는 다시 이 부지를 인천시에 매매까지 했습니다.
월미도 원주민들이 지난 오랜 세월 국방부 및 인천시에 귀향 및 거주지를 돌려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 왔고 인천시 역시 이들의 애끓는 염원과 민원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방부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조차도 국방부와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부지를 산 후 월미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인천시는 월미도 사건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우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의 법적대응은 물론 재정적 지원도 요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또 구체적인 피해주민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시 여성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전체 인구의 49.6%는 여성임에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독립된 연구기관은 인천에 없는 현실입니다.
2004년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당시 인천시의 예산형편을 고려해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특별예산 편성과 함께 여성개발센터를 설치하였고 이후 독립된 여성정책센터를 설립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여성개발센터에 대한 별도 예산이 다시 사라졌고 연구원 1명이 인발연 내 한 부서이자 타 연구부서의 연구위원과 여성정책센터장을 겸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 여성정책 예산이 여타 복지예산이나 보육비와 혼재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인천시 여성정책이 집권자가 바뀔 때마다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독립된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설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인발연 내에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과 함께 여성개발센터를 다시 운영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민선 5기 후보 공약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고용평등 확대 등 여성정책 10대 과제 및 정책에 대하여 대부분의 후보들이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인천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기 내에 어떠한 정책추진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나.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초토화시킨 구제역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시는 축산농가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에 주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축산농사에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그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절망과 고통 속에 계시는 바다 건너 일본 국민들께도 애도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존경하는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님,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간석3동 주택가 지역 주차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속에서도 자동차 소유가 늘어가면서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차 문제로 인상을 찌푸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며 이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의 경우 지상 내지 지하 주차장이 있어 그 심각성이 덜 하겠지만 개인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내 주차공간이 마련 되어 있지 않는 일반인들은 비좁은 골목길 가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석3동에 위치한 용천로는 신축공사중인간석3동 주민센터와 29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사회복지회관, 노인종합문화회관 그리고 신명여자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도로로써 양쪽 주변에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들 주택들이 제대로 차고지를 갖추지 못한 탓에 도로 양쪽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바람에 평상시에도 차량흐름이 원만치 못한 지역으로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진출입하려는 차량들이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도로 폭 감소로 서로 엉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메트로 방향과 백범로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진입하는데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주택가 지역에는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소방차, 응급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초동대처를 못 하여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회관의 주차장과 인근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주택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요.
간석3동 주택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조례 제3조제8조에 시장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 업자 지원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60% 이상 적극 권장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를 많이 따낸 대형 건설사일수록 지역건설업체에게 주는 하도급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로 발주된 공사 중 지역 업체가 참여한 비율은 27.5%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까지 포함하면 31.6%로 조례에서 정한 비율의 절반 정도로 이것은 시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살아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수도권의 변방에서 많은 홀대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은 더욱 심각하여 일거리를 찾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가 많은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하도급 업체들을 저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허나 이제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건설 공사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한 공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타시ㆍ도에서는 지역 업체를 위해 하도급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역근로자 및 장비, 자제 등의 사용까지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역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계약단계부터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권장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재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재호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천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관한 제안과 또 실패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 또한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 건 또한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개방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 친환경에너지로써, 도시로써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새만금에 22조를 투입해서 산업ㆍ관광ㆍ주거ㆍ상업의 명품복합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유치하고 단지를 조성해 도시가 필요한 에너지의 15%를 충당한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미래도시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분야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최근 일본 지진에 따른 원전의 위험을 보면 이 분야에 대한 대처가 절실함을 알게 됩니다.
인천시도 풍력, 태양광에너지 같은 개발은 물론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재생에너지산업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친환경에너지도시로써 타시ㆍ도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고 중장기적 대안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실패한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주십시오.
웬만한 베테랑분이라도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한다면 잘 모를 것입니다. 상수도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까?
인천시에 내는 세금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한강유역청으로다 가는 부담금입니다. 말로 하면 인천시민들이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요.
얼마를 내는가 하면 톤당 170원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의 도입은 1998년 팔당호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우려가 높아지자 2005년도까지 수질 1급수로 만들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하면서 환경부가 제안을 해서 그것에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인천, 수원, 경기, 인천, 서울시민들이 부담금을 내고 상류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한다라는 아이디어로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현황을,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 한수법에 의해서 제출된 각 경기, 인천, 서울에 제출된 규모를 보면 3조원이 넘는 거의 4조원을 넘는 규모로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의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10년간 물이용부담금 부과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과 경기 같지는 않지만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매년 400여억이 넘는, 2009년도에는 500억에 육박하는 돈을 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총계를 합쳐보면 총 4,000억이 넘는 ’99년도 이후 4,120억이 넘는 돈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금을 냈으면 우리가 먹는 물이 깨끗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한강 상수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정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물이 깨끗해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내고 구정물 받는다라는 과장법을 쓰면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각 지역별 순위검사결과입니다. 나아지지 않고 정체되거나 완만한 악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연도별 약품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9년도 이후 6.2원으로 ’08년 4.5원보다 1.4배가 증가했습니다.
한강에 본격적으로 상수도원이 개발된 ’09년 이후 본격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 인천시는 약품비로 이것을 막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원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팔당호 상수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당호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강 상수원에 의원님들 가시면 저렇게 한창 개발된 우리 상수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들이하기 좋고 가족들과 연인들과 가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저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저런 것이 당연합니다. 대개발, 팔당상수원의 개발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문화체육부는 골프장 입지기준을 완화하였고요. 환경부는 하이닉스 공장 허용을 했습니다.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는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무방류시설을 갖춘 조립지식사업체를 허용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은 에버랜드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팔당 규제는 공산당보다 더 해라고 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더 한 것은 한강 수변구역 개발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요. 한강 수변 4㎞ 이내 지역의 개발을 전폭적으로 허락한 안입니다.
한강 상류가 보호되기는 이제 그른 일로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8조원을 지원하고 토지분양에 유리한 남한강 구간을 개발할 것이며 수변 4㎞ 이내 지역은 개발을 전폭 하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태도입니다.
원래 2005년도까지 1급수를 만들어놓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 없이 걷히고 있습니다. 1급수는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이용 이대로 가면 한수법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인천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성과가 나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이곳에 토목공사로 일관되고 있는 한강 상류를 위해서 인천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될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환경부는 한강유역관리청을 만들어서 자기들 직원들을 파견하고 그들의 쌈짓돈처럼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으며 정보공개청구 해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들 쌈짓돈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환경부가 자신 있게 갈취하는 배경에는 통합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댁에 가셔서 상수도고지서를 한번 보시면요. 통합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5,000원 내지 인천시민들이 평균 4,800원, 물을 많이 쓰는 분들은 1만원 가까이도 내고 계십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은 무관심하고 통합고지되고 있고 또 4대강 유역을 개발하고 있는 MB정권에 의해서 아주 자유롭게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걷히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시점은 이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유역으로다 이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한강 이포보공사에 물이용부담금이 아무 제재 받지 않고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청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아무 발언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는지, 한강수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상징적으로 앉으셔서 회의만 하시고 차만 드시고 오신 것인지 어떤 일로 가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강수계위원회에 인천시청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됩니다. 환경부공무원들이 앉으셔서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기, 인천, 서울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인천의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경수계위원회가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송영길 시장님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을 지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다 야당시장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왜 인천시민들은 구정물을 받으면서 이유 없이 1년에 400억 이상을 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납부를 거부하시라고 유예하시라고 저는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보이콧운동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상수원 수질 1급수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시민불복종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운동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하는 형태의 보이콧선언을 이끌어내고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또한 한수법에 계속해서 돈을 기금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법의 개정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민과 함께 시의원 분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이 알다시피 부평미군기지는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친일파가 소유했다가 지금은 캠프마켓이라고 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2010년에 반환되기로 했었는데 평택미군기지가 건설이 늦어지면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에는 같은 규모의 하알리야부대라고 있습니다. 그곳의 추진상황을 제가 점검했더니 직접 또 내려가 봤습니다. 전 부산시민사회의 결의를 모아서 공원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연구와 토론을 하였고 부산시는 이 논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부산시청 안에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부산시민의 온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평택기지 이전 때문에 늦어져서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부평미군기지 인천시장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합니다.
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시고 또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미군부대 주변지역에서는 행안부에 기본계획을 넣었습니다. 공여구역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계획을 넣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다시 일어나고 시민들의 욕구가 다시 변화되자 경기도 북부청은 시민들의 요구를 다시 수렴해서 행안부에 변경된 계획을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미군부대 주변을 개발하고 그 안을 개발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민들과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평에서 하는 희한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전임시장님이 부평미군기지에 모 대학교 병원을 짓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전임시장님은 그것을 부평구로 넘겼습니다. 부평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편한 것 같지만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부평구가 어찌 알아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30%는 공공시설로 하고 70%는 공원으로 하겠다는 기본계획만 서 있을 뿐입니다.
부산처럼 온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를 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2016년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습니다. 5년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민간협력기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세계적인 공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구역지원법에 의해서 본 의원이 대충 그려보니까 70% 국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600억 이상 2,000억 미만 정도의 토지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의 인천시 재정상태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점이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재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경찰학교처럼 국가에서 인천시에 드리겠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문을 잠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부평 미군기지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천시청사와 시의회청사 개방조례를 발의하고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별일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편의시설이 많지 않아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어디 나들이를 하더라도 또 어디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행사나 소규모 행사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카페를 찾아가야 되고 술집에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에 있는 공공시설의 현황을 다 조사하셔서 개방할 수 있는 회의시설, 소규모 시설, 체력단련시설, 의미 없이 문 잠가두고 있는 시설 다 조사하셔서 시민들의 또 제안을 받으셔서 제보를 받으셔서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어렵다, 마루바닥 흠집난다. 뭐가 없어진다. 성폭행이 일어난다. 변명도 다양합니다. 그 관리마인드로 보셔서 그런 겁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더러워지는 것이 싫으면 학생들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공공청사에서 시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유가 많고 탈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코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개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지부진할 때는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공시설 개방조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이재병 의원)
(부록에 실음)
라.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4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수도 심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정말 뜻하지 않은 대지진과 쓰나미 또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일본열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류스타를 비롯해서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서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성금이 줄을 잇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100만불을 일본 현지에 보내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천시에서도 국제도시다운 행동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신문에 시장님께서 위로서한을 보내고 또한 공무원들의 성금을, 시민모금을 더 내 준다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발 빠르게 우리인천시가 지난번 쓰촨성지진 때처럼 이러한 온정의 손길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우리도 지진에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도 백운역에 경인철도변을 지나는 부안고가가 안전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진위험도에 있는 만큼 이러한 안전시설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천시가 내진설계비율은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서 1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천시의 초ㆍ중ㆍ고 441개 중에서 770개의 건물이 있는데 684동이, 360개 학교죠. 그중에 88.8%가 내진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각성도 정말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오늘 우리 인천시에서 그동안에 제조업분야에서 정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전자가 이미 인천을 떠나서 광주에다 둥지를 틀었고 그 대우전자가 떠난 자리에는 황량한 벌판만이 쓸쓸히 빈 건물만이 지금, 옛날에 우리 제조업의 영화를 마련해 준, 참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바로 며칠 전에 삼익악기도 충청도로 이전을 확정을 했고 이래서 우리 인천의 제조업 분야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서구, 제 지역구인 가좌공단 주안산업단지와 그 일대의 구조계획에 대한 추진관련사항과 또한 청년실업자에 대한 배움터 형성기반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과 또한 우리 많은 젊은 주부들이 직장보육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과 또한 노후ㆍ불량공장 정비를 통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 그리고 또한 서구지역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의 주요산업구조는 2008년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식재산형집약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선도업종인 화학, 전자통신, 자동차 그리고 미래첨단업종인 의료정밀기기분야에서는 전국 평균 대비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서요. 13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택적,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좌동 및 남구 일대에는 1965년도 부터 잘 아시다시피 ’74년도까지 국가산단지이 조성돼 있고 그곳에 50만평에 2010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524개가 입주해서 고용인원은 1만 357명에 이르고 있고 경제성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단지가 25년, 30년 이상 경과돼서 그곳에 있는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젊은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이 지금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장선택에 있어서 근로생활환경에 대한 문화, 복지, 편dlr시설이 중요하다는 조사가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청년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 현재로Tj는 우리 인천시 전략이 매우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예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우리가 과거의 구로공단이라고 일컬어졌던 그곳에는 상당히 지금 디지털단지가 돼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지금 재창조되어 있습니다. 신도림역 주변을 보십시오, 대림역 주변을 보십시오. 또한 구로디지털역 주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수많은 젊은 청년일꾼들이 활기차게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천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정비법에 똑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년실업자가 취업 후에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배움터 형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과 대ㆍ중소기업과 대학간의 연계ㆍ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인하대와 인천대 그리고 재능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이 지금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중심 안에서는 폴리텍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보육시설의 부족은 근로자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의 증가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고용불안과 입주의 인력난 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육시설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해 주고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ㆍ지원해서 즐겁고 안전한 산업공간을 확대ㆍ조성하는 것은 근로의욕 고취 및 저출산 대책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노후ㆍ불량공장 정비를 통해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세제감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정비, 다수의 공장 또는 부지규모가 큰 단일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한 블록 중심의 재개발을 통해서 공간구조를 재편해서 개발이익의 기반시설을 재투자해서 정부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가좌IC 부근의 한국티타늄, 현재 코스모화학이죠. 그곳에서도 공장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도 구조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사업시행에 따른 신ㆍ증축 부동산의 취ㆍ등록세 감면과 업종전환, 기업이전 등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개발이익 산정기준은 총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수익에 건축물의 분양수익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사업노력의 대가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불합리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지가상승을 개발이익으로 산정하여 산정방식이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개발이익에 산정기준의 단순화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추진 용이성과 개발이익 환수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처럼 시장님의 견해와 기업하기 좋은 단지환경 조성 및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정비 등을 통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대학교가 도화동에서 송도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곧 도화동 일대는 정말 경제가 참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연계될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마지막으로 국제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갖춘 지리적인 여건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2014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경인아라뱃길 등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를 위한 발돋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비추어볼 때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고 특성화된 교육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내의 고교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의 탈 인천을 막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양성과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9년도에 가정택지 개발지구 내 4블록 일대 2만 6,400㎡에 2012년에 개교를 목표로 한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계획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진척이 없는 등 학교설립의 지연으로 그 곳의 청라지구에는 지금 속속들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인근에서도 많은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제학교가 설립되고 청라지구에, 또한 청라지구에 여러 이러한 앵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입주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계획 자체가 굉장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도록 현재 진척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합니다.
국제학교의 설립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학교가 늦어질수록 늦어집니다. 또한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인천이 아닌 다른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재양성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당초보다 계획이 늦어진 만큼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시어 개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
마. 신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일 인천시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시 자체사업인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이외의 필요경비 지원 및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보육료 차액지원, 만 12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등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복지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바이오제약산업의 송도유치는 인천시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송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방안에도 국가와 시 자체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자체 인천에서는 남구, 부평구, 연수구를 중심으로 창조도시, 창의도시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도시에서 생성된 창조도시라는 말은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감소하고 도시 내부의 산업은 침체하여 재원이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생한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제조업의 쇠퇴와 고용의 상실 그리고 도시 중심부의 급격한 쇠퇴에 직면한 일부의 도시들이 지적이고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발전에 착목해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서 사라져가는 고유의 산업과 문화가 오히려 현재의 도시가 직면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새로운 창조의 기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인천의 구도심이 처해 있는 것처럼 시설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재원의 한계라는 압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전략입니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활용하여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한다면 어떠한 지역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천 남구는 주안동, 도화동 일원의 문화산업지구 지정 및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분야 창조도시를 지향하여 창조산업 발전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지역 문화자원 조사와 창조적 인재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분야별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지원 및 문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음악,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전통 분야 등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 주요내용으로 연습실, 작업공간 등 창작공간 지원의 필요성이 공통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과의 주요업무보고 및 추진계획에도 구도심 유휴공간 활용의 필요성,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 부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실현 등을 배경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일대 상수도사업본부가 2011년 7월부터 12월 제물포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남겨진 청사를 문화예술인의 창작 전시공간 및 컨텐츠산업 핵심 인프라 공간으로 활용하여 앞서 말한 주안역 일대의 문화 미디어 산업인프라와 더불어 창조도시 기반을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이전, 공원조성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원조성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로변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이 주택가와 상가로 둘러싸여 있어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상수도사업본부 이전에 따라 인근 상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이 경과된 재난위험 건축물로써 리모델링 후 문화시설로 사용이 곤란하다는 것은 2007년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의하면 전체의 안전도가 D급이 아니라 일부 층의 기둥과 보에서 안전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약간만 보수하면 안전상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질문은 정책상의 문제이고 여러 국이 동시에 관계되므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인천의 창조도시 육성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의 인프라와 더불어 창조산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를 문화예술 창작공간과 특수대학원 유치, 설립 등 문화컨텐츠 진흥 앵커시설로 활용하는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혹 시가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유로 상수도사업본부를 매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공재산을 용도 폐지 매각한 후 정작 필요한 시 사업을 위해 다시 공공재산을 사들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장기적 안목으로 행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회계간의 재산이관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항에 행정재산을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010년 4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ㆍ처분기준 개정 매각제한항 그 내용 중에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현 3동 군부대 부지 관련과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현환 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예정된 시정질의를 드리기 전에 인천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교육정책이 진행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제2과학고를 선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평의 진산고, 계양구의 서운고가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6년 전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미추홀과학고를 계양구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과학고 선정기준을 보면 첫 번째 학생수용능력 이전 배치계획을 25점 과학고 운영 적합성 25점, 기숙사 신축 용이 25점,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심사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모두 무시하였으며 계양구는 계양구 교육청이나 특목고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모두 무시한 채 이번 제2과학고 선정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제2과학고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5도 평화마을 조성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섬 개발과 외국자본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는 백령도, 연평도, 우도, 대청도, 소청도이며 우리나라와 중국 항로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므로 동북아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이라는 여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어 분쟁지역으로 희생되는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인천은 서해5도 주민들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과 11월에 자행되었던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와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남북한 긴장이 극대화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 무력행위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서해5도는 안보를 통한 초긴장완화 및 안정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천앞바다 서해5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남북한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마을로 조성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해5도 평화마을 조성과 안보 체험장, 해 양평화공원 등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평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과 외국투자자 유치와 국내 민간인 투자자 유치를 하여 서해5도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국제공항 리무진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
사. 류수용 의원
<참 조>
ㆍ시정질문서(류수용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류수용 의원 의석에서 - 5분간만 정회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되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현경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송도 E-4지구 대덕호텔 부지 매매 과정 의혹과 관련된 배경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도지구 E-4지구 대덕호텔은 2009년 세계도시축전 중 부족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숙박시설 확충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동명C&C로부터 인수한 시설입니다.
인천도개공에서 호텔부지와 공사중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매입비용이 총 488억원이고 E-4호텔 매매과정에 대한 의혹사항은 감사원 감사와 현재 진행 중인 인천지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한 관계자 문책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문책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개공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본 호텔을 매각코자 하였으나 648억원의 감정평가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두 번 유찰된 바 있어 금년도 2/4분기에 매각금액을 재산정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처분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나 무리한 매각추진으로 헐값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도개공의 방만한 운영, 부적절한 투자에 의한 손실이 더 있었는지, 이로 인해 도개공 부실은 물론 인천시 부채증가 및 재정악화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도개공 및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도개공 사업 및 재정에 대한 분석결과 수익성 없는 사업추진과 도개공의 능력을 초과한 사업확대로 인한 부채증가, 분양실적 저조 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증가, 무수익 자산출자에 따른 자산치유 필요 등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개공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해 왔던 27개 자체사업 및 14개 PF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을 최우선 추진한 결과 2010년 말 기준 1조 235억원의 차입금 감소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금년도 1조 537억원의 차입금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개공의 방만운영과 부적절한 투자에 의한 추가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개공의 부채가 우리 시의 전체 부채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의 부채증가 및 재정악화의 원인은 지하철2호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추진과 부동산 경기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축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 도개공의 문제가 우리 시 부채의 증가 및 재정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도개공의 재정위기 문제 등으로 현재 도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충분한 현금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투자비 회수지연 등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는 물론이고 사업성 악화, 대규모 집단민원 초래 등 도개공의 부실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위기상황에 대한 도개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상화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일단 긴급하게 1조원 정도의 현물출자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신규 세원발굴과 체납액 정리 및 목적을 달성한 공유재산의 매각과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조정 및 사업시기 조정 등을 동시에 추진해서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간이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재정이 몰리는 이유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이제 지하철2호선도 사실 2018년까지 계획된 것을 4년을 딱 앞당겨서 선투입을 해야 되고 각종 경기장 건설이 그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좀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안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것을 잘 처리해서 이 사안들을 잘 관리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개공 인터넷교육방송투자에 대한 건데요. 한 10억을 투자했는데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공익적 차원에서 이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할 것이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게 기존에 있는 EBS방송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큰 차별이 없고 또 그것이 EBS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 회비를 받아서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일단 추가로 이번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추가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미 투자된 10억에 대한 매각처분 문제는 지금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주간 협의를 통해서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도 원주민 지원에 관한 시 조례제정에 대해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상륙작전 시 피해를 입은 당시 월미도 주민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월미도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자문과 수차례에 걸친 주민면담,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이 문제가 어찌됐건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안보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국가사무인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법 11조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서 지난 2월 25일 귀향대책위원회에서 정부, 인천시, 미국, UN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일단 제출해 놨습니다. 이 진행과정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해결할지 계속 지혜를 모아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된 여성정책연구기관 설치 필요성에 따라 우선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여성정책센터를 운영하는 방안과 여성행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 건에 대하여는 복지재단법인과의 통합안을 검토하여 왔으나 인천 여성계의 대표단들과 사전토론 및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여성정책연구기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처럼 우선 인천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센터 연구원을 보강하는 등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민선5기의 여성정책 기본방향을 무상보육 등 3-Care전략으로 설정하고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고자 지난 2월 조직개편 시 국 명칭을 여성가족국으로 변경하고 특별히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여성권익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성들의 보육부담을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가정의 경제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 등 여성일자리 창출확대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도 설치해서 이런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의원님께서 간석3동 주택가 지역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비단 이 간석3동뿐만 아니라 계양구를 비롯해서 주택가에 지금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에서 다양한 주차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주차규모는 72대로 야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건설을 포함한 주차면수 추가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광공원, 애향공원은 면적이 700㎡ 미만의 소규모 공원으로 이곳에 지하주차장 만들기에는 투자대비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학교의 동의와 주차장 건설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이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차장 건설 지금 재원이 다 구로 이관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시 자체에 이 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 갈지 차기 예산심의과정에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순남 의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하며 다른 산업에 비하여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써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발주한 것들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중앙공공기관 발주는 아직도 우리 지역업체의 비율이 15%, 19%로 저조합니다.
우리 시 산하 발주공사는 원도급이 41%, 하도급이 47%로 시의 목표인 원도급 49%, 하도급 6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도급, 하도급은 물론 자재, 인력, 장비 등 전 분야의 건설산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사업의 계획단계, 예산의 신청단계에서 분할발주, 분리발주 검토를 의무화하였고 대형건설사 초청 간담회, 공공기관의 관계자 초청 간담회 등 발주기관별, 계층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하여 대형건설사의 외주부서관계자와 지역하도급업체가 만나는 협력업체 만남의 날을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고 올해 2월에 2회를 개최하여 2,297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 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사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원스톱 만남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을 발굴ㆍ시행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공공시설 개방문제는 저희가 지금 2011년도 6월 1일 조례가 시행된다면 보안문제 등이 없는 대회의실, 중앙홀, 운동장, 자료실, 어학실 등을 중심으로 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이용부담금 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병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시장되고 나서 보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충청북도, 강원 이렇게 몇 개 자치단체의 부시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윤석윤 부시장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소집이 안 됐고요. 이게 반기에 한번씩 소집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정병일 부시장 계실 때 전임 시장 때 한 번 소집돼서 이 물부담금을 톤당 160원을 170원으로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정병일 그때 부시장 명의로 서면으로 부동의한다. 인상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마는 워낙 압도적으로 3분의 2 찬성으로 이게 통과가 됐고 이 사무국에도 사실 법조문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저희 시도 파견 안 되어 있고 거의 뭐 환경부 주도로 거의 이렇게 배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부담이 사용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문제제기는 우리 시의회에서 좀 더 검토해서 결의안 같은 것을 해 주시고 한다면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시민단체하고 같이 공유하고 저희 시정정책참여위원회에도 안건을 올려서 이 물부담금의 적정성, 과연 이게 사용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같이 좀 검토해야 될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문제와 함께 저희 쓰레기가 사실 우리 인천 앞바다에 내려 보면 그 쓰레기 처리분담을 서로 다 지금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하고 쓰레기매립지 문제와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 쓰레기 쪽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인천 쪽에 많이 배당이 되고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 편익을 얻고 있는 경기도, 서울이 이제 그것을 부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물부담금은 역으로 한강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팔당수계 근방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또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쓰겠다는 취지로 이 물부담금을 걷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재병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결산만 하고 있는데 감시ㆍ감독시스템이 아주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입법상으로 저는 이제 환경수계 관련 이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저희 인천지역에 환경노동위에 소속되어 있는 홍영표 의원님 등과 상의해서 이 개정안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 반환되는 부평미군기지를 세계적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2016년 이전계획인 부평구 산곡동 일원의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은 약 60만 7,000㎡로써 고밀도 주거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의 약 71%인 42만 9,000㎡를 차지하는 공원은 구도심 내의 열악한 그린 인프라로써의 앵커역할과 함께 시민들의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2월 23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이 가진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린 21세기 우리나라 대표적인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의 용산공원이나 부산 시민공원의 조성사례 등을 참고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 단체의 참여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홍영표 의원께서 인천일보 칼럼인가 이것을 통해서 아마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시하는 그 어떤 특정 그런 짓고자 하는 기념시설로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역사성이 있고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또 조병창으로 쓰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최용규 의원님이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재산귀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송병준 을사오적의 후손이 또 이 부평 땅 가지고 소송이 지금도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안하는 그런 시설들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서구 가좌공단과 주안 국가산단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3개와 일반산업단지가 6개로 9개 총 8,048개 중소기업과 11만 5,585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대하여는 어제 강병수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천의 산업단지 대부분이 40여년 전에 지정ㆍ조성된 관계로 현재로써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젊은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이유가 단순히 월급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레저시설이나 청렴도 뭔가 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여기 다닌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돼서 그런 분위기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와 함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의 일환인 QWL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남동산업단지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Quality of Working Life라고 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밸리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또 다른 국가산업단지인 주안과 부평산업단지도 지경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QWL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좌공단과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MOU를 같이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을 위해 현재 인발연에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나온 것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산업시설구역에 대학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미 지경부에서 관련규정을 완화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연구결과 산업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업 사업들을 통해 대학의 연구결과를 기업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천시립전문대학이 인천대학과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천시립전문대학을 가고자 하는 산업체에 그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공급이 사실 없어져버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이라는 데에서 사실 일종의 시립산업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25% 정도가 우리 인천출신이 그 학교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교가 우리 인천 청라지역이나 이쪽으로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희망을 수차례 표시해서 저희 시에도 찾아와서 총장도 제가 만나 봤습니다마는 청라 쪽에서는 청운대학이 너무 지방대학이고 네임밸류가 잘 없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어떤 시립산업대학의 수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업체에서 바로 학업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필요성도 확실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대로 전문대가 통합되면서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 갭을 어떤 형태로 보완할 것이냐가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도 저희 청라나 이쪽 지역에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ㆍ학 연계를 어떻게 그런 수요에 대응할 것인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고도화 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습니다. 국세인 법인세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없으나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이전기업은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24개 사업에 택지개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100분의 50은 토지가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국가에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별도로 개발절차 과정에서 교통ㆍ환경 등의 각종 영향평가와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에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 사업과 각종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사안별로 관리하겠으며 개발이익 산정에 대하여 정부와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인 논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제물포타운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청년벤처 창업이 중심인 제물포 스마트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 공단과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연계방안으로써 우선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졸업하는 창업기업이 주변 공단에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 인근 공단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공장을 건축해서 입주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공단에서 나오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아이디어가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하여 주안, 가좌 산업지역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좀 더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시설내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유도ㆍ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처럼 근로자의 양육부담 절감과 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공단 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한테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대상 사업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업체가 거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 대상은. 나머지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1~3층에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설치부담을 완화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1,869개의 보육시설이 주거 및 산업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상시근로 인력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3개소의 직장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고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사립보육시설 1개소를 지난해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 및 설치를 독려하고 사업장간 공동 직장보육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위 사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영세업장에서. 지역의 공동 육아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택지개발지구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택지는 40만평 부지에 계획인구 2만 4,000여명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36%의 기반시설공사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택지 내 국제학교는 2009년 4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부지면적 2만 6,483㎡의 규모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이미 송도 외국인 학교가 개교되어 있습니다, 채드윅스쿨이. 그리고 청라에도 달튼스쿨이 오픈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 수요가 있을 수 있는가 추가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창조도시 육성과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를 문화예술 창작공간, 문화컨텐츠 진흥 앵커시설로 활용할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것 박우섭 청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여러 가지로 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조도시본부가 남구만이 아니라 부평, 연수구 3개 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남구 도화동 일대 상수도사업본부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계획에 따라서 제물포청사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걸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유지해서 아까 우리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을 활용할 거냐 문제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열어놓고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서해5도 평화마을 조성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섬 개발 및 외국자본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천안함 1주기가 곧 다가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되고 연평도 주민들께서 다시 섬에 거의 다 복귀를 하셔서 지금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통합방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런 법, 지원위원회 이런 백 마디 말보다 가장 시급한 게 3,000톤급 대형여객선이 빨리 취항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은 배가 안 돼서 여기 장례식에도 참석을,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다는데 그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00톤급 대형여객선이 취항함으로써 이런 기상여건에 구애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항이 돼 줘야 뭔가 좀 생활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관광도 계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용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프로젝트 이 문제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대로 국무총리 주재의 서해관광5도 특별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그 입장을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현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신현환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그리고 류수용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용현3동 군부대 부지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인천국제공항 리무진차량 운영계획, 인천지역출신 전문가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병 의원님의 추가질문사항인 친환경에너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ㆍ장기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주시는 시정에 대한 각 고언과 대안이 시 행정을 펴는데 여러 가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일본에 지금 원자력발전소사태가 심각해져가는 것 같은데 예의주시를 하고 저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각국 정부에서 전부 도쿄를 떠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저희 한국에도 아마 많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폭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방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어저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정무 감독이 들어와서 유쾌한 반란으로 첫 K리그의 개막경기를 지난번 제주FC하고 해서 무승부를 해서 아쉬웠습니다마는 제주FC는 워낙 준우승할 정도의 강팀이어 가지고 저희가 비긴 것도 잘 한거였습니다.
근데 어제는 대전과 해서 3대0으로 승리를 해서 뭔가 앞으로 좀 스포츠 강세가 우리 인천이 모든 분야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운을 시정발전으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노현경 의원
ㆍ박순남 의원
ㆍ이재병 의원
ㆍ박승희 의원
ㆍ신현환 의원
ㆍ이용범 의원
ㆍ류수용 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윤석윤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홍식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 보건복지국장 박준용
- 여성가족국장 장부연
-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 환경녹시국장 이상익
-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정연중
- 인재개발원장 김태복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윤관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류치현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이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