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4.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영계획안
회의록 보기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 2.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4.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5.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2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4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천도시가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고자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요청하였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고 금일 이상규 상무님께서 대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규 상무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급률 자체가 강화읍은 한 70.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상면 10.8%, 내가면 3.9%, 선원면 37% 이렇습니다.
그런데 양도면이나 이런 데들은 0.1%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급하는 원이 도시가스라서 사실 도시에 적합한 열원 공급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화도나 이런 부분의 일부 지역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도심에 가깝다기보다는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열원을 쓸 수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상당히 분산돼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열원을 공급하는 방법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번 계획에 따라서 일정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30억 정도씩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는 강화군과 연계를 시켜서 강화군과 협력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30억 중에서 한 10% 정도, 죄송합니다. 30억 중에서 30%를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앞으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도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생활의 높낮이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거의 이제는 생활필수품 같이 된 거잖아요.
마치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똑같이 도시가스는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그런 시설로 인식이 되는데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강화는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고 이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더욱 그런 멀리 떨어진 사람이 더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 요구조건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저도 강화에 어떻게 갔는데 거기 도시가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의 속도나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화도지역 같은 경우에 연료전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관이 가야 되잖아요. 관 들어가는 비용은 그 사업자가 다 부담할 수 있거든요, 경제성 다 검토해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분들이나 이런 가구들은 훨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연료전지를 하려고 하는 데들의 기본적인 입지장소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의 장소를 선호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발전소도 건립해야 되고 발전된 전기를 또 한전에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은 편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열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취사하고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그런 민원이 많은 부분이 여태까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LPG집단공급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70%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지원이 없을 때는 도시가스가 조금 더 유리했었는데요. 지금 한 7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더 유리한 걸로, 소비자 편익에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내년 예산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시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도서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계층이나 열원에서 먼 계층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힘닿는 대로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데나 아니면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열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개발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도 훨씬 더 수월하고 또 빨리 보급 확대를 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투자는 벌써 20여 년 전에 다 이루어졌고, 거의 대부분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됐고 지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만 거두어들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금 통합요금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요금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200억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면 도시가스요금도 인하요인이 있지 않나.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인하할 수 있으면, 이제 투자는 거의 다 됐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익이 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가스요금 인하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반영을 하셔서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작년 당기순이익이 160억 정도 돼서 이득이 많이 난 상태인데요.
그게 다른 일반적인 주식회사들하고 상황이 전부 다른 부분이 보통의 일반 주식회사들은 그 이익을 취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요금 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160억을 작년에 번 부분이 예상보다 더 벌었거든요. 예상보다 더 벌었던 이유는 작년에 날씨가 많이 추웠었어요, 작년 말하고 올해 1월, 2월에.
그래서 이렇게 날씨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아서 돈이 생긴 부분은 그냥 저희가 갖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다시 내년 요금 책정할 때 반영을 해서 깎습니다. 다 반영됩니다.
영종, 용유, 무의도를 지역구로 둔 중구 제2선거구 조광휘 위원입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종도는 잘 아시는 대로 원래 도서지역이었고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항상 도시가스 보급문제 또 농어촌에 에너지 보급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역시 저도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으로 바뀌다보니까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미 도시가 형성된 곳에는 보급이 다 됐지만 그렇지 않은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집중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장기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또 에너지정책과와 수도 없이 논의를 했고 또 우리 도시가스공사 와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10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도시 다 한 다음에 10년 동안 그분들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했었고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단 LPG공급소를, 저장소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만족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틀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우리 시만 쳐다봐서는 안 되고 기초단체에서도, 10개 군ㆍ구 기초단체에서도 같이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되고 크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또 국가와 우리 도시가스주식회사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갖고 이런 것의 수요에 맞게끔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상무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지 못했던, 오해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꼭 수익 부분을 따져 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제 생각은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적은 그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 전체에게 다시 또 이걸 N분의1식으로 해 가지고 또 요금이 오른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또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우리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42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596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4개 기관의 출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361억 2800만원에 대비해서 69억 3400만원이 증액된 43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4개 기관은 먼저 인천테크노파크의 59개 사업에 354억 18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6개 사업에 58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3개 사업에 13억 4000만원, 인천시청자미디어재단 1개 사업에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의 7개 사업 44억 20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2개 사업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운영ㆍ관리 및 지원사업 그리고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진흥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에 24여 억원,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인천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사업에 1억 6000만원, 14쪽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에 5억원, 15쪽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에 11억 8600만원 그리고 다음 쪽에 재직청년을 위한 적금통장 사업에 11억 400만원,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1억원입니다.
그리고 17쪽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1억원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에 4000만원 그리고 18쪽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에 1억원, i-스타트업 한마당 페스티벌 개최사업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다문화가정의 창업을 돕는 e-다누리 창업 지원센터 사업에 1억 1000만원,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4500만원, 인천창업 성장자금 조성을 위한 펀드 조성사업에 20억원, 창업카페 운영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다음 쪽에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 운영사업에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에서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에 3억 5100만원, 미추홀아이마켓 운영에2억 2800만원 그리고 23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위탁수수료에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한 현장실사 및 컨설팅 사업에 5000만원, 수출지원단 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사업에 4000만원, 기업광고 지원사업에 1억원 그리고 26쪽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에 5000만원 그리고 아세안 인천상품 전시ㆍ상담회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4억 1000만원,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제품전시회 지원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 28쪽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 국내전시회 개별 지원사업에 4000만원,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지원에 1억원 그리고 쾌속조형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인천테크노파크 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 구축을 위한 5억원,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을 위한 2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 지원에 2억원, 융합기술 핵심기술 개발에 3억원 그리고 32쪽 방송통신융합사업 운영에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뷰티사업 육성 지원에 12억원,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지원에 21억 9700만원 그리고 34쪽 지역 SW기업성장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기업 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운영에 3억원, 36쪽 SW 미래채움 사업에 10억 5000만원,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인천성장펀드 조성ㆍ운영에 10억원, 38쪽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지원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39쪽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으로 36억원, 선박안전 운행시스템 개발 지원 사업에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40쪽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에 4억원, 아시아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지원에 9000만원 그리고 41쪽 바이오제품 유효성 평가 지원에 2억원 그리고 바이오 지식공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지원에 2억 5800만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사업에 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원에 2억원, 44쪽 R&D 활성화 사업에 16억원,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45쪽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비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쪽부터 48쪽까지는 인천테크노파크 일반현황과 출연 동의에 따른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대출보증을 지원해서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출연내용은 52쪽 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재원으로 10억원,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에 16억원, 다음 54페이지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을 위한 8억원, 다음 55쪽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에 8억원, 56쪽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에 8억원, 57쪽 인천광역시 희망드림 특례보증 사업으로 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60쪽까지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과 출연 동의에 따른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업과 사업화를 연계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64쪽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지원에 12억원,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에 8000만원 그리고 65쪽 인천창업포럼 운영에 6000만원으로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일반현황과 출연 동의에 따른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방송법 및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거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72쪽에 보시면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에 5억 4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의 출연 계획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경제산업분야 4개 출연기관의 2020년도 출연예산 430억 6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2019년 대비 16.8%가 증가된 354억 1800만원으로 그중 신규사업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 등 7건에 44억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 지원 특례보증과 인천시 희망드림 특례보증 등 2건에 대하여 16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테크노파크의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Dream)for청년통장 등 11건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 운영 지원 외 1건 등 총 13건이 20% 이상 증액되었으며 인천테크노파크의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7건의 사업은 20% 이상 감액된바 그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도 그런 절차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지침서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출연금액이 총액이 직전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110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있는데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도 계상이 돼 있죠.
또 출연 동의안에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절차가 이행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미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미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수석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 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다 한꺼번에 동의가 되는 건가요, 예산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이게 승인됐을 때 동의를 해 주든지 뭔가 이게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부터 먼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여기에 대한 사항별설명서가 있고 예산서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가장 정확해야 될 예산심사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도 지금 400억이 넘는데.
그래서 이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정회를 하고 의논해 볼까요?
저도 이게, 작년에는 사실 제가 처음 일을 하다 보니까 순서나 이런 것들이 우왕좌왕 지나간 감은 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 동의안을 하고 나면 예산안심사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정리한 내 생각은 이런데 예산안심사를 먼저 하고 그 예산안심사에 대한 항목들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위탁,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산심사를 하고 그러고 재단의 출연 동의는 그 예산심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게 저는 그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산안, 만약에 이런 식의 순서라 그러면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고 또 예산안심사하는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는 예산심사를 해서 그 내용 출연 동의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내서 그것을 갖다가 위탁하는 것을 동의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여간 방법은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또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번에, 어저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출연 동의안은 예산심사 전에 심사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며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절차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나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심사를 먼저 하고 예결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 출연 동의안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안심사하면서 곧 이것 증액하자, 감액하자 그러면 이게 두 번, 그러면 출연 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결위 끝나고 난 다음에 출연 동의안은 그때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뭐 절차야…….
운용의 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희 본부 예산심의가 막바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제나 그저께도 이런 문제제기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한데요. 다른 실ㆍ국 같은 경우에 출연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지침기준에도 증액의 경우, 10% 이상 증액의 경우에만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 운용의 묘를 살리면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특별히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시면 그때 같이 의결을 밟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게 예결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 중심 주위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어차피 다 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예결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미리 얻어야 돼요. 미리 얻게 돼 있어요. 의결이야 의결. 의견이 아니고 “의결을 얻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의안을 해 준 다음에 동의안을 해 주면 예산도 동의해 주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차 또 예산심사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 미리 의결을 얻은 다음에 동의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편의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11시 23분)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 금액에 따른 조정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대한 삭감분 그리고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680억 8984만 9000원 대비 941억 1495만 4000원이 감액된 1739억 74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및 48쪽까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392억 3656만 8000원 대비 85억 6509만원 1.9%가 증액된 4478억 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2억 3015만 8000원이 감액된 43억 8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물포스마트타운에 대한 임대료 및 회의실 사용료의 정산금액과 2018년도 잡스 인천 운영사업의 보조금 발생이자 등 28건의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의 세외수입으로 3억 806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 지원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16억 1081만 2000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세입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세입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받은 4000만원을 신규 세입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국제협력과 세입입니다.
인차이나포럼 사업비 발생이자 외 7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해외 선진시장 탐방 지원사업에 따른 발생이자 외 15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6489만 5000원이 증액된 661억 2517만 6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청년정책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발생이자 외 28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42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사회적경제과 소관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2207만 4000원이 감액된 92억 51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재정 지원사업 발생이자 외 7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수입으로 1억 1192만 6000원이 증액한 반면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5억 34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노동인권과 세입은 2018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인한 수입과 2019년도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0.6%가 감액된 7억 6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산업진흥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24.4%인 10억 113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발생이자 외 5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수입으로 편성됐고 5132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그리고 주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6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세입입니다.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임대수입과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9건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2억 9833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소 토지 임대료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발생이자 외 2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외 7건의 과징금, 과태료의 세외수입 등이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541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기간 연장과 잔금 납부기일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59억을 삭감정리하였고 2018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지방교부세 편성,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외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등 기정예산 대비 67.9%인 940억 8917만 6000원을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입니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감소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5.6%인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자리경제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392억 3656만 8000원 대비해서 1.9%인 85억 65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으로 넘어와서 351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3.3%인 22억 49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확정 정산에 따라서 17억 5072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2억 1075만 8000원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인천시 미추홀명장 집행잔액이 2000만원, 실업운동 20년사 발간사업비 2000만원이 사업 시행 주체의 사업 중단이나 보조금 철회 요청 등에 따라서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2억 856만 1000원 그리고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 지원 2명의 퇴직금 3286만 2000원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 인건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2781만 2000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9%인 4억 382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4173만원을 삭감했고 자매우호도시 결연기념 조형물 유지관리비와 인천-산둥성 우호협력 연석회의 개최비용 등 800만원은 감액 사유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 참여사업, 인차이나포럼 운영, 중국 신교류 비즈니스, 한ㆍ중 지방경제 협력사업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760만 5000원도 삭감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전시관 임차료 1억 1000만원 그리고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국제기구 공관 임차료, 국제부담금 등 1억 6422만 4000원을 삭감정리하였고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집행잔액 3072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인 8억 619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분쟁조정협의회 수당으로 2390만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비 2억원, 소상공인 금융융자 외 이차보전금 6억 785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활동가 운영비 927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33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청년정책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3억 3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1억 8000만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지원 8000만원, 청년활동 생태계 기반 조성에 1700만원, 인천청년특별시대 소셜네트워크 운영 및 홍보비 939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인 6억 387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군ㆍ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군ㆍ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비 7299만 1000원은 감액정리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6억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노동인권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6%인 268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1518만 3000원과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1165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산업진흥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인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353억여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안산단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9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미래산업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인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선박안전 운행시스템 개발 지원에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5%인 255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비 925만원과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등 315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2%인 124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택배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76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비 4585만 1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67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4억 6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1억 12만 5000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13억 5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 9175만 6000원, 친환경 농법 및 인공상토 공급 지원사업비 2억 9334만 2000원, 농수산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9828만원,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에 707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비 1993만 4000원은 신규편성하였고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비 1436만 9000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828만원과 371쪽 말벌 퇴치장비 지원 417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비 15억 2100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17억 7300만원 그리고 372쪽 살처분보상금 112억 7427만 5000원,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3억 4769만 3000원은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는 취소 사유로 인해서 578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인 104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변경에 따라서 1045만 4000원,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7%인 3억 76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변경에 500만원, 시설물보강 집행잔액 4653만 3000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2억 5607만 7000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도에 150억 6743만 9000원 대비해서 6.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701쪽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작업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 설치 지원 등 해서 기금 8억 5584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33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9억 8917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56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에 10억 5568만 1000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2억 9440만 8000원,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에 3698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은 총 8건으로 일반회계 163억 8339만 5000원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정책과의 인천e음 사업 중에 QR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에서 6억원, 청년정책과의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사업비에 34억 2600만원, 노동인권과에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2667만 5000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전기승용차 550대분에 77억원, 전기화물차 48대분에 11억 6800만원, 전기버스 집행잔액 5872만원, 수소차 구입비 32억 5000만원, 농축산유통과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4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속에서 소관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80억 8984만 9000원 대비 941억 1495만 4000원이 감소한 1739억 7489만 5000원으로 35.1%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92억 3656만 8000원 대비 85억 65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478억 1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사업비 정산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사용료, 임대료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편성과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및 성립전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신규편성된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예산서안 112쪽 2018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확대사업 집행잔액 5761만 8000원 등 9개 사업은 사업종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예산서안 117쪽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에 따른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4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17쪽 주안산단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9억 6000만원 외에 예산서안 119쪽 2건은 성립전경비 예산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117쪽 2019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363만 3000원과 예산서안 119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 12억 320만원이 감액된바 감액 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701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의 성립전경비 반영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며 예산서안 119쪽 농축산유통과의 2018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1960만 7000원이 증액반영된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신규편성된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예산서안 352쪽 2019년 소비생활센터 파견인력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2019년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 이상 증액된 세출 주요사업으로 예산서안 706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정액 대비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35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융자를 많이 안 써 가지고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보면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이라든가 골목상권 일자리 특례보증 이런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액이 얼마를, 10억이면 10억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이차보전을 10억에 대해서 2% 해 준다고 그러면 1년에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예산이 수립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1억, 1억씩 해 놓고 2600만원밖에 소진이 안 됐다. 이럴 경우를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예산수립을 잘못했다, 주먹구구식으로밖에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도시계획시설 해지였거든요. 시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해지하고 그러려면 전제조건이 그 부지에다 무엇을 할 것이냐, 후속사업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을 롯데는 롯데대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의, 롯데의 귀책 사유를 저희에게 또, 저희는 공기를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실랑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직권으로 다행히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채택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무난하게 해결되면 저희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또 롯데도 롯데의 채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시행자일 롯데가 그림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그림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게 공공성에도 부합하고 하느냐 판단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폐지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게 여의치 않다고 했을 때 직권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공공성을 나중에 부과하기로 하고 폐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후자 쪽으로, 전자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게 제일 큰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퇴거를 해야 되죠. 사람이나 시설이 다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33억 2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 감소한 26억 102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33억 267만 1000원으로 역시 기정액 대비 16.4%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의 변경 사유는 2017년도 융복합사업 등 이자수입 212만 1000원과 시비 반환금수입 등 기타수입 7288만 6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6억 852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먼저 천연가스 자동차, 버스분입니다. 구입비 보조 1억 49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융자금 4억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2억 3800만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미설치지역 주민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31억 39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 및 발생이자와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 목에 4억 3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기금조성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에너지사업기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액이 133억 267만 1000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41억 5043만 8000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기금운용사업 주요 변경내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금 10억원과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금 20억원이 전년 대비 전력판매단가 27% 저하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가 감소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변경계획안 22쪽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는 기정지출액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4900만원이 삭감된 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변경계획안 23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비가 기정지출액 5억원 대비 2억 62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변경계획안 23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미설치지역 주민 지원방안 연구 용역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4시 23분)
일자리경제본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3087억 6239만 7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2010억 891만 4000원 대비 53.6%가 증액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077억 5348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26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00억원 기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과 50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4117억 886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406억 2934만원 대비 20.9%인 710억 7952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8억원, 인천광역시 희망드림 특례보증사업에 8억원, 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시비 578억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억원,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8억원, 인천 파브산업 육성 지원 20억원, SW(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지원사업에 15억원,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11억원,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13억원 등입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은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세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년도 52억 6153만원 대비해서 2%가 감소된 51억 7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회의실 사용료, 기타수입 등 7억 8036만 2000원을 세입편성하였고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43억 9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130억원, 국고보조금 130억원 합해서 260억을 세입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0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청년정책과 세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4억 3000만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 94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증액된 90억 8270만 4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인권과 세입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 근로자문화센터 수강료,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수익 등 3억 8084만원의 세외수입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509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산업진흥과 세입은 미추홀아이마켓 운영 수익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수익 등 세외수입과 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으로 전년도 21억 823만원 대비 52.6% 감액된 10억 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세입은 어린이과학관, 로봇랜드, SW융합클러스터,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임대수입과,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 23억 3300만원 대비 15%가 증액된 26억 9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47.5%가 증액된 334억 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108쪽 천연가스 충전소를 위한 토지 임대료 등 2억 1477만 1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지역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보조사업,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331억 8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가 증액된 1575억 7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224억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양곡관리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국가 및 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 구제역 예방 약품 구입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등 국고보조금으로 266억 7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10쪽 농어촌진흥기금 85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은 시장 및 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42%가 증액된 76억 5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5%가 늘어난 27억 3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4억 5719만 2000원 대비 1% 증액된 165억 999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일자리위원회 사무관리 및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연계형 청년 일ㆍ경험 지원사업 등 일자리위원회 정책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2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억 6880만원,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9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0억원, 시와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13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4억원,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일자리창출사업 15억원, 고용연장 지원사업 7억원 그리고 맨 하단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7억 9000만원,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지원, 군ㆍ구 일자리 지원기능,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비 등 취업 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억 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24억 2067만 5000원과 잡스 인천 운영에 2억 5200만원, 미래 일자리 찾기 청소년 직업체험 등을 일자리 취업ㆍ창업기관 협력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방 물가대책 추진사업과696쪽 소비생활센터 운영, 고령소비자 피해 제로화 사업, 소비자 보호사업, 물가관리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5억 2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한국GM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16억 5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5%가 감액된 2억 61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5%가 감액된 이유는 인천대교 송도 측 접근로 및 기반시설 공사비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서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규모가 대폭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 210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시민과 공무원 대상 투자유치 성과급 1000만원,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1억원,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00쪽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55억 6696만원이었습니다. 여기 대비해서 8.6%가 증액된 60억 4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국제도시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행사 9092만원, 청소년 자매도시 교류 1700만원,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6790만원 그리고 701쪽 국제관계대사 운영 3335만원 그리고 공무 국외여행에 7억원, 702쪽 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 부담금 3500만원,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사업 5000만원, 인차이나포럼 운영 3억 5560만원 그리고 하단에 주중 인천 경제무역 대표처 운영 6억 3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하단에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운영에 2985만원 그리고 705쪽 신남방ㆍ신북방국가와의 자매 우호도시 국제교류를 위해서 3000만원,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국제기구 공관 임차료 4억원, 국제부담금 31억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쪽부터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77억 1538만 5000원 대비 707%가 증액된 1429억 511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스마트 전통시장 감성지도 구축사업 4810만원,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사업 지원 1억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 등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7987만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에 5868만원을 편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정보공개서 등록 지원 등 공정거래 운영을 위해서 6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재원에 10억원,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일자리, 골목상권 등을 위한 특례보증 32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 지원 8억원, 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인천시 희망드림 특례보증 8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6억원, 소상공인 특화 창업교육 지원 1억원, 호국보훈 대상자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및 홀로서기 및 희망키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창출,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이차보전금에 1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금융 소외자 지원을 위해 22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및 산학연계를 통한 일자리창출 1억원, 인천 노포 발굴 및 육성 1억 3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비로 6억원, 인천e음 공동체 참여활동 지원 3억원,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입니다.
인천e음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서 838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 1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00억 4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3쪽부터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74억 8096만원이었습니다만 이에 대비해서 4%가 감액된 167억 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에 12억원, 청년 고용한 우수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10억원, 청년 적금통장 지원사업에 11억 400만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에는 금번 부평구에 신규조성된 유유기지 운영비로 1억원,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5억 8400만원, 청년학교 및 청년 경험응원 프로젝트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4억 2800만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직활동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에 11억 8600만원,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초기창업과 창업도약 패키지 등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출연금 7억 3000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에 3억 7000만원 그리고 펀드 자금 조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억 7593만 3000원 대비 9.5%가 증액된 143억 1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사업에 7억 6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68억 50만원,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업개발 지원사업에 13억 1992만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공공근로사업 15억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23억 1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쪽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에 5000만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비 9030만원, 공정무역 육성 및 기반조성에 1억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쪽부터 노동인권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9억 249만 2000원 대비해서 23%가 증액된 47억 8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에 1억원, 남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2억 7642만 5000원 다음 페이지에 북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3억 9983만 1000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대행비로 12억 2500만원,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에 14억 7195만 9000원, 북부ㆍ남부ㆍ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1억 500만원,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지원에 8600만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쪽 인권포용도시 기반강화를 위해서 인권교육, 인권현장조사, 인권기구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업비 69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16억 5091만 8000원 대비 30%가 증액된 410억 29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및 미추홀아이마켓 운영 등 출연금으로 6억 6585만 7000원과 경영안정자금 위탁 수수료 출연금 2억 3100만원,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 이차보전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60억원,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에 5060만원, 공예명장 선정 등 공예품 육성개발비에 5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쪽 수출지원단 지원 등에 1억원과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위해서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억 1000만원, 기업광고 지원 및 해외지사화 사업, 아세안 인천 우수상품 전시회 출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과 국내 전시ㆍ상담회 지원,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등에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에 4억 1000만원과 중국 마케팅 전담 지원 10억원, 인천 지방산단 관리 위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쪽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3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25억원, 스마트 혁신산단을 위한 투자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강화공공 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비 32억 2700만원과 강화공공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 9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그리고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 인천테크노파크의 노후장비 대체 등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에 15억원,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 지원사업에 2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에 6억원,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기반 조성사업에 5억 4000만원, 기술혁신지식재산 IP 창업기업 연계프로젝트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디자인기반 구축에 2억원 그리고 지역 특성화 산업육성 22억 2900만원, 융합기술 핵심기술개발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 4억 2873만 7000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227억 7896만 1000원이었는데 27%가 증액된 289억 58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에 21억 9700만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을 위해서 6억 9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W미래채움 등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15억원과 인천 성장펀드 조성사업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뷰티산업 육성지원에 12억원, 바이오산업 지원에 8억 1000만원,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2억 5800만원, 인천연구개발지원단에 2억원, 테크노파크 운영비 36억원을 편성하였고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 18억원,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에 31억원, 인천 과학영재교육 지원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1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비 49억 5580만 1000원과 어린이과학관 및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2억 6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79억 3410만 8000원 대비해서 33%가 증액된 505억 9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743쪽 승기하수처리장, 남항사업소, 가좌하수처리장, 노인종합문화회관 등 공사ㆍ공단 전출금으로 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4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1억 5345만원, 부평소방서 등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에 9억 750만 9000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7억 648만 2000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하단에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36억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LPG집단공급 사업에 9억 1800만원 그리고 동구에 전선류 지중화사업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4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에 262억 6660만원, 전기버스 70억원, 전기화물차에 33억 6000만원,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에 16억 1000만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보조에 4억 80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쪽 하단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옹진군 영흥면 해역환경 개선공사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750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643억 3250만 1000원 대비해서 53%가 감액된 780억 55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751쪽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14억 3845만 4000원,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 지원 2억 95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을 위해서 5억 4900만원,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억 438만 5000원, 753쪽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에 8224만원, 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에 4800만원,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에 5760만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에 3000만원, 도시농업 육성에 56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이 되겠습니다.
직불금 사업을 위한 행정경비 지원에 489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13억 3425만원, 밭농업 직불금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친환경 농업직불금 1억 2497만 3000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직불금 9억 1800만원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3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강화고려인삼 축제 지원 1억원과 생산기반시설 조성비 4억 4160만 4000원, 수출농식품 육성을 위해서 1억 5262만 6000원,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비 2억 5000만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5억 6550만원, 친환경 농법 지원 및 인공상토 공급 지원 등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에 12억 3223만 6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47억 61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7억 4188만 7000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억 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소형농 기계공급사업에 2억 4024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에 1억 6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강화 농축산물 판로확대 및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3억 2631만 5000원,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8억 7100만원,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에 3억 9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도시근교 농업 및 강화 첨단농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6억 9899만 3000원,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억 15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5억 11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소류지 개발사업에 6억원,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을 위해서 2억 9955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서부간선수로, 진촌4리 배수시설, 영흥면 외 4리 농배수로 정비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삼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8억원, 군ㆍ구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3억 2500만원과 농촌 관광주체 지원사업에 5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우량모돈 교체 및 양봉기자재 지원 등 가축개량 지원과 우수축산물 생산사업에 2억 5955만 5000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축산환경개선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에 3억 5429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17억 3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쪽 강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3억 5060만원,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2억 5083만 5000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에 1억 48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축산물 안정성 강화사업에 4억 1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광견병 예방,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4억 1767만 9000원, 가축질병 예방 및 약품 구입 등 직접사업에 1억 68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광견병,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질병 예방 및 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에 1억 9438만 5000원, 구제역 예방주사 및 백신 등에 3억 39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3억 5000만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살처분보상금 2억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쪽에 방역요원 임금보조에 1억 9050만원,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재단 운영사업에 3억 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억 2375만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에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40억 47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비해서 79.6%가 증액된 72억 69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등 유통질서 확립 사업비가 3599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억 16만 6000원, 다음 페이지 925쪽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부설주차장 운영 등 위탁대행비로 18억 7497만 1000원, 남촌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시설비로 5억 6206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25쪽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927쪽 공공요금 등의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9억 9388만 6000원 대비 3.5%가 증액된 41억 35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등 유통질서 확립 사업비가 3014만 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9298만 7000원,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비로 8억 6457만 2000원 그리고 옥상 송풍기, 분전반 누전차단기, 옥상 방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과 933쪽에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3페이지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3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순세계잉여금 16억 1400만원으로 편성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1쪽 주요 세출내역으로 에너지정책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기금사업으로 서구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금 10억 5120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185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액된 총 81억 69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정책과의 16억 1400만원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입내역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1438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금으로 10억 5120만 5000원과 1439쪽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1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6쪽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은 전년도 33억 6108만 6000원 대비 69%가 증액된 56억 69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7억 8700만원,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2억 8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2억 1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억 5360만 7000원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건립사업을 위해서 1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7쪽 산업진흥과 세출은 전년도 8억원 대비해서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8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 사업으로 옹진군 영흥면 해역환경 개선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4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기존액 3600억 대비해서 149억 5000만원이 늘어난 320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기존의 1185억 1587만원에서 165억원이 삭감된 1020억 1587만원으로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계속비예산액을, 연부액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4쪽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이전에 따라서 사업준공 후 3년까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남촌도매시장 사후후환경영향조사 계속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당해연도 3억 600만원과 2021년도 3억 600만원으로 2개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7쪽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중에 경제산업분과 일반참여형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분과 주민참여예산은 총 8개 사업에 9억 6800만원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e음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9800만원이 반영되었고 중소유통물류단지 조성연구 용역을 위한 1억 5000만원은 용역심의의 부적정 등으로 해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부서별 예산안 설명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설명은 생략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01쪽입니다.
시 계획형 청년 분야 주민참여예산으로 본부 소관 5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제안하였는데 인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의 자취대학생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계획형 사업은 민관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사업계획제안으로 분야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3087억 6239만 7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010억 891만원 4000원 대비 53.6%인 1077억 53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4117억 886만 5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406억 2934만원 대비 20.9%인 710억 79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 예산안 10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관련 2020년 발행액 목표 3조 7000억원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각각 130억원과 예산안 106쪽 지역개발기금예수금 6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10쪽 2020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추가공사에 따른 농어촌기금예수금 8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는 36억 7867만 1000원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 점포증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2019년 당초예산 9932만 6000원 대비 35억 793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세출로 예산안 711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비로 838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712쪽 광역교통특별회계 원금상환 400억원은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원금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4쪽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단계는 공공폐수시설 증설에 따른 유입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32억 27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927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남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시설증가로 22억 2837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81억 6976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41억 6108만 6000원 대비 96.3%인 40억 86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액 규모는 97억 8376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41억 6108만 6000원 대비 135.1%인 56억 226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 예산서안 1438쪽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 10억 5120만5000원이 기금항목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서안 1439쪽 소상공인정책과 외 2개부서의 일반회계 전입금 항목으로 71억185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예산서안 1261쪽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으로 16억 1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예산서안 1446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2억 1315만 6000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2억 3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1447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은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안 1448쪽 옹진군 영흥면 해역환경 개선공사는 1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중 1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으로는 예산서안 105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억 4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1000억 7359만 9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된 세입 주요사업으로 예산서안 109쪽 친환경농업직불 1억 2497만 3000원 등 4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 감액으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세입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1439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일반회계전입금 46억 1855만 8000원 등 12개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중 1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으로는 예산서안 691쪽 기업연계형 청년일ㆍ경험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50개 사업에 1000억 7359만 9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세출 주요사업으로 예산서안 697쪽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 12억 2700만원 등 11개 사업으로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세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693쪽 중소기업 정년퇴직 고용연장 지원사업 7억원 등 35개 사업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서안 147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총사업비와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년도 사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32억 2870만원 중에서 23억 9600만원인가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109억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제가 이것은 좀 이상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전년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예산이 당초에 100억 있었어요. 100억 3500만원 있었는데 32억 51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이것 2018년도 예산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2019년도에 증액을 얼마 했냐면 32억 5100만원을 했다가 또 이번 추경에, 4회 추경에 보면 356페이지 보면 삭감을 했죠. 8억 7800만원 삭감을 했어요.
복잡한데 저는 뭐를 질문하고 싶냐면 예산을 너무 쉽게 편성했다가 쉽게 증액했다가 쉽게 삭감한다. 제가, 조금만 더 주세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너무 조직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한 2년씩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물론 거기에 따른 나쁜 점, 좋은 점 있겠지만 6개월 만에 한 번, 또 3개월 만에 한 번 간부들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편성하는 데 일관성이 떨어진다.
인천광역시도 이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착이 좀 돼야 돼요. 이 지방자치가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전년도 예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하고 또 추경하고 비교해 볼 때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들쭉날쭉하면 예측을 잘 못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문드린 건데 앞으로 본부장님 근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테크노파크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비사업부서에 대한 인력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사업부서의 인력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할 때 거기에 인건비 플러스 수수료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은 테크노파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력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본부장급도 일부 조정이 되고 또 회계라든가 일반 지원부서 인력이 좀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다 지급되면 좋겠지만 사업별로 약간씩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줘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된 최종적인 사유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건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게 산업단지지원단인데 그 산업단지지원단 자체는 사실은 사업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창출돼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저희가 예산실에서도 늘상 주장하는 것이 물론 TP에서는 전체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다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그렇게 인건비를 다 100% 지원하게 되면 테크노파크가 국비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테크노파크의 적립금이 일부 있는데 그 적립금을 좀 사용하고 차차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의 인건비를 반영해 줄 테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좀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55개 사업 말고도 아니, 59개 사업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 지원 빼고도 저번에 테크노파크 행감할 때 보니까 사업을 갖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무지 하게 많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자력갱생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국가사업이라든지 군ㆍ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과연 인천시에 그러면 썩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결국은 박리다매 식으로 이런저런 사업 끌어와서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갖다 맞추려고 하면 결국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 테크노파크 설립 취지가 인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 보다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3개 기관이 통합하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원래 송도테크노파크 이런 쪽의 사업을 수주해 오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한번 싹 조사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대가가 인건비하고 수수료가 정당히 지급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마 올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좀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인천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게 제대로 된 일이 되지.
여기 이 사업도 50억의 사업인데 이것 하는 데도 적지 않은 뭐라 그럴까요, 노동 강도가 들어갈 텐데 이것 말고도 또 그냥 사업을 갖다 따내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어디 찾아가고 하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 인천시의 일을 갖다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인데요.
장기 다년도 사업 같으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문제는 없겠지만 단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약직을 당장 채용했다가 또 사업이 끝나면 고용을 철회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볼 때 근본적인 것은 일단 비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있는 그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 사업마다 인건비하고 수수료가 국가공모사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당하게 지급이 되는 것이 그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올해 그런 것을 했어야죠.
지금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제가 처음 시의원 돼서부터 계속해서 이것 정말 이상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운영이 되냐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있는 공무원분들, 일자리본부에 있는 공무원들 한 200명 된다고 치면 200명 되는 공무원들이 각자 알아서 예산을 의회에서 인건비를 한 30%만 주고 나머지 70%는 알아서 국가에서 사업해 가지고 이것해서 인건비 채우라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다를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하여간 이번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테크노파크 하는 사업이나 저번에 행감할 때도 지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주 불만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 하는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것하고 이것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정상적이지 않게끔 해 놓고서 뭐가 못 한다, 못 한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송도테크노파크는 시의 위탁사업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주해서 그 조직의 존재감을 살리고 했었는데 지금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외부사업을 수주하는 게 목표가 있는 부서와 또 경제통상진흥원은 우리 시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추경할 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보증재원이 집행된 부분들 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끝나는 일몰보증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줄어들어서 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살론 사업에 대한 우리 지원 나갔던 부분들도 일몰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없게 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한시적으로 했던 재개발 관련된 그런 부분도 골목상권 부분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 줄어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도별로 약간의 보증사업들이 증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보재단에서 또, 사실 아까 그 재기 부분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특화된 특례보증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유사한 특례보증사업에다 묶어서 해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자꾸 무작정 특례보증 가지들을 늘린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쪽에서는 물론 지금 이것 모니터링하고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그런 걸 또 많이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좀 해 보고 잘 되면 추가로 보증재원 늘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마무리 발언할게요.
사실은 전통시장 쪽에 있어서는 진짜 과다할 정도로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자영업자, 일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본부장님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영업자 지원 뭐가 있나요? 전통시장은 무슨 무슨 부서, 국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사실 자영업자만큼 그렇게 위험에 노출된 시장에 무슨 지원이 있냐고요. 지원할 마땅한 근거도 없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소외받는 쪽에 지원을 늘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균형감을 가진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707쪽을 봐 주시면 전통시장이 어려운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라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도심 쪽에 많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신도시는 대부분 보면 백화점이다, 이런 큰 마트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시장을 보고 거기에서 다 마무리 짓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옛날부터 어찌 보면 서민들이 많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속해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 지역구가 원도심 쪽인데 시장만 5개가, 재래시장이 5개가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장을 가게 되면 그분들의 또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말했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시장매니저 인건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했는데 저희들도 부산도 가보고 사실적으로 군산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시장상인들이 자기들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고를 받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계획을 짜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것,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함께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야 관계가 있고 거기에 해야 된다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꾸준히 해 오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안 하고 있는 축에서는 그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강화 같은 경우는 특히 농산물과 인삼 부분에 중점 돼 있고 도시에, 원도심 쪽에 있는 것은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시와 함께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시와 함께해서 1년 해 보고 그것 좀 안 나온다고 그냥 정리를 하면 모든 사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조금 나오면 바로 지원이 되고 그걸 하던 걸 갖다가 올해 시작을 해서, 만약에 올해 했잖아요? 올해 해서 모든 부분은 그걸 갖다가 어찌 보면 단계별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걸 갖다가 1년 하고 성과 안 났으니까 정리한다고 하면 뭐 하러 지원해 줘요, 애초부터 지원하지를 말든가.
지금 본다면 이 사업은 연계해서 해 보고 아니, 2, 3년을 3, 4년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해야지 그냥 시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여기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처음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앞에 매니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적으로 투입이 돼서 거기서 차고 나가는 데는 시장분들이, 시장의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시장 안에 상인들끼리의 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다른 시장보다 처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라면 큰 사업인데 전통시장들의, 인천시에 있는 걸로 개수로 봤을 때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지 이걸 갖다가 1년 하고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인천시에 있는 재래시장들,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돼야지만 신도시하고 구도심권이 상생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2018년 10월달에 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다른 시ㆍ도는 조례도 없는 반면에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여성경제인들이 갖고자 하는 소망이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인천하고 딱 세 군데 없어요, 세 군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높은 월세, 전월세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타시ㆍ도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적은데 첫해기 때문에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돼서 하기로 한 부분이고 그래서 돈이 좀 적다 보니까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만 내년에 해 주기로 일단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시ㆍ도에 따라서는 청년 연령이 대학생도 있고 다른 저기도 있는데 대학생들도 그러면 역시 월세 많이 할 텐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해 주고 일단은 일자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장이 있는 청년만 우선 해 보자, 첫 단계로.
그렇게 해서 적은 돈입니다만…….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한데 조금씩 다르지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년 기준 구조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5년 정도 정부 재정 지원 들어가는 거고 마을기업은 한 4년 베이스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의, 제가 통계를 보니까 사회적기업들의 생존율, 5년 생존율이 일반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결국에는 재정 지원들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 재정 지원들이 끝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상당히 아직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특히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타기업들 키워내서 성공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년 전세ㆍ월세 지원 같은 게 5억인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가 싶어요.
지금 그렇게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취업을 해서 그것 뭐 다 어렵죠.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취업한 사람만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도 하고 월세도 지원해 주고 누구는 취업을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취업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대상에서 빠지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다 구제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이 예산 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기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해 나가는 게 좀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시ㆍ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이게 두 가지로 아직 취직을 못 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직활동을 위해서 드림체크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그리고 이것은 취직한 청년들에게 목돈 1000만원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저희 인천의 산업구조가 뿌리산업도 그렇고 제조업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입사한 직원들보다 봉급도 낮고 근로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오래 일하려고 하지 않고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한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사업이라,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이 누락됐거나 e호조가 입력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일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안 731쪽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이것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내가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예산, 최근 3년이죠. ’16년, ’18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분석결과를 보면 사업비 1억을 투입하면 평균 수출이 한 22억 이상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2019년 10월 수출이 14.1%로 크게 감소가 돼서 그 예산을 좀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옹진군 지역생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도정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이따가 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지원인데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관련해서 예산 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화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게 e호조 입력 후에 아마 요구를 해서 예산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가 최근에는 드론으로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관수시설 지원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 이게 누락이 됐어요. 예산도 좀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또 고려저수지 수질환경 개선공사 국비 86억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 소규모 수질개선사업할 지역이 또 있어요. 그 예산은 강화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미 강화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시에서도 해야 되고요.
또 이게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지난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예산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인천시 전체에 포함되는데 군비가 2억 25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00만원이 또 시에서 매칭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시지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비는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 대비 10월 수출이 지금 14.1%가 크게 감소했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1억원 들이면 22억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출 지원책으로서는 최고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나 수출 초보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거나 또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개별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출하려면 초기에 어떤 수출 지원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정시설 현대화라든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또 화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드론을 이용한 것이죠. 또 가뭄 대비 농업용수사업이라든가 영농 편의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고려저수지 수질환경 관련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적은 것 같고.
두 번째, 올해부터 햇살론이 없어져버렸고 종료가 됐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인천시 내에도 저신용자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2금융권 캐피털 이런 데 가서 대출금리가 그런 데는 한 20%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아무리 등급이 안 좋아도 5%, 6% 쓸 수가 있는 걸 세 배, 네 배씩을 더 주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것 없는 사람보고 더 죽으라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한 햇살론도 없어져 가지고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희망드림 특례보증도 그것 여기에다 포함시킬 것 아니에요, 햇살론도?
전년도에는 이게 발행 지원이 캐시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캐시백 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생긴 거고요, 국비가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당초예산이 0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군ㆍ구에 줘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라고 하는 별도 표기를 하는데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만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ㆍ시비 가지고 하든지 이럴 때 ‘직접’이라는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두 가지 경로로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합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입니다.
이 사업은 참여예산으로 일단 성립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인천e음을 활용한 공동체 참여예산 지원은 일단 사업명을 저희들이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시행하는 인천시정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체활동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조기퇴직자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이라든지 또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쌈지공원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자기 지역마을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e음카드 비용으로 그 사람들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 3억 예산이 서있는데 각 군ㆍ구별 담당자 회의를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공고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비로 지금 4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계속 코나아이하고 해서 그런 앱의 디자인 이런 부분을 바꿈으로써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올해는 조급한 마음에 자꾸 가짓수를 늘렸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공유경제몰을 런칭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그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치를 띠어나가는,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재정이 열악하고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 관리기관의 기능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는데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접촉을 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해서 저희가 대안을 낸 것이 인천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자.
왜 그러냐면 인천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한 경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국가산단은 구조보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산단은 그런 역량 있는 관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공사 그쪽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산단 조성 경험과 또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이고요.
1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이면 그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리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기관을 이관해서 실질 방문하신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다 대부분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결과를 다 통보해 주는데, 다만 공장등록증명서 같은 경우는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해당 구청을 방문한다거나 시에 온다거나 조금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은 없었고 또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다면 현재 도시공사 건물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산업단지의 인근에 사무실을 얻어서 지근거리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지근거리에 있어야만 거기에 지방산단을 도와주는 것이지 명칭만 인천시에서 힘들다고 그래서 도시공사로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적으로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나 하나도 틀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잘 이행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올해에 해 보면, 내년에 시행을 해 보면 나타나겠죠.
이 부분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많이 주안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천e음카드가 한 85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이것저것 합치면 수립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얼마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소상공인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수요자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상공인들, 판매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골목상권이 안 좋은데 대출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제1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간략히 좀 말씀…….
제가 3건을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그냥 받는 순서대로 할게요.
725페이지에 남동근로자복지관 운영에서 1억 5000만원 증액이 됐고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에 또 1억 300이 증액된 것 1건하고.
또 726쪽에 용역비가 있어요. 노동정책 연구 용역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정책과 업무인데 가좌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교체 이게 6억 5000만원인가 되고 인천도시공사 사옥보일러 교체 이것 있어요, 6300만원. 거기에 공사ㆍ공단 자본금, 전출금 다 합치면 14억 2400만원인데 이 3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위탁하게 되면 매년 위탁에 따른 경비를 줘야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요. 상승분이 반영된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근로자문화센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1억이 늘었는데 이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인건비가 5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크게 늘은 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 늘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4% 위탁수수료 들어가는 부분이 늘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문화센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여기 외부 도장하고 이런 것 시설 유지교체비로 해서 8600만원들은 늘은 것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것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용역 말씀하신부분들은 당초에 저희가 내용적 범위를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하기로만 하려고 하다가 이게 기왕에 하는 것 인천의 노동환경이나 노동자 생활실태조사까지 한번 같이 해 보자 해서 과업을 좀 늘리는 바람, 늘리면서 저희가 용역심의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같이해서 기왕에 할 것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번에 해 봐라 그래서 용역사업비를 좀 증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쌀 문제 제가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쌀을 갖다가 우리가 학교급식에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급식비를. 그래서 이제 현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강화 쌀이나 강화나 하여간 인천지역의 쌀을 소비하는 것을, 현실이 최근에 영양교사님들 찾아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게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봐서 그 쌀을 갖다가 친환경 쌀을 구매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친환경급식조례라고.
그런데 오히려 친환경 구매한 그 쌀이 더 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급식차액 예산 주는 것을 전부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퍼져있다.
그래서 유통업자가 친환경 쌀을 왕창 구매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판매가 안 되니까 저가로 막 입찰을 보는 거죠.
그리고 쌀을 왕창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구곡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신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쌀을, 친환경 쌀을 갖다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산을 갖다가 세웠는데도 그것도 소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저번에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조례를 갖다가 현물로 지원을 할 수, 현금과 현물에서 그것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을 갖다가 현물로 지원하게 됐을 때 우리 여기 농축산과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 사업이 수반돼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 제가 축산업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를 통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상주직원이 많이 있고 복합카지노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인력, 고용창출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추진, 특별한 TF팀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이것 제도적으로 바로잡아 가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 이런 것을 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지역 청년과 일자리창출하는 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그것과 관련돼서 반영된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아쉬운 예산편성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좀 부분적으로 녹아들어있다고 판단되고요.
특성화고 중에서도 지역산업에 맞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리조트가 어차피 영종도의 굉장히 큰 산업이 될 텐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그런 부분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앵커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해 왔던 것인데 올해까지 모색만 했습니다만 가령 복합리조트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라든지 교육훈련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생각이 좀 러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천연구원이라든지 가능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가능하면 국가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659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 4억원, 예산서안 659쪽 해외시장 참가 지원 2억원, 예산서안 693쪽 시ㆍ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3억원, 예산서안 707쪽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1억 1732만원, 예산서안 709쪽 골목상권 일자리 특혜보증 8억원, 예산서안 709쪽 인천시 희망드림 특혜보증 2억원, 예산서안 718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억원, 예산서안 722쪽 공정무역단체 지원 6840만원, 예산서안 730쪽 공예품박람회 참가 지원 1500만원, 예산서안 746쪽 환서해 경제벨트 지원개발사업 2300만원, 예산서안 751쪽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 1억원, 예산서안 754쪽 거북이 텃밭치유 학습 지원 1000만원, 예산서안 764쪽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경비 지원 1억원, 예산서안 768쪽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3억 567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710쪽 e음을 활용한 공동체 참여활동 지원 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예산안 711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1억 1842만원, 예산안 713쪽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4억 5000만원, 예산안 715쪽 인천창업포럼 운영 2000만원, 예산안 725쪽 남동근로자복합종합복지단 운영 위탁대행비 7500만원, 예산안 725쪽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5000만원, 예산안 726쪽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예산안 775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1억원을 삭감하고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 2억 5000만원, 화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억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생력화 지원 6800만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관수시설 지원 3000만원,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 5억원, 고려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5억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2500만원, 인천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매입 14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768쪽 소비자단체 운영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85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8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9시 28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감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71억 311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에너지사업기금은 116억 988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은 5억 891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26.7%인 237억 920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입계획에서, 11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95만 9000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6억 5876만 1000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80억 7277만원, 전년도 이월금 420억 4838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6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로서는 업무대행 수수료 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2억 8000만원, 구조고도화 사업 등에 600억원, 여유자금 예치 49억 1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175.6%인 186억 68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26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 배당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 9183만 1000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130억 8000만원, 127쪽 도시가스사업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0억 6137만원, 전년도 이월금 31억 3959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111억 25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지출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205억 4000만원, 130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30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 30억 700만원, 131쪽 에너지공급 안정화 추진 3억원, 여유자금 예치 24억 5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자금수지입니다.
전년도 계획 대비 약 2%인 2억 6313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40쪽 수입계획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4650만원, 시비 보조사업 및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150만원, 141쪽 농촌지도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00만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97억 9156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지출계획으로 우수농업인 선진지 해외시찰 지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 지원 등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9억 4012만 7000원, 143쪽 여유자금 예치에 7억 244만 1000원, 14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비 85억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기금 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2019년도 대비 494억 1905만 1000원이 감액된 168억 7626만 7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현황 ’19년 말 조성액 423억 5331만 2000원에서 2020년 말 조성액 52억 2220만 5000원으로 수입예상 232억 3889만 3000원 대비 지출계획 603억 7000만원이 많아 371억 311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계획안 114쪽과 115쪽에 이자수입은 시금고 예치금에 따른 이자와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 및 통합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계획안 114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구조고도화자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회수에 따른 수입이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획안 115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운영 이행을 위해 출연금 미확보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15억원 전입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계획안 116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전년도 지출액 20억원 대비 30억원이 증가하여 50억원으로 편성된바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117쪽 예치금은 2020년 집행예정인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전년도 지출액 317억 930만원 대비 267억 9202만 4000원 감소한 49억 17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그 사유와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2020년 말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 말 조성액 141억 5043만 8000원에서 2020년 말 조성액 24억 5162만 1000원으로 수입예상 151억 4818만 3000원 대비 지출계획 268억 4700만원이 많아 116억 988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계획안 126쪽 배당금 수입은 한국가스공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입으로 배당률 증가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계획안 127쪽 국고보조금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2019년도 일반회계에서 2020년 기금사업으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증가된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27쪽 예탁원금 회수수입은 2020년 6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0억 1084만원 원금 회수에 따른 수입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계획안 129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수소연료 전기차 446대와 기존 LPGㆍCNG충전소에 복합수소충전소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하여 반영한 사항이며 계획안 130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단계 축소 후 전기 요금 혜택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신청자가 감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13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4억 800만원에서 7억 100만원이 감소하여 7억 700만원으로 감액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2020년 말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 말 조성액 97억 9156만 8000원에서 2020년 말 조성액 92억 244만 1000원으로 수입예상 3억 5100만원 대비 지출계획 9억 4012만 7000원이 많아 5억 89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계획안 140쪽 이자수입으로 적립금 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과 농어촌지도자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이율이 소폭 상승됨에 따라 증가된 사항이며 계획안 141쪽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수입액 100억 9770만원에서 97억 9156만 8000원으로 3억 613만 2000원이 감액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계획안 143쪽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됨에 따른 설명과 계획안 143쪽 예치금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비 85억원을 예탁금으로 사용한 데 따른 감액으로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이게 너무 특혜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인천의 도시가스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장치산업이에요. 계속 시설 해 놓고 거두어들이는 건데 30년 전에 거의 다 끝났고 인천은, 뭐 하는 거야 신규로 택지 조성된 데 이런 데인데 그것 해 놓고는 계속 가스 요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0억씩, 아까 인천도시가스도 160억인가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익금을 많이 내는데 거기다가 또 금리도 1.8%로 완전히 기준금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줘버리고 있고 중소기업들한테는 아까 육성기금은 2.8%, 1%나 더 받고 대기업들, 이렇게 돈 많은 데는 더 적게 받고 이것은 너무 모순 아닌가요?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보고 건, 환경국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