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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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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9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 6.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 7.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 보고
- 9.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10.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제6항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 보고, 제9항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제10항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토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김희철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기관과 주요 감사내용은 1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86건, 건의사항 6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부서 및 기관별순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뿌리산업 기업체 보전 및 활성화방안 강구 등 15건, 건의사항은 농축산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국 신설방안 마련 등 2건입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일선 실무직원 대상 포상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 8건, 건의사항은 행동강령 위반사례 조치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당부 등 2건입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인천시 폐기물 정책 보안 등 7건, 건의사항은 실현 가능한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신속 추진 등 9건입니다.
다음 주택녹지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계양공원사업소 신축 추진 등 4건, 건의사항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 철저 등 5건입니다.
다음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회사 거래은행 금리 인하방안 마련 1건, 건의사항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부서 신설 검토 등 6건입니다.
다음 인천환경공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현장근무 경험을 살린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6건, 건의사항은 인천시 소각장 현 상황의 심각성 인지 등 11건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예산편성사업 연내 추진 등 12건, 건의사항은 사유지 내 급수공사 실시방안 강구 등 5건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계속적 사업의 필요성 재점검 등 3건, 건의사항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배송서비스 도입 등 5건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입주대학의 시설 무상사용 시정 1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입주대학 자립여건 마련 촉구 등 4건, 건의사항은 계약 입찰 시 인천지역 업체 참여율 향상방안 검토 등 3건입니다.
다음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사항은 연초 목표 및 연말 추정산출 자료 작성 철저 1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자체 감사기능 보강 방안 마련 등 2건입니다. 건의사항은 자체 기술 개발 비중 상향 요구 등 4건입니다.
다음 인천테크노파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방안 마련 등 5건입니다. 건의사항은 일자리사업 관련 인력 사후 관리방안 강구 등 6건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전략 재점검 촉구 등 19건, 건의사항은 아트센터 운영비 마련방안 검토 등 1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것 오늘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집중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제가 지켜봤는데 몇 분 빼고는 다른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46건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건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종결되지도 않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처리 현황에 보면 종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행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적됐거나 건의했거나 시정요구한 것은 반드시 회의록을 참조하셔서 종결인지 진행인지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돼요. 그냥 관례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정받는 인천광역시 행정공무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감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결과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시와 산하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용범ㆍ김준식ㆍ김강래ㆍ김국환ㆍ신은호ㆍ김성수ㆍ임동주ㆍ김병기ㆍ조성혜ㆍ강원모ㆍ정창규ㆍ박성민ㆍ유세움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2020년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방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방이양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전통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0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발굴ㆍ추진의 근거 마련과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향후 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부처와 군ㆍ구와의 협력 강화와 장기적인 지원정책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자가 군ㆍ구를 경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 받은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의 신청 및 운영 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의 51개 전통시장과 15개 지하도 상가, 8개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5조, 6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절차를 규정했고 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선정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8조 및 10조에서 효과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돼서 지역상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으면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51군데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이미 해당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조례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예산 투입이 돼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조례만 제정해 놓고 예산 비용추계는 발생요인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해당 과장께서 시나리오 준 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본 위원이 최근에 주장하는 것이 이제 좀 변해야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말자.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
어떻게 비용추계 발생 해당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정만 해 놓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300만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야기하자면 집행부는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답답한 것도 많이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일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순조로우니까,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시 집행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발의한 의원님을 생각해서라도 51군데의 상인회 회장을 만나서라도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까, 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발생에는 해당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볼 때는.
지금 조례 잔뜩 발의해 놓고 또 9대 와서 다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하게 돼 있는데 상점가에 보면 개인들이 소유한 건물이 큰 건물 같은 데 도ㆍ소매가 한 30개 이상이고 이래 갖고 부평을 예를 들면 라이온스밸리 같은 데가 대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개인들 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러면 상점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개인들 소유의 큰 건물에 그것 분양을 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데까지도 활성화사업으로 시설현대화를 해 달라. 이것 한 20년 지난 뒤에 건물이 낡아 가지고 현대화 새로 지어 달라 그러면 지어줄 겁니까? 그것도 대상이 되나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철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5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업환경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0조에서는 공동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11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에 있어 개별적인 직접 지원방식보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가치의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 수행을 책무로 규정한 사항이나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해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법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넓히는 플랫폼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의 업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서 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서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 지원, 말고 다른 것을 조금 더 창조해서 한번 해 보겠다 어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실무부서에서 그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서가는 것이지 그냥 조례만 해 놓고 지금 답변도 못 하시면 이것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회의록에도 올라가고.
이랬을 때 상인들이 볼 때 인천시에서 이렇게 관련 부서라든지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가 신바람 나게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 용기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걸로 하시지 말고 좀 뭐라 그럴까 획기적으로 창조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요.
네, 방금 말씀하신 김병기 위원님과 질문의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시장이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저희 시가 3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 모두 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동안에는 어떤 근거 없이 진행을 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장이 반드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돼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기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조광휘 부위원장,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7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공장 등이 위치하여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나 바이오산업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천에서는 글로벌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강소기업연구기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바이오벤처가 육성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6조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9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전담기관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이오 시장 확대와 더불어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바이오헬스산업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5조와 6조는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바이오헬스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인천바이오헬스밸리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를 활용하여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별첨과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이오헬스 시장 확대에 따라서 바이오산업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5조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해서 바이오산업 육성시책을 종합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목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으로 변경하고 10조의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등의 내용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 부서에서 기 제출한 의견과 같이 조례 형식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의지 아닌 의지로 추계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다 교체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의욕하고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관련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국비나 특별회계나 이런 게 지원이 덜 되면 실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의지를 좀 듣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 11공구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천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다 이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의견이 조금 설득력 아니, 구체성 뭐라 그럴까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삼성바이오라고 셀트리온 빼고는 인천에 변변한 바이오기업들이 또 그 외에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기업이라는 게 대형 생산공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어떤 뭐 이렇게 특허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이 많아야지만 이게 진짜 바이오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경제청을 설득해서 11공구 내에 바이오산업기술단지를 갖다가 지금 분양을 받지는 않았죠, 아직은?
그게 첫째는 일반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공간들이 좀 없고요. 첫째는 왜냐하면 여기는 외투기업들만 지금 용지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공장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외투기업을 갖다가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올 수가, 뭐 용지를 갖다가 사 가지고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연구시설이 없다 보니까 막상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효과가 없는 거죠.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나 혼자 들어가서 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첫째 비용 부분, 아까 비용추계를 해 주셨는데 거기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 보시면 나머지 있는 사업들은 사실 어제 심의해 주신, 통과시켜주신 그런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핵심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게 바이오공정전문센터가 올해 첫 띄어놨어요, 예산을.
그래서 이것 국비 저희가 크게 받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갈 사업인데 아까 강원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이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라고 저희가 11공구하고 7공구 끝 거기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공간적으로는 앵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와서 네트워킹이 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담기구 문제와 관련해서 본부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설치할 수도 있고 지정할 수도 있는데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슨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 본청의 기구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도 처음에 바이오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전략적 오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이 있는 것하고 저희는 팀이 있거든요, 팀.
거기 하고 있는데 팀이 있는데 충북하고 비교해 보면 나중에 생각할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수행기관을 중간에 TP를 하더라 이것만 염두에 둘 게 아니고 시 본청의 조직도 좀 필요하다 지난번에 했는데 겨우 팀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러나 이것 비중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바이오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간 과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차제에 말씀드리면 어제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실 때 농업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이오의 상당 부분은 농업이 바이오입니다, 이게 과거 전통산업이 아니고.
그래서 엮을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기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다 고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스마트밸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리고 대기업이 뚝 떨어져있고 그래서 이것을 엮어주는 게 중견ㆍ중소기업들인데 그게 없습니다, 저희 인천시에. 그래서 있는 것들을 저희 유치를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의 “이하 인천시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조명의 “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을 “전담기구의 설치 지정”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1분)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위원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가속화되었던 평창올림픽, 판문점ㆍ평양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 등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교류를 위한 노력이 최근 대북제재와 잇단 북미 간 실무협상 결렬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관광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의 우선 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시대를 앞당길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관광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에 저희 입주했다가 지금 철수한 기업들도 인천에 많고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이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문을 닫아서 엉망이 된 것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이런 국면에서 이런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나 또는 관계기관에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저는 조금 시기를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하고 너무 지금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들어요.
물론 김병기 위원님의 취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존중을 하고 용기 있는 건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병기 위원님도 아마 이 부분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이것이 좀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6.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위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의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568만 명에 이른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보증을 통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회전과 서민복지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증기간의 법상 출연요율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출연요율 상향이 필요함에 따라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신보재단의 채무보증 재원이 현행법상 0.02%의 출연요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출연, 충당비율이 대위변제금의 42%에 해당합니다.
향후 출연요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경기 악화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가 손실증가로 이어져서 안정적인 보증공급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0.08%로 제도를 개선하면 매년 최대 2조 2000억원의 출연금 규모가 증가해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증공급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각 지역 신보재단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부금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선상에 있습니다. 과정 선상에서 힘을 좀 실어달라고 하는 게 의견이고요.
그리고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이런 보증 관련한 관계법들이나 기관들이 크게 보면 지역신보재단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보, 기술보증기금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에서 보증해 주는 것들을 또 보증해 주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그런 법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신용보증기금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은행들이 자기들이 대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에 얼마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있는데 보면…….
네, 해 달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신보기금법에는 연 요율 1000분의3까지 나오고 실제로 시행규칙에서 1만분의22점 그러니까 0.022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보도 1000분의3 해 가지고 또 시행규칙에 보면 1만분의13 이렇게 해 가지고 신보재단에 대한 규정이 제일 뭐라 그럴까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신보재단에 대한 출연 제의를 후순위를 한다거나 내지는 어떤 뭐라 그러지 구속력을 적게 느낀다.
그래서 현재 0.01%를 0.08%로 올려달라고 하는 게 지금 결의안인데 제출 아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런 문제점을 금융위원회나 이쪽이 다 인식하기 때문에 절충, 중간지점에서 뭣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4시 11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재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존속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부칙 2조의 조례 존속 기한을 현재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1쪽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해 왔으며 향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6분)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조례개정으로 규정된 우리 시 소유 지식재산권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해 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를 2016년 12월 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전문기관인 인천지식재산센터에 민간위탁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고 오는 12월 31일 그 위탁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에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사업을 민간위탁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국 심사안건인 2020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9. 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2건의 동의안은 2020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 전에 먼저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도 저희의 불찰로 뒤늦게 보고드리게 된 것은 저의 잘못임을 깊이 반성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관내 녹색기후산업의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 GCF 역량강화 사업, 국내 녹색시장 개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센터를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2020년 사업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본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증액 확보되어 사실상 사업 기간이 4개월여밖에 없었으나 내년에는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용은 인건비를 포함한 센터운영비 1억 4700만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6억 9400만원,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2300만원,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킹여비ㆍ사무관리비 등 3900만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행정인력경비 47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천시가 녹색기후도시로 부상하는 데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2020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 7월 17일 설립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GCF 연관산업인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 7월 센터 설립 이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 3억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비 5000만원 등 출연금을 사용하여 얻어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9년 하반기 출연금 3억 6000만원 대비 2020년 연간 출연금 9억 5000만원으로 5억 9000만원이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9년 출연 당시 4명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50%를 지원 받았었는데 2020년 출연금 세부내역에서는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전년 대비 신규편성된 연구원, 신규채용,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과제 추진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하여튼 할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모두 너무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행정 해도 되는 건가.
최근에 본 위원이 예산을 예비심사하면서 많은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그런 행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전에 얻은 그런 방식을 하지 말고 창조행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전년도 비교했을 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내가 반영하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중에 여기 이것 또 하나 발생됐지 않습니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15시 20분)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연구를 총괄하는 구심적 싱크탱크 역할수행을 위하여 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2017년 5월 15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금년까지는 센터 운영과 초기 업무환경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센터 본연의 기능인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연구와 국제기구 및 지역네트워크 협력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출연을 통하여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예산은 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연구인력의 고용을 안정화함으로써 우리 시 기후환경정책 개발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인건비 현실화, 사업비 확대 등 금년 예산 4억 1315만 2000원에서 약 21% 증액된 5억원이며 세부항목별로는 연구원 인건비, 3억 2373만 6000원, 사무실 유지 등 필수운영경비 3992만 8000원,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 관련 기획연구과제, 국제행사 개최 등 사업비 1억 2050만원,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사업 홍보비 300만원, 소프트웨어 및 물품 등 자산취득비 128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GCF 유치도시로 걸맞은 글로벌 기후정책연구와 환경 문제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ㆍ제시함으로써 우리 시 기후환경정책의 개발과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정책연구를 위해 2017년 5월 15일 설립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연구원 내에 부속센터의 형태로 개소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대응 핵심주체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에서 센터가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정책연구 등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의 2019년도 수탁과제, 기획연구 등 총 11개의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0년 주요 사업계획은 고유사업 2건, 기획연구 3건으로 비교적 사업계획이 적은바 2020년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0년 출연금 세부내역 중 연구원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인건비 26.5% 인상, 신규반영된 성과수당 380만 2000원, 국제개발 협력역량 강화사업 2000만원, 홍보비 300만원, 서버 구축비 75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부서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활기차게 시민과 소통하며 현안 과제를 풀어나가는 발전적인 산업경제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일자리경제본부)
- 본부장 김상섭
- 산업정책관 구영모
-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 국제협력과장 나기운
-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 청년정책과장 조명노
-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 노인인권과장 임현택
-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 미래산업과장 신남식
-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호윤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 (환경국)
- 국장 백 현
-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 (주택녹지국)
- 국장 정동석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박영길
- (농업기술센터)
- 소장 박준상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김상길
- ((재)인천테크노파크)
- 원장 서병조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조현석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대표이사 백기훈
- (인천종합에너지(주))
- 대표이사 이태형
- (인천스마트시티(주))
- 대표이사 성기욱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