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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12.(월) 10:0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2.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 결산 포함)
3. 2023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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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 3. 2023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김명주ㆍ조성환ㆍ이용창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대중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정해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하면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그 지원 및 반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호의 기존 안전진단 비용의 지원과 본 조례 개정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회수를 한 차례 한정으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며 안 제8조제5호를 신설하여 안전진단 비용 지원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먼저 지원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지원금을 반환받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로는 인천시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구청장 등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 제8조제5호의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 군ㆍ구 지원 이외에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가 순수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구청장 등이 안전진단 비용을 먼저 지원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전에 지원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타시ㆍ도의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어 특ㆍ광역시 중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가 유일하였으나 최근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선 지원하되 지원 비용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후 반환받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사이의 신도시 건설 등 공동주택 대량 공급시기에 건설된 노후공동주택이 많고 이러한 노후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사업은 필수적이므로 재건축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고 조례안과 같은 선제적 지원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이외에 금번 조례안 시행에 따른 시, 군ㆍ구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입법과정에서 각 구에서 제출한 지원 비용의 반환주체 불명확, 재건축 부적합 판정 시 미반환 우려에 따른 재정 손실 등의 우려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후공동주택 증가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과 같은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입법 협의단계에서 제시된 지원금 미반환 등과 관련한 각종 우려사항에 대하여 타 지자체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균형국장입니다.
먼저 노후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하고 그런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는 저희가 지원하던 것에 추가해서 나머지 50%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여금 형식으로 추가 지원하자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또 각 군ㆍ구의 의견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군ㆍ구에서 이것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반환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미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 비용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에서 현지조사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적정성 검토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또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용역비를 50%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비기반시설 비용도 50%를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그렇게 회수가 불분명한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후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5년간 약 106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문제는 비용 발생에 대해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회수가 원만하게 될 수 없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이 업무들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또 매몰비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안전진단 비용의 50%가 군ㆍ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의회나 타시ㆍ도에서도 이걸 공포하고 시행 중인 곳도 있어요.
있다 보니까 또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구청 검토의견을 봤죠. 검토의견을 보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예산 쪽이죠. 예산 쪽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 보면 지원 비용 회수에 대한 불투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보면 제가 계양구 의원인데 계양구에서 제일 많은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의무규정이 아닌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치구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는 민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건데 국장님께서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혹시 이행보증증권으로 가능한지 여부라든가 또 다른 방법의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행보증증권도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뒤로 미뤄놓고라도 반환주체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아예 그냥 반환하지 않고 줄려면 아예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행정청하고의 주민들의 복잡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정 부담을 제쳐둔다고 하면 그냥 이것은 반환 없이 차라리 지원하는 편이 더 행정적으로는 원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결론은 청원인들이 이걸 청원하는 이유는 ‘이 비용을 각출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걷기가 힘드니 먼저 지원을 해 줘라. 그러면 나중에 걷어서 반환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그걸 반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까?
그게 기간의 문제일 것 같은데, 기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간을 많이 주면 그만큼 또 그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행정관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인교 의원입니다.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나 모든 게 다 웬만큼 저하고 약간 틀린 의견이 있는 게 예비안전진단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서 그리고 또 이게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재건축을 할 정도면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이고 그다음에 또 얼마든지 저희가 넓게 본다면 원도심을 재건축하는 입장이고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시에서 25%, 구에서 25%, 50%를 지원하는 거고 주민들의 자기 부담이 50%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걸 주민들이 빨리 신속하게 기일을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 재원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먼저 선 대출을 해 주고 회수하는 방법인데 최소한 주민의 3분의2 정도 동의를 얻는다면 거기에 명확하게 이걸 주체들이, 주민들이, 구성원들이 ‘이래이래 해서 돈을 빌려봤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서가 전체 주민의 3분의2 정도만 돼도 회수하는 방법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되니까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기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승안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이원주 인천대로재생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심일수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억 186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억 5422만 7058원 중 6억 8470억 9558원이 실제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 1억 197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4979만 75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8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8만 9767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같은 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565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671만 735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예산현액은 5억 128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1284만 2432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쪽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종합건설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2억 485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 8387만 7509원 중 1억 1436만 9원이 실제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억 1972만원이며 4979만 75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88억 9348만 6000원, 지출액 286억 2229만 842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815만 7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303만 71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4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8840만 4000원, 지출액 137억 6419만 93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420만 4370원은 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16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8422만원, 지출액 143억 6356만 8740원으로 98.4%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249만 3760원이며 인천대로 및 혼잡도로 타당성평가 연구용역비 8815만 7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507만 9000원, 지출액 3876만 4560원으로 86%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31만 4440원으로 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21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억 7578만 3000원, 지출액 4억 5576만 5499원으로 95.8%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1만 7501원으로 위원회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17억 2855만 9810원이며 징수결정액 717억 3411만 5562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376억 61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6억 6682만 7709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4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 305억 4915만 98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5억 4954만 2853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6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은 35억 17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5억 177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17억 2855만 9810원, 지출액 463억 4914만 828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6%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4억 132만 30원, 집행잔액은 9억 7809만 1494원입니다.
40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76억 6170만원, 지출액 352억 8136만 8250원으로 93% 집행하였으며 제물포역 일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위탁사업비 등 23억 8033만 17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4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05억 4915만 9810원, 지출액 109억 5759만 4896원으로 35.9% 집행하였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공사비, 석남복합여가공원 시설비 등 195억 5744만 7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12만 4184원입니다.
48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예산현액 35억 1770만원, 지출액 1억 1018만 5140원으로 3.1% 집행하였으며 24억 6354만 75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억 4396만 7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53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주거정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말 기준 493억 604만 1146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5쪽 기금수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그외수입 등으로 수입계획현액은 687억 948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79억 1001만 9637원 중 623억 7921만 9637원이 실제수납되었고 55억 308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8쪽 기금지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842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687억 9480만 3000원으로 이 중 594억 9272만 7637원을 지출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사업 시설비 등 28억 8649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결산내역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은 99.8%로 총 724억 1900만원이고 이는 2022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약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288억 9400만원 중 286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0.3%인 8800만원, 집행잔액은 0.6%인 1억 83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1건으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8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6%로 과다 발생한 사유와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된 용역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 717억 2900만원 중 46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4%인 244억 2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78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총 26건으로 기타특별회계 평균 이월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 사업의 경우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계속비 사업은 연부액 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쪽, 41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천대 이전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에 영스퀘어 및 청년스타트업 거점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사업 초기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11개 단위사업의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44.5%로 과다 발생하였는바 금년도에는 이월액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2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은 중구 항동7가 일원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필요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본예산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여건 변동 등으로 현재까지 용역 계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6쪽에서 48쪽까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2022년도 예산현액 267억 8000만원의 27%인 72억 4300만원만 집행된 상황으로 그동안 1-1단계 교통소통 대책 설계 보완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부진했으나 금년 5월 시설공사가 본격 착수되어 집행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의 정상 추진을 통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8쪽 골목길 재생사업은 대규모 면 모양의 구역을 재생하는 기존의 사업과는 다르게 골목길을 따라 선 단위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준공기한인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사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색 있는 골목길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0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 이용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현액 약 231억 3100만원 중 약 226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그간 추진사항 및 사업 완료 구역 사후관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서 48쪽 봐 주세요.
골목길 재생사업 24억 사고이월인데요. 지금 보면 2021년에 사업이 처음 시작되고 2022년에도 명시이월이 됐고 열 곳이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 올해 10월 말까지 현장공사를 마치고 완공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궁금한 것은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복잡한 시설공사가 들어가길래 설계용역비까지 계속 별도로 기간을 잡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지, 사고이월까지 가는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업이 설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예산이 한꺼번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저희 시에서 처음에는 직접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여건이라든가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구로 사업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조금 시일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5월 말까지 지금 5개소가, 총 8개소 진행하고 있는데요. 5개소 완료됐고 제가 올 7월까지는 전체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중복된 사안인데요, 48쪽.
어떻게 보면 도시균형국에 우리 의회에서 조금 부담을 드렸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저희 지역에서도 부개2동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을 해 놓으니 정말로 동네가 다시 변모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돕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골목길 재생사업이 들어왔을 때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지가 우리 지역도 많이 있는데 여기가 왜 배제됐을까 그런 의미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여타의 군ㆍ구에 사업이 추가됐던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골목길에 보면 특히 자동차 리폼이라든지 정비 그다음에 중고차매매상이 있는 지역에는 장기 주ㆍ박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다른 분야에서의 영업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면서 싹 드러내고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우선 주ㆍ박차 제도를 통해서 저렴하게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쓰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때 8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했던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은 2024년에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잘 주셨는데 그런 범위를 그냥 골목길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뿐만이 아니고 도시균형국에서 행정서비스 일환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더 다른 사업 행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을 때 착공 전이라도 허가를 받게 되면 45%의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허가 사이에 약간 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공사 위탁 수수료가 꽤 됩니다. 한 7%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 굳이 그러면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영구임대주택 하면서 주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업을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고 그런 면 때문에 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2023년 도시균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16건에 941억 68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13건에 932억 30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3건에 9억 38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4월 30일 기준으로 총 303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2%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인천대 이전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에 다양한 창업을 유도하고 기업 유치 및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의 핵심 거점시설인 영스퀘어 및 제물포담소 건립을 위한 설계를 올해 4월 7일 착수하여 진행 중이고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제물포역 일원의 상권 및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시재생뉴딜 자체사업입니다.
굴포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금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굴포천 복원사업과 부평11번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과 어르신의 OPEN PLACE, 비룡공감 2080 외 5개 구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도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내 도시재생 정책 및 활성화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인천도시재생축제를 개최하여 현장 전문가 육성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입니다.
고속도로 관통에 따른 도심 단절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공간 창출과 지역을 연결하는 녹색 소통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금년 5월에 1-1단계 본선의 실제 공사를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는 1-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간 혼잡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4년 착공하여 ’2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지하도로 건설로 인천대로 및 주변 원도심 교통 혼잡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금년 5월 혼잡도로 건설 기본계획을 발주하였고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4년 착공, ’27년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중앙부를 공원화하여 친환경 도시환경 구축으로 시민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32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는 걷고 싶은 마실길 조성사업에 착수하였고 하반기에 석남거북이기지 및 석남어울림센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4쪽 석남체육공원 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공원 재조성을 통해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6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23개 마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10개 마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4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하반기에 10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9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 외부경관 및 주택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수리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집수리 공사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자발적 주택 개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빈집에 대한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빈집정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무허가 빈집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빈집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가이드라인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태점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원도심 전역에 위치한 역세권에 대하여 인접지역 및 기존 계획과 연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금년 6월에 관련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 혁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문학IC~공단고가교 외 1개교 지하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문학IC~공단고가교 및 공단고가교~인하대병원 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및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지역 내 수주율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절실하여 기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하여 효율적인 추진방향과 전략목표 설정 등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11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옛날 경인고속도로 사업이 처음에 일반도로화 얘기가 나온 지역 거진 한 민선4기 안상수 시장님 때부터 20년 만에 가시적인 실행이 시작이 됐는데 환영하는 일이고요.
국장님도 관계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본 위원이 시의회에 와서 첫 시정질의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십사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됐는데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사가 시작됐지만 그 공사로 인해서 크게 교통체증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 못 느끼겠어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장기화 되면 분명히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공사하는 것을 알고 우회로에 다 진입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별도로 그것 공사와 관련돼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알아서 다닌다는 점을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고요.
그래도 이미 잘, 이제서야 진행이 됐고 또 유정복 시장께서 민선6기 때 취소되고 정지됐던 것을 일반화로 시작이 됐고 또 민선8기 들어와서 결국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요.
그렇죠. 본 위원은 이것 지난번 때의 업무보고 작년에 받을 때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적은 좋지만.
여기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학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도심재생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및 주민공모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게 원도심이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에 있어서 왜 제가 주민들한테 그걸 교육을 시키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제가 질의했던 것은 원도심이 워낙 낙후돼 있고 정주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관에서 이걸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고 변화시키고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는 건지 차라리 요새 곳곳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라든지 저층주거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정도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수십 년을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들조차도 인천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뛰어난 정치 능력 있는 정치가들도 원도심이 아직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주민분들한테, 이 교육 자체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사실은 우선 저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예로 들면 저희 관 주도로 공급자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에 필요한 것하고 실제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괴리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메꾸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표출하거나 그럴 때도 혼자만 할 게 아니고 또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또 많이 다듬어 나가고 그런 과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하고 집수리사업 같은 것은 지금 원도심이 한 번에 변화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장 급하게 정주여건에 있어서 실생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은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돼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궁극적인 이 사업의 목적이 원도심의 어떤 발전을 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지금 제가 그 당시 전반기 때 작년에 이것에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질의할 때도 그때, 오늘 그 팀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뭐를 예를 들었냐면, 오늘도 제가 여기 조금 전에 들어오기까지 다발성 민원을 받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주차장이 없는 그런 주택가인데 구청에서 주차단속에 계속 경고장이 날라오고 오늘은 결국엔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이 회의가, 이 상임위가 끝나면 또 가 가지고 구청과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게 정주여건이에요. 당장 원도심이 신도심처럼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환경이라든지 정주여건이 한 번에 개선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급한 것들이 주차장이라고, “주차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전반기 때, 작년에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ㆍ공공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도 주차장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 당시 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교들과 얘기가 잘되고 있고 인근 학교에서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얘기가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타 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구에서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부 서구의 무슨 동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개방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저희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위원님 찾아가서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사업의 취지와 목적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의 본질적인 내용은 좋지만 지금 현실적인 건 이것 다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사업이 국고비만 한 지금 57억 정도 예산 국고도 지원받고 있죠?
이런 큰 금액들을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도심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지만 사람이 성인이 지나다니는 인도는커녕 아예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냥 차도로 등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 통행로 확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 저층주거지 사업에 해당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맨홀이 주저앉아서, 워낙 집이 노후가 돼 가지고 맨홀이 주저앉았는데 이게 개인 저기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해서 신청도 했지만 이것도 녹록지 않아 가지고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한다는 민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데 집중하고 쏟아야 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지금 몇 년간, 몇 년도부터 처음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작된 기점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도시재생지원사업센터가 운영되면서 원도심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50년을 돌아온 길 도시재생뉴딜하고 같이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든 실질적으로 크게 원도심 주민분들이 느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활밀착형 민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괜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앉을 때까지도 민원 통화에 시달릴 정도로 지금 난리예요. 그냥 주차장 오랫동안,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문제부터 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환경 문제부터 덤프트럭이랑 아이들이 같이 통학로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발성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원도심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한 사업들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석남동 석남 어울림센터라든지 석남 거북이기지 같은 경우도 원래 최초에 주민들 의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관의 어떤 그 당시 정치인들의 그대로, 주대로 끌고 가면서 주민분들은 당연히 동의하죠. 왜냐? 이거라도 지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랑 가서 LH랑 협력하고 지금 LH에서 속을 썩여 가지고 이런 상태라는 것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건 주무부서에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LH에서 협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시장님께서도 신경 쓰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잠깐 사이드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저는 국장님 이것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필요성 없다고 본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수많은 예산과 인력들, 정말 원도심을 목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필요한 인력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더 예를 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지신 분인데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인정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런 분들은 장애인 콜차량이라든지 이동해서 병원 가서 투석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동이 안 돼 가지고 신장 투석도 하셔야 되고 식사 영양제도 맞으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원이 안 된대요. 동에서도 동사무소에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못 하고 계세요. 이런 데 인력과 예산을 쏟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부서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과 다르게 빗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것도 올해 안에 또 한번 되짚어보고 큰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방향이 안 잡힌다면 이것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도 봐 주세요.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인데요.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6억이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3월에 용역 입찰 공고를 냈는데 무응찰이 됐어요. 유찰이 됐는데 건설사들이 그렇게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매력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보면 지금 거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 개발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이걸 이렇게 용역을 계속 입찰 공고를 낸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 굳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 다른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고를 보고 제가 듣기로는 10%의 동의율을 마치고 나서 공모에 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게 또 재개발이다 보니까요. 재개발 사업기간이 굉장히 너무 길어요.
길어서 지금 그것을 통합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게 너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10% 정도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에서도 잘 봐야지 우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게첩이 되는 상황에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꼼꼼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