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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13.(화) 10:00
1. 2022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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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김홍은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형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단은송 서해5도특별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980억 405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43억 6768만원으로 1034억 976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6842만원은 올해 상반기 일부 납부 완료 및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해양항만과, 현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136만원으로 인천 크루즈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과 인천 해양항만뉴스센터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섬발전지원과, 현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 516억 2154만원으로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섬특성화 예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3757만원을 징수하였고 다음 8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그리고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국고보조금 503억 672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0억 3890만원으로 ’21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집행잔액과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물류정책과 징수결정액 21억 217만원으로 인천지역 항만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등 집행잔액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등 10억 7495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4억 2629만원을 징수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비 6억원으로 이 중 미수납액 7억 336만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5억 9680만원 및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450만원으로 체납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4억 2810만원으로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3억 234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2247만원은 옹진군 선갑지역 골재채취사업과 영흥 장경리 짚라인 설치공사에 대한 체납 건으로 재산압류 완료 등 체납 해소를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1년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으로 12억 3255만원을 징수하였고 기타 2021년도 시ㆍ도비 보조금반환수입금 집행잔액 6억 846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69억 571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해양친수과, 현 항만연안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7억 4104만원으로 강화ㆍ옹진ㆍ중구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2억 6234만원으로 해양수산사업 관련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과 어촌뉴딜 300사업을 비롯한 총 22건의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며 미수납액 576만원은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및 어항시설 무단 점ㆍ사용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7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4983만원으로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정산반환금 3604만원과 어패류양식장 기간제근로자 급여 집행잔액 974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1237만원으로 해양수산사업 관련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납액과 수산어업 행정지원 및 이동수리소 운영 등의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238억 3748만원으로 지출액은 2668억 3771만원, 이월액은 515억 6401만원, 보조금반납액은 4억 3581만원, 집행잔액은 49억 9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역과 이월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해양항만과, 현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8361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 7662만원, 이월액은 36억 6573만원, 집행잔액은 4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8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설계용역비 낙찰차액 190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인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36억 6573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섬발전지원과, 현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28억 4210만원으로 지출액은 728억 2690만원, 집행잔액은 1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9쪽 여객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집행잔액 874만원, 33쪽 부서 행정운영경비 470만원 등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항만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9581만원으로 지출액은 163억 1730만원, 이월액은 3억 1928만원, 집행잔액은 3억 5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8쪽 백령공항 주변지역 조류 현황조사 및 조류 충돌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은 2023년 1월 국토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3억 50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192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24억 7555만원으로 지출액은 857억 4078만원, 이월액은 430억 8900만원, 집행잔액은 36억 4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1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2022년도 정부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36억 39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8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430억원을 명시이월하여 ’23년 보조금 지원 시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0억 587만원으로 지출액은 158억 1748만원, 이월액은 8317만원, 보조금반납액은 1328만원, 집행잔액은 919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3쪽 하천ㆍ하구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화선 운영비 잔액 3093만원, 시설비 중 해양쓰레기정화선 정기 수리비 및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잔액 12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46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 중 집행잔액 등 45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지질유산 전문학술조사용역 사업 831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해양친수과, 현 항만연안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7150만원으로 지출액은 150억 3509만원, 이월액은 26억 37만원, 집행잔액은 4억 360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예산액 13억 8900만원 중 13억 4425만원을 집행하고 ’22년 3월 준공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447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소래해오름공원에서 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은 예산액 11억 8486만원 중 8억 6571만원을 집행하고 2021년 12월 준공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91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26억 37만원을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545억 8328만원으로 지출액은 525억 8446만원, 이월액은 14억 7498만원, 보조금반납금 4억 1890만원과 집행잔액은 1억 49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54쪽 어촌뉴딜 300사업과 수산직불제 지원사업 등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집행완료하였고 57쪽 보조금반납금 4억 1890만원은 2021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8쪽 어업지도선 운영비 7765만원, 65쪽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32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근해 어선감척사업 외 1개 사업 14억 7498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 53억 4818만원, 지출액은 51억 7993만원, 집행잔액은 1억 682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1쪽 연구시설 보강시설비 낙찰차액 4032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367만원, 72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890만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156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5912만원, 이월액은 3억 3147만원, 보조금반납액은 362만원, 집행잔액 1억 373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7쪽 어촌지도자 교육사업과 수산업경영인 교육사업 등 집행잔액 362만원을 보조금반납처리하였으며 79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3084만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국비 지연 교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고 차량출고 지연으로 수산생물 질병방역차량 구입비 31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872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5924만원, 집행잔액은 1억 594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0쪽 항공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건설 중인 드론인증센터의 준공기한이 2023년 8월로 연기되어 사고이월 사업비인 CCTV 및 외각 펜스 설치공사는 이월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1억 489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01쪽 해양친수과, 현 항만연안과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4억 8204만원 중 4억 7153만원을 집행하였고 ’22년 5월에 준공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105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 4890만원으로 항만연안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4890만원, 지출액은 2억 8663만원, 명시이월액 67억 622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10쪽 해양친수과, 현 항만연안과입니다.
장경리해수욕장에서 농어바위해안길 조성사업 및 십리포해안길, 선재도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 조성사업 예산액 70억 4890만원 중 2억 8663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67억 622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은 ’24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9.2%, 특별회계 세입 징수율은 100%이며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환수금과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38억 3748만원 대비 약 82.4%인 2668억 3771만원을 집행하고 약 15.9%인 515억 640만원을 이월하였는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6쪽 인천광역시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타당성 검토용역은 적합한 이전부지가 제시되지 못한 상태로 ’23년 3월 준공되었는바 향후 이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지원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지원과 관련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이전공사 시설비 낙찰차액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36쪽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은 드론, 도심항공교통체계의 활성화와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ㆍ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아울러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및 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38쪽 백령공항 건설지원은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후 ’23년 4월에 용역 준공되었는바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백령공항 주변지역 조류현황 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저감 방안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용역을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국토교통부 용역 진행상황 및 용역 지연에 따라 공항 건설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1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억원을 이월하고 36억 3914만원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안가ㆍ부유ㆍ바다쓰레기 수거 사업비를 군ㆍ구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약 5190t을 수거 처리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두었으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천 상류의 서울시, 경기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설명서 50쪽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은 사업비 대부분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되었는바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된 기간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 소래 해오름공원부터 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은 예산 반영된 감리비 2억 7000만원의 65%인 1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향후에는 공사의 특성에 맞는 감리기간 및 감리원 배치 인원수 등을 토대로 적정한 감리비를 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설명서 51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전망대, 광장, 쉼터, 해양데크 등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4월에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2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교환 예정인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집행하고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54쪽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연계ㆍ통합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로 어항기반시설정비, 지역특화사업, 지역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성과를 분석ㆍ보완하여 실질적인 어촌ㆍ어항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55쪽 지자체관리 어항 건설은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4개 어항에 대한 사업비로 40억원을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집행하였는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7쪽 연근해 어선감척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어선 폐업지원금, 매입지원금 등 보상금과 해당 어선을 해체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현액 33억 5200만원 중 4억 189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였는바 대상업종 어선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62쪽 인공어초시설은 어류의 산란ㆍ서식을 위한 인공어초의 수중 설치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증식을 도모하고자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어초 설치 적지조사, 어초 설치 효과조사, 어초 관리 등의 사업을 공단이 시행하므로 기관 간 적극적 협의 및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설명서 62쪽 수산종자 관리와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인천 연안 해역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한 군ㆍ구 사업비를 보조하고 사업효과 분석 및 정책 자료 활용을 위한 방류효과 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1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공사는 수산자원연구소의 건물 균열 등을 보수하고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0년대초 건립된 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ㆍ진단을 통해 장기적인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00쪽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수도권매립지에 항공안전기술원이 건설하는 국가 드론인증센터 건설 사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공기 지연으로 인한 울타리, CCTV 미시공 사업비 1억 489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드론인증센터의 기능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와 추후 시공에 따른 공사비 부담요구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1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시천가람터 주변에 야외수영장, 수변무대,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4억 4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 직접 ’21년 5월에 착공하여 ’22년 5월에 준공되었으나 시설물 이관 및 운영에 대한 시와 서구청의 이견으로 개장이 지연되었던바 현재 시설물 관리주체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10쪽 장경리해수욕장에서 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39억 200만원, 십리포해수욕장 해안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31억 9400만원의 중규모 사업으로서 ’22년에 설계만 시행되었는바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봐 주세요.
항공과 항공산업 지원내역인데요.
항공과 사업 중에서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대행 명목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 33억 해서 테크노파크에 54억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드론사업 활성화로 해서 15억 8000만원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또 보면 도심항공체계 구축사업 대행으로 35억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지원하고 있고 26억을 또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77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드론사업이나 인천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 항공우주산업에 지원하는 부분 이게 조금 양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 120억 정도를 양분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걸 꼭 그렇게 인천테크노파크하고 항공우주산학융합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나요?
한 군데만 집중해서 줘도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테크노파크도 여러 가지 첨단산업센터가 있지만 거기도 지금 항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업들을 지원하는, 원래 테크노파크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같은 드론이어도 그러니까 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교육을 시키는 것은 TP 쪽에서 하는 거고요. UAM이라고 해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하는 걸로 경계는 모호하기는 하지만 각자가 또 각자 기관에서 국비를 따오고 하는 사업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 이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간에 경쟁관계도 있어서 TP에서도 열심히 센터를 키워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제주하고 부산하고 인천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인천은 또 더군다나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연안 도시들도 크루즈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면 연안도시를 도는 크루즈를 인천으로 유치하는 것을 많이 할 거고요.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요새는 에어 앤 크루즈 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인천에 있는, 모항에 있는 크루즈를 타고서 돌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패키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인천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도 한번 유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43쪽에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군ㆍ구에 70억 2000만원 보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쓰레기 발생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해서 이게 인천에 있는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ㆍ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더 심하겠죠.
저는 이 부분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 외 경기도도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반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쓰레기도 우리 인천 서구에서 전부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서울시 것을.
그런데 이 해양쓰레기까지 우리가 다 도맡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사업비 보조라든지 아니면 아예 유출 자체를 지자체에서 막는 사업을 해 주든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2021년도는 435건이 발생했고 2017년도에는 33건 그래서 2021년도 대비해서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해루질 고립 사고가 230여 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 2021년에는 각 1명씩 사망을 했고 2022년에는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 벌써 4명이 사망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에, 강화군에 속해 있는 섬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이 보니까 해루질을 많이 가는 관광 자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밤이 되니까 군이 와요. 군이 와서 전부 다 철수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에 관련된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의아했던 것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명도 어둡고 또 관광객들이 바다의 지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될 것으로 봤는데 주민들이나 그 누구도 안전에 대해서 통제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해루질을 하러 갈 수 있게끔 다 개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군은 와서 그것을 제재를 했는데 아니면 아예 애당초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면 어촌계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섬이나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익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이것도 수익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섬의 관광자원 중에 1순위라고 보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없었다. 오로지 군만 국방안보에 대해서 제재를 했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는 무의도에서 났고 또 영흥도에서도 났고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저는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혹시 이런 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안타까운 뉴스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또 인천이 워낙 섬도 많고 해안도 많고 또 갯벌도 많기 때문에 해루질을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일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으로 어촌계에서 유어장 만들어서 유료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약간 통제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요. 강화처럼 군사보호시설이 많은 데는 어차피 일몰, 일출 후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데 통제 안 되는 지역이 솔직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의도나 영흥도처럼 또 어촌계 갖고 있는 어장이 아닌 데도 많고 그래서 해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마 내년 예산편성할 때 군하고 해경하고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 사업주나 화물자동차 과징금 대상자들한테 이게 뭐 제가 과징금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이 안 되면 기한을 넘어가게 되면 가산금을 붙이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한 2년, 3년씩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결손처분도 하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월되면서 징수가 다시 되면 지난연도 징수를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결손이 100% 다 납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또 부도나는 데도 있고 재산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100%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받기는.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특히 작년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유가의, 수입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류세를 많이 낮춰줬어요.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인데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유류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많이 없었습니다, 화물자동차 보조금이. 그 바람에 명시이월된 게 430억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0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예상한 금액을 솔직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정도가 불용되는 바람에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돈이고 유가보조금은 전액 저희가 국가에서 받아 쓰는 돈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월에서 먼저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기준 총 27건 1700억 6000만원으로 5억원 미만 투자사업 5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건,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19건, 그 외 용역사업이 1건이며 이 중 집행액은 517억 1500만원으로 집행률은 30%입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해양항만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모색과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위탁기관인 인천항만공사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및 섬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등 총 45개 사업으로 국ㆍ시비 380억 5000만원 중 78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과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87억 9400만원 중 6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항공교통을 도심교통체계에 도입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그리고 실증 및 창업 지원과 K-UAM Confex 개최로 위탁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사업비 34억 60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실증도시 구축과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인천 TP에 사업비 12억 15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시비 2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0억원으로 드론과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 발생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년 국ㆍ시비는 14억원으로 6월 중 국비 교부 예정으로 해수부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생활물류쉼터 시범사업입니다.
생활물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식 및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 개소 예정으로 사업비 3억 6600만원을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37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월 공동물류센터 운영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집화 및 배송 추진 예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국ㆍ시비 10억원을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41쪽 해양친수공간 조성입니다.
2030 인천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에 담은 총사업비 3089억 3400만원, 장ㆍ단기 총 39개 사업으로 현재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아암대로 갯벌 산책로, 연오랑 등대 친수 보행로 2개 사업을 7월까지 그리고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금년 사업비 180억 700만원 중 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해일,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 4개 지구에 대하여 ’21년부터 ’24년까지 시비 7억 7400만원 포함 총 70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2억 2300만원을 군ㆍ구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입니다.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과 쓰레기 처리 및 관리사업으로 국ㆍ시비 125억 8600만원 중 69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입니다.
’2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 및 해설사 운영, 지질공원센터 조성사업으로 국ㆍ시비 35억 7000만원 중 2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 어촌어항 재생사업입니다.
어촌 경제ㆍ관광 활성화 및 어촌 소멸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국ㆍ시비 243억 4600만원 중 6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업자원 증강과 회복을 위해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와 옹진군 4개 해역에 인공어초 설치 사업으로 국ㆍ시비 58억 800만원 중 37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2쪽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7개 어종에 대한 자체 생산 및 방류와 6개 어종의 양식기술 연구사업으로 사업비 7억 41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5쪽 귀어학교 개설입니다.
귀어ㆍ귀촌 희망자 등이 체류하며 수산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을 위한 생활관 건축 중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8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국ㆍ시비 15억원을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페이지 봐 주세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인데요. 섬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140억이고 국비 50억, 시비 45억, 군ㆍ구비가 45억인데 강화ㆍ옹진ㆍ중구ㆍ서구 등에서 다양한 섬 관광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도 있고 인천섬 도도하기 살아보기 등 사업 진행들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이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불편이나 이런 민원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은 올해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용역비를 저희가 1회 추경 때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뭘 할 것인가를 국비를 받아서 용역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섬 명소화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인천의 섬을 한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K섬과 별도로 K섬으로 선정 안 된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저희가 지금 인천에서만 하는 약간 특수한 특수사업인데요. 작년에도 했지만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배 이상 해서 섬도 열네 군데를 선정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를 힐링을 하는, 섬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색 있는, 시장님들께서도 인천의 보물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조금 다른 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걸 하고 집행에 대한 점검은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보면 거기서 휴식도 휴식이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새롭게 정보도 받고 있고 또 보험 그런 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또 일에 관해서도 서로 정보를 많이 주고받고 그러나 봐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보니까 피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집에 거리가 있고 집까지 가긴 조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인천이 최초라고 하면 서울에 지금 일곱 군데가 있고 경기도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수도권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을 요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잘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많은 정보도 받을 수 있게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효과 조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수산종자 방류를 하면서 2008년부터 방류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효과가 지금 보통 품종별로 1배에서 6배까지 효과가 있다고 조사가 나와 있고 매년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류 자료를 말씀드리면 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국비 매칭으로 해서 국비에서 하다가 지금 지방으로 이양돼서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인천시로 많이 내려줬기 때문에 지방세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현재도 국비가 있다는 내용이 조금 있는 부분하고 매년 지금 30억에서 요즘 최근에는 정상적인 종자 방류사업은 한 20억 정도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47억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94억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옹진군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로 해서 군비로 추가 투자한…….
금년 7월 말에 오염처리수를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앞으로 4~5년 후에는 인천 연안까지 오염이 확산된다는 한국원자력발전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도 분명히 수산물 소비가 급감되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TF반을 운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역할을 추진하는데 기관별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과, 군ㆍ구, 특별사법경찰과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원산지, 방사능 조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중인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센터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정부 대책과 맞물려서 같이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대한 어업인 지원대책은 향후에 같이 정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이 오염수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시고 그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고 해안가를 갖고 있는,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들은 지금 다 긴장상태일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해수욕장 인근에 정말 이런 방사능 수치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어떤 기기를 설치해서 거기를 찾는 내방객들의 그런 마음 졸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물도 걱정이지만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줄까 봐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렇지만 해수부에서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방사능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빠르면 7월 말 정도 방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류 전이라도 일단은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서 방류 전과 후 그리고 방류 후에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안가, 해수욕장에 대한 모래 유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왔고요.
또 우리가 방파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갯벌을 막아서 지금 송도라든지 청라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갯벌 사업들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매립지 사업」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대단위 매립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는 다르겠지만 국가 해수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방치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간척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들, 우리 인천시의 수산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매립사업을, 매립에 대해서는 긍정, 매립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립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도 송도도 매립이 어느 정도 다 끝나서 더 이상 매립이 없을 거고 단지 인천 준설토 때문에 매립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매립의 보전 그래서 저희가 습지보전지역도 설정을 해서 보전도 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구역도 만들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전이냐 개발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양면적인 게 있어서 저희 국에서는 최대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제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각고의, 밤새도록 준비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던 자료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잘돼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 이 자료만 갖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충언의 거기 요구자료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피부에 못 느껴요.
그래서 그때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약으로 생각하시고 방향성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옆에 놓고 수시로 보셔서 그런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게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협약서에 의하면 주민 동의 80%가 기본 충족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6%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초에 3월 31일까지 교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연말 정도로 연기를 할 생각이고요, 감정평가한 것들이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신탁 조건 80%를 충족시키면 조합에서 시공사로 선정하면 차액이 250억 정도 발생하는 것을 조합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시공사가 대납을 하고 빌려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올해 연말까지는 80%를 넘기고 시공사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수부 입장에서 우리나라 해역에 53군데 정도를 계속 추적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그중에 한 두 개 정도 지역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이전과 이후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아까 수산과장이 얘기했듯이 해류가 5년 정도면 인천 앞바다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 원전이 터지면서 사고가 나면서 그때 많이 낙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다로 흘러갔고요.
그 이후로는 방류수를 막고 있었지만 사고 났을 때는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가 많이 흘러가서 후쿠시마 앞바다는 오염이 실제로 돼 있어서 언론보도처럼 물고기가 많이 방사능을 갖고 나오는 것이 있어서 일본산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들어오는 수입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고 일부 홋카이도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방사능 검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염수가 방류되면 세슘이나 아니면 삼중수소의 문제들을 계속,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솔직히 하기 어려운데 그 사고 당시에 낙진들이 무거워서 후쿠시마 앞바다에 침전돼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바다에서 어디까지 흘러서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숫자상으로는 ’11년도에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해류상으로 보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천, 한국까지는 다 왔을 거라고 보는데 숫자상으로는 뚜렷한 변동은 없는 게 사실이라 그것을 국민들한테 홍보해서 이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수부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런 것에 대한, 과학에 근거한 숙지를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해수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틀려서 염분이 많아서 각 섬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해양쓰레기만 전용으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염분을 없애는 전처리시설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남해안 쪽에서 한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도 연평도 쪽하고도 타진하고 백령도 쪽하고도 해양쓰레기 특히 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데 국비, 만약에 공모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보고요.
또 요새는 기술을 개발하니까 그런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폐플라스틱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양을 줄인다든지 그런 기술들을 계속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과 우리 유승분 위원님이 먼저 언급했던 부분에 추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일본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은 사실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최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의 10배 그리고 여기 보니까 ’21년 4월에 보도된 바도 10배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같이 어떻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거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저희가 중구에 무의도하고 영종 예단포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을 가다 보니까 왕산하고 을왕리 주변에 정비가 잘 안 돼 있다. 폐수도 문제 있고 그다음에 특히 화장실이 아주 그냥 냄새 나서 관광객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을 주면 구로 내려가죠. 관리ㆍ감독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름철이 다가오고 이제 아마 관광객이 많을 텐데 이걸 관리해서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봐도 정말 화장실 못 들어가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건 무슨 아시죠? 가스 냄새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유인물에는 없지만 예단포에 그 며칠 얼마 전에 배가 전복됐죠.
알고 계십니까, 전복한 것? 전복해서 우리 수산과장님이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연안부두 석탄부두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