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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14.(수) 10:00
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3. 2022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4. 2023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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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2.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3. 2022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4. 2023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인천도시철도 요금은 ’15년 6월 200원 인상 이후 8년째 동결된 반면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송원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2년간 연 평균 운송적자는 1760억원에 달하며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수송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개선과 교통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 운임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운임 조정내용입니다.
인천도시철도 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추가요금에 해당하는 거리비례제는 현행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은 통합요금제 적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시, 서울, 경기도, 코레일 등 4개 기관 간 최종적인 정책합의와 더불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정책기조 등을 감안하여 운임 인상폭을 150원에서 200원 내에서 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경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시철도 운임 인상 최종 결정 등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늦어도 9월 중 조정된 도시철도 요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운임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영적자 해소와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투자재원 마련 등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도시철도 운임을 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도시철도 운임은 2015년 6월 27일 조정 이후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 상승과 인건비, 연료비 증가로 인한 수송원가 상승 및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비율 증가 등으로 운영적자가 급증하여 인천시의 재정지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수송은 2016년 수송인원 1277만 명, 수송비용 172억원에서 2022년에는 2272만 명, 306억원으로 증가하여 무임손실비율 또한 15.5%에서 17.6%로 증가하였습니다.
무임손실 지원금의 증가는 고령화 현상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실정으로 향후 재원 마련은 수송 운임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복지재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액은 연평균 약 1515억원으로 현행 운임 1250원에서 200원을 인상할 경우 2022년 기준 수송원가 2556원 대비 평균 운임은 796원에서 877원으로 현실화율 또한 31.1%에서 34.3%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 본 조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도시철도 운임 인상이 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운송원가 상승 및 노후시설 개선 비용 증가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수송원가보다 낮은 운임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 확보 어려움 등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임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도시철도는 통합요금제도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운임 인상 등의 조정이 가능한바 현재까지의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며 운임 조정 이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철도 이용환경 개선과 교통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과 함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철도 이용객 증대와 수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모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이용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요. 불가피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제안사유에 보면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적자가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제안사유에 설명하신 것처럼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서 적자를 본다고 보시는 건 아니시죠?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송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요금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에, 지금 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계속해서 물가 상승하고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중교통 요금이라든지 서민분들은 수도세, 전기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활밀착형 이런 비용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러는데 과연 여기서 금액을, 여기 있는 요금인상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적자 부분이 갈증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금인상만을 대안으로 가서 우후죽순 택시요금도 인상해 달라고 택시조합 측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요금, 택시요금 모든 공공요금들이 다 인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서민들의 경제난에 있어서 이게 해결요소가 되는 부분인 건지 또는 지금 도철 관련돼서 경영하는 부분에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760억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 때문에 아니, 요금인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발생된 적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여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인 역시도 결국에는 운송원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대안으로 요금인상이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과연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지난주에 중앙부처 회의를 갔더니 어떤 민간위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식 성적만 안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축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재정상황은 일단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비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아마 대다수일 건데 그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수입은 ’15년도에, ’12년도에 약 200원 인상하고는 아직까지 동결 상황입니다.
수입이라고는 사실상 운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광고 수입.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늘다 보니까 적자폭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최소화를 해라.”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을 하반기로 미뤘고 그리고 요금폭도 저희가 당초에는 300원이었는데 그 폭도 200원에서 다시 150원으로 늘려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또 현실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또 뭐 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노조의 직원들 충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공사에 용역을 했는데 안전요원 확보를 위해서 132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저희 쪽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교통이라는 어떤 복지 측면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기는 한데 또 비용이라는 측면에 놓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132명을 전체 다 줄 수는 없다. 다만 일정 부분을 안전요원으로 돌리는 형태로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교통공사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튼 비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들여다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물가 상승이라든지 최저임금제라든지 해서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지금 이 부분이야말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들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으로 줄이자고 하는 것도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초점들이 매년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더 안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점이나 초점을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서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천시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분 중에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더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아마 다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동의하시면서도 굉장히 씁쓸하다고 생각이 들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의 방향을 인천시만이라도 자발적으로 다른 방향으로라도 턴을 해서 방법을, 차후에는 이 적자폭을 메꿀 수 있는 방향들을 감안을 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간 당기순손실액이 약 1515억이에요. 그게 또 200원 인상해도 지금 보면 평균 운임이 796원에서 877원으로 현실화율이 31%에서 34%까지 저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승할인제가 2004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적자폭이 높아지고 또 더불어서 65세 노인 무임수송 증가로 인해서 또 거기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운임원가는 계속 높아지고 또 인건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전문가들 집단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3%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움직이고 바뀌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매년 적자폭이 거의 1700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시설들이 노후화가 되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하철에 공기질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은 사실상 정체돼 있었거든요.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요금은 ’12년도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요금을 올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안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 거고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시 재정으로 갖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시 재정은 어떻게 보면 또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데요.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내부 효율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구멍난 부분을 자꾸 메우는 형태의 이런 조치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한 대안 마련이 국가하고 전폭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사실 국가시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100원, 200원 올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실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 논의는 충분히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도시철도는 수도권통합요금제 공동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곳에서 또한 저는 논의를 하실 때 요금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고민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논의하실 때 환승할인제 시행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200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쨌든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교통국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요금인상 원인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요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은 서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적자폭이 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중에 하나는 요금인상인데 2015년 이후에 인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됐고 또 2015년도에 비해서 현재는 매우 물가 상승이 많이 됐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 회에 얼마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의견이신 건데 저는 이것 장기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으면 최소한 계획이라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공표를 해야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공무원 급여도 물가 상승률에 적용해서 매년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비슷하게 5년, 10년 이렇게 장기 계획을 아예 세워서 공표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요.
물가 상승률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운영체계에 비춰서 장기적으로 얼마까지는 올려서 몇 년 이후에는 적자폭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 준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번 인상 부분과 같이 공론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통공사 세미나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고질의 서비스는 원하지만 요구하는 그 서비스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자 하면 결국은 그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는 어긋나는 거죠. 사실 내가 이용하면 내가 이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현실적인 요금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연초에 난방비라든가 수도,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들을 전부 인상하려고 했다가 그런 서민들의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되니까 이걸 조금 더 깊이 보고 인상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로 미뤄진 것 아닙니까, 현 정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반기에는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장기적인 인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준해서 앞으로도 계속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 적자폭에 대한 해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임과 같이.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협의를 이루어서 이것도 체계화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교통은 일종의 복지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것들 운영체계가 현실화돼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국장님 같으면 내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지하철이 생기고 그만큼 요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이용하기 편한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요금이 싼 것이 좋겠냐라고 물으면 저 같으면 몇 백원, 일이 천원을 더 주고라도 내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지하철이 생기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하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재정들이 안정화돼야 또 투자를 해서 인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교통시스템들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다만 매번 시민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우리 교통공사뿐만이 아니고 교통공사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해요. 우리 행감 때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때 보면 또 코로나 타령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포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이분들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인 갈등을 만드는 거고. 이분들이 무임승차하고 싶어서 합니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서 무임승차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여기다 대고 마치 자기네들이 무임승차해서 인천시가 도시철도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아까 전자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그런 좋은 말씀 주셨어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그다음에 욕구 같은 게 늘다 보니 서비스를 자꾸 높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표출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식을 끌어 올려서 ‘아, 우리가 이렇게 되고 의료뿐만이 아니고 대중교통은 착한 적자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서 합의점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로드맵을 우리 시민들한테 일깨워줘야지 되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하고 그러니까 시민들 간에,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0시 40분)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인천시의 현행 버스요금은 지난 ’15년과 ’16년도 버스요금 결정 이후 7년이 넘게 동결된 반면 소비자 물가는 2015년도 대비 13.54%, 표준운송원가는 23.1%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은 ’22년 기준 운송원가 대비 47.7% 수준으로 적자분을 준공영제 재정지원으로 보전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민영제인 광역버스의 운송수입은 원가 대비 73.7% 수준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저임금 및 이직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그에 따른 입석 문제 등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청라~강서 간 광역간선급행버스는 ’13년도 개통 시 요금이 10년째 동결 운영되고 있어 운송원가 대비 손실폭이 매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버스 운송수지 분석을 통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버스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요금 조정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기조와 수도권 동향을 고려하여 적정 요금 조정을 통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시내버스는 250원, 광역직행좌석버스는 350원, 광역간선급행버스는 400원을 각각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정한 원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부담 최소화와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수준 그리고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으로 6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버스요금을 확정하고 6월에서 7월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변경 및 요금 조정과 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 홍보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금년 8월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버스요금 조정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버스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표준운송원가 상승 등에 따른 운송수지 적자 개선과 과도한 준공영제 재정부담 완화 및 버스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버스요금 조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버스업체는 40개, 노선 수 211개, 등록대수는 2204대로 2003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간 환승무료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09년 10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운송기관의 운영적자 증가와 인천시 재정지원 부담 가중 등 버스요금의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버스요금은 시내버스는 2015년 6월 27일, 광역버스는 2016년 12월 31일 요금 결정 이후 BRT는 2013년 7월 11일 개통 이후 동결된 상태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연료비 증가 등 표준운송원가 상승 및 코로나19에 따른 버스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시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 체계로는 꾸준히 상승하는 유류비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재정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운송수지 적자로 인한 감회ㆍ감차 등 시민불편 사례 개선 및 버스 이용객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금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번 요금조정안은 서울시 요금인상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250원을 인상하여 150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2650원에서 350원을 인상하여 3000원으로, BRT 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400원을 인상하여 26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광역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 등 버스 이용 서비스 향상 대책을 함께 제시한 인천시 의견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2015년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후 인천시는 버스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선 개편,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시민행복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검단 등 신규 입주 지역에 광역ㆍ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추진, 재외동포청 개청에 따른 광역버스 교통망 확충,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추진 등 대중교통 혼잡 해소 및 이용편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이번 버스요금 조정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 확보, 요금인상 후 서비스 저하 시 대책 수립, 정시성 확보, 버스업체 경영 효율화 추진, 승용차 이용자들의 수요 전환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대책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마무리했습니까?
인상도 인상이지만 이제는 또 서비스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안내기 설치도 하고 승강장 청결 및 안전유지, 이동 교통약자 편의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통국에서 진행해 나갈 거죠.
그리고 또 원도심이나 이쪽에 보면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계속 짧게 짧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다 해서 그런 원도심 쪽에서는 계속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민원들이.
대안으로 볼 수 있다면 소규모 버스업체들이 통폐합도 해야 되고 경영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통폐합 쪽도 한번 생각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는 버스정책위원회를 했고요. 오늘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위원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전반적으로 비용이 다운될 텐데 지금 같은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 지금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그런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큰 업체끼리 같이 통합을 하는 형태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상에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와 있던 펀드를 활용한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다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업체들끼리 자발적으로 같이 통합하는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에서야?
지금 버스요금 조정,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기다려주실 거예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으시고, 현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성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대로 환승이 왜 이렇게 되는지 환승에서 불편함이 뭔지 느끼셔야죠. 우리 택시정책과에서는 택시요금 올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 조정을 하면서 그 추운 날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들을 요금조정안에 넣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고 따라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오?
앞에 조금 지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노선조정위원회 노선 조정하면서, 대단위 노선 조정하면서 빅테이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던 것 아시죠, 국장님?
저도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 버스승강장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예산이잖아요, 공적 예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느끼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같이 감수를 해 주셔야지만이 공공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돼요, 그런 게.
그런데 자꾸만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욕구는 올라가는데 예산은 없고 또 돈 내라고 그러니까 이것 물가만 상승되고 이것 정부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앞만 보지 말고 해 주셔야지 되고요.
특히 제가 정말 답답했던 게 여기 올라와서 보면 우리가 택지 개발해서 신도시 들어오고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의견을 확실히 내주셔야지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향후에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비용, 사회적 비용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대안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2030, 2040에 집어넣어서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국에서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계획 잡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회람에 동의해 주고 어쩌고 저쩌고 써서 이렇게 영혼 없는 행정들을 펼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죄송한 얘기이고 우리 행정가들한테 이런 말, 이런 표현하는 것은 조금 송구스러운 얘기기는 한데 느끼기는 그래요, 본 위원이 느끼기는.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항상 열의를 가지고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철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조영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윤병철 택시운수과장입니다.
함동근 철도과장입니다.
최점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교통건설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안 총 규모는 예산현액 6161억원, 징수결정액 6837억원, 실제수납액 6308억원, 불납결손액 46억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48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총 규모는 예산현액 1조 4358억원, 지출액 1조 1558억원, 이월액 2099억원, 보조금 반납금 21억, 집행잔액은 68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3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569억원, 실제수납액 3555억원, 불납결손액 1억원이며, 미수납액 1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위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200억,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194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건설사업 부담금 1062억원,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따른 도로사용료 120억원,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 등 부담금 169억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619억원 가운데 89.4%인 948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94억원, 보조금반납금은 18억, 집행잔액은 1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1402억원, 수도권 통합환승제 지원 419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2648억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133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개설사업 220억원 등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입내역은 없으며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 1034억원 가운데 591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3억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9억원 예산현액 전액 지출과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망 확충으로 예산현액 1005억 가운데 562억을 지출하였고 443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안 예산현액은 764억원으로 943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8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에 따른 불납결손 45억, 교통유발부담금 미수납액 92억원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22억원의 미수납액 11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63억원 중 510억원을 지출하고 11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원은 보조금반납금, 141억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66억원,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79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36억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610억원으로 1075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719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356억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10억원에서 12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잔액은 481억원으로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보상비 일부 이월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 73억원, 예비비 미사용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0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안은 예산현액 269억원을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출결산안 내역으로 예산현액 269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5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4억원입니다.
15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없으며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 81억원 가운데 79억원을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981억원으로 981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81억원 중 492억원을 지출하였고 47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3억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내동 거주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9.6%이며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84.2%로 이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 저조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이 66.9%로 가장 저조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7.1%인 482억 64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입니다.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종 사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성실납부 유도 및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619억 7000만원의 89.4%인 9489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94억 4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8억 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인 117억 7200만원입니다.
설명서 26쪽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환기설비 개선 및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101억 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집중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27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은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운영비 및 무임손실 지원, 지하철 노후시설과 장비교체, 도시철도 7호선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01억 9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용객 증대 및 수익성 강화방안 마련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7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영종지역 대중교통 할인 지원 및 인천 시내버스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환승제 시행으로 419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2쪽의 중ㆍ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기타회계 전출금은 각각 예산현액 3억원과 18억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ㆍ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34쪽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4개사 186개 노선의 버스 1903대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현액 2647억 6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35쪽의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10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저한 사후정산 및 검증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0쪽의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연간 운영비로 예산현액 208억 2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휠체어 특장차 24대 신규 구입에 10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탑승환경 개선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1쪽의 국지도84호선과 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국비 매칭으로 공사비는 편성하였으나 미편성된 보상비 예산 부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공사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공사 추진 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시기에 국비 매칭이 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74쪽의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첨단 신호제어시스템, 지능형 돌발상황관리시스템 등 구축에 134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17억 900만원, 75쪽의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2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 제공과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정보수집장치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ㆍ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33억 8200만원 중 590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9%인 443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88쪽 원당 꿈 키움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29억원을 집행하였고 89쪽의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에 61억 200만원, 90쪽의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에 449억 4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63억 8300만원 중 510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4%인 110억 27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4800만원, 집행잔액은 18.4%인 140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13쪽의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에 3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11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3억 7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66억 2500만원, 125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에 36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10억 1700만원 중 128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73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7억 8400만원으로 66.8%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38쪽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으로 징수액의 40%인 80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9쪽의 계양권역과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각각 20억 1900만원과 26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8억 5100만원 중 집행잔액 1242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설명서 150쪽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지역개발기금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35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33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0억 7400만원 중 78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54쪽의 도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에 78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81억 1500만원 중 491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5%인 476억 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인 13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설명서 166쪽의 인수마을 외 9개소 공영주차장 건설로 110억 9000만원, 만월1호 외 1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에 15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9쪽의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에 73억 9900만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에 4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설명서 77쪽의 예산이체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일반회계 1288억 4100만원이 택시정책과에서 물류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예산이월은 예산현액 4334억 2100만원 중 217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48.4%인 2099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인 63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설명서 94쪽의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예산현액 12억 3400만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171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과 172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공사 착공 이후에 매설물 설치 지연으로 각각 83억 2900만원과 137억 7800만원의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월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일정관리와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83쪽과 127쪽의 예산변경은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외 3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2억 2900만원이 예산 변경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결산서 374페이지 봐 주세요.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관내 교통봉사단체 물품활동 지원, 교통안전리더 양성 해서 지원을 하는 과정인데 집행잔액이 7500이 남았어요.
우리가 녹색어머니회를 보면 아침 일찍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교통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과정인데 가서 현장에서 만나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를 해요. 물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낡아서 또 유니폼 같은 것도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억에서 7500이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380페이지 봐 주세요.
시민 택시 이용편의 제공인데요. 시민들이 택시 이용을 하다 보면 콜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보니까 1억 4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사유가 보니까 요즘 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택시나 e음카드 택시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콜비, 시민 택시 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밀려요. 카카오택시나 e음택시 쪽에 많이 밀리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대기업들한테 밀리는 것보다도 우리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쪽 분들에게, 그 업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콜택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젊은 분들은 대부분 카카오T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택시가 굉장히 필요한 사실인데 문제는 카카오T의 서비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제로 콜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콜이 10회 걸리면 지원금을 얼마 주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그 지원 기준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일단 지원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특히 우리 조영기 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미안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괜히 그냥 우리 집행부 힘 빼기만 하고 있지 않았나 반성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고요. 혹시나 마음에 갖고 있지는 마십시오. 우리 조영기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완벽하게 업무를 마치고 가셨는데 그만큼 능력자시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 갖기 없기입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잖아요.
저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니까 구의회하고 시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가 정말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주요사업 설명서 13쪽이라든지 14쪽 이렇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지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라든지 한 147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사회적으로 또 그런 어린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았던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시설물을 해 놓고 보니 그런 사고들이 줄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이런 효과분석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이상철입니다.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과 같은 경우에 아까 국장님께서 동절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현장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먼저 군ㆍ구에서 하고 저희가 받고 나서 그다음에 관계기관하고 같이 현장에 대해서 협의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적정한지 여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시간이 사실상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해서 현장 민원이 사실상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지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동절기하고 다시 겹쳐서 이월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서둘러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42건에 예산액은 4230억 1900만원으로 투자사업 24건, 용역사업 18건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7쪽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은 수도권 환승할인 미적용 등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차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3000만원이며 2023년 1분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영종지역 주민 1만 6000여 명에게 총 5억 6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쪽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2022년 9월 국토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자율주행 기반구축을 통한 인천형 스마트 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3년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25쪽 사람 중심 교통안전문화 정착은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시민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도시철도 스크린도어와 전광판을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4개소 운영비 지원과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4개 분야 봉사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27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자전거도로 구축 및 노후시설 등 정비를 통해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미추홀구 등 5개구 7개소 자전거도로이며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3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운영은 원도심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 등에 주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검사 용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및 실태조사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등 재정지원은 광역버스 10개 업체의 재정적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이며 20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8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은 벽지 및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2022년 12월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이행협약서 개정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어 시행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2쪽까지 택시운수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49쪽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특장차량 구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제2차 인천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국토교통부의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지난 5월에 착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택시 운행현황과 상위계획 및 국내ㆍ외 택시정책 분석 등 인천형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부터 65쪽까지는 철도과 소관 10개 사업입니다.
55쪽 인천1호선 역사 이동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동막역과 임학역에 휠체어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제1차 계획이 ’25년에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은 제2공항철도에 대한 사업 재기획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은 원도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용역으로 2021년 11월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8월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월판선 KTX이음ㆍ인천발 KTX 인천 구간 추가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2022년 2월부터 1년간 시행한 용역으로 주요과업으로는 제2경인선 사업화 방안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부터 80쪽까지 도로과 소관 4개 사업입니다.
69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과 교통편의 도모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역으로 현재 보상공고 및 교각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9%이며 2025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2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중구ㆍ동구 지역의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우리 남북2축 간선도로망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23년 예산액은 1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인천 도로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사업은 인천 중심의 신규 광역ㆍ간선도로망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는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부터 89쪽까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6개 사업입니다.
83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2단계)은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확대 구축, 첨단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 등이 있으며 ’23년도 예산액은 3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및 개선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노란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주요현안사항으로는 소래IC 건설 공사입니다.
영동선 확장으로 월곶부터 서창까지 상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1년 6월부터 소래IC 건설 관련 소송이 LH와 진행 중입니다.
소송내용은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무효확인으로 인천시는 빠른 사업 전개를 위해 설계ㆍ건설비를 선 부담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LH에 사업비를 청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창 위원입니다.
시간상 자료 요청을 할 건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고 질문할 거면 짧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관련돼 가지고 대중교통하고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지급한다는 이 내용 관련돼서는 자료 요청드리고요. 자전거로 이동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마일리지 적용해서 혜택을 주는지 이런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것 빠르면 올 하반기 내로라도,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강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는 직선으로 300m 구간까지는 주정차도 금지돼 있고 속도 제한돼 있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막 시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누구도 인천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서 속도 제한하고 안전을 지키자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하는 분이 안 계실 텐데 다만 저녁 때라든지 아이들 등하굣길 시간대 외에는 탄력적으로 운행하자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선거리로 300m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모호한데 대부분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학교 주변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실상 예를 들면 상가들 밀집지역 특히 원도심 상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도로가에 세워놓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가에 주차라인까지 그려져서 주차도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할 곳은 더더욱이 없고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제가 상임위 활동하는 동안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는 상황인데 구청에서도 주차단속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도 차원에서 그냥 순회만 그 지역은 돌고 있고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가 엊그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과태료를 다 부과했어요. 주차스티커를 다 발부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과도 연계를 하고 시민들과 교통 전문가들이랑도 의견 수렴해서 이것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군가 개인의 특정 분야나 특정 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불특정, 아이를 둔 부모님들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무조건 실효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안전을 지키는 건 지키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정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하거나 검토하거나 의견 나누거나 간담회 했던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페이지 주차난 연계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원도심의 대표적인 주차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난 해소인데 이것도 이런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지는 없고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지 차원에서도 그러는데 원도심에 지금 보시면 삼사십 년 노후된 다세대주택이나 주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이 사시냐면 원도심은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개발 이런 붐들이 일어나고 해서 외부에서, 타지에서 제 지역구만 같아도 타지에서 집을 매입해 가지고 해 놓고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러면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이 건축을 하고 LH에서 그걸 사서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조건이 맞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이주를 해 놓고 임대주택 지어 놓고도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지들 거기가 오늘 당장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 도심지에, 인천광역시에 공동으로 화장실을 쓰는 곳이 있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곳들 허물고 그분들 이주시키고 임대주택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이건 지금 1~2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매년 반복해서 7대도, 8대도, 9대도 앞으로 있을 10대 의회도 이 주차난 문제 갖다가 계속 나오는 거면 향후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부지가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가 없다고 고민할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 없애고 이 부분도 고민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것도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셔서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것 버스정책과 관련된 얘기인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요사업들도 있고 하고 있는데 인천시민들 또 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버스정책과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민원 관련돼서 타 부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버스정책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제대로 전화가 안 되고 또 전화를 하더라도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게 부서의 잘못을 제가 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부서가 지금 버스정책과 인원이 가장 많죠, 지금 현재 교통국에? 그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작 아이러니하게 버스정책과의 직원보다도 타 공무원분들께서 버스정책과가 기피부서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의 어떤 편익도 편익인 거지만 그게 결국 인천시민의 행정서비스랑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인원이 제일 많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해당 부서와 같이 얘기해서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 저도 시장님께 이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운수과장님이랑 질의 대신 좀 해도 되죠?
택시 잠깐 오셔서…….
지금 TIMS 가입을 시에서 의무화하고 있죠?
그러면 TIMS에 대해서, 택시운수과장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TIMS는요. 그 배경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TIMS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그게 만들어진 배경에는 ‘택시운행정보의 통합관리가 부재하다. 그래서 정보활용에 한계가 있다.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이 법률에 의거해서 국토부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법인이 2018년도에 100%, 인천지역에 있는 법인택시는 100%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개인택시는 18대가 가입된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 법인택시가 가입할 당시에 국비, 시비 매칭으로 5만원, 그 단말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2개가 있습니다. 운행기록장치가 있고요. 택시요금미터기가 있는데 이게 법이 하나는 교통안전법, 하나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준용을 받다 보니까 서로 정보가 따로 놀고 있어서 TIMS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이 통합관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게 TIMS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 3대7 매칭으로 해서 5만원을 그러니까 5만원을 3대7 국비, 시비 매칭으로 지원을 해서 법인은 설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교통공단하고 같이 그때 저희가 국비, 시비 주겠다라고 해서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개인택시조합 차원에서는 표현이 그렇지만 거부가 됐던 상황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쭉 끌려오다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0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동의해 주시면서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됐고 부제 해제 그 배경에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심야시간에 차량을 잡는 데 이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효과성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부제 해제될 당시에 공고문에다가 심야시간에 운행을 늘려달라는 내용과 이 시스템에 가입을 해 달라는 적극적인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11월 말경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는, 개인에서는 부제가 해제돼서 좋았지만 법인에서는 이것의 불편함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 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 업계와 양대 노조에서는 분명히 부제가 해제돼 버리면 그 몇천 대가 풀려나와서 3000대 이상이 더 풀려나온다. 그러면 그 좋은 시간대에 너무 몰리면 과잉 공급이 돼서 문제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체크할 거냐. 그래서 법인 쪽에서도 가입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요.
과장님께 여쭤본 걸 우리 지금 존경하는 건교위 위원님들도 내용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불만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TIMS의 본질적인 것은 인천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질의 때, 전 타임 때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택시운송과에서도 현장까지도 나가서 다 확인하고 체크해 본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택시가 부제가 풀리고 했는데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개인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택시 손님이 없다고 하고 있고 인천시민분들은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제일 택시를 심야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 심야시간대를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택시를 찾기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태 파악을 했을 때.
타시ㆍ도 사례에서는 이게 어느 시점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18년도에 법인이 100% 가입할 때 국비, 시비 지원을 5만원 했고요. 2000년도에 저희가 조합하고 정식으로 의논했을 때도 국비, 시비 5만원 지원하겠다. 그런데 가입을 안 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입 여부를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보조금 문제는 보조금 관련 사업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유가보조금이나 법정보조금이야 법에서 정해진 거니까 저희가 그것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인천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를 주는 것은 결국 시비보조금은 어떤 법률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대중교통의 한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택시가 시민들한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내가 택시 타고 싶을 때 언제나 택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서비스를 개선, 많이 운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한 그런 종류에 있는 콜비라든가 신용카드 수수료, 통신료, 영종 통행료, 대폐차 보조금 이런 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TIMS의 기존 배경이 됐던 다양한 운행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게 가입이 된다,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해서 연초, 작년 연말에 부제 해제된 이후에 여러 가지 네 가지 사례를 모아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보조금을 제한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도 택시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막연하게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앞에 말한 부제 해제, 언론 부정보도, 저희가 현장 확인한 걸 다 묶어서 그러면 TIMS에 가입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운행 행태를 갖고 있는 거냐 정확히 알지 않으면 이 택시 정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제한을 걸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시비보조금까지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TIMS 설치하는 비용에 관련돼서는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갑론을박, 길게는 안 나가겠습니다.
결국 TIMS의 목적은 타고 타고 올라갔을 때 궁극적인 것은 인천시민들의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 운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편익 증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개인택시 조합의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라기보다 인천시민들을 위해서라도 TIMS가 활성화되고 전액 잘 운영되기 위해서 TIMS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지역 개인택시 전체 현황이 8968대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가입한 게 244대, 2월 한 달 동안 단 게 약 4795대 53%가 넘습니다. 2월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53.5%가 2월 달 안에 다 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통제를 한 게 강제성을 띤 것은 1월 초부터 띠었지만 실제 작년 11월 말부터 해서 시간은 충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에만 가입했어도 충분히 8768대는 다 가입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서로 하는 거죠. 준비를 서로 하고 있었다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단말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단말기를 달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미터기가 있고 또 이 TIMS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 단말기가 필요한 미터기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9000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려움, 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뭐 했다 이런 것 얘기는 있으시지만 실제 2월 한 달 53.5% 이상이 달렸다는 것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요.
협조 요청이 서로 공문으로 수차례 이어졌고요. 이게 이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보조금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꼭 제한을 뒀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TIMS는 자율입니다. 지금도 나머지, 난 보조금 안 받겠다 그러고 안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본인들은 저희가 심야에 나가보고 하니까 차 잡기 어렵다. 언론에서도 계속 취재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으로 하나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시 정책에 따라서 들어오시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고 ‘나는 싫다, 내 정보 다 알려주는 것 싫다. 그러면 나는 그냥 가입하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 나눠지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물론 지금 소수이기 때문에 저기를 못 하시는데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강제했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정책을, 아까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택시환경이 조금 더 좋아진 상황에서 택시서비스를 좋게 만들려고 제안을 했던 거고 그것에서 정책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그러면 적정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못 드리는 거라 소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장님 또 우리 버스정책과 얘기인데 버스정책과의 노선조정팀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정말로 그 노선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차분하게 대처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버스정류장에 버스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거기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버스를, 주차라인을 그어주셔야지 돼요. 거기에 주차장에 그어주시지 않으니까 다른 차들이 와서 주차해 버리고 가게 되면 버스를 어디 세워 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현황 파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사님들이 쉬어서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또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지, 주변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참에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경찰청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멋지게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혼잡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운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로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로 전광판, 표지판이 선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2차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서 보니까 개인정보 관리가 걱정이 되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아껴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버스정책과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것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버스정류장 내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안전과도 관련된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 주신 대로 현황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ITS는 타시ㆍ도에 없는 우리 인천시의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나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더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공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좀 했는데 보니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쪽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뜰교통카드 그 부분도 보면 국비ㆍ시비 해서 47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일반 주민들께서는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발급 조건이나 범위 같은, 종류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이용창 위원님하고 또 겹치는 사항인데 학교 지역 300m 안쪽에 지금 삭선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계양구만 해도 254면 정도가 삭선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선거리 300m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ㆍ하교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삭선이 되고 또 상업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보면 지역에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보면 무인으로 지금 운영을 해요.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만차가 되면 차량이 출입을 못 해요. 그러면 뒤에서는 계속 들어오는데 앞에서는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한 차량이 나가야만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 저쪽 밖에 있는 분들은 상황을 모르고 20분, 30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다고 해서, 이분도 회차가 된다면 들어가서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전에는 한 분이 거기서 안내만 한다면, 안내하면서 차단기를 잠깐만 회차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그런 민원들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주차장이 면적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다 보면 거기 요즘은 업체들 본인들이 주차타워 시설을 설치하고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면 면적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단 짧게 말씀드립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