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5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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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15.(목) 10:00 1.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4.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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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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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ㆍ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글로벌도시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 실현성 제고를 위한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글로벌도시전문가자문단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최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립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총 40억 700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주한외교대사, 주한상공회의소 대표, 재외동포 초청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초청 경비이며 예산 부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향후 실제 사업추진 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청행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글로벌도시 조성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도시에 대한 정의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추진 및 의견청취, 자문단 설치ㆍ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글로벌도시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정책적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용어를 정의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되 사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상충되거나 거리감이 없어야 할 것으로 통상 글로벌도시가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등이 개선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인식되고 있고 글로벌도시라는 용어가 처음 대중화될 당시부터 국가를 넘어 세계화된 경제의 금융과 서비스의 결절점으로 주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중추 기능이 집적해 있는 세계 경제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도시로서 학계 등에서도 이해되고 있다는 면에서 조례안의 정의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도시라는 수단 자체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도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목적 또는 정의에 글로벌도시와 시민의 삶과의 관계를 보완하여 나타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용어의 의미전달 및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안 제5조는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나 실시계획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반적인 개발 법령 체계와 같이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항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장의 사업추진과 동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글로벌도시 정책 등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와 시민추진협의체에 대하여 정한 내용으로서 전문성을 지닌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다양한 시민ㆍ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대시민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나 시민추진협의체의 구체적인 기능과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능동적 의견 청취와 시민참여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자구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7조는 글로벌도시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문성 있는 위원의 위촉과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도시전문가자문단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부칙 제2조는 중복되는 문구 삭제 및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정안은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이념 확립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은 없으나 조례 취지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조례 내용을 쭉 보니까 8조에 글로벌도시전문가자문단 설치가 있습니다. 자문단 구성을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80명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고 금융산업 분야 종사자, 신산업 및 창업 분야 종사자, 문화산업, 항만산업, 도시계획 사업 종사자인데요.
자문단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4조에 보면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언뜻 보면 자문단 협조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자문단 위원 80명이 거의 공기관에 자료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보면 시의원처럼 이 80명의 여러 분들이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거나 또 현장을 답사하거나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보면 글로벌도시 쪽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80명의 새로운 시의원 같은 분들이 생기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물론 수시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를, 자문단을 구성해 회의 때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하는 걸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시의원님처럼 이렇게 자료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가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0명까지 자문단에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몇 명 정도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분과에 66명으로 구성을 했다가 최근에 한 5명 정도가 사퇴를 했고 그래서 61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명 정도가 자문단으로서 효율적인 인원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시해 놓으면 이 조례를 보고 나서 분명히 내가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 요청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대외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막 무작정 자료 요청을 하고 여기 조례에 대해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런 조례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한다면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봤는데요.
제안설명을 보면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ㆍ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제반을 규정했습니다.
본 위원도 민선8기 제1호 정책과업인 인천시정의 글로벌도시 조성에는 적극 동의하고요.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SDGs 분야를 자문하면서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천시 스스로가 어떻게 도시 글로벌리티를 정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쭉 해 왔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글로벌도시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스키아 사센 교수가 글로벌시티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글로벌시티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어젠다를 공유하는 또는 공유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라고 교수가 얘기를 정의했었는데요.
글로벌도시를 표방하고자 하는 인천의 어젠다, 공유할 수 있는 어젠다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글로벌도시 인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글로벌도시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천의 미래를 위한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의 미래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천은 수도권정비법에 막혀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어떠한 투자유치를 하려고 그래도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는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최근에 또 경자법에도 각종 투자 세제혜택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인천자유도시법을 만들어보자고 저희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인천만을 위한 이런 법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 인천만의 약간의 특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글로벌도시라는 것을 거대하게 지향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고 최근에는 또 이제 지역균형발전법이 통폐합하면서 인천에 중요한 강화라든지 옹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을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접경지역이라든지 인구감소지역은 예외로 둔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포괄적인데 인천의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발전을 위한 거다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4조에 보면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해서 15억 예산을 세워준 걸로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준공되는 거죠?
저희가 연말 이내로, 시장님께서 연말 이내로 끝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연말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다 되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 비전과 전략 그리고 목표로 인해서 글로벌도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잘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글로벌도시전문가자문단과 시민추진협의체 두 개의 협의체나 자문단을 두고자 하는 게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시민추진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지금 제7조2항 얘기합니다.
시민추진협의체는, 죄송합니다.
뒤에 담당 자료 빨리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민추진협의체는 시민들에게 어떤 글로벌도시 조성과 또는 정책을 수행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민협의체로 생각해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시민추진협의체가 있고 그것은 사실 인원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 한 100명 이상 정도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심도 깊은 논의나 의제를 뽑아내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설명회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런 시민협의체의 역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문단 구성을 보게 되면 자문단 위원들의 각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 전문가 중에 시민추진협의체 말고 시민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이 됐든 또는 시민 대표가 됐든 시민들이 자문단에서 빠지고 시민추진협의체에만 있게 된 것에 대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저희는 일반 시민추진협의체를 저희가 100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여기에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다음에 전문가 여기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금방 그전에 질문을 드렸던 게 뭐냐면 시민추진협의체에서 심도 깊은 논의나 어젠다가 나올 수 있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문단에서는 여러 가지 어쨌든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의견들이 심도 깊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자문단일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을, 시민들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린 겁니다.
아, 시민대표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반 시민이 됐든 시민 대표가 됐든 이 전문가와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시민 이렇게 골고루 구성되는 게 자문단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물론 지금 9조에 보시면, 제9조3항2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분야 말고 별도의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의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여기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때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글로벌도시 조성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추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제6조 및 제7조, 제18조 부칙 제2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선도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이념을 정립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협력체계 구축, 소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별도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선도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정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인천 내항 및 주변 원도심 지역을 문화,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통해 인천시 전 지역의 원도심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말하며 본 제정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행에 맞춰 기본이념의 정립 및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자문기구인 인천광역시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 및 제물포르네상스전문가자문단을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로 대체ㆍ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되며 이에 따라 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의 폐지를 부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 취지, 안 제2조는 조례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이념에 관해 선언적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자치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책무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는 제물포르네상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포함할 내용, 개선ㆍ보완 내용, 시민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6조는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문기구인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구성ㆍ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명문화한 사항으로, 안 제8조제3항제2호는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는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자문기관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제물포르네상스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조사ㆍ연구, 협력체계 구축, 소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것 공람하셨을 텐데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견 들어온 건 없어요? 이것 공람ㆍ공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물포르네상스가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구, 동구가 우리 10개 시, 군ㆍ구의 모델링이 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자문단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민의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제물포 관련한 사람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모델링이 돼서 다른 원도심하고의 연계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한정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제물포를 관할하는 이쪽 지역으로 해 놨는데 일단은 저희가 목표는 그렇습니다. 제물포에 대한 것을 제물포는 중구의 원도심 지역과 동구로 한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걸 이용을 해서 더 넓은 범위로 일단은 1단계로 여기에 치중을 하고 2단계, 3단계로 인천시 전역으로 뻗어 나가자 이런 지론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부평구에 르네상스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그려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만약에 부평구를 한다면 저희가 중ㆍ동구에 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더 범위를 넓혀가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양구로 한다고 그러면요? 만약에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물포르네상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8대 시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를 이끌어가는 정말로 멋진 그런 사업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언의 마음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간, 예산, 행정 그다음에 세월.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을 인천에서 진행을 했는데 공직자로서 그 시절, 그때 정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서 우리 인천이 정말 달라진 그런 인천광역시가 됐다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8대에서 끝나고 사장될까봐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 내용도 보게 되면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고 지향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저희가 중ㆍ동구 지역에서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평이나 계양, 강화는 도시균형개발과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서 나름대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결정 제10조5항을 보게 되면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 되죠?
회의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내부검토 과정이나 정책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삭제해서 누구나 공감을 형성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잘 짜여진 그런 조례가 되어야지 되고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지 되고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 취지하고 좀 맞지 않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운영 과정에서 대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에 한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담은 것은, 만약에 저희가 어떠한 것을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하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약간의 저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약간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협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사실 위원회를 저도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 해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왔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집어넣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이 다 수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9월, 10월경에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고 연말 이내에 저희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필요한 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아직 금액 쪽으로 저희가 산출한 바는 없습니다만 중ㆍ동구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현재 모으고 있고…….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건 차후에……
그래도 국장님이 대략적으로 이것 이것은 이렇게 가서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도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금액은 빼고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시 예산으로 다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공모라든지 각종 국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내항재개발이라든지 또는 동인천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 좋은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야심차게 시작해서 끝이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제물포르네상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보니까 다른 지역 그러면 형평성에 언밸런스가 나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재원조달이라는 게 물론 시 예산을 안 쓰고 국가 예산을 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국가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하지만 이게 재원이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조례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많은 시 예산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또 시 예산을 가져갈 때는 예산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 전체 10개 군ㆍ구에. 그런 걸 잘 우려해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그림도 그리고 예산도 세울 테니까 잘 유념하셔서 정책을 시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 정책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후단으로 삭제하고 안 제20조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글로벌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김창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입니다.
배미경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건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영신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고은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글로벌도시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184만 3448원으로 이 중 90억 3592만 196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및 데이터허브 구축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40억 9000만원,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36억 3555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43억 221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18억 5228만 8541원으로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8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145만 5459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785만 9180원과 낙찰차액 1억 12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72만 5000원으로 6062만 3160원을 지출하였고 비전 선포식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글로벌도시기획과 이관사업으로 ADB 연차총회 및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 예산으로 편성된 10억 4056만원 중 10억 4041만 7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만 2480원입니다.
17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286억 7460만 8000원으로 286억 7460만 5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00원입니다.
19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이관사업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사업비로 예산현액 34억 8500만원 중 전액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현액 165억 2904만 5000원 중 151억 8746만 1988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8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308만 3012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비 63억 4000만원,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사업비 15억원 등입니다.
25쪽 투자유치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59만원 중 1억 723만 1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5만 838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국제협력과입니다.
예산현액 57억 1133만 5000원 중 55억 2296만 8208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836만 6792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제기구 부담금 30억 4416만 3970원, 국외 업무추진 여비 5억 2533만 2766원 등입니다.
35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예산현액 86억 5432만 1000원 중 77억 7392만 445원을 지출하였고 6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040만 555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1억 188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시 시정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비 5억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24억 7473만 5240원으로 이 중 595억 3692만 9319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92억 3290만 4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억 6061만 240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5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16억 1673만 5240원이고 지출액은 259억 5934만 1310원으로 예산액 대비 4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1억 183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5556만 130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48억 29만 930원으로 40억 7635만 29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984만 8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408만 95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비 28억 4129만 6220원 등이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감리비 1억 8984만 84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예산현액 372억 2777만 3870원으로 145억 9165만 5600원을 지출하였고 217억 170만 26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3441만 55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우회고가 정비사업 132억 5050만 5770원 등이며 개항장 문화지구 도시재생사업비 65억 7418만 558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우회고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비 총 151억 2751만 71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61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이관사업으로 예산현액 104억 2573만 440원 중 7억 2454만 777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97억 118만 2670원 전액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예산현액 91억 6294만원으로 65억 667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5억 9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0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2억 5700만원, 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0억 1675만원 등이며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등 6건의 사업비 총 23억 99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징수율은 100%인 685억 7200만원으로 2022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643억 2200만원 중 61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8억 28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4100만원으로 2022년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설명서 16쪽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민간협의체 운영비 900만원 및 유치행사비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 ADB 연차총회 개최 행사 대행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등으로 총 10억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인천형 스마트폴 구축 시범사업은 인천광역시 스마트폴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중 5%인 약 1000만원이 집행된바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와 진행상황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35쪽 제3차 경관기록화 사업은 경관기록과 DB 구축 및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된 사유와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인천시 시정홍보매체 디자인 시범사업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예산 5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된바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616억 1600만원 중 259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5.3%인 341억 1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55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총 27건으로 2022년도 기타특별회계 평균 이월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사업의 경우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계속비 사업은 연부액 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이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예산 33억 5800만원 중 28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서 551억원을 증액한바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58쪽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예산 276억 5600만원 중 13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약 142억 5002억원이 이월된바 집행률이 48%로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차질 없이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59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예산 15억 6700만원 중 8억 7500만원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6억 92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5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야간경관 특화디자인 개발 용역으로 예산 16억 2800만원 중 13.1%인 2억 1300만원이 집행된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인천시 시정홍보매체디자인 시범사업인데요.
거기 명시이월된 5억원이 있는데 용역 착수가 이걸로 되어 있고 12월 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작년 12월에 정리추경으로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6월 1일 날 착수는 했나요?
네, 착수는 했습니다.
했어요?
네.
12월 말 준공 가능한 사항인가요?
12월,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12월 말 이내에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65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인데요, 개발용역으로 예산이 16억 2800만원 중에서 13.1%만 집행됐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뭐 있는가요?
담당과장님 자료 있으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중앙공원 7구역 내에 시설계획 지하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공디자인이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고 이랬는데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차시설이에요?
시설계획이 지하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이게 미확정이 됐습니다. 미확정이 되다 보니까 공공디자인이 심의가 부결되고 그러는 바람에 지연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절차상 지연됐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게 13.1%로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금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요?
용역은 끝났고 공사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7페이지 봐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인데요. 지금 보면 XR메타버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확장현실 그런 사업인데 보면 플랫폼서비스 제공용역에 1억 9000이 있고 홍보영상 제작용역에 2000, 마스터플랜에 용역 3억 7000, 3차원 공간 구축ㆍ스캔 및 지도 제작 2억 4000 이렇게 해서 생소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업의 진행상황과 또 목적, 비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 건지 이런 것들이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XR메타버스에 대한 사업들은 중앙 공모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월사업도 조금 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그 결과물을 갖고 검증이 절차가 돼야 됩니다. 결과에 대한 이런 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업이 뒤로 미뤄지고 이월이 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하고 사업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인프라 구축인데 클라우드 기반형 오픈형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요.
공모사업이면 그러면 우리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면 생소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줘야 참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있어요. 위원회가 보니까 25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2022년도 것 보니까 한 22명 중에서 대면으로 한 분들이 9명 정도가 대면이에요. 거의 보면 서면 1회, 2회, 자문위 자문, 이게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대면보다는 서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대면을 많이 하면서 서로가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서면심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서면심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대면, 전체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문도 있는데 그러면 자문도 서면이죠, 서면으로 자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25명 중에서 아홉 분만, 아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없다면 이해하겠는데 대부분이 9명 정도만 대면으로 참석했고 대부분 서면이고 자문이고 1회, 2회고 여기 또 보니까 한 분은 서면인데 서면이면 5만원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서면 일인데 2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사항입니까, 기업인으로 돼 있는데?
서면은 무조건 5만원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글로벌도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ㆍ탈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수당도 명확하게 지급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문도 해 주고 또 필요한 의견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이 하실 때 시간관계상 바로바로 되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오타 나온 부분도 성의가 없지 않았나 그 부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글로벌 도시국장님.
네.
2022년도 예산 집행내용을 보니까 이체, 이월, 변경, 전용 효율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럽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런 형태로 운용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했던 내용대로 제가 일일이 56쪽, 58쪽, 59쪽, 65쪽 다 얘기를 드려서 여기에서 답변을 받아야지 되나, 더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자료로 갈음하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국은 총 7과 24담당으로 현원 118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글로벌도시국은 2023년도에 신설되어 일반회계 예산액은 627억 8000만원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액은 395억원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위원회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2쪽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글로벌도시국 2023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34건에 예산액 951억 4700만원이며 4월 30일 현재 317억원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3%입니다.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20쪽까지 글로벌도시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15쪽 민관추진협의체 운영은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가자문단을 지속 운영하고 글로벌 In1000만 앰배서더를 신규 구성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집행하여 4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인천이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으로 금년 3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5억 중 선금으로 6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4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4쪽까지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21쪽 상상플랫폼 운영은 내항 8부두 내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사항으로 6월 14일 준공하겠습니다.
사업비 6억원 중 0.3%를 집행하였으며 준공 후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3쪽 내항1ㆍ8부두 우선개방은 내항1ㆍ8부두의 유휴부지를 시민들의 여가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주민휴식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우선개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금년 2월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3억 중 선금 8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34.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부터 34쪽까지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25쪽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는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 150억 7500만원 중 1%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진 사유는 개발방향 전환을 위해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송현자유시장에 대한 우선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개항장 일원 단절 해소 및 보행자 중심 도로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291억 2100만원 중 120억 6400만원을 집행하여 41.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쪽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 22억 1200만원 집행하여 43.7%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35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은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스마트관광 플랫폼 기능개선 등을 통해 개항장 주변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부터 50쪽까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41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광역형 스마트 선도 서비스 확산 등 3개 부문 12개 사업에 91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46.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4쪽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은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확대 구축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6600만원을 확보하고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스마트 자가통신망 및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는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71.8%를 집행하였습니다.
49쪽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및 확산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다방면으로 확장하여 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1000만원 중 선금 지급액을 포함한 7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32.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은 투자유치 의욕 고취와 동기부여를 위해 기여자에 대한 성과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5억 50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부터 55쪽까지 국제협력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53쪽 인차이나포럼 운영은 한ㆍ중 교류,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인천의 대표 포럼으로서 금년 9월 개최 준비를 위해 사업비 3억원을 인천연구원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54쪽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GCF 등 15개의 국제기구가 입지한 우리 시가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인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 중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부터 75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56쪽 군ㆍ구 도서지역 경관형성은 강화군과 옹진군 총 6개소에 야간경관 연출 및 섬마을 경관특화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쪽 군ㆍ구 경관형성 사업은 중구 등 총 4개소에 지역적 특화가를 조성하여 원도심의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2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군ㆍ구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원도심 환경개선 및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비 25억 645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69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인천의 대표적 야간명소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경관을 위해 본예산에 13억원, 앞으로 추경에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재외동포청 개청 및 지원사업은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기틀로 우리 시의 1000만 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재외동포웰컴센터 기획TF팀을 신설하여 사업화 전략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80쪽 2023 제1회 아시아도시포럼 개최는 아시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주도의 아시아 도시포럼을 발족하고 금년 9월 송도에서 500여 명이 참가하는 글로벌도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4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공공디자인의 역할증대에 따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통하여 초일류 국제도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글로벌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저번에 국가사적 보호지역 개발에 관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상상플랫폼이 준공이 되죠?
어제 준공됐습니다.
어제 준공됐습니까?
네, 어제 처리했습니다.
어제 준공되고 오늘 행사하죠?
네.
상상플랫폼의 공간 구성을 볼 수 있는 내부설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우리 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 개원 이후 디자인 연계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때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디자인과장님이랑 질의ㆍ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원도심도…….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준비하시죠.
원도심이라는 얘기도 다 아는 얘기고 디자인이라는 얘기도 아는 얘기고 활성화도 아는 얘기인데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뭔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원도심 부흥 선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궁극적인 취지가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고은정입니다.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2014년부터 추진해서 10년째 맞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은 원도심디자인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의 세부내용이 관광형, 안전주거형, 시장형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유형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유형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은 같지만 굉장히 여러 곳에 그동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어려운 일인지는 이따 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내용이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1차부터 7차까지 대상지조사 및 모니터링 하는데 대상지 선정기준이 있나요?
그 사업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여러 해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리마인드를 한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사업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내용 또는 재계획이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평가해서 앞으로의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출해 내려는 것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은 각 군ㆍ구청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올라오는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디자인 공모가 돼서 올라오는 사안들인가요?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군ㆍ구에서 대상지를 선별해서 저희에게 올리는데요. 그것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큰 틀의 인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춘 주제를 저희가 공모 주제로 보내고요. 당연히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과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10년 동안 2014년도부터 이렇게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실행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작년도 아까 우리 국장님 세입ㆍ세출안 사업내용도 결산 보고 말씀하시면서도 많은 사업들을 이어왔고 또 앞으로도 올해도 또 계획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그제 해서 타 부서에도 공통된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이 디자인 관련해서 아마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 공공 원도심 관련된 디자인이 근본적으로 이 취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굉장히,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원도심 도시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원도심이 부흥하는 것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인천시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원도심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건데 원도심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들 관련된 부서들에도 같이 공통되게 얘기하다 보니 연계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도심 활성화라고 그래 가지고 동네 벽에다가 거북이 그림 그려놓고 거북이 마을이라고 하고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원도심 활성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도심 주민분들을 무시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관계 동사무소나 주민분들이 하신 얘기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들의 허락하에 했다.
당연히 원도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이렇게 하겠냐고 그랬을 때 화분 가져다 놓고 벽화 칠해 준다고 하는데 벽 금 가 있는 것 페인트 칠해 주겠다고 하니까 동의를 하지 ‘그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던 게 신도시에다가 신도시 활성화 해 가지고 벽에다가 거북이 그림 그려놨다가는 집단민원이 들어올 거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신도시에 비해서 SNS라든지 민원 넣는 것도 저조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잠깐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도 원도심 관련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원도심에, 지금 원도심 디자인이라는 이 타이틀만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인천시 내 원도심에, 저도 계속 사업 보고를 받고 이 책자를 보면서 어디가 과연 이렇게 원도심이 ‘여기는 좀 다르구나, 그래도 오래된 원도심이지만.’ 하고 느껴지는 것이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자유공원이나 이런 데 야간조명 이런 부분들은 공동이 이용하는 거지 원도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사업내용의 효과성, 시급성에 따라서 제작ㆍ설치 지원 이렇게 되는데 이 효과성, 시급성도 어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과 내지는 원도심 관련된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도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국한된 사항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냥 페인트 칠하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원도심에 갔었을 때 거부감과 불쾌감이 없는 방향의 현실적인 디자인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도시디자인 쪽의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그런 전문가적인 어떤 이미지나 각도나 시각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은 사실상 원도심에 먹히지 않아요.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냥 백지화해서 신도시를 만들 시 그림을 그릴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거지만 원도심 면에서는 지금 이런 게 필요 없고 그 실례로 7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방치된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환경에 밀접한 공간환경 개선 및 시범 제작 설치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어린이 놀이터도 공원 말고 웬만한 옛날 제 기억에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그 어린이 놀이터가 방치돼 있는 것은 구도심에 오래된 아파트들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아이들이 없는 그런 데 많이 방치가 돼 있거든요. 여기는 사실상 놀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놀이터를 개선해야 되는 거면 그런 놀이터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이것 역시도 각 구마다 지금 타 구에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예를 들어 서구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놀이터 개선사업이라든지 보수, 안전에 관련된 사업은 거기서 또 그 항목으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어떻게든 발굴해서 찾아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노력보다도 선행적으로 원도심에 정말 필요한 디자인이 뭔지,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시민들이 와 닿는 건지를 더 고민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서두에 도시디자인과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도시디자인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게 도시디자인과만 갖다 고민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원도심 관련된 사업하는 팀들 부서와 연계해서 해야만 하지 따로 했다가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것 공감한다고 했고 이게 계속해서 올해 첫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것에 약간 맥빠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된 업무보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국장님께서도 감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용창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처럼 디자인 부서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인천 전역에 디자인이 좋아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 부서는 어떻게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에 디자인이 좋아지도록 연계하고 융합하고 협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문화가 사실은 잘 정착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 디자인 말씀하신 것을 실례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서 디자인을 좋게 개선한다의 관점이 아니고 전체 어린이 공간에 대한 놀이터가 될지 통학로가 될지 그 밖의 다른 시설이 될지 그것까지도 열어두고 인천의 어린이들이 정말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고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일들이 다소 이렇게 길어지는 사유가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여러 부서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저희는 계속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여기가 건설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다른 부서와 훨씬 더 연계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꼭 지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부터 10년째 그런 변화되는 게 없다면 한번 심각하게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향후에 10대, 11대, 12대에 의회에서도 이 같은 얘기가 또 나온다는 것은 진짜 심각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계획으로부터…….
단장님, 짧게 해 주세요.
네, 계획으로부터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급한 곳으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관점도 갖고 있습니다만 당장 급한 곳에 이렇게 침을 놓듯이 디자인으로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짧게.
(웃음소리)
조성환 위원입니다.
최대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세요.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초청 행사예요.
총사업비가 8억 1400만원이고 재외동포 대륙별 대표 초청행사 예산으로 7억 2000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미ㆍ중남미 한인회 대표단 50여명을 초청해서 프로젝트 홍보하고 인천시 투어를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50명을 위해서 시민 혈세 7억원을 넘게 사용한다는 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사를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행사 이렇게 7억 2400을 편성한 것은 항공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료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간에 그 중심에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7억 2000까지 항공비, 인천시 투어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초청이 돼 있을 거고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봐 주세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인데요.
총사업비가 150억인데 집행액이 1억 4000이에요. 잔액이 149억이고 사업 중단사유를 보니까 지역주민과 동구의회가 복합ㆍ고밀도 개발을 요구하고 행복주택 건설 반대, 역세권 전면 개발 등 이런 요구가 있는데 지금 벌써 15년 세월이 지났어요. 지날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고 주민들에게는 희망고문만 계속 있는 상황인데 우리 대책을 또 이렇게 내놨어요.
현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하고 전면 개발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보상문제나 시장 구역별 구획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차라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나만이라도 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동구의회나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동구 주민들이나 의회라든지 이쪽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현재 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63페이지도 봐 주세요.
63페이지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인데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인데 예산이 13억 5000만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연구단체를 대표로 맡아서 저번에도 우리 도시디자인 부서에서도 오셔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관심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의원단체도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에는 안심마을 조성사업, 옹벽 개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계양구는 빠져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 사업지를 선정하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천지방경찰청에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계양구에 있는 경인여대 내려오는 그 길 거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역구별로, 구별로 이런 것은 저희가 계양구에도 앞으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송도에 위치한 국제기구 15개소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업무나 회의진행을 해서 이분들이 스펙을 쌓아서 다른 취업을 할 때 이용하고 스펙으로 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대로 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불합리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시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국제기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물어볼 테니까 짧게 답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에 ’20년하고 ’21년에 시행된 사업도 아직까지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몇 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31페이지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인데요.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아직 안 여쭤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우선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시작은 20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의 부결, 조건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또 예산을 세우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문화재위원들의 고증 이런 걸 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가.
그게 문화재 심의가 통과돼야 되고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못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인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사업이 당초에 260억에서 출발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495억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 하반기 발주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영향평가, 신포역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7년인데 준공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든지 생활SOC까지가 이 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 도서관을 지하에 넣는 게 맞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사업을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은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조명 구축사업인데요. 구축 관련인데요. 13억이 도시디자인에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인데 13억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구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야간조명이라든지 그 앞에 특화거리 이런 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신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어린이 안전디자인 개발 이것은 작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인데 이것도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조금 아까 해당 과장이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어린이 통학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남시라든지 세종시에서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것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이 미비된 부분 신속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상플랫폼 조감도 받았고요. 그건 자료 보고 질의는 나중에 드릴게요.
네.
내항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에서 그것 또한 설계조감도하고 운영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항1ㆍ8부두요?
네, 내항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 지금 진행 중이신데 그것에 대한 설계조감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개항장 개인이동수단 운영사업이 운행노선 기점, 경유지, 종점 그리고 운행수단은 어떤 것들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것은 다른 거랑 다르게 12월까지 진행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지금 100%예요.
관광공사에다가 저희가 위수탁…….
전액을 지금 위탁운영해서 100%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47쪽에 스마트 자가통신망 및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이것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천에 ICT 통합관제소도 있고요. 그것은 교통과 관련돼 있는 통합플랫폼이죠, 교통 CCTV를 쭉 관할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마트 자가통신망 및 통합플랫폼은 방범 CCTV가 주로 집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방범, 교통 모든 것들을 생활에 대한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진정 스마트도시관리에서 하는 통합플랫폼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네, 통합적인 플랫폼이 이렇게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송도에 스마트시티주식회사가 있는데 원도심에 거점별로, 권역별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천 전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한 곳에서 통제하고 관할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통합플랫폼 관제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구상도 한번…….
앞으로 저희가 2024년부터 ’29년까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정계획인데요.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도시디자인과 지금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억은 시비고 특별교부세 10억인데 특별교부세는 확보가 된 건가요?
네,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22년에 기 확보됐고 ’23년에 17억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17억 확보되셨나요?
그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17억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10월까지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걸로 계획을…….
그건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지금 이게 준공 자체가 ’23년 10월 아니에요?
1단계만…….
1단계만 ’23년 10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그 지역을 잘 다니는, 잘 걸어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실질적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거기 지나갔는데 상륙작전기념관이 조금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이런 지역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시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거기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예산사업 지금 33%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33% 정도 됐습니다.
올해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말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송구합니다.’라는 그런 답변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분발해서 이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률이 거의 100%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도시국에서 원도심특별회계를 쓰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에서 말씀입니까?
네, 어렵죠?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제협력과가 우리 위원회로 들어왔는데 54페이지 관련해서 청년 취업 일자리 기회 창출 이렇게 돼 있고요. 인천 거주 대학생, 졸업생들에 대해서 14명을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의결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참여율 말씀입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의결해 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경제청 예산.
그런데 굳이 국제기구 청년 취업 일자리 기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거기까지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효율성을, 이게 몇 년이나 됐죠,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관계관을 향해)
“사업한 게 몇 년 됐죠?”
자료 좀…….
2016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업 대비, 예산 대비 효과분석이거든요. ’16년부터 했으면 몇 명 정도의 수혜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됐고 취업은 어떻게 됐고 그런 것을 제가 요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면 효과성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어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그리고 청년 인턴십 참여자들이 실제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얼마만큼 국제기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 체험으로 끝나는지도 그러니까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금년 상반기 열네 분이 지금 참여를 했고 그런데…….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 솔직담백했으면 좋겠고 제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지금 사업에 대한 효과성 극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도시디자인지원단에서 하는 69페이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내용인데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건립 취지, 처음에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처음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건립되는 데 건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대는 오래됐지만 43억이에요, 43억. 그때 당시 시비 28억에 성금 15억. 그런데 여기다 30억을 쏟아붓는데요, 현재.
그렇다고 보면 보훈정책과하고의 협의는 다 끝났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끝났어요?
저희가 여기에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조금만 생각 한번 해 보죠. 인천상륙작전의 의미가 뭐예요? 뭐였습니까, 국장님?
그런 스토리가 들어가야지만 거기에 대한 경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인천상륙작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홍보기념탑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 여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술집과 모텔로 다 둘러싸여져 있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6.25 때 참전했던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기념관을 갔을 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주변에 다 술집과 여관뿐이네, 모텔뿐이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거기다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야간경관이 이렇게 이게 조성돼 있네. 이게 뭐예요? 어떤 그림이에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인천은 많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고장이에요. 이런 스토리를 잘 살려서 인천의 그런 굴뚝 없는 산업,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관광객 유치 또 해양ㆍ항공이 있으니까 그런 많은 외국인들 내방객들이 우리 인천을 찾아서 그 부가성을 높이고 가야지 되는데 그런 스토리를 하나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르네상스래, 르네상스. 정말로 죄송한 얘기만 동구에다 중구에다 쏟아붓겠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머지 10개 시, 군ㆍ구는 뭐예요? 나머지 구ㆍ군은? 행정에서 너무나 쏠림이 많아요.
하여튼 국장님 항상 제가 답답한 얘기드려서 국장님한테 우리 직원분들한테 김 빠지는, 김 빼는 얘기 같아서 정말 송구스러운 얘기예요, 본 위원도.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여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고 짧게 할게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매번 하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쭉 했는데 이것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요, 국장님?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그다음에 쭉 했다고 그랬는데 2022년도, 2021년, 2020년도 그 내용들 보신 직원들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녹아들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때만 하고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행정 펼치시면 안 돼요. 우리 글로벌도시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부분 명심해서 저희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열심히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일단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상플랫폼 있죠?
네.
그것 지금 현재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지요, 1회 추경에?
저희가 551억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 내부 설치는 어떤 방안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뭐뭐 설치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짧게 해 주세요.
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공처리를 하고 중구청에 통보를 했고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이 한 471억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리는 조금 일부분 필요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짧게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저희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걸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출자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 그래서 화요일 날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를 하면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고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관광공사가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관광공사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넣는 것을 저희는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 개관한다는데 그것 마칠 수 있어요?
결과는 사실 오픈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저런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우회고가 만석동 건널목 하나 있죠, 철도 건널목?
네.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리는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고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안 하는 걸로.
그 사업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주변은 정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것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신포동 지하보도 그것 아까 사업률 0%로 돼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저도 조금 이런 부분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 사업을 끝내고도 남을 사업을 지금까지도 설계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처음에 방향성을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착공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국장님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언제 지어질 건지,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아시죠? 몇 년 그게 답보해 왔는지. 계속 연장, 연장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죠? ‘예산을 축소한다.’ 500억이 들어가면 투융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거예요,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박종혁 위원님.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3년 것.
아, 최근 3년 것.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 멋진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14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글로벌도시국)
국장 류윤기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박경용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김창엽
스마트도시과장 배미경
투자유치과장 김건호
국제협력과장 김영신
도시디자인과장 고은정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