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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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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3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 2. 2020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1.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9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사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기획재정부장입니다.
김만기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상돈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정서구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남항사업소장입니다.
박건호 공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운북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황재중 강화소장은 출근 중에 다른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출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소개드리도록 하고 아마 교통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ㆍ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사업소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508명에 현원 494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6건, 건의 11건 총 17건으로 현재 모두 처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장 근무경험을 살린 정책아이디어 제안 활성화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정책아이디어를 위해 제안제도, CoP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제안제도는 82건에 우수제안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팀 활동으로 운영되는 CoP 활동은 31개 CoP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2월 중으로 우수 CoP를 선정해서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CoP는 소규모 학습조 모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아이디어 및 제안제도 개선방안으로 현재 2019년도에는 포상금 200만원 수준에 그쳤는데 2020년에는 대폭 500만원까지 우수한 제안제도 내지 CoP한테 이것을 포상할 계획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책아이디어 제안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송도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 향상 제고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송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도 반입규정 제정 또 설비개선 노력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평균 65% 선까지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2020년도에는 최소 70% 이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재활용률을 90% 이상 돼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특히 반입규정을 시행 후 재활용률이 많이 향상됐는데 반입규정에 따른 반입차량에 대한 반입성상 자체를 개선토록 감독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설비개선을 위한 제안제도 등 연구동아리도 활성화하고 매각품목의 다변화는 물론 고가 매각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투 및 전용수거차량 지금 시의 지원으로 중구, 연수구가 시범적으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10개 군ㆍ구로 확대하게 되면 재활용률을 대폭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수거전용차량 도입 확대에 따른 재활용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운영수지 상승 관련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공사 진행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공사 진행 시에 소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사항이 없도록 용역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계약업무로 공정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 강구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부산물로 생산된 사료를 최근 수요가 없어서 청라에는 1660t이, 송도에는 974t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사료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무상공급을 추진하여 청라에는 122t, 송도에는 2597t 무상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유기질비료 원료에 음식물 처리결과 나오는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 방법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건조분말의 소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점검 등 소각가능성 검증 운전을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 지침이 마련되면 음식물폐기물도 소각처리가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3D 근무자 관리방안 검토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기초시설의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의 스마트화, 당직근무환경 개선 또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무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사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하여 근무자의 안전근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검토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공업용수, 중수도, 농업용수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이용률 목표와 관련해서 방류량 대비 재이용률을 2019년에는 17.5%, 2020년에는 18.3%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요처를 발굴ㆍ확대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공급 확대를 적극 확대하고자 합니다.
20쪽 인천시 소각장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단의 임무완수를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소각장의 경우 최근 처리량은 줄고 비상정지 횟수가 늘어나는 등 시설노후화가 심화되어 소각장 기능약화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인천시 정책방향 및 정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단이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1쪽 외부기관 과제연구 제안 시 적극 검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제연구는 환경기술 공모사업과 관련 하여 신기술 개발, 연구사업의 실증시험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가능한 한 실증시험 부지, 유틸리티 사용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제 등 공단과 기업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외부기관의 과제연구에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 관련 부서와 소통, 노사화합을 통한 조직경영 전문화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하수과,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 등 환경국은 물론 재정관리담당관실 또 예산담당관실 등 시의 관련 부서와 적극 소통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노사 문제, 노사화합을 위해서도 두 개의 노조와 함께 상호 스킨십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가짐으로써 공단 조직운영의 화합과 성과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련 타당성 반영 등 합리적인 방안 도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특히 노후화된 승기하수처리장의 경우 현대화사업 추진을 고려해서 하수처리장 최소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개선 및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시설개선으로 합리적으로 최적의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의 건의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 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위원회 임명기간이 만료 시 새로 위촉 시에 전문가를 선정ㆍ구성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 시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 건설, 증설, 개선 등 투자사업 진행 시 한국환경공단 등 시설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타 시설의 모범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현장에 적합한 설비 선정 및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등 자료작성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건의 지적된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에 자료내용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업무 내용, 통계자료, 공사 용역 자료 등 명확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인천지역 식자재 이용 활성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8개 사업소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 식자재 100%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에는 강화섬쌀 구매를 하기 위한 한국농업경영인 강화군 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특히 강화섬쌀은 물론 강화인삼 등 특산물 구입 확대도 적극 동참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의식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많은 비용과 시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주민들이 거부감,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서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ㆍ중요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현대화 용역 결과를 반영한 정책논의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 소각시설의 운영안정성 확보 및 최적의 기능유지를 하면서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성ㆍ시급성 등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해결책 강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수질 하수처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입하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입하수 관리에서는 폐수발생 정도가 심한 가좌ㆍ남동공단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인천시, 군ㆍ구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사회단체와도 연계해서 폐수배출 의심지역에 집중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도 또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에는 전처리시설을, 공촌하수처리시설에는 운영개선 공사를, 남항하수처리시설에는 공정컨설팅을 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3쪽 인천환경공단 핵심역량 극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입니다.
특히 전문자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직렬 직원의 자격증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격증 추가로 취득 시 인사가점이나 평가급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원채용 시 자격소유자를 적극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보직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순환보직은 한정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보직제는 하수 분야 15명이, 소각 분야는 16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보직제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업무노하우 축적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안정적 사업기반을 위한 공단의 하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 현안해결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설계ㆍ공사 및 기술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설비의 공정개선 관리, 노후시설 수선ㆍ교체를 또 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관리 및 설비운영도 중복 및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데이터 관리 및 분석자료를 시설운영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하수시설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 사업장 실현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소각시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도시의 기초시설로 항상 잠재적 위험 내지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는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유형별, 계절별 잠재위험요소 제거 및 재난안전관리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제로 사업장을 실현코자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운영하며 상시 시설안전을 유지하며 산업안전 및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우리 공단 사업소를 무재해 사업장으로 실현코자 합니다.
38쪽 사전예방 중심의 내부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조직 및 감사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단순처분 위주보다는 사전예방기능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통한 공단 경쟁력을 강화ㆍ확보해 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토록 하며 성과 있는 조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실험실 통합 환경기술센터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데이터의 정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도관리 등 실험실 운영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현재 8개 사업소별로 개별적으로 실험분석 데이터 관리해 왔던 것을 통합실험실을 구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체계적인 기술지원,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통해서 하수처리기술, 지식,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공단이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은 통합실험실 구축을 위한 예산집행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 현장대응 TF팀 활성화입니다.
공단 내 돌발 환경사고에 대한 조기 원인파악 및 신속대응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분야 30명으로 현장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건의 현장 TF팀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공단 현안문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직원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도시기반시설 안정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43쪽 깨끗한 환경관리와 건강한 인천 조성입니다.
45쪽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별 방류수 처리수질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입하수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수발생 의심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은 물론 순찰 및 유입수질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의 처리효율도 향상코자 합니다.
가좌 고농도하수 전처리시설 설치, 승기 우수토실 개선, 남항ㆍ공촌의 공정진단 및 노후설비 교체 등 7개 사업에 약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질확보와 악취에 영향을 미치는 슬러지 처리공정의 안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원심탈수기, 원심농축기, 저장호퍼 설치 등 5개 사업에 약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46쪽은 사업별 예산집행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 주민체감 악취 제로 클린사업장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깨끗한 환경욕구 수준에 대응하고 시민친화적 시설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악취 제로가 전제되고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가좌하수 내지는 가좌분뇨 악취개선사업에 올 연말까지 약 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승기 악취발생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난 12월 확보하여 그동안 미흡했던, 미진했던 슬러지 처리공정 악취방지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송도에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방지 개선사업도 작년에 이어 22억원을 투입하여 송도사업소 내 악취 제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사업장 주변 악취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합악취 자체분석 및 악취지도를 작성하여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48쪽은 악취개선과 관련 예산집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 분뇨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확보입니다.
분뇨반입차량 불명수 감시 강화로 안정적인 분뇨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반입차량 무작위 채수로 불명수 검사를 하고 분뇨처리효율 향상을 위하여 협잡물 처리공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뇨반입량 확인 어플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군ㆍ구별 반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반입 관련 차량들이 원활히 업무할 수 있도록 어플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증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분뇨처리시설 관련 예산집행계획입니다.
51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노후시설의 적기 예방정비로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능유지와 관련해서 노후 소각시설의 적정가동률 유지를 통한 운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 전반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상하반기 정기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발생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체처리를 통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은 폐기물자원화시설에 대한 2020년 예산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집행계획으로 청라에는 48억 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53쪽 송도사업소는 85억 3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5쪽 환경자원 리사이클링 운영효율 향상입니다.
5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위하여 재처리수의 신규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고 또한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도지소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재처리수 수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쪽 폐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소각시설 소각폐열은 지역난방 또 발전사업에 효율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에너지 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 건조분말도 환경부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자원화도 적극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바닥재도 재활용을 지속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비용도 또한 적극 절감하고자 합니다.
59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총 10건으로 태양광 발전에는 1억 800만원을, 고효율 에너지 설비에는 13억원을, 에너지 절약사업에는 4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비는 국비가 40% 내지는 50%의 지원을 받습니다.
투자에 대한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는 전력비를 한 2억 1975만원 정도, 온실가스 감축은 약 890t의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0쪽은 10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집행 계획입니다.
61쪽 재활용 효율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재활용을 확대하고 또 효율화하는 것은 우리 공단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반입규정을 시행함으로써 반입규정 시행 후 회수율이 8.3%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재활용 단기목표를 70%로 해서 달성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입규정에 대한 재활용율, 혼합 재활용품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선별설비 또 매각품목에 대한 다변화 등 활동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홍보 및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 공공성 강화입니다.
65쪽 인천환경개선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관련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단체의 참여가능한 사업을 발굴 진행ㆍ운영하고 공단 추진 환경개선사업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환경거버넌스 활동 및 시민참여 활동으로 민간환경단체 니즈를 반영하고 공공성 확대 및 정책효과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66쪽 지역사회 동반성장 및 판로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제품구매, 용역서비스, 기술개발 및 적용의 공급자 내지 수요자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또 사회적 약자 기업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기술 공모사업, 성과공유제 사업, 실증사업 지원 또 산학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또한 인천 관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판로개척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소업체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공공구매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기업생산품을 등 우선구매하는 등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시민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의 거부감, 불편함을 극복하고 시민친화적 시설로 관리ㆍ운영코자 합니다.
사업소별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이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불편건의사항을 수렴ㆍ개선하겠으며 시설 관리ㆍ운영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편익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강구해서 만들어서 주민편익시설을 주민친화적 시설로 운영코자 합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신뢰도 향상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인식개선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맞춤형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 등 고객편의 제공 또 환경기초시설 내 시민참여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친환경시설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에 대해서 늘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청년 미취업자 등 신규고용 창출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도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공단에 반영ㆍ추진하고 공단의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외에 추가적으로 요즘 매일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 내지는 걱정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대한 우리 공단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지적사항 처리계획서상 지적사항 중에 강화군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식자재 이용 활성화 부분에 보면 강화군하고 쌀, 강화섬쌀 구매사업 협약을 갖다 체결을 했어요. 보니까 일 354명의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보니까 월 2900만원이던데 강화쌀이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서도 보니까 23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면 사실상 내 지역 향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협약 체결했던 부분을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이 개선됐다고 하는 데이터가 6%, 5% 개선됐다는 것이 환경공단에서 반입에 대한 반입규정을 만들고 경고를 줘서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분리배출을 더, 분리를 하는 분리작업이죠.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한 건지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에 하나 반입규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이 수치는 20%, 30% 확 올라가지 이렇게 뭐 조금조금 올라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재활용률을 갖다가 제대로 하는 것, 안 하는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 100이냐 0이냐의 차이지 55대55가 뭐 60이 되고 60이 30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돌려보내는 걸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고요, 그것을.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에 한 열 번 돌려보내겠다고.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 받고 그래야지 그걸 같이 받으면 다 쓰레기예요.
지금 아파트의 재활용이 그나마 조금 여기보다 나은 이유는 그걸 분리배출이 돼서 분리배출별로 모아서 가져간다고요. 그걸 갖다 다 섞어서 가져오면 그게 쓰레기지 무슨 재활용품입니까. 그러니까 운반체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는 구의 입장은 동네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모아서 여기다 갖다 주면 깨끗해지잖아요, 동네는, 골목길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분리배출을 시작을 해 가지고 딱딱 모아서 같은 제품들 그러니까 뭐 종이면 종이, 비닐이면 비닐, 병이면 병 딱딱 따로 해 가지고 갖다 줘야 그것이 재활용품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다 뒤, 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섞어도 되니까 그냥 막 섞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딱 거기다 부르게 되면 다 그냥 쓰레기지 그게 뭐냐고요. 그런데 그게 55%를 했다, 60%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것 한번 제대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저도 와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을 했는데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그로 인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변에서도 아주 좋은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민편익시설인데 잘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결국은 만들어 놔도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거리가 멀면 또 이용 안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과 여건을 최대한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가좌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라에는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테니스시설은 별로, 그건 뭐 이렇게 가운데 금도 가고 그래서 제대로 보수를 해 줘야 가서 치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편익시설 자체가 멀리 있는 데는 좀 하는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장이 있다 그러면 축구장은 축구인들한테 어차피 할 수 있게끔, 좀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래 운동을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위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을 좀 많이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광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은 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바이러스 방지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신체접촉이 밀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방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단의 이사장님으로 오시게 된 지가 벌써 한 5개월 정도 됐죠. 5개월 됐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업무보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맡고 그러면서 우선은 취임 초기도 그랬지만 조직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었고요. 저희가 직원이 기간제 포함해서 한 5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에서 방문을 순회를 하기도 했지만 직원들이 편안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스킨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인사규정을 저희가 바꿔 가지고 그동안에 있던 인사규정보다 좀 더 투명성,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것을 그냥 우리가 건의하고 행감에서 얘기는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공단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아,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못 하는 거고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답답한 건 뭐냐면 이게 적어놓고 시간 지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업을 좀 제안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제안합니까? 이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합니까? 이사장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바꿔달라면 바꿔주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용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든 기구든 간에. 마치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엄청나게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구매 조달가이드에 관한 내용들이 좀 갈 거예요, 지금 입법예고기간이니까. 가면 거기 사회적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사ㆍ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위해서 그 지침을 만든 거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좀 움직여 주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그걸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우리가 이 공공구매를 하는데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이러이러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겠다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자재나 이런 것 구매할 때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이 발주를 구매, 이쪽으로부터 좀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밝혀주면 그냥 수동적인 구매에서 능동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왕 하실 거면 1년에 몇 프로 딱 얼마 해 가지고 나중에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그냥 구매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가좌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와서, 제가 사업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원래 분뇨의 설계부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BOD가 많죠. COD가 1만 그 다음에 SS가 1만 8000 이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분뇨의 성상을 비교해 보면 사실 설계부하의 반이 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분뇨인지 아니면 어디 가서 다른 걸 퍼오는 건지 그걸 지금 확인하고자 제가 와서 실시를 한 내용입니다.
하다 보니까 꾸준히 오염부의 반 정도만 들어와도 괜찮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것들은 이게 맹물인지 정화조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성상검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낮은 것들은 우리 공단본부를 통해서 시 하수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각 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실제 분뇨의 성상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에 분뇨 설계했던 그 시설을 너무 과하게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도 와서 굉장히 아쉬움과 불만이 많은 게 전적으로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이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데 어떤 업무영역이 별로 없다. 무조건 시 지시한 대로 하는 쪽으로 시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경영평가 받고 우리 공단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 너무 그런 장치가 없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게 또 제도적으로도 우리 공기업평가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건 도대체가 우리 공단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제도개선 요구를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아까 폐수처리에 일정 부분 저희한테도 좀 권한을 주면 우리가 수시로도 하겠는데 구 내지 시와 같이 동참해야 되고 또 구, 시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는 데 참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환경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해 시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보고계속)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민경석 하수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이 중 5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0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사업별 세부 처리계획은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인천시 폐기물정책 보완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 및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시ㆍ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관내 13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7년까지 11.1%에 그친 자원순환률을 2022년까지 24.4%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하여 법정 건설공사 외에도 가능한 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사업장 발생폐기물을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승기하수처리장 현 부지 미래부지로 활용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 부지의 매각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장래 환경기초시설 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보고자료 작성 철저는 앞으로 환경국의 민간위탁, 출연 등 동의안을 비롯한 환경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의회 보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18쪽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예산지원 검토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취지에 저촉되므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처럼 사용이나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서구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개선공사를 진행하는 등 악취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조정교부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적극 집행에 있어서는 매립지 주변지역인 서구와 계양구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년까지 주민편익사업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3497억원을 시에서 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공원녹지, 주민복지, 문화ㆍ체육, 도로교통 등 환경개선 및 편익사업을 적극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강화농가 인근 폐비닐 방치 조치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 영향 등으로 방치된 강화지역 폐비닐 폐기물에 대하여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주 동안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강화 일원에 방치된 폐비닐 약 108t을 수거처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8800만원을 강화군에 지원하여 영농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24시간 항공기 운항과 2023년 4활주로 개통 등으로 인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북도면과 용유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기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TF팀에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님, 전문가, 주민대표, 군ㆍ구 공무원, 관련 기관 등 12명 내외로 TF팀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실현가능한 대체매립지 조성 조속히 추진입니다.
현재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수도권 4자 협의체 이견으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자체매립지는 주민수용성에 입각한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다양한 계통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 주민의 요구와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환경국 전체 부서를 리드할 수 있는 주무부서 역할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녹색기후과의 입지와 역량강화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담은 조직개편안을 조직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7월에 예상되어 있는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후과에서는 상반기 중 환경 관련 주요단체와 기관장 및 기업대표를 중심으로 환경 관련 정례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 간의 협의조율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이슈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및 시민 홍보입니다.
공동주택에 비하여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과 다세대주택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중구와 연수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구에는 거점 분리배출시설 각 3000개소 설치와 재활용봉투 각 182만장, 재활용 전용차량 각 15대, 수거횟수도 1회에서 주 3회 이상 확대 지원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5쪽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입니다.
폐기물의 근본적 감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효과와 재정자립도 분석 등을 통해 군ㆍ구별 적정 봉투가격안을 제시하여 각 군ㆍ구에 개선권고할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는 폐기물처리비용 확보 및 인천시의 청소자립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6쪽 환경국 현안사항 의회 사전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환경국의 중점 현안사항 추진 시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굴포천 유지관리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국고보조금 신청 요구 및 한강수계기금 지원 신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기업환경시설 보조금심의위원회 금융전문가 포함 건은 본 위원회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심의위원회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율 1.41% 확정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금융전문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9쪽 슬레이트 처리 관련 정부정책 건의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 인천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만 3697개소입니다.
’19년까지 1520개소를 철거ㆍ개량하였으며 2020년에 376동에 대한 사업비 13억원을 지원하여 철거ㆍ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배치방안, 용량확보, 주민갈등 해소방안 등을 담은 자원환경시설 친환경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여 지역별ㆍ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재분배, 지역갈등 해소 등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녹색기후과 소관입니다.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서구 오류동 환경산업연구단지 일원 1.57㎢를 과기부 강소개발특구로 지정받아 녹색기후와 관련 150여 개 기업을 유치하여 녹색산업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며 관내 녹색기후산업 녹색기후기술 업체의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쪽 GCF 파트너십 글로벌 기후도시 조성은 지난 12월에 유치한 GCF 관련 국제기구인 CTCN 지역사무소를 6월에 개소하여 국내 기후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 선도도시 조성은 온실가스 감축과정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구의 날 행사 개최,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서약운동 등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천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인천은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자연도시 조성을 위해 3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남동유수지 내 저어새 보호시설 설치 및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 철새 및 서식지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토양보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해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토양오염 현안지역인 캠프마켓, 송도테마파크, 용현ㆍ학익지구 오염토양 정화 지원 등 현안지역 토양오염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대청ㆍ백령이 2019년 7월 10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지질공원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내소 4개소, 해설사 확충, 휴식시설 설치, 안내표지판 정비 등 예산 5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질공원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대기보전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시는 2024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산업, 수송, 비산먼지, 생활녹지, 항만ㆍ공항 등 7개 분야 66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농도 빈발기간인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공공ㆍ행정기관 직원 공용차량 2부제 시행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영흥화력 1호기에서 6호기 계절기간 상시 20% 감축 상한제약, 집중감시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쉼터 관리, 집중관리지역 지정 운영 등 보다 강력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59쪽 대기보전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시 5등급 경유차량은 총 12만 9000대에서 2018년까지 3만 8000대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자진폐차 하였습니다.
2019년 말에는 3만 7000대를 조치하여 현재 5만 4000대가 저감조치 대상입니다.
금년에는 1428억원을 지원하여 남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2025년 매립지 제로화를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으로 군ㆍ구 생활폐기물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목표달성 군ㆍ구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미달성 군ㆍ구에는 전체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부과ㆍ징수하는 페널티로 군ㆍ구 감량화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제로화 장례식장으로 시범운영하여 인천시 내 장례식장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도록 홍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확립입니다.
중구와 연수구에 단독주택지역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으로 품목별 전용봉투 보급,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수거횟수 확대 등에 5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 재활용 동네마당 옹진군 4개소,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강화군 3개소,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ㆍ옹진군 4개 군ㆍ구 지원과 재활용 등 해상반출 처리 등에 5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순환율을 높여 자원순환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정비 실시입니다.
자원환경시설의 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 송도와 청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냉각시설 수관 교체, 음식물 설비 악취방지 개선, 주민편익시설ㆍ설비 보수 등 대대적인 정비로 시설의 안정화를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1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6월 중 2035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200억원이 소요되고 지하화로 근본적인 악취발생을 차단하고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도 기 언급했듯이 잔여공간은 장래 환경기초시설의 이용을 고려하여 매각보다는 현상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하여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노후관로 약 3120㎞를 정밀조사하여 긴급ㆍ일반보수 등 단계별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추진상황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수고하셨는데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 중앙에 있는 고위공직자는 탁상행정 하기 때문에 지방 실정을 잘 몰라요. 그것을 바로 대변하는 사람이 국장이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질의하는 사람이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 국장 환경부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관계되는 상임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국회에도. 그것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여러 시ㆍ도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해서 같이 가서 이것 언젠가는 해결해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 왜 철거하느냐. 그러면 발암물질 나오고 유해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계속 중앙정부에서도 복지공약만 내세우니까 요즘 흔히 쓰는 얘기 있잖아요. ‘복지공약 남발하면 나라살림 거덜 난다.’고 이런 데 써야 돼, 원래 이런 데.
지금 신종플루 뭐 우한폐렴 이런 것 다 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 눈으로 보면서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시가 적극 나서서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가.
사실상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물론 서구, 계양 그 다음에 일부 김포 포함돼 있지만서도 환경개선자금으로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기라면 현실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저번에 우리가 추경으로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를 해서 3억 3000이 이루어졌는데 2억은 노인정책과에서 해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제가도 거기 몇 번 나가봤는데 그 천사요양원 부근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회계에 쓸 수 있는 돈은 환경개선하고 주민편익이라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이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산소공급이라든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생을 언제 마감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물론 노인정책과에서 지원이 국비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예산을 2억이나 편입을 해 놨던 돈을 그냥 노인정책과에서 무조건 그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없애버렸는데 그런 요인이 왜 발생이 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별회계 담당 부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정,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시 사업부서에서 요구하고 있고 요. 계양구, 서구청 그래서 각각 또 해당 김포시까지 3개 시ㆍ도에서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구입 같은 사업도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부 어떤 지원기준에 맞춰서 노인정책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특별지원에 관한, 보상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가 사업부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외시하고 직접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로드맵에 의하면 우리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감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감축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어요, 보고 말씀하실 거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감축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데 제가 보면 과연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년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활동이 있는지를 보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GCF 송도에 있어요, 유치했어요.”라고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광고효과로 GCF 유치 광고는 열심히 하지만 GCF 유치에 따른 어떤 실제적인 그런 유치할 만한 정말 도시가 되는지 인천시가,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 로드맵에도 보면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냉매관리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산화탄소 냉매가 보통 우리가 냉매가 하는 게 이산화탄소 대비해서 한 1000배 정도 효과의 온실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게는 2000배까지, 3000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냉매 같은 것 우리가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로드맵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내 가지고 그것을 이산화탄소, 냉매를 관리해서 냉매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권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1월달에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하고 한번 미팅도 했었는데요.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도 지금 냉매가 지하철본부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의 전체 보면 많이 산하기관에 큰 냉매 쓰고 있다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보면 이사 갈 때 보통 이삿짐 업자분들이 와 가지고 이산화탄소 냉각 그것 뭐라고 그러죠. 바깥에 실외기 있잖아요. 그냥 그 관 뚝뚝 잘라요. 그러면 다 그것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 1㎏ 날아가면 이산화탄소 1000㎏, 1t 이상을 갖다가 날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효과가 비중이 큰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환경공단에 주문을 한 게 앞으로 성상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불량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반입을 중단, 반입을 하지 말고 반입을 허가하지 말고 반출을 갖다가 되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이게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작년 9월부터 거기 공단에서도 반입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뭐뭐 하네, 반입을 하네 했는데 계속 경고만 주고 다시 돌려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안 좋으면 그냥 돌려보내서 중구하고 연수구의 그쪽에서 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이게 개선이 돼요. 개선 안 받는데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각오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합해서 보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고 스티로폼하고 그 다음에 페트병하고 고철, 유리 다 섞어서 보내면 그게 무슨 재활용이에요, 쓰레기지.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여기 보니까 배달하고 그런 것도 아마 좀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비닐은 비닐만 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병은 병으로만 해서 보내고 이런 체계를 좀 만들지 않으면 담는 과정에서 다 섞여버린다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하지를 않아요. 섞여버리면 거기 가보면 거기서 분류만 하면 완전히 개판인데 그게 무슨 재활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보니까 올해 목표를 70%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90%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 거지 조금 잘 되고 조금 덜 되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현장도 제가 한번 나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지켜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승기하수처리장이 계속해서 이게 보면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재작년에 시의원 되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재정으로 갔다가 민투로 갔다가 다시 재정으로 갔다 벌써 지금 몇 번째 오락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줘보시죠. 확정된 게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 그게 환경개선 이런 데만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반경 2㎞ 이내에 해 놓고 이걸 딱 묶어놓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군데밖에 쓸 수가 없어요, 돈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 내가 보면 우리 환경개선 이런 사업도 인천시내 전체에 많은데 어차피 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도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서구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 인천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냄새도 또 악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라는 걸 없애버리고 좀 인천시 전체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임동주 위원입니다.
아니, 환경국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나 여기에 김종득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어디 무슨 동네북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다른 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함부로 하시려면 다른 부분도 말씀하세요. 소각장 문제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각 구에서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부분만 갖다가 쓸 때만 그냥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분뇨처리장 또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뭐 말 한마디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저는 94쪽에 보면 어차피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환경국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공단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분뇨처리장 차량 한 10대당 1대꼴로 어떻게 보면 최소 반입차량한테 그걸 검차를 하겠다 이랬어요, 5개 항목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권한이 크게 없기 때문에 해 봐야 인천시나 군ㆍ구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는 왜 환경공단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 개선사업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쁜 것은 아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인천시와 군ㆍ구와 함께 다시 만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자기 구에 없으면 사실적으로 관심이 밖이에요. 말은 하지만 사실적으로 얼마 전에 지하도상가 하는데 우리 서구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심 밖이에요, 이야기하다 보면 의원들은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와닿아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갖고도 그래요. 거기에 근접해 있어서 쓰는 것 자체도 다른 데는 왜 너희만 쓰냐 그거거든요.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생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고충을 몰라요.
그러면 분뇨처리장 갖고 제가 말씀드리면 웃어요.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에서는 차량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냄새가 나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써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는 무작위로 채수를 할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싣고 들어오는 건지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 차량이 갖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꼭 분뇨만 싣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쓰레기하고도 섞여 가지고도 들어오고 아시다시피 생선 머리부터 시작해서 싹 다 무더기로 해 놓은 걸 싣고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지금까지는. 다 묵인하고 갔어요. 묵인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한번 봐보면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갖고 들어온 것은 채집을 해서 더 엄중하게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야지만이, 아까 국장님이 말했는데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환경 분야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 예산이 많이 섰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학생들한테 분리배출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잘 되고 분리배출이 됐다 하더라도 분리수거를 잘해야 됩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고 이래서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해야 될 것은 일단 분리배출이 안됐거나 혼합배출해 가지고 한 쓰레기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를 상당히 높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입량의 한 2배 정도 더 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저희가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또 여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소각장이 군ㆍ구별로,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광역별로 광역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광역으로 한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소각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 환경부 회의 때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소각재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받지 말아라, 수도권매립지에. 대신 생매립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지금 한 2배 정도 올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군ㆍ구에서 재정부담도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소각시설이라든가 재활용률을 높일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재활용 분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활용을 해 보니까 재활용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있어요. 이게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지, 비닐로 가야 되는지, 병으로 가야 되는지, 뭐 스티커를 떼야 되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시에서 좀 애매하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딱 기준을 정해 주시면 소비자들이 아니, 시민들이 더 효과적으로 재활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렵고 애매한 부분은 아예 폐기물로 분리를 해 버리고 처음부터, 이게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이 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정부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기준을 먼저 잡아주자고요.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분리하고 떼어내고 어렵게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게 재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예 이걸 폐기물로 버릴 수 있도록 그냥 아예 그렇게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적시해 가지고 이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기준 그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나 김희철 위원장님께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무지 많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북부권, 남부권에서 사실상 북부권이라면 서구, 계양구, 부평인데 계양구에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부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범사업이니까 남부권 하나, 북부권 이런 사실상 공모사항을 보고 내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전화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거횟수 확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뭐냐니까” “주 1회”라는 거지. 그래서 계양구청장 입장 역시도 “계양구는 주 3회를 해 왔다 이거지. 그렇다면 공모를 하면서 우리는 주 3회를 해 왔으니까 1회에서 3회로 들어가는 비용을 인센티브로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모 선정에는 “그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우리 계양구청장도 무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저기했는데 자원관리상 운영이라든가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사실상 계양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단 주 1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 3회로 했기 때문에 탈락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참 납득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구청장한테 보고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아쉽게 됐다.” 하니까 구청장은 그러는 거죠. “아니, 주 1회보다 주 3회를 했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당신네들이 앞서가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런 부분 이렇게 남부권 하나, 북부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니까 확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원관리사 운영이나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이런 문제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회의가 없는 날은 나도 동참을 해서 진짜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든 계양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왔었는데 참 아쉬워요.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면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고 어떠한 하여튼 이유가 뭐 때문에 아웃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상당히 저기했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 공평한 입장에서 이것만큼은 납득을 받고 싶어요.
자료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슬레이트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했었는데 비회기 때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남단 쪽에 남단 전등사, 전등사찰 주변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금번도 연두방문 때 보니까 전등사찰 주변에 유해성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회기 끝나면 강화군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기 한종원 팀장 와계시는데 당시 강화 환경과장 하셨어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군의원 할 때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많이 질문했어요. 오늘 와계시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협의해서 우선 민원이 폭주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설문조사하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재난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그랬더니 미세먼지라고 대답한 사람이 국민의 70%더라고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정부정책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오죽하면 작년인가 재작년, 작년에 추경해 가지고 전 학교에 모두 그냥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그것 사실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줄일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한계가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전 기후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대응한다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간 인천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이 뭐라 그럴까, 근원지라 그럴까? 그런 것이 화력발전소거든요, 석탄화력발전소. 그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게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를 대응할 수 있는 논리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환경국 같은 데서는 또 그런 문제는 그것은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별로 다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부서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전략이라든지 대응과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부서 칸막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닫혀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로 하여간 아주 곤욕을 치렀을 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문제 이 점도 있지만 미세먼지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갖다가 당장 폐쇄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것도 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기저발전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당장 미세먼지를 위해서 중단시키면 당장 이게 뭐 에너지를 그러면 어디서 보급하냐고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안으로서 뭔가 대안이 나오고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줄이고 있는,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터빈 하나가 1GW 정도 되거든요, 하나가.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태양광으로 그걸 갖다가 바꾼다 그러면 나는 답이 안 나와요, 그것은. 면적이고 뭐 인천에 그렇게 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을 때는 발전하고 없을 때는 발전 안 되면 그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대체품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연료전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동구가 39.6㎿니까 41, 20 그런 것들이 한 25개 정도가 생기면 영흥화력발전소 터빈 하나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기보전과라든지 녹색기후과든지 이런 데서 좀 그런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갖다가 가지고서 일을 해 주면 참 이게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그 자체로만, 미세먼지 그 자체로만 하면 이게 답이 나오겠냐고요. 그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
화력발전이 장기적으로 줄여야 되고 발전량은 또, 발전소도 줄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소를 줄이려면 그만큼 대체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그런데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에 수력을 늘릴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탄화력을 줄이는 대신에 가스발전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가스에는 미세먼지가 없느냐, 질소산화물은 또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 석탄화력을 줄인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확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가스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녹스가 생겨서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화력발전을 많이 줄인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확 준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기후학자들하고 관련 학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화력에 지금 영흥화력 같은 경우도 6호기 정도의 성능으로 개량을 한다면 상당히 많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주는 부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얘기 말씀드려서 더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원재활용 시범사업이 2개 구잖아요. 2개 구가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제가 원래 이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했던 것은 몇 개 동이에요. 동 단위도 사실 넓다고요. 큰 동은 제가 사는 구월2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3만, 4만 가까이 돼요, 세대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원도심으로만 구성된 동네도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나 이걸 갖다가 깨끗한 것을 수집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큰 솥단지에 밥을 했는데 솥단지에 한 20㎏ 밥을 했는데 거기 모래 한 이만큼 100g만 모래 확 뿌려보세요, 그 밥 먹나. 못 먹어요.
똑같다고요. 재활용품이 99가 해도 거기 1%만 불순물 들어가면 다 불순물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순도가 높은 것을 그걸 갖다가 재활용 가져가느냐가 사실 가격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데 그냥 이게 뭐 전보다 조금 잘됐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자원관리사분들하고 계속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는데 그 넓은 면적을 갖다가 바운더리에 그 몇 분들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나는 굉장히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 챌린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사명감은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각 구에서 느끼는 담당자들의 사명감하고 또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그걸 지도하는 그분들의 사명감이 이게 동일한 수준이 아니고 그냥 나와서 대충 관리하다가 실어서 보내고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뭐 대충 잘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되는 거지 아파트도 가보면 개별적으로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정말 잘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그냥 비슷한 뭐 쓰레기처럼 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동네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나 동대표, 입주자관리대표나 관심을 가져주고 주민들하고 싫은 소리하고 서로 싸우고 하면 좀 되고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업자가 나중에 다 치워가게끔만 하면 그러면 깨끗해지니까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천시가 하여간 획기적으로 뭔가를 개선해 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저희도 관심가질 테니까 국장님 이하 하여간 전사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공단에서 지금 사실적으로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자면 청라 쪽에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주민들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관리 차원이나 진행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축구장이 지어져 있는 게 있어요. 관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동호인들은 그 시간대 아침부터 할 수 있고 저녁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그러고 계속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불편사항이 많잖아요, 사실적으로. 사실적으로 테니스 치는 사람은 테니스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은 배드민턴 치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멀리 있고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시적으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각장들이 예전에는 혼합배출할 때는 그렇게 해서 태웠거든요, 수분이 많고. 지금은 분리배출해서 분리배출하는 걸로 소각장들이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량이 높아 가지고 수관을 해서 온도를 떨어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칼로리를 높여놨는데 다시 혼합해 가지고 하면, 소각을 하게 되면 열량이 많이 떨어져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유해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환경부한테도 주장한 게 전처리는 해야 된다. 그게 건조를 하든 100% 건조를 하든 80% 건조를 하든 건조를 해서 그걸 소각으로 해결해야 되지 지금처럼 재활용한다고 해서 사료화나 퇴비화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갖다가 지금 우리 종량봉투에 그냥 담는 것은 여러 위생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음식물 수거체계가 딱 확립이 됐으니까 그걸 수거를 해서 일정 정도 70%, 80% 수분을 제거하고 탈수 그 정도까지는 하고서 그걸 적당한 형상을 만들어서 같이 태우는 방법을 찾아야죠. 완전히 분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의미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걸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가서 보셨지만 이 소각장에 제일 냄새나는 데가 그거거든요. 냄새 그렇게 나 가지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시설을.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환경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환경국)
- 국장 백 현
-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 대기보전과장 조현오
-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 하수과장 민경석
-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김상길
- 경영본부장 정지열
- 사업본부장 김재경
- 기획재정부장 이호익
- 인사총무부장 김만기
- 미래전략부장 이상돈
- 물환경부장 정서구
- 자원안전부장 유원조
-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 승기사업소장 이종민
- 청라사업소장 유일조
- 송도사업소장 유광규
- 남항사업소장 송경흡
- 공촌사업소장 박건호
- 운북사업소장 박종태
-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