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2-04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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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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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2.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3.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준상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덕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중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3과 9팀 3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86억 87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과 5쪽의 부서별 사무분장, 6쪽과 7쪽의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5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진하는 6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사업효과를 조사 후 낮은 사업은 계속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사업효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교관을 증원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드론 교관요원 1명을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여 드론 교관 교육을 2명으로 증원하여 미래농업기술 확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육과정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6개 사업으로 분리되어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발전단계별 3단계로 통합운영하여 농업 분야의 건강한 소비자로 양성하는 한편 교육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도시농업 관심도를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금년도 신청사 내 원예치유정원 조성과 도시농업체험포에 9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농업 확산과 녹색도시 인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배송서비스를 도입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타시ㆍ군에 대한 사례검토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분재 분야 교육신설 건의요구에 대해서는 도시농업 단체대상 과제분과 교육과 더불어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분재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금년 7월 1일까지 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농촌교육농장과 연계한 유휴지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한 제반기술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변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5억 46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전문농업인 대상으로 한 품목별 교육 3개 과정을 개설과 함께 신청사 내 로컬푸드 판매장을 유치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적 생산ㆍ공급과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3억 10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4개소,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원예작물 현장애로 해결 신기술보급사업은 기상재해 대응 신기술보급과 권총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기술 도입으로 고온기 생리장해 경감과 주요 병해충 방제노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1개소, 비 벡터링 이용 시설원예작물 병관리 기술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성 향상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시설재배지 환경개선을 통하여 작물재배 환경을 최적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2억 500만원을 투입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1개소,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3개소,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 1개소 등 3개 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미질 향상 및 생력과 실천 신기술보급사업은 쌀 품질 고급화와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9550만원을 투입 고품질 쌀 건조저장 시범 5개소, 비료절감형 벼 재배 시범 5개소 등 2개 사업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영농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2억 6810만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구입과 농기계 순회수리 및 수리비 지원,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6375만원을 투입 토양정밀검정과 병해충 예찰, 유용미생물 배양ㆍ분양하여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신청사 내에 국ㆍ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와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과 농식품가공 창업아카데미 등 4개 과정 관련 교육을 운영코자 합니다.
38쪽입니다.
농생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진로체험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개 농가에 국ㆍ시비 6000만원을 투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공간 조성과 진로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함께하는 농촌체험 활성화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3479만원을 사업에 투입하여 농촌교육농장 육성 1개소, 농업ㆍ농촌체험 명품화기술 등 2개 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사업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지역으로 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ㆍ시비 12억 5000만원을 투입 농기계교육관 신축, 스마트농업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46쪽입니다.
시민 생활밀착형 도시농업기술 시범사업은 국ㆍ시비 1억 2500만원을 투입 식물활용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기술 3개소, 초ㆍ중학교 텃밭활성화 시범 6개소, 상자텃밭 1000세트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인천 도시농업 육성과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치유공간 도시농업시설 운영사업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도시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시농업체험포와 녹색생활농업 교육시설, 도시농업체험 교육관 등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핵심인력 양성사업은 도시와 농업의 동반성장 가교역할을 할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1520만원을 투입 인천도시농업 아카데미 등 6개 사업 381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농업 핵심리더 육성사업은 국ㆍ시비 8360만원을 투입 농업인 학습단체와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및 경영 유통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농업의 핵심리더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4쪽입니다.
인천농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국ㆍ시비 91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과 시민에게 다양한 농업ㆍ농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업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귀농ㆍ귀촌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농업대학과 농업기초 및 전문교육, 귀농ㆍ귀촌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교육사업은 지도공무원의 전문화와 현장기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38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농가맞춤형 경영개선 역량강화 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7400만원을 투입 자립역량이 있는 소규모 농가를 선발하여 경영역량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 및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화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인천농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수고했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직을 맡은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됐어요?
네.
금년에 공로…….
올 연말에.
올 연말 대상 되시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섭이라는 분 계세요?
네.
그분은 공로 들어가셨나요?
누가 이섭 지도관이에요?
접니다.
기술보급과.
그것은 어떻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60년 출생연도…….
아니요, 1962년 12월 16일입니다.
여기에 오타 난 거구만.
알았어요. 여기 지금 간부현황 보고…….
아니, ’62년 맞는데…….
연도가 여기 잘못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 가지고.
자, 소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6쪽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6억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억을 투입해서 약 평수로 110평 정도 되는 규모에다가 그런 가공공장을 설립해서 인천 관내에 있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교육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그것 잘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기다렸고 또 의욕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품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마 한꺼번에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몇 명 했어요?
2019년도에 기초반과 일반 저기 반과 해 가지고 약 700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그것 적지 않은 인원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 수립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도 처음에 하다 보니까 불만이 오히려 많아지는 거야, 또 스트레스 받고. 말만 가공공장이지 농민을 위해서 가공공장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기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평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기술적으로 좀 잘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미리 지금 금년도 처음 업무보고받는 거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각 분야별로 작목반별로 그것 잘해 주셔야 돼요, 잡음 없도록.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갔다 오세요.
강화도 다녀오고 몇 군데 담당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문 좀 받으셔야 될 거예요.
농기계 운반하는 것 본 위원이 이것 지적했죠? 농기계 운반해 주라고.
운반서비스.
운반서비스 16쪽에.
여기 인천은 대농가도 있지만 소농가도 많고 또 대형 농기계는 소형 트럭으로 운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잘되는 데가 있는데 어디 파주시인가요?
지금 대전하고 울주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갖고 있는데요.
현장 좀 갔다 왔나요?
네, 울주는 갔다 왔습니다, 제가.
파주가 잘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파주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한번 다녀…….
확인해 보세요.
파주 한번 다녀오도록…….
제가 한번 어느 농가로부터 들었는데 그것 농기계 운영이 지금 아주 오랫동안 강화도 하고 여기도 이제 하고 하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것은 좀 벤치마킹을 하고 변화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장비만 잔뜩 갖다 놓고 변화를 주지 않고 농민들의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권을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인천의 센터 소장님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간담회 좀 했습니까?
아직 강화소장하고는 먼저 몇 번 만나서 했는데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옹진소장은 없어요?
옹진소장은, 먼저 위원님이 강화소장하고 한번 하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 센터가 시 중심으로 2개 있지 않습니까.
3개 시, 군 한번 협의해 가지고 말씀…….
이것을 뭐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하면 그 지역의 특성, 인천의 특성, 옹진의 특성 그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조 농업기술센터가 되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고도 안 해요. 소장님 내가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그래서 내가 힘을 너무 실어준 것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희철 위원장님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소장님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는데” 그러면 탄력을 받아 가지고 더 열심히 잘해야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냥 묵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이 좀 우습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우리들도.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묵묵히 잘 지키고 계시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올해 파이팅 하세요. 열심히 하시라고요,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우리가 잘. 그러니까 아쉬운 거라든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아까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균특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2016년도에 130억 사업비로 서운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도 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100억으로 축소해 가지고 당초 서운동으로 이전하게 됐고 추후 부족한 부분은 3년에 걸쳐서 균특회계를 다시 확보해서 추가로 공사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원 갖고 올 5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올해 추가되는 공사로 12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가 공사를 입주하고 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도 균특회계 중에 옹진군 농업기술센터가 25억 균특회계를 신청을 해서 청사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군비 확보 및 청사를 다른 지역에다가 지으라는 군수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행정이행 절차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에 시 재정담당관실로 균특회계 20억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균특회계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인천이나 강화군 센터에서 이 사업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25억 국비는 전액 반납이 되고 나머지 시는 페널티를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담당관실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3년 동안에 투입할 돈을, 청사에다 투입할 돈을 올해 그냥 한 번에 다 투입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고 나머지 돈 6억 5000만원은 강화군 센터 청사에 낙후된 지역에 이전해서 리모델링비로 해서 그렇게 결말지어서 25억을 올 예산에 소모를 하는데 이게 1월달에 1월 10일쯤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도 못 한 상태이고 그래서 공사는 빨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리 돈을 쓸 수 있도록,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 협의해서 본 청사는 5월달에 끝나지만 추가 공사까지 해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당초 130억 예산으로 청사를 이전하려 했던 것이고 그런데 100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준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준다 이거죠, 30억은.
30억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데 지금 12억 5000만원은 확보가 됐고 25억 중에서 나머지 17억 5000만원은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6억…….
6억 5000은 강화군 센터에.
강화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강화군 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본관의 냉난방시설 설치가 오래돼 가지고…….
네?
본관의 냉난방시설 설치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본관 냉난방.
설치와 그 다음에 강화군에서 많이 심고 있는 고구마 무병종묘 배양씨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개 사업입니다.
저기 소장님 이것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니까 이게 갑자기 발생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것은 일부 들었고 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고 설명을 잘해 주셨고 추가로 할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자료로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이 분야에 투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국고로 다시 반납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로서는 더 잘됐네요, 오히려.
3년에 투입할 것을 올해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박준상 소장님의 복인 것 같아요.
복입니다, 3년에 할 것을 한 번에 하니까.
잘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일이 효과가 더 높죠. 그래서 차질 없이 다각도로 잘 추진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 체크해서 중간에 보고해 줘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했던 것 그런 것 중간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페널티 간 겁니다. 다음부터…….
이번 의회 끝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하고 다음 소장님하고 좋은 의견 나온 것 가지고 보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우리들도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면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13쪽 좀 봐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농촌교육 드론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분을 더 추가해서 2명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3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1명을 1회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2명을 보내려고, 위원님께서 1명이 휴가 중이라 그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1명을 교육을 일단 올해는 2명을 보낼 예정으로…….
한 분 하는 데, 교육 보내는 데 우리 시 재정으로 300만원씩 투입이 되는 겁니까?
자격증까지 따는 데 250에서 350 사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직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교육받는 거예요?
네, 직원이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농촌지도자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그것은 일부 보조해 줘서 교육은 받았습니다만 자격증 따려면 보통 250에서 350 사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해야 된다면 직원들이 거기에 발령을 다른 데로 나갔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인천광역시에서는 발령을 시장님이 안 보내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타시ㆍ도로.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 따신 분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
계속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 분에서 2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른 분들도 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네요.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보내서 연령별로 차이를 두게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14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을 통폐합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지금 통폐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농업 관련돼서 보통 6개 사업으로 많이 편성돼 있어서 직원들도 좀 저기하고 외부인들도 무슨 교육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학생 및 교사 쪽으로 1개 팀, 1개 분야 그 다음에 도시민에 대해서 1개 분야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분야로 1개 분야 해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통합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매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재교육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소나무가 됐든 다른 나무 종류는 산림이나 제일 올해 1차적으로 소국, 분재 중에 소국 작은 국화를 나무마냥 2년, 3년, 4년씩 키우고 또 돌이나 괴목에, 죽은 나무 가지에 부착해서 키울 수 있는 분재 그래서 가을에 전시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인원은 아직 안 하고 한 번에 한 20명에서 30분 정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다 무료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본예산에 다른 교육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교육과정에다가 아주 미리 본예산 딴 것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자기들이 분재라고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고목나무든 돌이든 간에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작품전시회를 하든 출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도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20%든, 30%든 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이것을 교육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의회하고 좀 안 겹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또한 한번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30쪽 미질 향상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것은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료를 남게 하는 것 또 물 같은 것 오염을 하는데 가장 많이 논에서 발생되는 것은 농업인들이 욕심 많다 보면 비료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를 들어서 벼를 베 가지고 논에다가 그냥 다 깔아 놨다 나중에 거둬들이게 되면 동할미라고 그래서 쌀이 아래 부분은 물이 축축하고 위에는 말랐기 때문에 금 간 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는 즉시에 온도에 맞게끔 건조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미질 향상하는 것 하나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이 논에다가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비료를 줄이기 위해서 모내기 이앙기에 이앙을 할 때 아주 포기마다 부착돼서 나가는 비료 절감형 측조시비용 비료가 나와 있어서 포기마다 할 때마다 거기에 비료가 몇 알씩 꽂히게끔 되어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비료를 추비로 줄 필요도 없고 무조건 이앙할 때 그냥 측조시비라서 포기 옆에 똑똑 몇 알씩 떨어뜨려주는 기계가 개발돼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미질 향상과 물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데 자부담이 또 많아요.
이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60% 보조와 40%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그래도 경쟁력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경쟁력이 셉니다.
아, 그런가요. 자부담이 이렇게 40% 있는데도 하겠다는 분이 많다 이 말이죠?
네, 건조기는 한 천이삼백 만원 정도 하는데 40%면 한 700만원, 600만원 정도 내면 1300만원짜리 기계가 오고 한 번에 5.5t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일고여덟 번, 열 번까지 계속 말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은.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신청사 이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그곳을 지나들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나 그런 상황도 살펴보고 또 주변환경을 했을 때 과연 신청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 운영방향으로 15쪽을 보면 원예치유정원을 유리온실로 만들어서 미래농업체험실이라든가 교육장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정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도시농업체험포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과수학습포, 스마트 농업교육장 이런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주변에 있는 학습포는 7500㎡로 저희 청사 이전부지 말고 또 저희들이 시 재정담당관실에서 받아 가지고 옆에 실습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2019년도에 하우스를 한 동을 지었고 올해는 국비 2억 6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두 동을 스마트로 할 수 있는 과채류 그러니까 한 쪽은 토마토나 이런 것을 어린이들이 오면 볼 수 있게 돼 있고 한쪽은 딸기를 해서 핸드폰으로 다 모든 장치를 제어를 할 수 있고 그런 포장을 저희들이 올해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과수학습포는 사과부터 지금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까지 작년 가을에 식재를 완료해 놨습니다. 거기에 인천시민이나 어린이가 오면 수확체험도 해 보고 먹어볼 수도 있고 포토존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개방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경기장 옆이다 보니까 주변에 배구경기라든가 이런 경기가 열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저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도 한 사람이 “의원님 저게 뭐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하는 건데 도시 속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면서 설명도 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비돼서 그런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된 것인데요. 도심 내에 위치한 노후 청사 이전을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이라고 하는데 농업의 6차 산업이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6차 산업이라 하면 생산, 가공, 판매 1, 2, 3을 다 곱해서 나온 건데 저희들이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공실도 역시 그래서 지금 청사에는 부지가 좁아서 여태까지 설치를 못 했고 신청사 이전함에 청사 이전비 말고 따로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가공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1층에는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그래서 계양구와 부평구 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아니면 나중에는 인천 전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판매까지 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을 일괄하는 것이 6차 산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체험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사 옆으로 해서 한 2500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규모가 크게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 49페이지, 48페이지 보시면 치유공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구축되고 체험이 되고 있는데 체험하는 이런 공간들을 순수하게 체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다 보면 규모가 좀 작아질 것 같고 또 체험이라는 게 실제 참여해서 느껴보는 그런 체험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공원이라든지 눈으로 보고 그런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봐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 가지고 벼가 어떻게 자라나고 나무가 어떻게 생겨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런 체험공간이 이런 생산이 직접 나오는 그러한 결과들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구청사에서도 봄가을로 미취학아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면 보통 봄하고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어린이 미취학아동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저희 직원들과 생활원예 네트워크 회원들이 2시간 코스로 어린이들한테 옥상텃밭부터 온실까지 모든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 것까지 2시간 코스로 설명을 지금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사로 가도 역시 미취학아동 어린이들이 오면 거기의 직원들과 강사들이 2시간에서 3시간 코스로 해 가지고 모든 생산, 싹이 터서부터 수확해서 가공되는 것까지 견학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체험시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농사를 직접 대규모로 짓는 그런 농업인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체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체험의 효과도 높아질 것 같고 농업인들께서도 혜택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토록…….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화도인가 딸기농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좀 거리가 있어서 인천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느낌에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이런 방법적인 문제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면 효과가 오히려 더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사 부지에도 딸기 양액 시범사업을 할 것이고요. 지금 남동구에도 계양구에도 인천에 딸기농가가 어린이들 상대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 한 열 농가 정도가 저희들이 사업을 줘 가지고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체험이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기존에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하고 연계한 이런 체험들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2019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이용범 의장님께서도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남동지점장입니다.
박광준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영업본부장입니다.
채기훈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중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이성원 계양지점장입니다.
조현우 남부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전략기획부장입니다.
홍순성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74명에 현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37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수입 103억원, 수입이자 42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13억으로 총 158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126억원, 출연금 153억원으로 총 279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61억원, 경비 47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108억원과 성과급 11억원, 예비비 2억원, 재보증료 51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 1억원으로 총 17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252억원, 투자자산 6억원, 유형자산 3억원, 예비비 3억원으로 총 264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437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현황은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1998년 재단설립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2%인 126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375억원, 금융회사가 893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405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2991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8년 말까지 누적결손금이 781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2210억원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확충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9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단체가 9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29억원, 이외 금융회사 등이 121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총 249억 50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82%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도 1월 현재 전년 대비 249억 5000만원을 확충하여 2210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공급은 3만 960건에 74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08건에 13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 12월 말 현재 보증잔액은 6만 1556건에 1조 19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4533건에 금액은 15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6000건에 5800억원으로 2019년 12월 말까지 3만 960건에 7417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119%, 금액은 12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사고는 4441건에 5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589건, 금액은 50억원이 증가했으며 정상화는 1403건에 1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49회 증가했으나 금액은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938건에 383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93건, 금액은 34억원이 증가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73건에 16억원이 증가한 435건에 125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 2건 총 10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2페이지 일선 실무직원 대상 포상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무유공직원 선정 시 실무직원 위주로 기존 포상인원을 확대 추진하여 직원의 사기앙양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직원 만족경영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강화, 도서지역 등 원거리지역 이동출장소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출장소 운영을 연 6회에서 8회로 확대하여 지리적 특성으로 소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보증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보증서비스 실천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증상품 상담 시 이용금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 필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단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한 금리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물을 제작 금리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중심의 금리 및 보증료에 대한 명확한 안내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고비율 및 대위변제 비율에 대한 관리노력 필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사고 및 대위변제 비율에 대한 관리지표를 전년 대비 사고발생률은 0.3% 감소, 대위변제율은 0.2% 감소를 목표로 관리하겠으며 이 목표를 지점평가에 반영하고 업무실적 현황을 공지하여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에 대한 지점별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부실채권 발생 감소를 유도하고 재단 손실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센터의 역할 등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명함 등에 인천시 출연기관을 표시하고 재단 인지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홍보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검색ㆍ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홍보기능 강화를 추진하여 재단 신뢰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서민의 경제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노력 필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신용 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보증지원을 위한 인천시와 저신용자 희망드림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여 업체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125억원 규모를 보증을 지원하고 인천시 1% 이자지원으로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초단체 출연금 확충을 위한 노력 당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연이 저조한 군ㆍ구를 중심으로 기업지원부서와 출연금 확대를 협의하여 재단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재단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출연금 확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단 소상공인디딤돌센터 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의 중기목표를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20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사례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당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채상환계획 이행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직원교육 시행과 함께 행동강령준수 서약서 징구 등 재발방지와 함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로 전 직원의 경각심을 고조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특화형 금융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햇살론 보증지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새마을금고, 신협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 내 새마을금고, 신협 영업점에 재단 신용보증 안내자료를 배부하여 지역특화형 금융기관과 연계해 재단 보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경영방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지속가능 경영체계 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가지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보증 1만 6200건에 38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만 7000건에 6100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인천시 정책맞춤형 소상공인 보증지원 강화, 서민 금융복지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 기초단체 및 금융회사와 연계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인천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내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 중심의 신용보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서민 금융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9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풀 구성의 고도화를 위해 아카데미 강사 및 컨설팅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업종별 전문특화교육을 지원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천형 소상공인 성공거점사업을 위한 지역별 성공거점을 마련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성공거점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기지원을 위한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자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량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재도전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본재산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153억 5000만원을 목표로 인천시로부터 일반출연금 1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억원, 청년 스타트업 특례보증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10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 8억원, 희망드림 특례보증 10억원 등 총 62억원의 출연금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들 6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25억원,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60억원 등 전년 대비 16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출연금 확충을 위한 다각화 방법을 강구하여 기본재산의 수익안정성 제고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자산건전화입니다.
금년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사고발생 577억원, 정상화 195억원, 대위변제 382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상채권 관리계획은 구상채권 발생 388억원, 회수 136억원, 상각 200억원, 특수채권 발생은 200억원, 회수 17억원, 소각 200억원, 매각 120억원, 원금감면 3억원으로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정상화캠페인 실시로 정상화 실적을 높이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채권 관리체계 구축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해 채권회수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공공기관 정보활용을 확대하고 채권회수 위임ㆍ매각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의 방법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정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감면, 원금감면, 채권의 매각ㆍ소각 등을 통하여 맞춤형 채무자의 재기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위변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채권관리와 채권회수 위임으로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환경을 실현하겠으며 예측가능한 인사를 통해 조직안정을 도모하고 직무ㆍ직급별 교육연수를 설계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가족친화경영으로 내부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으며 지역밀착형 나눔ㆍ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외계층 후원활동과 사회적기업, 지역기업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인천e음카드 사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를 확보하여 재단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인권경영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금년도 재단은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권경영인의 구성과 함께 실행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을 대외에 선언ㆍ공표하여 협력기관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계획이며 인권경영 성과와 함께 대외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도 수립ㆍ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지역사회의 신뢰와 존경받는 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시간 주요업무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수립 시에 저신용자들을 위한 예산을 10억 증액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다 깎여버리고 그때 뭐 2억인가 얼마 조금밖에 살려주지를 않았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작년도에 예산이 좀 한 5억 정도가 덜 반영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금년도 지금 신종 코로나라든가 여타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본부하고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보면 차이가 꽤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공장이 많은 그런 구들, 부평구라든가 남동구 이런 데에도 좀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데가 서구하고 부평구하고 그 다음 중구하고 남동구를 지금 금년도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출연이 안 돼 가지고요.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구보다 더 좀 나은 연수구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접촉을 해서 좀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을 보면 2018년도보다 ’19년도에 건수라든가 금액은 많이 늘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10% 이상씩 늘고 그랬는데 또 보증사고를 정상화시킨 것은 되레 줄었단 말이에요.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는데 정상화율은 더 줄어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정상화율도 많아져야 되고 건수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건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8년도부터 보증이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2018년도에 3227억원인데 2019년에 4928억원으로 약 한 1700억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보증사고도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가 침체되다 보니까 매출도 감소하게 되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정상화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상화 건수가 많아지면 정상화도 좀 더 늘어나야 될 건데 더 줄어드니까 이것 직원들이 좀 너무 그냥 업무태만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비가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되다 보니까 다시 정상화시킬 수 없고 결국은 구상채권으로 가는 사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보증사고 정상화 건수가 2018년도에 1354건에서 16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403건에서 164억으로 되레 줄었어요, 정상화 건수가. 건수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건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경영악화 내에서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유로 처리된 금액이 2018년도보다는 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정상화 건수도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산규모 면에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2019년도 11월 15일 업무보고 책자랑 비교해 보니까 모든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증액편성을 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당초 2019년 연초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났고 그동안에 계속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인건비 같은 것이 같은 인원인데 3억 1600만원씩 증액하게 됐죠?
저희가 직원이 결원되다 보니까 또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늘어난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3억 1600만원이, 몇 명이 증원됐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게 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2019년도 당초 업무보고 때하고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10억 이상이 되는데 종말 업무보고 때하고도 또 3억 1600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어떻게 10억에서 3억 이렇게 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뭐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가 2019년 당초예산과 2020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인건비는 4억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1월달 업무보고요?
네, ’19년도 본예산하고 2020년도 본예산을 비교해 보면…….
’19년도 업무보고 책자 여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비교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종말로 한 것 있었잖아요. 11월달에 한 것 그것 비교분석을 좀 해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증액편성을 해서…….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건데요. 그러면 인건비부터 제반경비가 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지금 질문하냐면 인건비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 성과금 또 관리업무비 이런 것 다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업무비도 따라서 늘어나나요? 성과금은 늘어난다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관리업무비가 전년도에, 이것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혹시?
예산서는 갖고…….
86억 5400만원인데 우선 보기 좋게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86억 5400만원인데 금년도에 22억이 증액된 108억 5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지금 업무보고서는 없으니까요.
없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지금 변동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끝나더라도 이 전년도 당초 업무보고 책자 있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11월 15일 자 업무보고 책자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한 게 있습니다.
258회 책자하고 비교분석하시고요. 일단 너무 모든 것이 차등화가 있으니까 한번 이것 여기서 지금 일문일답으로 해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또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면 좋겠고.
우리 지점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업무발생 빈도가 제일 큰 지점이 어디입니까?
남동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부지점이고요.
남동지점?
남동하고 서부지점이요.
업무발생 빈도가 많고 또 보증사고도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남동입니까?
그것은…….
데이터 안 나와 있어요?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요. 전체 데이터만 갖고 있지 지점별로다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성과금제도가 있는데 지점별로 평가 그런 건 안 하나요?
개인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별로도 업무처리 실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지표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해도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플러스알파까지…….
소속별 또 부서별이라고 해야 되나 지점별 이것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지점별 목표도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점별 성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사장이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아니, 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데이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하기는 그렇고 궁금해서, 여러 지점이 있는데 실적에 의해서 비율들이 얼마나 보증사고가 나는지 그것도 좀 보고 싶어서,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용금리 관련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출을 권고하기 위한 그런 출장소 운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완전히 오픈을 딱 해서 이런 것도 포함돼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재단에서 가져가는, 재단은 그 금리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그게 42억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리는 다 틀립니다. 상품마다 다…….
금리는 틀린데 재단에 내는 0.9%인가 뭐 있죠? 보증료.
평균 1% 내는데요, 평균 1%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0.9%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증료를 운용을 하는 건가요, 재단이?
보증료, 우리 예산서에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서 말씀했는데요. 보증료수입이 우리가 100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그런데 그것을 50%를 재단 중앙에 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재보험을. 50%를 다시 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보증해 준 게 사고가 나면 그걸 50%를 보증을 받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정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알고 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금리로 발생한다 그랬는데 가니까 보증료가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 거죠.
이해 안 되시나요?
아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설명이 우리…….
거기서는 그걸 보증료를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1.5%인줄 알고 갔는데 0.9가 포함되니까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대출을 발생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오픈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판단은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여기 그냥 형식적으로만 적어놔서.
각별히 우리 전 직원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괜히 당황스럽게 또 그렇게 모르고 가서 거기에서 또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괜히 떨어진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거든. 이것 몰랐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1.5인줄 알고 갔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우리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점장들 있으니까 다 알고 직원들까지 교육을 잘 시킬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에 운영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가는데 그렇게 해야 대출받으러 가는 사람도 알고 가야지.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율이 높든 낮든 판단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외에도.
상품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을 다 설명을 해 주고 각각 금리는 얼마 얼마 그렇게 되고 어디 어디 은행이다 이런 건 얘기를 다 해 주면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은행 선택하는 건 우리 소상공인들이니까 그분들이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데 강화나 옹진 같은 데는 사실상 시중은행들이 별로, 강화는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 같은 데는 시중은행들이 별로 없어요, 농협이지.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작년에 일일지점장도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도움으로 역할도 해 봤는데요.
업무보고니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점장님들 보면 급수가 좀 차이가 현격합니다. 보면 아까 큰 지점장으로 서인천하고 남동지점이 크다고 해서 저기했는데 여기는 뭐 1급으로 돼 있고 또 어디 중간쯤 저기한 데는 부평이나 중구 이런 데는 또 2급, 또 조금 더 약한 부분은 계양이나 남부 이런 데는 3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경력사항이나 어떠한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3개 계단까지도 지점장들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판단하는 건데요. 남부나 서인천지점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는 경륜과 경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1급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 규모는 한 2급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3급 정도로 배치한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의 묘지만 같은 지점장의 역할인데 물론 규모가 크고 작음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잘 판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소견이 적은 저로서 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봐서 좀 역할할 수 있도록 한번 폭넓게 판단 좀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어쩌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천시 금융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이라면 아무래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더 확대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반 보증으로 해서 최대 보니까 8억,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8억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면 신용보증재단의 저기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있지만 정부 정책자금이나 우리 시의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서 주지만 정부에서도 정책자금을 많이 풀어 가지고 지금 신규보증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건 뭐냐 하면 그것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리가 싼 기업은행 출연금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엄청 몰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것만큼 신규보증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번에도 31일부터 기업은행 출연금 초저금리로 해서 전국 규모로 60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900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한 전국 규모로 하면 우리가 16%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초저금리로 하면.
하여튼 설명해 주신 부분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상 그리고 골목상권에서 특례보증이 활발하게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식점이라든가 도소매업 이런 분들한테 특례보증이 확대가 이루어져서 자금 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증잔액 대비 평균을 보면 2100만원인데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알지만 2100만원 갖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단중앙회하고 용역을 줘서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경제규모가 옛날 그것대로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규모를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보증지원을 확대해 줘서 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은 규모로도 돈을 빌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진짜 넓은 틀에서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신용보증재단 사옥을 갖다가 업무보고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사옥 건립이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루원시티 공공청사 1부지인데요. 1부지가 말 그대로 공공의 청사를 건립하는 건데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지가 공공이 6이고 업무시설이 4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500억을 투입해서 건물 지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남을 좋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용보증재단은 그렇게 안 한다, 토지용도를 좀 바꾸자 그래 가지고 첫째 안은 업무시설을 7로 하고 공공을 3으로 하자고 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추진단에서 전체 도시계획 그림을 다시 그리자고, 그 토지에다 그리자고 해서 소상공인 클러스터 용지로다 바꾸려고 그런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여간 진행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통이 어떻습니까?
큰 도로 그러니까 서구 가정오거리에서 서구청으로 가는 큰 도로 공공, 그러니까 우리 2청사부지 바로 뒤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예정부지라고 하는 데하고 맞붙어 있습니다.
하여간 진행은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판단은 유보는 하고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하냐는 생각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는 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관심 있는 데가 디딤돌센터인데 그때도 제가 여기가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취지하고 디딤돌센터하고 이게 과연 매치가 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거기 사업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디딤돌센터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시ㆍ도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우리 디딤돌센터가 하는 업무를 각 시ㆍ도가 다 초창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디딤돌센터같이 실패한 사람도 재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강구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여기 디딤돌센터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냐, 예를 들어 창업아카데미 한 달에 한 번씩 20명 정도 모아서 한다는데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하고, 몇 번 했습니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디딤돌센터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래 주세요.
센터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영석 센터장님이시죠?
네, 디딤돌센터장 송영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업ㆍ경영개선교육이 10회씩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은 2월 20일 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2월부터 첫 교육사업이 매달 월 1회씩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교육은 1월 29일부터 2월 24일까지 모집접수를 해서 교육은 2월 27일 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아직 한 번도 한 것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협약 MOU 맺으셨더라고요. MOU 내용이 뭡니까?
사회적기업 육성 및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및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구축이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보증지원과 연계를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협업체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증지원은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업무인데 디딤돌센터가 거기 연계되면 특별한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모임 시에 저희 재단의 디딤돌센터에 대한 상품설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저희 재단의 보증상품을 안내를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 디딤돌센터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디딤돌센터가 특별한 역할을 하겠다 이건가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아카데미하고 경영아카데미가 전부 홈페이지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데 여기 교육을 하면 보증료 0.6% 감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분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걸 가입해서 정말 들으려고 할지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거든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래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기보증업체한테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저희 내점 고객한테도 디딤돌센터의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기본재산 현황에 조성현황에 보면 누적결손금이 78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옛날 것 아닌가요? 이것 2018년도 자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사회를 안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손실 난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손실 난 것 반영이 안 됐다고요?
네.
출연한 것은 반영을 했고요?
네.
출연은 반영했고 결손금은 반영 안 했고 그런 상태라고요?
결손금이 저희가 결산해 보니까 98억이 났습니다.
결손이 98억이요?
네.
그러면 여기 결손금을 적어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은 ’19년도 기준으로 하고 결손금은 ’18년도 결산한 것으로 하면 안 맞잖아요. 기준을 하나로 맞춰야지.
아니, 저희가 이 날짜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쓴 겁니다.
조성현황은 2020년 1월 2일.
회계사들이 결산한 것을 갖고 이사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정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기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은 2020년 1월 2일까지 한 거죠, 출연금은?
네, 그렇습니다.
결손금은 이것 2018년에 결손한 것까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해야지 제가 이게 왜 누적결손금을 781억을…….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번 1월 20일…….
(관계관을 향해)
“우리 이사회가 며칠 정도 예정됐죠?”
(「2월 22일」하는 이 있음)
2월 22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되지 이게 매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누적결손금이 올해 얼마라고요, 작년도?
2019년도 98억 정도입니다.
98억 정도요?
네.
201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18년도에 59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보증이 1700억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거의 배 정도 는 거니까 보증사고가 많은 거죠. 결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하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2018년도 누적결손이 781억인데 보니까 똑같이 781억으로 내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다음부터는 보고를 할 때 기준을 좀 정확히 하나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확충계획, 2019년도에 굉장히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빠진 데가 서구가 빠졌나요?
서구는 제가 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서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은행에 대해서 2억이 12월 말에 체결했습니다. 돈은 금년도 1월달에 들어오고요.
서구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쓸 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서구 같은 경우 e음카드 지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e음카드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e음카드로 돈을 캐시백으로 주는 게 더 혜택이 많은 것,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단의 보증금액을 출연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신용보증을 받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에는?
양쪽 다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들이 캐시백을 준다고 해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 좀 더 많이 소비해서 하는 혜택인 거지.
그런데 이것은 출연금을 하면 바로 자영업자들이랑 소상공인들이 내가 신용보증을 받으니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는 돈은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쓰면서 단돈 일이 억을 갖다 출연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다른 데 다 하는데.
계양 보세요. 계양구가 무슨 거기 돈이 많다고 2억씩이나 출연하겠어요. 가서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하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하고도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색내는 것만 하지 말고 이런 출연금 할 때 좀 과감하게 해서 지역 상공인들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가서 그냥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꼼짝 못 하게 잡아서 출연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기타출연금에 보면 원래 계획이 18억인데 121억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왜 이렇게 많았죠?
지난번 의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기타출연금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돈을 끌어 받는 겁니다, 출연금을.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얼마만큼 출연해야 할지를 규모를 몰라요. 인천에 본점이 있는 은행 같으면 규모를 아는데 다 본점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규모를 그 본점에서 그냥 커다란 금액으로 해 놓고 지역 본부장이 가서 달라고 해서 얻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18억을 너무 처음부터 조금 잡은 것 아니에요, 계획을?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그렇게 보면…….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사장님이 영업을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아오신 건지.
금년도는 60억을 잡았습니다.
올해 계획은 60억입니까?
네.
계획은?
네.
그러면 2018년도에는 기타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18년도에요?
네.
(「11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1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실적이 110억인데 2019년도에 출연금 계획 자체를 18억을 잡으면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쪽으로 보신다 그러면 그렇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또 더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지금 5000만원 모자라는 25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있었지만 마음속에 갖고 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250억을 목표로 삼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9년도에만 18억을 목표로 해서 그 전에 실적이 20억, 25억, 15억 이랬다고 그러면 목표 자체, 계획 자체를 18억으로 잡는 게 타당한데 그 전년도에도 110억이라고 2018년도에 출연받은 게요? 그러면 매년 110억, 120억 이렇게 받았는데 계획 자체를 18억으로 잡으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 제가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 틀리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기 예산서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을 보면 여기 우리 4페이지 예산을 보면 세입을 더 잡아야 됩니다. 세입을 잡으면 이쪽 세출까지 이상해져요, 다 그걸 많이 잡으면. 그런 기술적인 게 있어서…….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 자체가 18억으로 바꾸면 당연히 그쪽도 바뀌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18억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왜 18억을 잡으신 거예요?
세입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아니, 그러면 세입 여기다 많이 잡고 거기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런데 예비비도 관리업무비의 1%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위원님.
어떤 기준이요?
관리업무비의 1%를 반영시킨다는 기준이 있다고요.
아니, 그것 돈 들어오는 걸 무슨 수로 막아서 그걸 갖다가 저걸 해요. 그냥 이건 완전히 말 그대로 예비비일 뿐인 거지, 안 쓰고 있는 돈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기술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타금은 이사장님 말씀이라면 18억은 다 계산을 하고 남아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때려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비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세요, 지금 18억인데 2019년도에 121억을 받았으니까 6배를 받는 것 아닌가, 7배를. 그게 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고 그러면 작년 2018년도에 어땠느냐, 2018년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2020년도 계획할 때는 이걸 정상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영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서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계획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31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7건입니다.
현재 7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계획에 대하여 13쪽에서부터 31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사업의 연내 추진입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준공 또 천마산ㆍ학익배수지 증설공사 착공,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등 주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액 대비 93.5%인 3437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전절차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계획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체감사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 관련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대안제시 중심의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체계적 감찰활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방안 마련입니다.
상수도의 사업범위는 생활용수 및 정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군수ㆍ구청장이 배수지 상부시설의 설치ㆍ운영 협조요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8개 직위 14명의 전문직위를 25개 직위 47명으로 확대하여 현재 전문관 34명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감소되는 관리운영직 정원을 활용하여 시설관리직렬 내 직류를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요금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홍보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홍보 등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비 지원 홍보 강화로 수돗물 음용률 향상과 시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조직개편방안 마련입니다.
수질안전을 총괄하는 부 단위 조직과 시민접점 현장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또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업소의 팀 단위 조직의 축소ㆍ통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재원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국비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도 56억 대비 211억 6900만원이 증가한 267억 6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25명의 체납정리 담당 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등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세무직렬 충원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유재산 처리방안을 위하여 행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청사와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매각절차를 검토하여 금년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재원확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원수비 인하방안 마련입니다.
원수비용 징수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하여 원수요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시의회와 함께 정부, 수자원공사 등에 우리 시의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원수비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대책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기존 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주기적인 관 세척 등 관망관리 노하우 축적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연락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및 각 사업소 홈페이지에 직원 전화번호와 담당 업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는 한편 비상상황 발생 시 120미추홀콜센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미추홀참물 가치제고방안을 위하여 수돗물 시민평가단과 대학생 서포터즈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돗물음용 캠페인 추진 등 시민참여와 미추홀참물에 대한 언론 및 대중매체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병입 미추홀참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페트병용기 개선으로 재활용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유지 내 급수공사의 실시를 위하여 과거에 사유지 민원사례에 대한 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에 급수공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ㆍ구 건축 인허가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대상지역 우선순위 선정입니다.
현재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적수 피해지역, 학교, 구도심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검침원 인권피해 예방을 위해서 2월까지 검침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3월부터 사례중심의 피해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공동주택 저수조ㆍ급수관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자 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반상회보,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활용해서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관리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민관공동선언 이행철저입니다.
적수사고 관련해서 민간공동선언의 주요과제는 서구에 7건, 영종에 4건, 강화에 3건 등 총 14건입니다.
현재까지 공통사항인 혁신위원회 운영은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상수도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공동선언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종결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에 도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마무리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관내 공사의 특성상 야간작업의 한계로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1월 현재 7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5월 2개소에 대한 기존 관 연결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정보 공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수질정보 공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8개월간 6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질정보공개시스템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알권리 제공뿐만 아니라 유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수질사고 대비 및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시민과 공감하는 미추홀참물 홍보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수돗물 시민평가단 등의 참여를 통한 홍보 추진으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주택에 녹과 스케일이 형성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2529세대에 9억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100만원 한도로 공사비의 80% 이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통한 미추홀참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입니다.
현행 수도요금 누진요율제로 인해 가구분할 신청이나 이사정산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정용 수도요금을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개편하는 단일요율제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경영컨설팅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단일요금 적정단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차세대 수용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해 8월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입니다.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배수지 1만 6000t, 무의배수지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6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학익배수지 2만t과 천마산배수지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학익배수지는 금년 6월 배수지 부지 토지매입 등 보상을 추진하고 2021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마산배수지는 지난해 6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8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차질 없는 추진 등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서 총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구역이 서울시내 도로상에 있어서 야간공사로 추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현재 약 7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의 정비공사는 3월 회기 중에 위원님들 시간에 맞춰서 현장을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발생에 따라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를 대체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며 총 47억원을 투입해서 총 2.51㎞ 중 2013년 1단계 정비 완료된 1.64㎞를 제외한 잔여구간 87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금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51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32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일 60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지난해 12월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도 일 75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55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입니다.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강화 정책에 따라 국비 195억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339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장봉도, 소무의도, 석모도 3개 도서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장봉도(북도면)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저 및 육상관로 총 20.3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소무의도 및 무의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관로 총 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모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삼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3개 구간 총 28.84㎞에 배수관로와 소규모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6쪽부터 58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개량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강화군 서도면, 옹진군 덕적면ㆍ자월면ㆍ백령면에 국비 58억 22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83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강화군에 정수장 소독설비 및 통합시스템, 옹진군 소청도 계곡수 집하시설 보수공사, 중구의 노후시설물 개량 및 긴급수리 등을 위해 총사업비 12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고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 246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해서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드레인 설치 등 2년 동안 사업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 상수도관리시스템(GIS) 고도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종단면도 관리시스템 구축 등 GIS 데이터 중심의 상수도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시설 정보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최신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기술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160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부평정수장 산하시설 공사는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총 101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730억원을 투입해서 활성탄흡착지 및 오존산화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2020년 7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66쪽 노후수도관 정비입니다.
누수ㆍ녹물 등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417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88.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노후수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관 세척 관리는 급수수질 개선으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 세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12㎞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부터 69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입니다.
누수 등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9~11% 향상되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 블록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1차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1년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강화수도사업소는 금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강화군 모든 블록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0쪽부터 71쪽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본격 시행입니다.
데이터 신뢰확보 및 검침담당 직원 업무고충 해소를 위해서 올해 7월 이후에는 80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강화, 영종도, 영흥도 등 원거리 지역 및 시내의 난검침지역 3만 1000전을 대상으로 본격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2쪽 배ㆍ급수계통 수질개선 연구사업입니다.
관 부식 제어를 위한 배ㆍ급수계통의 랑게리아지수 조사 등 수질 문제에 대한 방안 연구를 새롭게 실시해서 수질개선을 통한 수돗물 대시민 신뢰도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종결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목표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영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826명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인천상수도본부가 적수사태 관련으로 많은 진통 끝에 2020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제 금년도에는 새로운 다짐으로 상수도에 또다시 그런 불상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연초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건의나 지적을 해야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에 평소에 느꼈던 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전년 12월달부터 지금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동절기에 공사하기 좋은 적정온도를 유지했어요. 어제, 오늘 며칠 동안 강추위로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우리 본부장 산하에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밀린 공사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저곳 상황파악을 해 보니까 급수공사 연간단가 발주를 안 한 데가 있어요, 한 데도 있고.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절차를 전년도에 해서 다가오는 새해에 날이 풀리면 곧 사업을 시작하라는 그런 주문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매년 날이 풀리면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께 힘을 실어줬어요. 많은 진통도 겪고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박영길 본부장 체제로 파이팅 하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되라 이렇게, 기억납니까?
네.
거기에 발맞춰서 좀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기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면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좀 야릇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네.
꼭 부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이 내용은 업무부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업무부장님 좀 발언대로, 위원장님.
업무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부장 김복실입니다.
업무부장으로 발령받으면서 본 위원이 추진하던 관심 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직원복지 관련해서 관사를 속히 진행하자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업무부장께서 그동안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 위원한테 보고하고 그 뒤로는 진행되는 상황을 전혀 이렇다 할 만한 얘기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진행되는 사항을 당초계획보다 건축을 축소한다든지 또 방을 좀 줄인다든지 또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서 엊그제 본부장도 저한테 본회의 있는 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길에서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업무부장이 관심 있는 유관 위원한테 설명을 해야 맞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세요,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중간중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8월 29일 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설계를 10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을 목표로 해서 설계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강화수도 내부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 네다섯 번 하면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에 많은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보다 많게 설계가 되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예산을 좀 늘려서 제대로 지어볼까 아니면 기존 예산에 맞춰서 지어볼까 하는 중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무원은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에 맞춰서 설계는 다 끝낸 상태이고요.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에…….
당초에 방이 몇 개입니까?
당초에 16개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지금은?
지금 14개로 2개 정도를 줄였습니다.
왜 줄이는 거예요?
예산이 한 사오 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지 그 16개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강화수도하고…….
예산이 4억에서 5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관사를 한 번 지으면 몇 년 갑니까?
지금 뭐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한 20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을 때 아예 투자를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되는 것 업무부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사업소는 설계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은 앞으로 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시작단계에서…….
저는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사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할까 고민 얘기는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원칙은…….
아니, 그게 그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고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강화군에 분산되어 있는 관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정리하면 얼마든지 그걸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모르는 위원들께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 가면서 필요하다라고 했고 앞으로 인원이 점점 늘어요.
지금 강화군이 교동연륙교 개통이 됐고 삼산연륙교 개통됐고 점점 급수공사가 증폭이 되는데 어떻게 당초계획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이렇게 업무부장 혼자 판단으로 줄입니까?
예산을 지금 한 일이 억 정도면 저희도 의회에 와서 늘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금액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당초…….
업무부장님, 그것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재조정하시고, 재조정하세요, 어쨌든지 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그것 재조정하시고 진행되는 것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저도 많은 배려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얘기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그러나 섭섭해요, 지금 하는 것 보면.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본부장님도 저한테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건건이 제가 다 일일이 보겠어요. 그것 다시 재조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강화정수장 폐지 관련해서 본부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총액 한정 관련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72년도에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요. 저는 민원인 편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본부장께서도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 지역은 재산권 권리행사도 못 하고 또 건물 건축행위도 못 하잖아요.
일반건축물은 가능한데 오염시키는 오염의 우려가 있는 그런…….
어쨌든 엄청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기간도 지연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래서 이것 결단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민원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화군에서 계속 토지이용 제한에 따라서 심정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환경부에 저희가 또 찾아가서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급수공급 현황하고 또 비상시에 급수공급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화지역에 관정이 2개가 있는데 일평균 한 550t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면은 말씀 안 하셔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주고받은 내용이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상수도본부장님이 결심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위 부서에서는 우리가 결심해서, 결정 나서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을 하냐 이거예요.
아무튼 환경부에서 협의한 결과 사전협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더…….
그러면 그동안 안 했다는 겁니까?
그동안도 거기서 환경부에서 감사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저희가…….
아니,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존중하죠. 원래 행정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이것을 빨리하겠어요? 그냥 얘기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사후관리를 안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변경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환경부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것 최대한 빨리해서 지역 주민 이제 그만,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본부장 몫입니다.
제가 강화사업소장한테 민원인 전화번호 적어드렸으니까 전화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하자 이겁니다. 충분히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좀 처리하시고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적수사태로 참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우리 직원이 약 한 50명 정도가 부족하죠.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공무직에 많이 되어 있는데 공무직이 어떤 역할을 하죠?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제출은 1월 2일 자로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1월 12일에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212명에 현재 204명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무직은 뭐냐 하면 상수도 검침원들 그분들이 대다수를 한 185명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사무보조해 주는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1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상수도본부의 우리들이 먹는 물과 직결되는데 퇴직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양로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문성 제고방안을 들어서 작년 10월 22일 날 관리운영직 자연감소 및 상수도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또 시하고 정책기획관 인사과에게 업무연찬을 가지면서 전문적인 전문관 34명을 확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점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지난해부터 쭉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본부가 그동안 인사 부분, 인력 부분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본청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3단계에 걸쳐서 인력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 부분을 1단계로 작년 8월 5일 자로 한 번 채워주고요. 또 9월 23일에 신규자를 많이 채용해서 저희한테 줘서 결원율이 1.7%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필요한 전문직을 요청을 해 가지고 45개 직위인가에 대해서 전문직위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4명을 충원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정말 필수요원인 전문직들을 요소요소에 저희가 갖춰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정수시설 정수장 운영이라든가 교대근무를 하고 현장근무를 하는 그런 우리 말단 손과 발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직군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향후 5년간 한 육칠십 프로가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인사과하고 기획실에 협의를 해서 결원에 대한 것을 시설운영직군을 새로 만들어서 채용을 하는 작업을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이가 있고 또 퇴직자를 대비해서 신규직원들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사실상 상수도본부가 더 확대된 이런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 날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하고 상임위 활동에 대한 시사토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에는 고도정수처리라든가 스마트 관망시스템에 대한 이런 사람에게 직접 저기하는 물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내용을 보고 기회를 해서 축약이 돼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에는 상수도본부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무지 많아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공사가 많습니다. 이런 공사들을 차근차근 계획대로 업무처리를 하시면서 수도관 교체를 할 때도 어느 지역에서 할 때는 어떠한 관을 사용해야 되고 코팅이 제대로 돼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관망 확인하셔 가지고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관을 하는 그런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물 가져오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진짜로 인천이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물 원수비용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인천이 509억원, 서울이 554억원, 부산, 대구나 이런 데는 동일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한강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혹시 자료가 나온 것 없나요? 경기도 일부는 원수를 한강에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경기도의 성남시나 일부 도시는 한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데도 있고요. 또 나머지는 광역상수도 공급받습니다.
어쨌든 원수는 성남, 수원 어디야 부천, 고양 이런 데는 다 한강물 끌어다 쓰는 것 아니겠어요?
한강물 끌어다 쓰는 데는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만 자기네 자체 취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그냥 물 값은 낼 것 아니에요?
네, 많이 냅니다, 거기도.
더 많이 내나요?
정수 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원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수된 물을 가져다가 쓴다 이거죠?
원수 쓰는 데도 있고 정수 쓰는 데도 있어 가지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인천 같은 우리는 전부 100% 원수로 가져와서 우리가 정수해서 지금 공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한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자체 취수를 하고요. 광암정수장이라고 하나 팔당댐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만 하루에 20만t을 광역상수도 원수 배분받고 나머지는 다 자체 취수장에서 쓰다 보니까 저희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체 취수를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는 풍납원수라고 그래서 52원만 내고 쓰는 거예요, 서울시는요. 그런데 저희는 52원짜리를 한 53% 정도 쓰고 233원짜리를 나머지, 이게 반대가 됐네. 233원짜리를 한 52%에서 53% 정도 쓰고 52원짜리를 47%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정 억울하고 답답하면 너희가 직접 끌어다 써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보면 약간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그리고 밑에 보면 이미 기 투자비용을 다 회수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기 투자비용을 다 회수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돈을 낸다면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명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수 가격을 내려라 하는?
그래서 위원님 이게 우리 경인고속도로 톨비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주겠다 계속 과거에도 저희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이게 전국을 봐야 된다, 전국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여기서 교차보조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하고 똑같이 이쪽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신규도로를 새로 만든다거나 그런 데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원수요금 징수가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대응을 한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2006년,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네.
이게 쟁점으로 삼은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천 6, 7, 8, 9 그래 가지고 3년간 시민단체 100만명 서명운동하고 시민단체들 다 같이 모아서 하고 그때 대단하게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기존의 큰 틀은 깨지 못했고 약정할인 요금제도 일부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조금 인천이 몇 십 억 한 연간 20몇 억인가 이렇게 세이브되는 그런 선에서 일단 갈등관계는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도 전국 단일요금 맞습니다. 이게 광역상수도, 댐용수 이렇게 2개가 있고 또 정수해서 하는 것은 정수 값 그래 가지고 몇 개 체계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전국을 동일하게 그런 요금체계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 기존에 투자비를 다 이미 회수했다, 우리가 낸 돈으로. 그러니까 너네들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아 가면 안 된다 이런 논조로 가는 게 저희 일반적인 논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인발연 같은 데다가 또 다른 회계법인 같은 데다가 해서 구체적으로 논리개발이 좀 더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 2006년도, 2010년까지 하던 그 논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개발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용역을 자체용역을 한번 줘서 논리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행해 가면서.
그런데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논리개발을 해도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전략은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려운 점은 2006년도에 그 이후로 별로 이렇게 바뀐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게 결코 그렇게 쉬운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00만명 서명운동 같은 경우면 대단하게 약간 이슈파이팅을 한 건데 그것에 또 이렇게 똑같은 양상으로 끝나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주장하던 논조로 가면 기존 제도를 인정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논리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풍납취수장에서 얼마에 가져오고 있죠?
52원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52원?
네.
그리고 팔당에서는…….
233원.
233원.
하여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원수비용을 좀 인하를 해서 그 인하된 비용으로 우리가 세이브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는 일단 물 값을 좀 낮게 해 주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걸 재원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좀 한번 본부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해 보시고 인천연구원하고 협의는 하시는데 기본적인 이쪽에다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떠한 그쪽에 대응이나 또 시간이 흐르면서 2006년도에는 당연히 그때 시설투자비용을 전혀 회수는 안 됐을 상태일 것 같고 그때 여기 보면 기 투자비용이 지금 초과징수한 게 446억이라 그랬는데 이때는 분명히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15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지난 상태니까 이제는 또다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논리로 얘기해 볼 수 있는, 하여간 그런 우리 스스로 그냥 맡기지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논리를 좀 개발해 가지고서 이 논리를 체계적으로 좀 발전시켜 가지고 용역을 과업을 제시해 줘야지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무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스터디를 하고 과거 자료하고 현재 자료 뭐 이것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내일 인발연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요?
네,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에 누구를 만나기로 하셨어요?
(관계관을 향해)
“이 무슨 박사 아닌가?”
제가 어저께 담당자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이 진행사항은 저도 좀 관심 가질 테니까요.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러세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제출된 부분은 있지만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인적 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이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직도 단계별로 더 어떤 인적쇄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 처음에 8월달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힘들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다 떠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의 인사과나 이런 데서도 많이 도와줘 가지고 이번 인사 때는 상수도본부에서 근무하겠다, 같이 일하고 싶다 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선으로 흐름은 그렇게 변했고요. 100% 이렇게 만족하게 확 바뀐다 이런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만큼 본부장님께서 그런 우리 상수도 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참여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 특별행정사무조사에서도 과거에 상수도가 잘 돌아갈 때에는 사실 상수도에 인사권이 있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6급까지 자체 승진시킬 수 있는 인사권이 있고 그럴 때는 좋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게 없어지면서, 인사권 그런 게 없어지면서 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직원들의 지금 881명이라는 인력은 인천시 내에 10개 자치단체 중에 5개 자치단체는 저희보다 인력이 적습니다. 저희가 중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상당히 큰 규모의 인력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관리나 인사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수도본부장의 직급이 아무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힘 있는 상수도본부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사위원이나 어떤 근평조정위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우수한 인력이 유치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지난번 특별행정사무조사에서도 그걸 권고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26일 날 끝난 혁신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또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사고와 관련돼서 우리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다 알게 된 부분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이번에 단수 문제 때문에 수계전환에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단수 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민들이 물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단수 없이 수계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지난해에 했던 건데 저희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의 잘못된 과오를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그런 비상사태나 이럴 때 수계전환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이토도 시키고 그리고 수질측정도 해서 지난해 같은 그런 녹물사태를 예방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히 단수가 없는 상태로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공사도 할 때도 있고 관 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요즘 가냐면 노후관 교체나 이런 공사를 하거나 누수사고 발생했을 때는 무단수 공법을,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사업비가 한 1.5배 이상 더 드는데 그걸 대체관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무단수공법을 지난해부터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표현에 있어서 오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 시에 이번에 대처가 미흡했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이렇게 온라인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체계도 잘 정비가 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역별로 회원 수가 한 4만명 정도 되는 그런 상당히 큰 규모들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 적수사고 나면서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호된 질책을 받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분들이 나중에는 저희에 대한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보를 드리면 그걸 커뮤니티에 올려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더 빨리 그걸 이해하고 그런 내용을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사실 청라맘카페하고 검단ㆍ검암맘카페하고 한 4만명씩 되는 데인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래서 그것 할 때 사실은 올댓송도나 또 영종맘카페도 같이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올댓송도 같은 데서는 사실 저희는 수질에 별 어떤 큰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고 영종맘카페는 의견을 그때 일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두 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재도 모든 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그쪽에다가 홍보자료나 공고 나는 걸 드리면 거기서 협조를 해 주십니다.
커뮤티니뿐만 아니라 관변단체를 통해서도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가 잘 돼 있,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인입선하고 공동주택 이게 저수조관리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대지경계선 내부하고 저수조부터의 관리는 수용가들 몫인데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지난해 사고도 공급과정에서의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수조 부분에 대한 것은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사건 속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관공동선언 추진현황은 다 이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된 건가요,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네, 2025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해저관로 같은 경우도 2022년 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틈만 나면 엊그제 같은 경우도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강화군민들하고 강화군의회에 가서 간부회의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바로 어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기회가 닿으면 주민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시스템 GIS도 그렇고?
GIS는 원래 2002년부터 계속하던 거고요. GIS가 2002년도에는 과거에 구축된 거라 약간 좀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는 측면?
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은 지금 4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나요?
거기에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70억 특별교부세 받은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정부에서는 이게 책임져야 될 부분의 광역망에 대해서 국가에서 더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 이제 저희가…….
그게 7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70억 작년에 받았고 올해 스마트관망 인프라 해서 260억 정도, 내년까지.
그러면 이제 올해 2020년도 새로운 사업들을 포함한 기존 사업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가 이게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갖는다고 좀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 주로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은 생산해서 공급하는 단계까지는 많이 잘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고에서 보시다시피 공급과정 또 시민들이 직접 하는 시민들의 수용가의 저수조 같은 서비스, 시민들에 대한 직접 되는 부분 이게 좀 취약하다고 저희는 지난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관망 인프라 부분은 시민들께 그동안 수질을 다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배수지가 34개가 있으면 34개의 다 탁도계고 뭐든 수질측정기 부족한 것을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정수장만 공개를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배수지나 배수권역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겠다. 그게 공개를 하면서부터 시민들이 이걸 우리 집으로 내 가정으로 오는 쪽의 라인의 수돗물 수질이 현재 이렇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일단 신뢰가 가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탁도계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았었지만 그냥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수질사고가 발생할 때 에는 자동드레인 설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보완을 하고요. 또 각종 수계전환 밸브 부분도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 밸브에 대한 것도 제수변에 대한 것도 이력을 다 전산화해 가지고 RFID로 이렇게 딱 찍으면 아,이게 어디서 어디 가는 밸브고 몇 년도에 설치한 밸브고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 부분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각 가정에도 검침이 어려운 영종이나 강화나 영흥 같은 데는 일단 원격검침으로 할 계획입니다. 원격검침을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 계시는데 만약에 수돗물을 하나도 안 썼을 때에는 원격검침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루나 이틀 동안 1ℓ도 안 쓰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냉장고 같은 것은 돌기 때문에 전기는 계속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원격검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안 움직이고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 가서 물도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물을 전혀 안 쓰는 것은 그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검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하고도 연결을 해서 아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 이 스마트관망 인프라에서 원격검침을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저희가 한 3만 1000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과학화된 관리가 되는 그런 저희가 상수도 공급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 사고과정 속에서 서울에서 살다 오신 분이 “참 이게 우리 인천이 열악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번 계기를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사기가 진작이 됐으면 좋겠고 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적수사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인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급되신 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나마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인력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력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더 보강해서 업무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왔었어요. 저도 혁신위원회에 김병기 위원님하고 참가를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지금은 이제 종료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적응을 시켜 가지고 우리 물 공급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 상수도 관련된 시스템이 굉장히 넓고 길게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던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무슨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기초재료들이라고 할까, 기초공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공사를 통해 가지고 노후배관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것도 몇 십 년 걸리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저쪽에 공사를 했던 지역들은 다시 또 노후화되고 또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고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바꿔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공사, 기초재료 이게 답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해결을 하려면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관에 대한 매뉴얼, 공사에 대한 매뉴얼 이것을 정립을 해 놓고 염분이 많은 지역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염분이 없는 이런 구도심이라든지 인천, 서울 쪽에 붙어있는 도시들도 그런 매뉴얼들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저희가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지침이나 이런 매뉴얼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보겠다는 계획을 결재를 하고 왔는데요.
과거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정수장 운영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누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유수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지난번 사고를 계기로 현실에 맞게 지금 개정작업들이 다 많이 요소요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그것 명심해서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특별히 상수도 관련부분은 행정 하는 부분하고 기술개발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들도 좀 개발이 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하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생명과 직결되죠. 불보다는 물이 우선입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로만 지적하고 건의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부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 집행부에 건의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점이에요.
상수도의 민원을 최소화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래도 그것 관련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정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금 제가 판단이 선 건데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최하위직부터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 관련해서 늘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일을 해요. 지금 강화수도사업소가 예전에 2010년도에 불과 30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배가 늘었어요. 관사에 11명이 있고 관사가 부족해서 20명이 출퇴근을 해요, 소형차로.
지금 시 본청에는 출퇴근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출퇴근 차량도 개선 좀 해 주세요.
또 강화가 도서지역이 다리가 개통되다 보니 아주 원거리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업무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해 오던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원은 늘고 있는데 차량지원은 안 되고 최소한 강화사업소장하고 의논해서 이번 추경에 2대 속히 지원하세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일을 하죠.
협의해서…….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강화에 260개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200개 가까이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거리도 얼마나 멉니까.
우리 지금 5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요금팀이 없는 데가 강화밖에 없어요. 팀이 네 군데입니다.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그것도 개선해서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본부장님도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본부장께서 하급 공무원 시절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 좀 개선하세요.
답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강화사업소가 사실 범위가 저희 인천의 원도심만큼 큰 강화 전체 지역이 그렇게 넓고 또 신규 급수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화수도사업소가 그래서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거리다 보니까 우수인력들이나 이런 걸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화수도 소장하고 여러 팀장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예산 세워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준공을 해서, 올해 안에 빨리 준공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요.
현재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출퇴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퇴근 차가 2대인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제가 사업소하고 또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금팀 부분은 사실 요금은 수도전 수에 비례하는데요. 다른 저희가 5개 사업소인데 다른 데는 뭐 12만전, 적은 데가 한 7만전 정도 되는데 강화수도사업소는 현재 2만 4000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팀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급들을 많이 배치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강화가 폭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때 그런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직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수도전 몇 전, 몇 전 하지 말고 그걸 몇 전, 몇 전 할 것 같으면 인천의 절반이라고 얘기해요. 면적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모든 일이 그래요. 제가 의정활동, 의정생활하면서 의원이 얘기 안 하면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개선이 안 돼요. 자발적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즉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팀도 신설하시고 옛말에 속담 있죠. 죽지 못해 산다고 지금 20명이 출퇴근하는데 하급 직원들이 말은 못 하고 건의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출퇴근하고 있는 거죠. 좀 개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 토 달지 말고 부정적인 견해 갖지 마시란 말이죠. 본부장님 젊었잖아요.
눈치 있는 행동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관철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것도 송수관 공촌에서 대교까지 가는 송수관이 ’92년도에 설치가 됐죠, 350㎜. 28년 됐어요. 전년도에 그런 사고가 없으면 그냥 뭐 잊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질문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데도 영종은 지금 복선으로 깔려 있죠?
네.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 갈 계획이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에 사실은 기존에 350㎜ 관 하나 가는 것, 읍내로 가는 것하고 700㎜가 초지대교로 매달려서 가잖아요. 그런데 350㎜가 사실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힘들고 그게 하루 기껏 보내야 용량이 한 6000t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강화가 현재 하루에 한 2만t 정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한 3만 5000t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700㎜ 하나 가지고는 사실 불안합니다.
지난해에도 그 밑에 초지대교 지나가다가 바지선이 보호관을 부딪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환경부에 그렇지 않아도 350㎜ 대체관로 구축을 위해서 국비 요청을 지금 공모했거든요, 1월 말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명리에서 강화로 가는 대체관로를 해저터널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강화가 안정적인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기간 계획도 당겨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했거나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속히 추진할 것은 추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상수도사업본부만의 그런 어려운 점 저도 다년간 의정생활하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로 지적과 건의로 끝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다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 또 직접 본부장님이 못 하는 것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뭐를 도와줘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상수도 관련 산업위원회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당장 저는 본회의장에서 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침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할 때 또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저번에 적수사태 때 담당 공무원들 기소가 됐다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또 뉴스를 보면서 참 공교롭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본부장님이 모든 수치나 자료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따른 또 뭐라 그럴까 어려운 점이랄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발생 시점에 실시간은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조치하고 났을 때는 이미,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보존하고 보정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탁도계를 조정한 것이 늘상적인 그런 관행이었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때 어쩔 수 없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탁도계의 수치가 올라가 버리고 나면 그 물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니 궁여지책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나 나름대로 생각은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물의 기준점이 어떤 단위가 탁도계는 보니까 0.6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위는 NTU라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0.4나 0.5나 이 정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경계단계로 집어넣어서 그 시점 되면 우리가 관리를 시작한다 그래서 0.6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관리가 돼야 되지 딱 어떤 선을 해 놓아 버리면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일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그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단위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수질기준이 0.5NTU입니다. 0.5NTU인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0.5NTU를 24시간 동안 계속 초과했을 때에는 수질기준이 초과돼서 주민공지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또 세부지침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0.5NTU 말고 저희 내부적으로 각 정수장마다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내부규정으로. 그래서 0.1, 0.5의 5분의1 수준인 0.1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과가 되면 이것은 정상 상황에서 약간 벗어나는 구나,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기준선은 어느 점인 거예요? 0.1인 거예요…….
0.5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 수치를 그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나오는 수치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0.5에서 0.6으로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그때 원래 기계라는 게 순간적인 오차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물질이 그때 잠깐 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값이 나온다면 빨리 원인을 찾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겁니다.
실시간 공개라고 하는 것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는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수치라고 하는 것이 1년 365일 다 그 기준을 맞출 수가 만일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오버가 되는 그 순간부터도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한 곤궁에 처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인 거예요.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시점에서 딱 그 기준치를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 물은 이미 파이프라인 통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수습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탁도계가 공정별로 있습니다.
탁도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수질기준은 한 60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수질기준이 탁도입니다. 탁도인데 탁도에 대해서 그래서 정수지에서 정수된 정수장 생산하는 최종단계에서의 값이 있고 앞으로는 송수관을 타서 배수지로 가서 배수지의 수질 그 다음에 또 전체는 아니지만 블록별로 가는 수질 이런 게 있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서 그때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약에 튀었을 때 문제가 있어서 탁도는 그래서 매 순간적으로 나오는 값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분 단위로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20분 단위로 측정한다거나 그래서 이것을 1시간 평균치로 그 값을 표출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 기준도 0.5를 갖다가 24시간 이상 지속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지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괜한 오해들이 생겨 가지고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취지하고 다르게 다른 쪽으로 이게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지표들을 관리하는 가격이 어떤 건지, 먹는 물의 기준이 어떤 건지를 같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 1이라고 그러면 1 넘었어, 그러면 문제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담아서 다시 거둬들일 수 없고 생각,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 세척 관리 67페이지 보면 이게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플러싱 한다는 게? 기술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관 세척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다른데 어떤 강력하게 물을 평상시 유속보다 한 1.5배 이상 빠르게 하면서 세척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질소가스 같은 것을 주입을 해서 확 불어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물체를 피그 같은 푹신푹신한 물체를 물리적으로 밀어내서 관에 부착된 녹이나 스케일을 탈락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떤 업체들이 몇 군데 찾아와서 이것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판단하실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게 관 세척을 하게 되면 어쨌든 스케일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하여간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맞습니다.
관리 잘못하면 적수사태 또 나는 거잖아요. 적수사태가 어떻게 보면 관 세척한 거잖아요, 관 세척해서 생긴 문제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이후에 이것을 안 했던 것이고 지금도 사실 각 지역에서 관 세척을 하면서 녹물 발생, 적수 발생에 대한 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녹이 난 것을 청소를 했다고 그 녹이 완전히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환경부에서 그래서 작년에 법적기준을 만들겠다, 의무화하겠다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한다고 그러다가 올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올 6월 말까지 미뤄졌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 사업은 하여간 좀 확실한 어떤 담보가 되는 것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 정도로 가고요.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올해는 드레인이라든지 또는 바이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 상수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지관리하는 데 정말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하여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후수도관 정비를 할 때 이것은 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게 있나요?
노후관을 저희가 몇 가지 정의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연도가 얼마가 됐는지, 재질이 뭔지, 상태가 어떤지 해 가지고 한 일고여덟 가지의 지표가 있어서 그 관에 대해서 그것을 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 됐을 때를 노후관으로 저희가 정하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은 그런 식으로…….
그것은 뭐 내시경 같은 것으로도 이렇게 봅니까?
내시경으로도 하는데 사실 내시경 하는 게 어떤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질문하실 분 없으면 계속하고…….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내시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많습니다.
어떤 것은 별로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완전히 들여다보면 썩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관을 새로운 스케일이 안 끼는 관이 개발된 게 있나요?
그 안에 내부코팅이 코팅의 재질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천에 까는 관은 다 같은 관을 씁니까?
아닙니다.
다른 관을 쓰는 것은 뭐 회사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A타입, B타입 이런 어떤 백관이면 백관, 플라스틱관이면 플라스틱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틀린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관경에 따라서 어떤 송수관이나 이런 것은 강관을 쓸 수밖에 없고요. 어떤 배급수관 작은 것 300㎜ 미만은 HI-VP라고 내부가 플라스틱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철관 쓰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적수사태 났을 때 가장 큰 스케일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은 무슨 관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송수관 강관…….
(관계관을 향해)
“강관이었죠?”
강관이었습니다.
그것은 구경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로 알고 있습니다.
1000㎜?
네.
그러면 1m네요?
네, 지름 1m짜리입니다.
꽤 큰 거잖아요, 그 정도면.
꽤 큰 건데 그게 비상용으로 연결해 놔서 자주 쓰지 않던 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수계전환할 때 쓰려고 비상용으로 연결해 놨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그것은 설치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한 사오 년 정도밖에 안 된 관인데 그랬던 건데 그것은 관의 유속이 정상적인 유속으로 계속 사용을 했다면 어떤 스케일이나 이런 게 밑에 가라앉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아주 비상시를 대비해서 해 놨던 관이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미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스케일이 몰려 있지 않았나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에 대해서 하여간 스케일이 안 끼는 관을 쓸 수 있는 관이 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써야 업체에서도 개발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검침시스템 70페이지 보면 이게 소요예산이 80억인데 3만 1000 지점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네, 3만 1000개의 계량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량기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합니까?
거기서 자기가 표출하는 값을 읽는 겁니다. 원격으로 읽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서버로 이 계량기가 어느 집에 어디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수치가 얼마라는 게 저희 서버로 오는…….
그러니까 무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하나가 한 2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이것 국비를 반영 받을 예정이고요. 오는 것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그러면 소비자는 전혀 비용부담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정확도는 좀 확인된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신율, 정확도거든요. 정확도인데 저희가 지금 2017년에 영종도에 528전하고 작년에 강화 교동도에 515전을 했는데 작년에 교동도에 한 것은 수신율이 100%로 이렇게 저희가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요.
2017년도에는 국내에서 저희가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초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수신율이 안 좋고 문제점이 많은 것을, 이것은 연구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전혀, 하여간 완벽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수신율이 저희 자료로는 100% 됐다고.
그런데 수신율은 되는데 실제 지표하고 가져온 가격이 딱 맞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정확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오차한도를 지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95% 이상 되면 이게 인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요금을 부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율이나 정확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현재 그런 시범사업 중에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도가 제가 볼 때 한 99.99% 정도는 나와 줘야 돼요. 99%만 해도 안 돼, 왜냐하면 1%만 차이 나도 민원이 310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만 1000건이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막 확대하기보다 데이터 축적을 좀 더 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제점을 다 분석하면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셨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어떤 보호관찰이나 이런 측면도 좋고 또 그 다음에 수돗물이 어마어마하게 틀어놔 가지고 민원 생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할 수 있고 좋긴 한데 중요한 것은 무선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그쪽은 특히나 데이터 전송이 잘 안 되거나 오차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이 검증이 좀 더 확실하게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든가 수도관이 땅속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검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장, 이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이 사업의 성공 여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해서 인천종합에너지와 인천테크노파크 그리고 주택녹지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영길
업무부장 김복실
급수부장 박노열
시설부장 강신영
수질연구소장 방기인
수도시설관리소장 임경택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정용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수산정수사업소장 정의현
중부수도사업소장 손한윤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진서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
농업지원과장 조영덕
기술보급과장 이 섭
도시농업과장 이중철
○ 기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김동훈
경영본부장 박광준
영업본부장 강병철
감사실장 채기훈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송영석
남동지점장 서동규
중부지점장 한인경
부평지점장 이형정
남부지점장 조현우
계양지점장 이성원
전략기획부장 이광복
인사총무부장 홍순성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