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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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3월 10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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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추진현황 보고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정연중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은 가사 관계,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2월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희 기획행정전문위원님입니다.
안 나왔나요?
(「아니요, 나왔어요」하는 이 있음)
정관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관희 기획행정전문위원은 경제청 영종관리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항만공항해양국 이중호국장님입니다.
이중호 항만공항해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새로 생긴 항만공항해양국장으로 보임을 받은 이중호입니다.
우리 인천의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해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수산업에 대한 발전 및 해양 정화에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도서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업무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이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교육청의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자로 새로 임용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국장으로 계시다가 교육정책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팽윤 국장입니다.
인사하시죠.
교육정책국장으로 보임받은 이팽윤입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현장과 여러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시민본위의 행정구현과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백은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이재병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11건, 청원 2건, 기타 2건 등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안건내역을 말씀드리면 이한구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은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행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철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한구, 전용철, 조영홍, 김정한, 구재용, 김용근, 윤재상, 허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용범, 이상철, 이강호, 박순남, 박승희, 강병수, 신현환,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서해5도 평화마을 조성 촉구결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승희, 김병철,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네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도로 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연수구 동춘동 517-2번지 박문초교 일원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1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12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병의원 발의)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지난달 2월 28일에 제19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신현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1년 3월 18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재병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4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무 중 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를 삭제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무 중 보건사회국을 보건복지국으로 가정복지국을 여성가족국으로 변경되는 기구명칭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중 경제수도주진본부 사무 중 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중소기업지원과를 경제수도추진본부로 변경하고 경제통상국을 삭제하며 항만공항해양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동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건수 135건 중에서 답변종결이 107건, 추진완료가 14건, 추진 중인 사항이 14건입니다.
별도로 발췌를 해서 추진완료 14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페이지로 22쪽 경제자유구역 개발과정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너무 경제자유구역에서 잦은 제도개선, 잦은 도시계획변경 또 이제 제도개선 필요성, 랜드마크시티와 브로드웨이 무산 등에 대한 대책의 건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중앙부처에다가 규제개선사항을 건의를 했고 지정해 제기준이라든지 실시계획 승인권 이양이라든지 청 사무분장 등의 조치로 끝냈고 랜드마크시티하고 브로드웨이사업에 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책자 49쪽 소래지역 도시개발 또는 정비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4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6월달까지 결정고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책자 61쪽의 강화 관청리 도시자연공원 해제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5일자 시장님 포함해서 시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한 결과 이것은 강화군의 관광자원을 위해서 공원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윤재상 의원님께서 강화군의 실내게이트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게이트볼장 7개소에 대해서 실내 환기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4월 말까지 환풍기를 설치완료하고 이미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순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학 중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의 건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는 학교 담임교사가 하도록 하고 추가조사는 읍ㆍ면ㆍ동에서 하되 급식방법에 대해서는 전자급식카드를 발급하고 동 별로 음식점을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도테크노파크 부적정 운영과 원장 해임 건에 관해서는 책자 92쪽과 139쪽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 12월 달에 원장의 사직서가 수리가 됐고 2월 22일자로 새로운 원장이 선임됐고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 파견을 하고 조례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신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의 동일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인천형 어린이집 신설제안건에 대해서는 책자 10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0세에서부터 5세의 보육료 전액지원을 확대해서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하고 다문화 또는 셋째아, 저소득층, 장애아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2012년 전면 무상보육실시를 대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신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래 공유수면매립지 개발 및 관리대책 건에 대해서는 책자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안정비사업비 20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조성에 대한 완료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열 번째로 윤재상 의원님이 강화군 시민 방문약속 이행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5일자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열한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수도추진본부 위상과 역할 건에 대해서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책자 134쪽 지난 2월 14일자 조직개편을 해서 관련 조례까지 조치완료 했습니다.
열두 번째로 일자리종합센터 위탁 및 고용문제 건과 관련해서 이한구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페이지 4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취업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제니엘에게 위탁운영을 합니다마는 직원들 잔류희망 전원에 대해서 정규직화해서 고용안정화 조치를 했습니다.
열세 번째,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SSM 입점계획에 대한 중소상인 및 지역상권 보호대책에 대해서 정수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책자 154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작년 8월달에서부터 금년 1월 18일, 특히 어제 정무부시장이 주관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대책 이런 것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책에 관해서 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책자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월 2일자 열다섯 명이 모두 복직 개선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열네 건에 대해서는 책자에 그 목록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토록 하고요. 일부는 이제 추진완료 또는 답변종결토록 이렇게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지속적인 보완조치를 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취지에 합당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을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 5쪽입니다.
제6대 의회개원 이후 제187회, 제189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총3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은 답변종결이 10건, 추진완료가 8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3건입니다.
답변종결과 추진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시교육청 고위공직자 자녀의 공립교원 특채 의혹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 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면접, 취업방법 및 면접위원 구성 등에 대한 기준안이 전달되어 그에 따라 사립특채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천외고 성적조작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경찰수사가 개시되어 현재는 감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학생부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교장, 교감,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주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등을 조작한 학교가 있을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산어촌 학교 및 유치원 통ㆍ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주교사문제, 복식학급운영, 또래집단 부족에서 오는 사회성 결여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통ㆍ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은 도서지역 학력향상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분석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ㆍ폐합 또한 지난 3월에 개원한 마니산유치원의 운영상황을 보면서 사안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의 1면 1교 유지, 통합 여건 등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또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기존 학교를 존치토록 하여 학부모 주민과 공감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인권존중내용이 포함된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야간자율학습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는 그간 학교장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하여 자율학습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과후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담당자 직무연수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컨설팅단 및 모니터링 단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여건 및 특수성에 맞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학원수강료 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수강료 기준의 현실화에 대하여는 구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학원수강료가 범정부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중점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적절한 시기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및 29쪽의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 종합적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은 2010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학력 향상을 위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학업성취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력 향상 선도학교 지정운영, 교과부 실적 확대, 과학중점학교 육성 등 학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시책은 북부교육지원청을 창의 인성 교육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하여 학교급별 창의인성교육 학습지도안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의 핵심을 효실천 교육으로 선정하고 효체험 프로그램 선도학교 100개교를 지정하여 효체험 프로그램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및 36쪽의 학력 향상 선도학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일 학력 향상 선도학교 10개교 잠재형 성장학교 15개교에 대한 선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월부터 운영과 관련된 워크숍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전국 제일의 공교육 모델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 교육의 충실화 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나 경기, 대구, 광주교육청 등의 진행 추이를 분석한 후 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학생 학습권의 보장 및 학교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재산 출연기준액 3억원 이외에 현시설 전체를 출연하는 것을 법인전환의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법인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법인전환 및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투명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15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에 1,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 외에 학부모 부담금 14억원과 급식소 확충을 위한 시설 개선비 준비 및 인건비 62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홍 의원님과 이성만 의원님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기간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추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전령사 개나리가 꽃망울을 피는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계절의 시작과 함께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어려운 경제여건도 풀렸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올 한 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도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은 지난 3월1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인천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행복한 기쁨을 주었으나 우리 농산물의 물가급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농산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관계 부서에서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수립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시정 질문과 조례안 및 청원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정 질문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검토를 통해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윤석윤
정무부시장 신동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홍식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보건복지국장 박준용
여성가족국장 장부연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인재개발원장 김태복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정책기획관 한성원
대변인 윤관석
감사관 김장근
국제협력관 류치현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