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을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 5쪽입니다.
제6대 의회개원 이후 제187회, 제189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총3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은 답변종결이 10건, 추진완료가 8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3건입니다.
답변종결과 추진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시교육청 고위공직자 자녀의 공립교원 특채 의혹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 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면접, 취업방법 및 면접위원 구성 등에 대한 기준안이 전달되어 그에 따라 사립특채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천외고 성적조작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경찰수사가 개시되어 현재는 감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학생부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교장, 교감,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주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등을 조작한 학교가 있을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산어촌 학교 및 유치원 통ㆍ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주교사문제, 복식학급운영, 또래집단 부족에서 오는 사회성 결여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통ㆍ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은 도서지역 학력향상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분석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ㆍ폐합 또한 지난 3월에 개원한 마니산유치원의 운영상황을 보면서 사안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의 1면 1교 유지, 통합 여건 등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또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기존 학교를 존치토록 하여 학부모 주민과 공감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인권존중내용이 포함된 학생생활지도규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학생생활지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야간자율학습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는 그간 학교장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하여 자율학습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방과후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담당자 직무연수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컨설팅단 및 모니터링 단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여건 및 특수성에 맞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학원수강료 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수강료 기준의 현실화에 대하여는 구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학원수강료가 범정부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중점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적절한 시기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및 29쪽의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 종합적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은 2010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학력 향상을 위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학업성취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력 향상 선도학교 지정운영, 교과부 실적 확대, 과학중점학교 육성 등 학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시책은 북부교육지원청을 창의 인성 교육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하여 학교급별 창의인성교육 학습지도안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의 핵심을 효실천 교육으로 선정하고 효체험 프로그램 선도학교 100개교를 지정하여 효체험 프로그램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및 36쪽의 학력 향상 선도학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일 학력 향상 선도학교 10개교 잠재형 성장학교 15개교에 대한 선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월부터 운영과 관련된 워크숍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전국 제일의 공교육 모델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 교육의 충실화 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나 경기, 대구, 광주교육청 등의 진행 추이를 분석한 후 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학생 학습권의 보장 및 학교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재산 출연기준액 3억원 이외에 현시설 전체를 출연하는 것을 법인전환의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법인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법인전환 및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투명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15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에 1,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예산 외에 학부모 부담금 14억원과 급식소 확충을 위한 시설 개선비 준비 및 인건비 62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완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